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올해 신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24/b9b974de-a434-4f43-a5ba-b8589bdab66d.jpg)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올해 신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포토]
쓰나미보다 무서운 '저출산'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지난해 12월9일 '저출산 위기 극복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 모습.
(뉴스1DB) © News1
저출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2012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균 1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상위 1%는 3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니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한 셈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멸을 원한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으므로 후손을 남기고 싶어한다.
동물도 가지고 있는 종족보존 본능이다. 특히 자신의 가족, 넓게 보면 민족공동체가 사라질 위기라는 위기의식은 더욱 클 것이다.
한국에서 인구문제는 너무 갑자기 다가온 위기상황이다.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1960년이고, 109만명이 출생했다.
그들이 50대 후반이므로 아직도 저출산은 실감나지 않는 이슈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971년에는 102만명이 태어났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이 88학번 성보라가 아니고, 71년생들인 성덕선과 그 친구들인 것은
이러한 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일 것이다. 그들도 이제 46세다.
1960년 109만명이었던 출생인구는 2016년 40만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36만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은 한 병원의 신생아실./김창길 기자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었다는데
지방은 더욱 심각하여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의 읍·면·동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곳(1383개)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하지만 국민적 인식은 조금 다르다.
저출산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 저출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39.2%에 불과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세대가 정부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현재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2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균 1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상위 1%는 3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니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한 셈이 되는 것이다.
재정지출에서 영원한 과제는 어떤 지출에 대해 비용이냐 투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복지정책을 비용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수백 조원을 들먹이며 저출산 정책의 비효율을
이야기한다.
그럼 과연 얼마나 들어갔는가.
2006년 처음 저출산 정책이 시작되었을 때 예산은 3조원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150조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연평균 15조원이다.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10년간 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이 4000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지 않은 액수이다.
OECD 평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2013년, 아동예산 기준)이다. 한국은 여기에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1.1%이다.
특히 저출산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는 지난 40년간 3%가 넘는 지출을 해왔다.
우리로 치면 매년 45조원 정도씩 투입한 것이다. 결국 규모의 문제는 아니고, 늘려야 하는 것이다.
2017년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25조원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30%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저출산 대책은 정책 수단의 조합을 넘어 정책 의지의 범위와 강도(policy scope & fortitude)에 효과성이 좌우된다.
저출산이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정책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례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과 절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청약제도에서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줄인다든가 다자녀 추가공제는 물론 출생·입양 공제마저 없앤 것은 그 절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그런데 저출산 정책이 2006년부터라는 데 의문이 생긴다.
1983년에 인구 감소를 나타내는 출산율 2.1이 무너졌는데, 무려 23년 후에야 저출산 대책이 시작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재미있는 사례는 2003년까지 정부가 산아제한을 위해 정관수술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당첨부터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확실한 지원책이었다.
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주는 강력한 지원으로 매년 1만명이 넘는 사람이 정관수술을 받고, 그보다
많은 여성들이 난관 수술과 자궁내 장치 시술을 받았다.
이 사업을 주도한 것은 가족계획협회였다.
1997년 가족계획연보에 보면 3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목표의 110%인 1만7000명의 정관수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자랑스럽게 나와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가족계획협회는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다.
출산문제를 국가가 계몽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는 책 <정해진 미래>에서 “인구교육은 물론 필요하나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식의 당위로 흘러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사회 전체가 성 평등적 방식으로 변했다는 데 있다.
출산의 도구로 여성의 몸을 볼수록 여성들은 더 출산을 꺼린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변화된 선호와 지향 및 목소리를 담아내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고용과 주거·교육정책 등이 같이 가야 성공한 저출산 정책이 될 것이다.
출산 기피풍조 정도로 저출산을 이해하는 과거 고출산시대의 편견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
저출산 대책 예산을 비용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는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
양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16배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지금의 아이들이 납세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산율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1960년대 정부 산아제한 포스터다.
정말로 우물쭈물하다가는 거지꼴을 못면할 것이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우리나라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매달 최저치를 갱신했다.
23일 발표된 6월 집계에서 마침내 3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감소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두 자릿수다.
이대로 가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40만명 아래로 내려간다.
한국은 지금 ‘출산절벽’에 섰다.
이런 수치를 집계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원인을 말한다.
장기간 지속돼온 저출산 현상은 이제 ‘아이 낳지 않는 문제’를 넘어 ‘아이 낳을 여성이 없는 문제’로 악화됐다.
출산을 장려해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차츰 벗어나고 있다.
2002년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시발점으로 꼽힌다.
이 때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2005년 출산율 1.08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2년 이후 출생자들이 가임연령군을 형성하게 되는 10년 뒤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인구사태’라고 불러야 할 이 문제에 맞서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도 하나둘 소진되는 시기가 코앞에 닥쳤다.
부족한 인구를 메우고 급속한 출산 감소 추세에 제동을 걸려면 결국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가르쳤던 교과서를 ‘한국은 이민국가’라고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1983년, 최악의 오판
후대의 역사가들은 ‘1983년’을 우리 세대가 최악의 오판(誤判)을 한 해로 기록할지 모른다.
그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6명이었다.
사상 처음 인구대체수준(2.1명) 아래로 떨어졌다.
2명(부모)이 2명(자녀)씩은 낳아야 부모세대가 세상을 떠나도 현 인구가 유지된다.
여기에 조기 사망 등 변수를 감안한 현상유지 출산율이 2.1명인데, 1983년 그 선이 무너졌다.
이 수치가 비상등인 줄 몰랐던 우리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가족계획 구호를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으로 오히려 강화했다.
이후 출산율은 80년대 말 1.5명까지 급락하더니 2005년 1.08명의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뒤늦게(1996년) 가족계획을 접고, 뒤늦게(2004년) 저출산 대책에 나섰지만 올해 출산율 전망치는 1.04명이다.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은 100조원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1983년의 오판이 불러온 인구사태는 30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일터를 지키는 ‘인구보너스’ 기간은 끝물에 왔다.
노후보장을 위한 복지비용,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 문제, 내수부진과 저성장, 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등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인구사태에 기인한다.
10년 뒤 베이비부머들이 다 은퇴하고 ‘초저출산 세대’가 성인이 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 ‘순혈주의’에서 ‘이민국가’로… 독일의 선택
미국이 강대국인 건 경제력과 군사력에 출산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호들갑떨던 2011년이 1.87명이었다.
독신과 이혼이 그렇게 많은데도 현재 2명에 바짝 근접해 있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해외 젊은 인구를 계속 받아들여 인구증가율을 유지한다.
독일 라인강의 기적은 외국인 노동자의 힘이었다. 출산율이 유럽 최하위권인 독일은 2차 대전 후 경제부흥기에 노동력이 부족하자 먼저 그리스·이탈리아에서, 이어 터키에서, 나중엔 우리나라 광부·간호사까지 이주노동자를 받았다.
현재 이주민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이민을 대하는 독일의 시선은 미국과 달랐다.
이주노동자를 ‘손님근로자’라 불렀다.
영주권을 주는 미국과 달리 다시 돌아갈 사람들로 여겼다.
단일민족 정서가 우리만큼 강한 독일이 생각을 바꾼 건 2005년이다.
새 이민법의 첫줄에서 ‘독일은 이민국가’라고 선언하며 적극적 이민 유치 및 이민자 통합 정책을 법제화했다.
돌려보내던 이민자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당시 독일에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집권 사회민주당은 저출산·고령화, 노동력 부족, 경기침체를 해소하려면 이민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은 실업이 더 심각해질 거라며 반대했다.
결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이민이 필수라는 재계의 요구를 반대파가 수용했다.
그리고 10년 뒤, 이민국가화(化)에 반대했던 기독교민주연합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수용의 선봉에 섰다.
‘난민=인구’로 본 것이다.
◇ 정부 “출산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나쁘다”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은 임계치를 넘어섰다.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04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는 2005년의 1.08명이었다.
통계청이 집계한 6월 출생아는 2만8900명. 지난해 6월과 비교해 12.2%나 감소했다.
6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명 이하로 떨어지기는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8만8500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신생아 수는 36만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지난해 간신히 지킨 40만명 선이 무너지게 된다.
극심한 저출산의 원인은 ‘30대 여성인구 감소’ ‘혼인 감소’ ‘늦은 출산’이다.
가장 아이를 많이 낳는 30~34세 여성은 2분기에 1000명당 아이 24.6명을 낳았다.
전년 동기 대비 3.3명 줄었다.
2분기 혼인 건수는 6만9300건으로 4.5% 감소했다. 반면 첫째 아이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1.94년으로 0.05년
늘었다.
첫째 아이 출산시기가 늦어지면 둘째·셋째 출산은 더 부담스러워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등장한 ‘이민’
정부는 2015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혼외출산 차별금지’와 함께 ‘이민정책’을 꺼내들었다.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위한 중장기 이민정책을 처음 수립하겠다고 나섰다.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수급 중심이 아닌 국내 출산율과 생산가능 인구 등을 고려해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서 중장기 이민 정책이 언급되기는 처음이었다.
올해 수립되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국내 생산가능 인구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이민
도입 규모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급격한 ‘인구절벽’에 봉착하게 된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20년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출생아 수는 49만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출산율은 1명 선을 지키기도 불안해졌고, 출생아 수는 40만명을 밑돌게 됐다.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수반하게 될 ‘이민국가화’. 그 충격을 맞닥뜨리게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저출산(低出産)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단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2.1명 미만을 이야기하고, 보통은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1.5명 미만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대한민국, 중화민국(대만), 일본,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
원인
우리나라 엄마 10명 중 6명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갓난아기를 돌볼 줄 모르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장하나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2015년 2월 딸 두리를 낳은 뒤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장 전 의원이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두리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두리 아빠 사진가 점좀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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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조 변화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인구가 노동력의 근간이 되므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증가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제조업의 대부분이 생산자동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는 금융,IT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현대산업의 주류로 자리잡았기에 노동인력 수요가 감소하였고 인구의 증가가 성장 동력 증가의 요소보다는 복지 지출 증가의 요소가 되었다.
또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억지로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과 개인의 자유라는 화두가 확산되면서 결혼률이 하락한 이유도 있다. 이렇게 점차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대체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경제력이 높은 서유럽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있고, 산업구조의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낮은 경제력과 생활수준도 출산율이 높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한 가정의 지원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아이들을 많이 입양보내기로 유명한 만큼 출산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만 한 것 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낙태를 금지하는 세력은 많으면서도 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의 도모, 인식의 개선은 매우 적다.
일부 부국들의 경우는 인간개발지수가 0.94나 0.9 선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회복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오랜 저출산 기조의 유지로 실제 위기를 체감한 국가와 경제계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구직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인구대체수준까지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는 고학력화와 함께 사회에 첫 데뷔하는 연령, 즉 처음 정식으로 취직하는 연령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었다.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이 청년의 실업, 실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산업현장에 진출하는 청년의 수가 감소하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통합 과정을 졸업하면 보통 연령대는 18세~19세가 된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단과대학 과정인 College에 진학한다면 2년에서 3년이 지나므로, 21세~22세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빨라도 20세는 되어야 하는 것이다. 4년제 대학교인 University로 진학하게 된다면 23세~24세에 처음 이력서를 들고 구직시장에 나오게 된다. 최소 20대 중반에 처음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연령대가[2] 여성의 경우 전문대를 졸업하면 22~23세,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4~25세이다.
남성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복무 기간을 합치면 24~25세,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6~27세 정도 된다.
여기에 재수생의 존재도 급증하고 있어, 빨라도 여성은 전문대 졸업 후 23~24세, 남성은 군대를 포함해서 26~27세,
남성이면서 군대를 다녀온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복무 기간을 합치면 빨라도 28~29세가 된다.
남성의 경우 군대입대 시기와 휴학과 복학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다시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2010년대에 이르러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에 사회에 첫 데뷔[3]하는 것이 보통이고, 빨라도 26~27세는
되어야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여기에 졸업이 가능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대학 5학년을 선택하는 졸업유예자들도 있다.[4]
이러한 사회 진출 연령의 증가는 결혼 전 일정 기간 경제적 준비를 하는 기간이 더해져 초혼 연령을 상승 시키고 이후 난임 문제, 양육문제와 맞물리면서 둘째아, 셋째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치관의 변화
과거에는 무조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봐야한다는 가치관이 사회 전체에 깊숙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정 내, 가족 내 개인주의 현상이 강화되었고, 대인기피증 등 자발적 인간관계 회피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1세기 들어 전통적 가치관에 반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제 한국 사회도 비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타인에게 서로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농경사회, 전근대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증가한 것도 결혼제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디어의 발달과 퍼스널 컴퓨터(PC)의 보급, 인터넷의 보편화 등으로 인권의식이나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 인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점차 과거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부조리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게 된 것. 무엇보다 부조리가 부조리임을 알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유럽은 68혁명 전후로, 미국은 1970년대 히피문화의 확산 이후,
일본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권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가치나 인권, 권리에 대한 인식과 정보력이 향상되면서 굳이 시댁, 처가 등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했고, 이는 남편, 부인이라 해도 내 것을 무조건적으로 희생,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 거부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어, 개인의 시간, 권리를 상당부분 포기, 양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과 거부감이 확산되었다
이집트 부모들이 15일(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의 한 유치원 수영장에서 신생아들에게
생애 첫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카이로=로이터연합뉴스]
성인기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2010년대 현재 대한민국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경제적 원인이다.
결혼해도 살 집이 없고, 애를 낳아도 교육도 못 시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기 부담스럽고 미안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양극화의 심화로 현실적인 경제 문제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과 출산의 포기와 극단적인 경쟁 심리
높아진 생활 수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보편화 그리고 열악한 사회 안전망 등이 포괄적으로 결합되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연쇄적인 부양 부담의 전가를 유발하여 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게 되는 면도 있지만, 당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십 년 뒤의 노후를 위해 지금 더 힘들게 살아라."같은 구시대적인 말이 20-30대의 사람
들에게 설득이 될리가 없다.
더군다나 그 자식들이 노후를 보장해주지도 않아 요양원에 떠넘기거나 독거 노인이 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식->노후 부담 감소'라는 이론은 더욱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식의 변화
이외에도 독신의 선호, 출산에 대한 기피와 회피, 출산에 대한 도덕적 부담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원인으로는 여권신장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억압되어 있을 때 여성은 자기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교육받았고 따라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거의 대부분이 출산을 했었다.
지금도 여성의 권리가 전무한 중동권 같은 곳에서도 이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신장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제 여성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출산을 할지 안할지 선택할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여파로 만약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결심한다면 그 누구도 애를 낳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원인의 여파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족한 싱글로 사는 여성들과 아이 없는 부부들이 늘어 났다.
대한민국에서는 1920년대에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허정숙 등에 의해 여성 해방 운동이 등장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해방 후 1970년 이후, 고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보편적으로 등장한 이후였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88년부터는 여성운동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여성단체가 등장,
확산되었다.
출산으로 인한 질병과 체력저하 현상, 출산으로 인한 몸매 변형과 체형 변형에 거부감을 가진 여성도 증가하였다.
실제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의 교육과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출산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예로 파키스탄의 교육정책이 있다.
파키스탄 여성들은 오랜시간 성차별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까지 파키스탄의 출산률은 무려 6을 넘어섰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파키스탄 정부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출산률은 무려
2012년에 3.26까지 떨어졌다. 방글라데시는 그보다 더 심해서 2.3명에 불과하고, 이란은 1.9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하는데 출산률은 그 뒤에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또한 여성들에게 육아 휴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국가들도 출산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에,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성공한 여성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한 남성 혹은 더 재력있는 남성을 찾게 되면서, 동일한 수준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남성들이 결혼 시장과 결혼 시장의 전단계인 연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인 현재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저개발국가를 제외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저하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산업의 발전, 사회의 발전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것 같은 이유들로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지만 출산율 저하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출산율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은 다수의 인권과 선택권, 행복추구권을 억압, 희생시키는 것이라
불합리하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성평등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보는데, 다중평형모형에서는 성평등 주의의 확산과 출산율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성평등 주의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반등한다는 것이다
(McDonald, 2002;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 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Breen and Cooke,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 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 (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
(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한국전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베이비 붐 시대가 늦은 편이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1명을 기록하여 급격한 인구성장이 일어났다.
즉, 2017년 현재 기준으로는 만53세~만61세 정도이다.
그러다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족계획의 실시로,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5.2명이
되었고,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4.7명까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높은지라 정부에서는 1972년부터 강력한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1978년에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매우 줄어들었다.
이후 초기(1955-1963년) 베이비 붐 세대가 출산하는 1979년부터 1992년까지는 제2차 베이비 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규모의 증가 속도는 2.7명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러나 이 현상이 시작되면서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약간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침내 2001년에는 1.30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2년 1.16명, 2003년 1.18명, 2004년 1.15명, 2005년 1.08명 ,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 1.22명, 2011년 1.24명, 2012년 1.3명, 2013년 1.18명, 2014년 1.205명에 이르렀다.
2014년 출산율 통계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출산율은 0.02 증가했는데 신생아 숫자는 0.2% 감소하여 출산율과
신생아 숫자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미디어다음 기사 요약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신생아 숫자는 줄었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여성 숫자가 같이 줄어버려서 출산율(%)는 오히려 증가해버린 것. 원인은 30여년 전 산아제한 정책과 초음파 성별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라고 한다.
이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며, 출산율은 제쳐두고 일단 신생아 숫자라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적 생활방식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적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성장한 1980년대생 이후의 가치관 역시 자연스럽게 개인
주의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개방적이 되어가면서 이전엔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나올 수
없었던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 연애할 필요 없다, 아이를 낳으면 몸, 체형이 망가지게 되므로 아이를 낳기 싫다,
굳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가치관도 자유롭게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피곤함과 번거로움을 참아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상대하기 싫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 이성 이전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1952년 식빵이, 1963년 라면이 대량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인스턴트 식품은 점차 증가했고, 마트와
편의점에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과 2분, 3분 조리 후 간단하게 섭취할수 있는 식품들의 증가, 저렴한 가격에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원룸, 오피스텔, 고시텔 등)의 확산, 세탁소, 빨래방 등의 서비스 산업의 증가 등
으로, 혼자서도 살아가기 충분한 환경이 1990년대에 이미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각종 성격차이와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타인을 만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인구수는 점차 증가한데다가
혼자서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었으므로, 굳이 결혼과 연애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를 거부
하는 인구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각종 시설, 서비스산업의 증가,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다양한 조리제품의 등장,
개인주의와 함께 일방적 양보에 대한 거부[35],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성격차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상태이므로 저출산과 저출산의 전단계인 독신화, 1인가구화 문제는 미국에서는 1960년대 부터, 일본은 1980년 이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이르러,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각 지역별로 출산비용, 양육비용, 신생아 출생 시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돈이나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출한 바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출산을 못하는사람들은 환경이 마련되면 출산을 하겠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본인 의지로 가정을 만들지 않고 애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줘도 출산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의 욕구충족 극대화 현상
관련이 있는 문제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주로 든다.
첫째로 직장생활, 전문성, 자기 계발에 충실하기 위해서 결혼, 출산을 더욱 기피하고 꺼린다.
자기 직무, 직업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쉽게 비판하기 힘들다.
자기 직업과 전문성에 충실하겠다면, 이것은 그 분야의 발전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다.
오히려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면, 독신이나 딩크족, 자녀 없이 사는게 남에게 불행을 주지 않는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로 메리트가 충분하지 않은 상대와 결혼하느니 비혼으로 남는 것이 낫다.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을 찾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메리트란 경제적 이익, 정서적 안정, 육체 관계, 생활비 절약, 세금 혜택, 사회적 인정 등등 배우자에서
이전되거나 부부생활중 생겨나는 유무형의 모든 가치를 말한다. 남녀 모두 자신의 삶을 하향 평준화 시킬 정도의 상대와 결혼해서 고생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
셋째로 자녀 양육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출산이 심화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하여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기존에 이미 태어난 자녀의 학원비, 사교육비에 돈을 더 투자하게 된다.
(주로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한 쪽에 지워진 결혼을 하기 힘들다 혼인비용 등의 통계를 보면 2017년 현재에도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이 대체로 크다.
이런 현실은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남성들과 함께 돈이 있지만 결혼을 안 하는 남성, 결혼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남성들 또한 만들어 냈다.
남자는 집, 여성은 혼수를 마련하는 문화 때문인데 집값이 비싸지 않았던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집이 훨씬 비싸기에 남성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 반면 연봉, 직장 등의 조건에 있어서는 남녀의 눈높이가 좁혀지고 있어서 남성들 또한 직업이 없거나 좋지 않은 여성들과 결혼하느니 그냥 결혼을 하지 않는다.
90년대까지는 직업을 가진 신부에게 퇴사하고 가정주부가 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로는 소개팅에서 직업을 묻고 선자리와 상견례 자리에서 신부의 맞벌이 의지와 육아휴직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괜히 1등 신부감이 선생님,공무원이 뽑히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워너비 직업군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육아휴직 등
복지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욕구 충족을 원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문제로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개인의 욕구 충족 노력을 도덕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선택권침해, 인권침해일 뿐이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문제는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를 판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관점 변화
1990년대 개인주의가 진척되면서 자녀를 필수가 아닌 있어도 되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시각도 점증하였다.
미혼, 만혼과 함께 자녀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시각도 확산되면서, 출산을 거부하는 부부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까지도 한국은 자녀 없는 부부를 한쪽에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하였으나, 자녀가 필수는 아니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편견도 깨지게 되었다.
개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것을 희생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도 자녀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시킨다거나, 이혼 후 자녀를 버리고 재혼, 재가하는
부모 등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도덕적으로 질타당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인권 측면이 부각되고, 부모의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등장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수많은 자녀들이 망각하는 진실이지만, 사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만 하려고 태어난 존재는
아니다. 부
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에게 희생하고 양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부모도 부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개인이다.
부모에게도 부모의 인권과 선택권이 있어 이를 존중해야 된다.
혼자 살아도 편안한 인프라, 환경
무엇보다도 혼자 살아도 아쉬울 것이 없는 환경이 도래했다.
반찬과 식사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각종 반찬과 식사, 밥, 면류 등은 즉시 섭취가 가능하거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에 3분~5분 정도 돌리거나 냉동제품은 10분 가량이면 해동해서 조리가 가능하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 가공 식품, 냉동 식품들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빨리 섭취할 수
있다.
빨래는 세탁기가 처리하거나 빨래방, 세탁소에서 해결해준다. 특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이나 옷 특유의 관리도 해준다.
신발 빨래 역시 원룸이나 고시원의 눈치가 보인다면 세탁소, 빨래방에 맡기면 깨끗하게 해결해준다.
심한 오지수준 시골이나 지방이 아닌 대도시나 신도시의 번화가는 치안상태도 좋아서 범죄율도 낮으며, 각 자동자의
cctv나 각종 카메라 등도 범죄율을 낮추게 된다. 여성이나 장애인이 밤에 혼자 활보하는 것도 대도시, 신도시, 번화가에 한해서이지만 많이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게다가 6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이라면 일정 수입, 소득, 직업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장애는 불편하기는 하지만.웬만한 소기업 조차도 컨베어벨트가 보급되었으며, 랩핑 포장하는 기계도 존재한다.
상차, 하차 같은 고된 중노동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여기에 과거 같으면 부모가 눈물로 먹여살렸을 수준의 사람들도 인터넷이라는 곳으로 도피해서 정상인 행세를 할 만큼, 타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사는데 지장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 인터넷, 영화, 드라마, 애니 등을 취미로 하는 등,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에 애정, 애착을 품는 일도 늘게 되면서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5만원권 지폐[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8/06/AKR20170806043000002_04_i.jpg)
학벌중시사회와 과도한 양육비
자식이 태어나서 대학졸업할때 까지 들는 양육비가 3억6000만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돈을 벌면 절반 이상을 자식에게 지출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중 사교육비가 70% 정도인데, 문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사교육에 투자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대학에 보내는 이유가 학벌을 추구하는 사회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돈 들여서 대학에 보내 졸업시켰는데,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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