文 100일 회견..외교‧안보는 단호, 정치‧사회는 소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이 직접 꼽은 100일 정책성과 7가지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보훈사업 확대 등 7가지 정책 성과를 언급했다.

 대부분 체감이 큰 사업들로, 아직 미완의 과제까지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운을 뗐다. 가장 먼저 내세운 보훈사업 확대를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독립운동 유공자 및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는 아직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비급여 항목을 보험으로 보장키로 했다.

올해 말부터 치매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키로 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여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안과 아동수당 도입은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확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고령층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린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8.2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최소한의 의식주만큼은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오전 서울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文 100일 회견..외교‧안보는 단호, 정치‧사회는 소신

국가의 역할 재정립하고자 했던 100일..국민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는 17일 그동안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한 시간이었고 이 시간동안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자평하며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고,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소신을,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며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하게 했다.

◇ 文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문 대통령은 취임후 100일을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00일 동안 국가 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천해 왔다"면서

5·18 광주민주화항쟁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눈 것,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긴 것, 국가정보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시작한 것,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일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에 다시 전쟁은 없어…한미FTA 없었으면 美무역적자 더 커져"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감안한듯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단호한 어조로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한다.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우리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 군사행동을 정할 수 없다"며

"전쟁은 없다는 말을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위기설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에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과)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 없고 대화를 하기 위한 여건이 갖춰지고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은 '레드라인(정책전환의 기준점)'인데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력한 제재조치에 직면할 것이다.

북한에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요구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더 늘어

났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제시하면 미국과 국익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일 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형성)에 걸림돌 돼서는 안 된다.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발전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은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적폐청산과 언론‧방송정상화는 제도개선 통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협치와 개헌, 적폐청산, 언론‧방송 정상화 등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소신을 드러냈다.

협치 등에 대해서는 "편가르기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12년 대선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을 발탁하는 것을 소수에 그치고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거나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발탁했다"며 "(정권이) 끝날 때가지 지역 탕평과 국민 통합의 인사 기조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안 국민 투표로 부치겠지만 개헌특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가 개헌특위 논의를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폐청산은 사회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방송 정상화에 대해서는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

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 드린다.

그러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강구

하겠다"고 공언했다.

◇ "복지 확대에 대한 증세 없다…탈원전 정책 급하지 않아"

새 정부의 복지 확대에 대한 증세 우려와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기조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소득주도성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구상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발표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계속 '산타클로스 정책 '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앞으로도 조세의 공평성이나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모아진다면 정부가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8.2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역대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것이라 확신한다"고 자평했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며

"주머니 속에 (대책을)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만료되는대로 하나씩 문을 닫아나가는 것"이라며 "(현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들고 LNG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현 정부 기간 동안 3기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게 되는데

반해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 멈춘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라고 부연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文의 100일' 시민들 "겸손한 모습에 신뢰 쌓여"

17일 서울 도심 시민들 만나보니..'소통·탈권위' 합격점, '안보·경제' 불안감도

"기대하지 않았던 겸손한 모습에서 많은 신뢰가 쌓였다." (김혜림씨·32·회사원)

'문재인 대통령 100일'을 맞은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다.

취임 초부터 이어진 높은 지지율을 방증하는 듯했다. 이날 오전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삼성역 인근 테헤란로에서

 만난 회사원들은 문 대통령 100일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보수 성향에 가깝다고 밝힌 이정표씨(30)는 "워낙 지난 정권에 실망한 상태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것과 달리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보여 좋게 봤다"며 "세월호 유족을 안아주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는 모습은 감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원 강형우씨(43)도 "확실히 대통령, 청와대가 시민과 가까워진 측면이 있어서 탈권위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외교적으로도 미국 등 많은 정상과 우호를 쌓는 모습에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기존에 망가져 있던 부분이 워낙 많아서 초반에 힘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가까운 광화문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근처에 직장이 있다는 김모씨(25)는 "100일 밖에 안됐는데 이전 정부와는 달리 많은 정책이 이뤄진 것 같다"며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정책을 특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70%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다.

 인사에서 잡음이 불거질 때마다 지지율이 소폭 감소하기도 했으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세월호 유가족 등을 연이어 만나는 소통 행보 등으로 다시 반등세다.

이날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시내 우체국 곳곳에서는 기념우표를 사려는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온라인상에서도 주요 포털사이트에 '고마워요 문재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안보 문제와 일부 경제 정책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광화문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씨(47)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단호했으면 좋겠다"며 "탈원전이나 부동산 대책 등은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너무 과속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씨(40)도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 등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도 좋은 취지지만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년층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이날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난 김현수씨(73)는 "너무 퍼주는 복지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 잘 먹고 잘사는 시대가 얼마나 갈지, 문재인 정부는 다음 세대 생각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봉호씨(72)는 "취임 100일밖에 되지 않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찬성한 것은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 함께 가는 정부'를 선언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canelo@, 방윤영 기자 byy@mt.co.kr, 이보라 기자 purple@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배석해 있다.

2017.8.17 scoop@yna.co.kr

'대통령의 오른발' 김경수 의원이 말하는 취임 100일

 

     

'대통령의 오른발'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1기는 '혁신기'로 국민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고, 2기 '도약기'가 되면 여야 협치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손에 꼽힌다.

 참여정부 시절, 야인 시절, 2012년 대선, 2015년 당 대표, 2017년 대선까지,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늘 그가 있었다. 집권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자문위의 가교 구실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눈으로 집권 100일을 자평

하는 일이라면, 김 의원 이상 가는 적임자는 문 대통령 본인 외에는 없을 것 같았다.

ⓒ시사IN 이명익 김경수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야인 시절, 2015년 당 대표 시절 그리고 두 번의 대선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언론과의 본격 인터뷰를 극구 피하던 김 의원을 어렵게 만났다.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렀더니 “힘이 있어야 오른팔이고, 나는 오른발이다.

뛰어다닐 책임만 받아왔다”라고 응수했다. ‘대통령의 오른발’ 김경수 의원과 8월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90분간 마주

앉았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채점한다면?

점수로 말하기보다도, 국정 농단으로 나라가 총체적 혼란 상태였던 상황에서 빠른 시일에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급했다.

 또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정부라서 국정 목표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도 급했다.

 이런 걸 비교적 매끄럽게 처리했다고 자평한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는 우유부단하거나 결단력이 없다는 평을 꽤 들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 쑥 들어갔다. 2

012년 대선 때 나는 주위에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선거 준비는 좀 부족해도 대통령은 참 잘할 거라고. 그때는 경제 분야를 상대적으로 자신 없어 했는데, 이번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자신감이 붙었다.

 대통령이 최종 발표문을 직접 다 손을 본다.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3단계 이행계획이 있는데(혁신기-도약기-안정기), 1기를 혁신기로 한 게

 대통령 뜻이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나?

몇 개 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통령이 혁신기를 골랐다.

참여정부 때 초기는 로드맵 짜는 계획기였다.

그리고 로드맵에 따라서 1기 말과 2기가 혁신 추진기, 3기가 마무리 단계였는데, 정작 2기에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여소야대로 아무것도 안 되면서 개혁 동력이 확 떨어졌다.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 1기를 혁신기로 잡고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하자는 의미로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 100일은 노무현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김영삼 스타일이라는 평도 있다.

양쪽 다 있는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토론은 여전히 중시한다.

다만 토론의 위치가 정부 내부로 이동했다.

참여정부는 당정 협의, 입법부와 협의 등을 중시했는데 그러다 보니 개혁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입법 없이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우선한다는 기조다.

우리가 야당을 하면서 준비가 충분히 쌓였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나 복지정책 같은 걸 이제 와서 다시 토론해야 할 정도로 내용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 그래서 집권 100일은 거의 우리 구상대로 했다고 봐야지.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 만들기,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민생·복지, 결국 이 셋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란 인권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복원 문제일 텐데?

대한민국의 기본을 다시 바로잡는 일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보면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권력기관이 권력을 내려놓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는 어떤가?

참여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늦게 하는 바람에 남북 관계가 정권 끝나자마자 거꾸로 돌아가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미 관계가 아무래도 컸다.

 부시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경색시키면서 불가피하게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경험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그 기반으로 남북 관계를 해나가는 구상을 했다.

결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의에 응해 와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

보수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이 될 거라고 예측했다. 

 

보수층의 기본 시각이 왜곡돼 있다는 증거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는 반미 아니냐, 그러니 미국과 관계를 잘 못한다,

그런 왜곡된 시각이다.

실제로는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했다는 평가를 당시 미국 정부외교관들이 한다.

 몇십 년 묵은 한·미 현안을 그때 양국이 다 해결했다.

동맹이라는 게 우리의 국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고, 그래서 서로 국익을 조정하며 맞춰가는 게 가장 강하고 건강한 동맹 아닌가.

그런데 보수층은 미국 말은 다 들어줘야 한다고, 양국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의견차를 동맹 균열이라고 한다. 이런 왜곡된 시각으로 보니까 올바른 예측이 나올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티가 많이 난다(웃음). 왜 그런가?

촛불 혁명의 공이다.

외국에 나가보면 국내의 평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단히 경이롭게 바라본다.

그 많은 인원이 나와서 유혈사태 하나, 연행자 한 명 없이 지극히 평화적인 명예혁명을 했다.

21세기 들어 이런 사례는 우리밖에 없을 거다.

그 결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존중이 대단하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회담 때도 각국 정상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문 대통령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둘이었다.

촛불 혁명은 우리 외교의 아주 든든한 뒷배다.

ⓒ연합뉴스 7월7일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금 북·미 간에 오가는 말은 굉장히 험악하다.

레토릭(수사법)이라고 본다. 과거 사례를 잘 봐야 한다.

대화 국면으로 가려면 위기가 한껏 고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 테이블이 열렸을 때 한꺼번에 타결이 된다.

북·미 간 메시지를 잘 보면, 험악하다가도 이건 레토릭이라는 신호를 꼭 남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나면 국무장관은 미묘하게 다르게 말하고, 북한도 세게 받아치고 난 후에 슬그머니 감옥에

 있던 한국계 캐나다인을 석방한다.

양쪽 다 실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제어해가면서 위기 국면을 관리하고 있다.

 북·미 관계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한다.

경제·민생·복지 문제는 어떤가? 부유층 증세와 보편 증세 사이의 선택도 논란거리였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를 제시했다. 지금은 보편 증세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봤다.

소득이 면세 기준 아래여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다는 게 보편증세론의 근거인데, 제가 보기엔 그건 그만큼 국민들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기 힘들게 만들어놓고, 소득이 안 올라서 못 내는 세금을 물리자는 방식은 좀….

소득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보편 증세가 된다. 자연스럽게 재정도 튼튼해진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거다.

당장 필요한 돈도 많은데 보편 증세는 배제했다. 그렇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나?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자연증가분이 몇 년간 10조원 정도가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고 말할 수는 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돌이켜보면, 가장 치열한 저항은?

아무래도 원전 문제 아니었을까. 기존 기득권 세력, 보수 정치 세력, 보수 언론 이렇게 연합이 형성될 때 저항이 가장

세다. 그런데 탈원전은 2012년부터 공약이기도 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상 공통공약에 가깝다.

홍준표 후보만 좀 다르고. 탈원전이 60년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걸 급박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고 하

면 말이 안 된다.

선진국들은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탈원전으로 갔다. 개발도상국들만 신규 원전을 짓는다.

우리가 개도국처럼 매년 급속히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가는지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

 

건강보험 개혁도 의사들이 반발하는 갈등 이슈가 될 잠재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게 있다. 건강보험 문제점은 다들 안다.

지금도 가족 중에 큰 병 걸리면 가계가 휘청휘청한다.

 명분과 시대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할 수 있다.

큰 개혁은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 원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떤 식으로 풀 건가?

협치를 잘 해야지(웃음). 협치란 게 여러 종류가 있다. 여야 협치만 생각하는데, 당·정·청 협치도 있고, 국민과의 협치도 있다.

우리가 집권 1기를 혁신기라고 규정했지 않나?

1기는 국민과의 협치가 핵심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혁신을 추진하는 게 1기다. 초

기 개혁은 국민적인 요구나 시대적 필요가 명확한 개혁과제가 많다. 그렇게 나온 국민과의 협치 내용을 당·정·청 협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한다. 그중에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여야 간 협치로 풀어내는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한다.

2기 도약기와 3기 안정기의 협치는?

2기는 도약기인데, 도약하려면 확실하게 제도화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때는 여야 협치가 지금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여야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정당과 통합해 단독 과반 의석을 만들고 싶은 유혹은?

이제는 국민이 그런 임의적 정계개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본다.

임기 첫해 개헌 논란을 좋아할 대통령은 없을 텐데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지는 진심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액면과 생각이 동일한 분이다.

기자들이 괜히 없는 행간을 읽는다고 엉뚱한 걸 쓰는데, 대통령 말은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실패할 일 없다

(웃음). 국회는 개헌특위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

국회는 권력구조 개헌에 관심이 많은데, 대통령은 자치분권 개헌과 기본권 개헌을 훨씬 중요하게 본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권형 개헌도 국회가 합의한다면 논의하겠지만, 그 경우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말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녹여주는 용광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정치의 갈등이 사회 갈등을 더 높이고 있다.

대통령은 소선거구 선거제도를 그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했다.

그런 개혁이 되면 행정부 권한이 어느 정도 입법부로 가는 개헌안도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

인사 중에 대통령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 인사와 가장 흔들렸던 인사를 꼽자면?

흔들렸던 인사를 제가 말하기는 좀(웃음). 잘 보여준 인사라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떠오른다.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랄까, 그런 내용을 인사 하나로 국민들에게 잘 보여줬다.

 김 위원장도 국민과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했고. 그런 점에서 아주 잘한 인사다.

임기 첫해 당·청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추경예산 정국 당시에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핑퐁이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추경예산 문제를 푸는 게 워낙 시급하기도 했고, 이제 일종의 프로토콜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과거로 보면 인수위가 겨우 끝난 정도 시점 아닌가. 새로운 정부와 당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프로토콜을 맞춰가는 거다.

서로 모색하고 하나하나 적립해가는 과정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News1          

文대통령 "국민합의하면 추가증세..더 강한 부동산대책도"

추가 증세 필요성은 공론·합의시에 검토 가능"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어..보유세 인상 아직"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김정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복지 확대와 관련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 확대 등도 있다"며 "정부가 밝힌 증세 방안들은 필요한 재원 조달에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를 위한 필요한 재원 마련 등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서민·청년 등을 중심으로 한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시간이 지난 뒤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 신혼부부,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하고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