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9월 9일, 미사일 또 쏠까?

9일 창건 69년을 맞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북한의 인민정권 창건일(구구절)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U-2 고고도 정찰기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7.9.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9월 9일, 미사일 또 쏠까?

이데일리 이준우 PD] 북한이 정권 수립기념일인 9·9절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의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을 주장한 만큼 미국을 겨냥한 ‘화성-14’의 시험발사 등을 통해 핵투발 수단 확보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앞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국회 보고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역시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일을 전후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은 지난 해 9·9절을 나흘 앞두고 노동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권수립일 전 탄도미사일을 ‘축포’로 삼은 셈이다.

 9월 9일 당일에는 5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이 진행된 직후 4일 북한 평양시 산음동 소재의 ICBM 연구소에서 생산된 미사일 1발이 이동식

발사대(TEL)에 장착 후 황해도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ICBM 연구소는 올해 초 건설됐다.   

한편 북한은 8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72년이 됐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지배가 계속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종식되지 않는 한 남조선 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은 언제 가도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 민족은 더이상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XML

북한 정권 창립 기념일(9.9절) 앞두고 긴장 고조 (PG)

北 오늘 9·9절 추가 도발하나

추가 핵도발땐 '공포의 균형론' 맞불..전술핵 배치 목소리 커질듯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② 탄도미사일 발사 - F-35B 등 美 전략자산 조기배치
③ 방사포 등 국지도발 - 원점타격 과시 군사훈련 단행
④ 도발 없으면 北美 직거래 대비..대외 협상력 높여야

[서울경제] 북한이 9일 정권창립일(일명 ‘9·9절’)을 맞으면서 추가 군사도발을 감행할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북한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대북 선제대응론이 재점화되며 한반도 전운의 위기가 재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최근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소폭탄 개발 성공을 발표한 만큼 중대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극한의 벼랑 끝 전술을 펴온 점을 감안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

북한이 9·9절에 별다른 대응 없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그것대로 또 하나의 외교·안보적 변수가 된다.

청와대와 정부, 군 당국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①추가 핵 도발 시 ‘공포의 균형론’으로 맞대응=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9·9절 당일이나 그 직후 7차 핵실험을 단행

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7차 핵실험이 진행되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소형화를 거의 마무리하는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우리 역시 ‘공포의 균형’으로 전략적인 맞대응을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공포의 균형이란 핵에 대해 핵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과 관련한 국제적 협약에 따라 독자 핵무기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북한이 7차 핵개발을 감행하고 이에 성공했다면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는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도

 미국의 전술핵 국내 반입을 전향적으로 고수해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과 야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②미사일 발사 시에는 전략무기 조기 배치=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핵 도발보다 높은 편이다.

북한은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 등을 확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추가 미사일 발사로 자신들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 중인 핵심 전략무기에 대한 국내 상시 혹은 순환 배치를 보다 빨리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스텔스전폭기인 F-35B나 핵추진항공모함·핵잠수함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차단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이를 빌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③전술 도발 시에는 응징능력 과시=북한이 해상 등으로 방사포를 쏘는 국지도발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단순한 전술 도발 시에는 우리 역시 자주포 등을 동원해 원점 타격 능력을 과시할 군사훈련을 단행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우리는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군 당국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의 미사일 도발 당시처럼 대규모 폭탄을 투하하거나 한미연합으로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역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본토 및 미국령을 향해 날아오는 어떤 북한 미사일도 격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온라인뉴스 매체 뉴스맥스가 7일(현지시간) 전했다.

④無도발 시에는 북미 직거래 견제해야=북한이 현재로서는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 실장은 “북한이 9일 조용히 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 정권이 이미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 만큼 당분간은 자축하는 분위기로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자제는 오히려 이른바 ‘핵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위한 ‘폭풍의 눈’이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핵 개발 완성 직전까지 끌어올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직거래를 제안하며 대신 핵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핵 포기나 동결 대신 대가를 얻는 협상전략을 핵 모라토리엄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한중·한러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송주희기자 newsroom@sedaily.com

北 정권수립일 도발하나..軍, 대북 감시태세 강화

ICBM급 '화성-14형' 발사 가능성 등 주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와 군 당국은 9일 북한이 정권수립일을 맞아 도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이 정권수립일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차 핵실험 이후 격상된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전술·전략 도발과 관련한 징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대북 감시자산을 통합 또는 독자 운용하면서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 도발이 임박

했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과 중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 등 각종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해 기습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은 대북 감시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원유수출 금지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 초강력 제재 방안을 담은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원국들에 회람하며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인 것도 북한의 추가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당장 추가 도발을 벌이기보다

 일단 안보리 표결 추진 상황을 살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다음 달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계기로 전략·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3, 4번 갱도에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정권수립일을 기념해 정권 지도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의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경우 정권수립일 전날 중앙보고대회를 한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전날에는 보고대회 행사를 열지 않았다.

hapyry@yna.co.kr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주일미군 요코스카

(橫須賀)기지에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8일 오후

출항했다.

 2017.9.8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北핵실험 엿새 지났지만..美전략무기 한반도 출동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의 대형 도발 때마다 관례적으로 한반도에 즉각 출동하던 미국 전략무기의 전개

 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대형 도발 때마다 전략무기를 즉각 한반도로 보내 도발에 응징 의지를 과시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3일 폭발위력 50㏏ 이상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9일로 엿새가 지났지만, 전략무기가 언제

한반도에 도착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일본 언론은 주일미군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 있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8일 출항했다고 보도했으나

행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교도통신은 레이건호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잇따라 도발해 온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경계 임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레이건호가 언제 한반도에 출동해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측에서 항모가 출항했는지 등의 통보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 핵실험 직후 긴급 공조통화에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한미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들은 양국 합참의장의 이런 합의 이후 "양국이 취할 군사적 대응 조치를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만 언급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군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대형 도발 때마다 출동시켰던 방식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한미는 F-35B와 F-22 스텔스 전투기를 오산 또는 군산기지에 3개월 단위로 정례배치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건건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출동시키는 것이 북한 도발 억제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쪽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면서 "전략무기를 북한 도발 여부와 상관없이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쪽으로

변화를 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가 전략무기를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출동시켜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예를 들어 연간 정해진 연합훈련뿐 아니라 별도로 훈련 일정을 수립해 그때 공격적인 전략무기를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이후 미국의 전략무기가 출동한 사례를 보면 군내 관측이 설득력이 있어 보

인다.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 나흘만인 13일에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출동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B-1B 2대가

또 출동해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근접 비행을 했다.

지난해 1월 6일 4차 핵실험 때도 나흘만인 10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B-52 폭격기기 출동했다. 2013년 2월 12일 실시된 3차 핵실험 때도 30여일 만에 B-52 폭격기가 출동한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9일 만에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천800t급)가,

 10일 만에 F-22 스텔스 전투기 4대가 각각 출동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2차 발사했을 때도 이틀 만에 B-1B 2대가 출동

했으며, 8월 29일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중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쏘았을 때도 이틀 만에

F-35B 4대와 B-1B 2대가 처음으로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됐었다.

이런 출동 사례에 비춰보면 이미 전략무기 출동이 가시화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이번 6차 핵실험을 '수소탄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threek@yna.co.kr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위키미디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