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여론의

 찬반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졌다. 신분당선(네오트랜스) 측이 운영 적자로 노인들에게

운임비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사실상 신분당선 측이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의 총대를 멘 격이다.

[출처] - 국민일보
[

서울=연합뉴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지하철 운영사들이 노인 무료 승차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분당선은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걸까.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류승희 기자

◆지하철 운영사 수난시대

지난 7월 신분당선은 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무료 승차를 폐지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승객으로 인한 당기 순손실은 2천700억 원. 지하철 연간 적자 규모의 71%에 달한다.

◇‘노인’과 ‘적자’

진퇴양난에 빠진 무임승차, 시작은 좋은 취지였다.

◆반값 할인에서 전액 무임으로

1980년 5월 8일 무임승차제도의 시작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방식이 실시됐다.

1984년부터 제도가 확대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임승차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 만 6세 미만 유아 등으로 확장됐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무임승차 제도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됐다.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

노인 인구는 1990년 5.1%에서 2015년 13.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오는 2050년이면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은 노인인구가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위: % 출처: 통계청2016.10 기준     

     

◆고령화 사회 접어든 한국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령화 지수는 2015년 94.1에서 2050년 376.1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50년에는 한국이 노인 인구 비중, 노령화 지수 모두 OECD 국가 중 1위로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노령화 지수=노년층인구(65세 이상)/유년층인구(0~14세))

출처: 통계청 2016. 10 기준         

 

◆해외에도 공짜 지하철이 있을까?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한국처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독일 등에서는 노인일 경우 30~75%의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노인과 일반인이 동일한 요금을 낸다.

 영국, 런던, 파리는 노인무임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일정 시간 또는 일정 소득 이하 등 제약이 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 무임승차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2017년 6월 기준, 조사대상: 1~9호선, 서울시 관할 운송기관

 (무임승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무임승차 현황 파악을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비율이 높은 역 5곳을 조사했다.

1위는 경원선 소요산역이다. 무임승차비율이 60%로 승객 5명 중 3명이 무임승차객이었다.

2016년 기준 무임승차객 중 노인 비율은 79.77%로 대부분이 노인이었다.

상위 5곳 중 3곳은 경기도 지역으로 무임승차가 많은 역은 비교적 도시와 거리가 먼 곳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

에 달한다.

     

  

◆적자 현황 및 예상치

각 연도 12월 기준출처: 서울시      

    

각 연도 12월 기준출처: 서울시        

  

서울시 전체 노인무임승차 비율은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11.41%까지 늘어 승객 100명 중 11명이 노인이었다.

지하철 운영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기순손실이 모두 노인무임적자 탓은 아니지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무임손실 예상치

단위: 억원 출처: 서울시          

현행 노인 무임승차를 유지할 경우 적자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시계열 분석 예측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노인무임손실액은 매년 약 2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해 2021년 \3천884억원으로 추정된다.

◆눈덩이 손실, 누가 책임지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정부가 의무만 부과하고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적자폭을 줄이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손실액의 책임을 나눠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레일에만 무임손실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생각은?

단위: 명, %, 출처: 보건복지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적극 동의한다 7.87%, 동의한다 39.61%, 반반이다 19.10%, 동의하지 않는다 22.7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67%였다.

      

지하철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정상 운임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운임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네오트랜스 홈페이지]

   

 

▲ 사람들이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모습

 ⓒ이원무 련기사

   

 ▲ 사람들이 신분당선 전동차 안에 탑승한 모습 ⓒ이원무  

신분당선, ‘적자 누적으로 노인 운임 징수 불가피하다’

2013년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손실비용 ‘2792억 원’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임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50% 할인, 1984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100% 무임승차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년층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철도공사와 교통 예산을 책임지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적자가 본격화됐다.

 선거철마다 복지의 범위를 두고는 복지 과잉 논란이 빚어지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존폐 문제가 거론돼 왔다.

시민들 의견도엇갈려

지난 6월 13일 민자철도 노선인 신분당선(강남~정자‧네오트랜스) 운영 사업자가 국토부에 노인 운임 유료화를 요구

했다는 한 언론사의 기사를 시작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찬반 논란이 다시금 대두됐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신분당선 측이 지난 2005년 3월 ‘신분당선 개통 첫 5년 동안만 노인 운임을 무료로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신분당선 측이 65살 이상 노인에게도 기본운임 2150원(교통카드 기준)과 구간별 요금 등 전철 운임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에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했다.
국토부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기본운임 전액이 아니라 추가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 “신분당선의 무임 운송과 관련, 현재 사업자인 신분당선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운임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까지 검토‧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논란이 컸던 지하철 노인 무임 문제에서 신분당선이 사실상 총대를 멨다”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에) 찬성한다.

 노인 무임승차를 70세 이상으로 바꾸거나 기본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는 정도로 바뀌었으면 한다.

무임승차로 인한 (철도공사의) 적자가 너무 심하다” “(노인들이) 그만한 대우(무임승차)를 받을 만하다.

폐지는 너무하다” 등 의견이 엇갈렸다.

시민들의 찬반논란과 언론 보도가 속출하자 지난달 12일 국토부는 “7월 7일 (주)신분당선으로부터 65세 이상 승객 등에 대한 무임운송을 유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검토‧마련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종전과는 다른 입장이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사업자(신분당선)는 지난 2005년 국토부와 실시협약을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 요금 감면을 철회하고 정상 요금을 받겠다고 국토부에 신고했으나 그 내면에는 운영 적자를 메우려는 속셈이 들어 있다”면서 “할인감면 대상의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로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도시철도는 좌석이 지정되는 다른 철도나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처럼 탑승 가능한 승객 수가 한정돼 있는 것도 아닌데 서울시 등 지자체와 지하철 사업자들은 감면 대상으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분당선 측은 정부와의 협약 체결 당시에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자 비율이 5%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16.4%까지 올라 이로 인한 적자가 지난해 기준 140억 원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분당선 측이 밝힌 총 적자 누적은 지난달 기준 39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당선 측이

주목하는 것은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다.

 따라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요금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지난 2014년 6월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지하철 무임승차인원은 2억 4100만 명이다. 이는 전체 승차인원인

17억8700만 명의 13.5% 규모다.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은 27925억 원으로 2013년 당기순손실액 4172억 원의 66.9%에 육박했다.

고령화 추이를 감안했을 때 2018년에는 서울 지하철 총이용 승객 중 무임승객이 15.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로 인한 손실비용이 317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기자는 지난 24일 신분당선 양재역을 찾아 신분당선 노인 요금 유료화에 대한 여러 연령층의 의견을 들어봤다.

A씨(69)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는 대다수의 노인들은(무임승차를 하는 노인) 차가 없거나 돈이 없어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의 운임 요금 징수는 찬성이지만 감면 없이 모든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B씨(76)는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면 이용 요금이 상당하다.

이렇게 소소한 혜택(지하철 무임승차)까지 침범하려는 태도들에 대해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본인(무임승차

반대자)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젊은 층의 반응은 어떨까.

 C씨(32)는 “돈 내고 지하철을 타는데 앉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이용한 적이 많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노인들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D씨(43)는 “진작에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뒤늦게 터진 상황이다. 무임승차를 없애고 정부가 나서서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등 관계자와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 노인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청에서 ‘신분당선 무임수송 유료화 관련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1차 간담회에서 신분당선 측은 노인 운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2차 간담회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반면 이날 노인단체 대표들은 수도권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신분당선만

요금을 받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 등으로 맞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추후 진행될 추가 간담회에서 입장이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건강한 노인들…‘지공거사’ 자발적 거부 목소리도

 
“경제적 여유 있다면 무료 이용 곤란”
대한노인회 “노인 연령 70세로 하자”
급속한 노령화에 지하철 큰 적자
작년 무임수송 4억명 5381억 손실
전문가들 “나이 따른 할인제 도입을”

공기업을 다니다 정년퇴직한 정봉진(67)씨는 만 65세가 된 지난해 2월부터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지공거사(地空居士·지하철 무임승차 노인)’가 된 것이다.

 정씨는 처음 한두 번은 별생각 없이 지하철을 공짜로 탔지만 이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65세를 넘으면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게 해주는 정책은 고맙지만 이게 지하철 운영 회사들의 중요한 적자

요인이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요금이 다른 지하철보다 비싼 신분당선이나 경강선에도 무료 노인 승객이 일반 승객보다 많은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도 했다.
 
그래서 정씨는 매달 3만원씩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다.

한 달에 공짜로 타는 지하철 요금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굳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된다”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요금을 내고 타거나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는 작은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황식(68) 전 총리도 ‘지공거사’를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변의 65세 이상 지인들에게도 지하철 유임승차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김 전 총리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인들에게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탄다고 얘기하는 지인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발적인 ‘지공거사’ 거부 움직임이 개인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퍼지고 있다.

노인 관련 단체들은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2015년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제안한 대한노인회가 대표적이다.

이심(78) 대한노인회장은 “여유 있는 노인분들은 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건 좋다”면서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뤄져야지 소득을 따지는 식으로 누구는 공짜, 누구는 유료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김일순(80) 회장도 “과거엔 65세가 노인으로 대접받을

만했지만 지금은 건강 상태가 좋아져 전혀 노인이 아니다”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 처음에 진통이 따르더라도 아예 75세로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류승희 기자

(사진=자료사진)

 
노인 인구 비율, 올해 14%서 2045년 36%로
 
실제로 국내 노인 인구는 2008년 10.2%에서 올해 13.7%로 급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654만 명(전체 인구 대비 12.8%)에서 2045년 1818만 명

(35.6%)으로 세 배 정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로우대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도 2012년 1억7655만 명에서 올해는 2억314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7개 도시철도를 공짜로 이용한 노인은 4억1200만 명으로 전체 수송 인원(24억5400만 명)의

16.8%다.

이들 도시철도 운영 기관 7곳이 무임수송으로 입은 손실액은 5381억원으로 당기순손실(8419억원)의 6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해 출범한 서울교통공사의 김태호 사장은

 “노인층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면 지하철 운영 회사들의 재정 여건이 좋아져 안전시설에 더욱 투자할 수 있고 요금 인상의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도시철도 건설비는 정부에서 부담하지만 운영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하고 있다.
 
노인의 무임승차를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개 저소득층”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는 이런 노인들에게 물질적이면서도 정신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욱 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류학과 교수는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 할인처럼 65세 이상 노인들의 나이에 따라 할인

 폭을 달리하는 할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65세 이상 승객에게는 운임의 반값만 받는다.

 룩셈부르크는 65세 이상 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만 50% 할인 혜택을 준다. 

[출처: 중앙일보] 

 

경춘선 전철에는 요금을 내지 않는 노인 승객이 많이 몰린다.

 [중앙포토]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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