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효력 없는 유명무실 레드라인

지난 4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태양절) 맞이

 대규모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이 16일

 노동신문에 보도됐다.

(노동신문) 2017.4.17/뉴스1

9월 6일 북한은 평양에서 6차 핵실험을 축하하는 평양시민 경축대회를 열었다.

/AFP=연합뉴스      

사진[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재 효력 없는 유명무실 레드라인

    

1928년 7월 31일 영국, 프랑스, 미국의 석유기업 관계자들이 현재의 이라크에서 모인 자리, 영국인 실업가 궐벤키언은 중동 지도 위에 아나톨리아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를 따라 빨간색 사인펜으로 선을 그었다.

 오늘날의 터키,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라크가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선 안의 석유자원 개발은 영국, 프랑스, 미국만 독점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 타결된 것이다. 1

960년 산유국들이 석유수출기구(OPEC)를 설치하기 전까지 세계 석유산업 체제를 결정한 이 협정은 적선협정

(Red Line Agreement)으로 불린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레드라인’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레드라인이 유지된 것은 협정의 당사자들에게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한반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9월 3일 북한이 함경도 갈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핵실험은 리히터 5.7 규모의 인공지진을 일으켰다.

히로시마에 투여된 원자폭탄의 3배 위력이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보고가 열렸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북한의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강 장관은 “특정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5차 핵실험 때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핵 완성단계로 질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정부의 난감함이 보이는 대목이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북핵’을 견제하려 해온 측은 레드라인 딜레마에 빠졌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정부가 선언하면 응징조치를 해야 한다.

반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무언가 더 해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핵폭탄을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세리머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선이다.

국가정보원은 9월 9일 북한이 ICBM 정각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정세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바꿔놓았다.

 90년 전 궐벤키안처럼 새로운 레드라인을 긋는 쪽은 오히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다.

9월 5일 강경화 외무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을 밝히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레드라인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부터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레드라인을 넘기까지 기다리지 않는 전략이란 ‘실시간 대응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제재는 북 핵·미사일 개발 때부터 진행해온 만큼 ‘대응’은 군사적 대응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를 바꿔버린 이상 발상의 전환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핵개발 억제에서 핵 실전배치 억지로. 6차 핵실험으로 인해 바뀐 가장 큰 변화다.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 변화는 북한이 한 발씩 전진하며 만들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 “첫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엔 폭발위력이 6㏏에 그쳐 수소폭탄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증폭핵분열탄은 원자폭탄(핵분열탄)에서 수소폭탄(핵융합탄)으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의 핵폭탄이다.

지난해 9월 5차 실험 땐 “핵탄두 폭발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6차 핵실험의 폭발위력은 10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남은 것은 ‘미사일 회수 기술’이며, 전술적으로 남은 것은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의 여부다.

전 세계가 경악하는 이유다.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붕괴라는 문제도 걸려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은 1950년대에 이미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 ‘핵동결’이란 농축우라늄 추출부터 핵탄두의 미시일 탑재에까지 이르는

과정 중 특정 단계에서 중지하고 대가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한국도 NPT의 일원으로서 핵기술을 보유했지만 동결시킨 나라다.

이란도 2012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동결조치에 들어갔다.

현재의 북한은 ‘동결’하더라도 이미 쥔 핵무기를 통해 다양한 패를 쓸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조차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했다.

■6차핵실험이 몰고 온 혼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는 크게 두 번 있었다.

 NPT 위기를 넘기고 햇볕정책 등 전반적 대북포용기조에서 1999년 북·미 수교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북한이 2002년 부시 행정부로부터 ‘악의 축’으로 규정당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그 사이 이라크 후세인 정권,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붕괴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연기되었던 세번째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해 2012년 2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부 사이 ‘2·29 합의’를 선언했다.

 북·미간 상호 적대 중단, 북한의 IAEA시찰 수용 및 핵동결, 미국의 24만t규모 식량 지원 등이 담긴 획기적 조치였으나, 북한이 약 한 달 만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폐기됐다.

한 번은 미국이, 한 번은 북한이 판을 뒤집은 셈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높였다.

정부는 7일 정부는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게) 4기 배치를 완료했다.

대선 공약과도 배치되지만 야간 강행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후에 설치한다는 점 등을 어긴

 행위였다.

자유한국당은 더 강경하게 전술핵 재배치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에 미군의 핵잠수함,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를 대폭 증강시키자는 의견이다.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찬성한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지는 시급하지 않다”며 미사일 증강에 10조원을 더 쓸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론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장관은 4일 “전술핵 재배치론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모든 대안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자초했다.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하며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반도평화포럼이 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 아니라 특사를 보내고 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사드배치 철회 및 대북특사 파견 등 5개를 제안했다.

하지만 ‘핵 실전배치’라는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 갖고는 부족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비핵화’란 목표의식의 부재를 지적했다.

 “대화는 중요하고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와 내용이다.

지금은 ‘정치적’으로는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

 전술핵재배치는 1990년대 이미 미사일 위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뀐 상황에서 의미가 없고, 북한을 자극한다.

한반도비핵화라는 목적에도 어긋난다.” 그는 북한이 1~2차례 핵실험을 더 하고 곧 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1993년 제1차 NPT 탈퇴 위기 때부터 늘 긴장의 강도를 높인 다음 극적으로 북미대화의 틀을 만들어내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전략을 반복해왔다.

북한이 전쟁을 통한 절멸이 아니라 정권의 보장을 원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화를 할 것이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쥔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다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2017.3.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극적인 대화전환…준비는 돼 있는가?

대화의 시점은 조만간 온다. 섣불리 먼저 대화를 요구하기보다,

대화 국면이 열렸을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전쟁은 이성적으로 작심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와 충동으로 발생한다.

이쪽에서도 선제타격은 안 하지만 핵 실전배치에 대비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북한에서도 오판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충동의 가능성을 줄인다. 그렇다면 리버럴(민주)정부는 이 전제에서 국방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격 위주의 킬 체인보다는 미사일 위주의 방어체계가가 이 정부의 정체성에 더 맞다”고 말했다.

‘민주 정부’의 정체성에 맞는 대북정책이란 대화냐 제재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목표의식가 이를 실천해가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곧 핵 실험을 중단하고 극적인 대화조치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슈보고서를 통해 “가장(假將)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핵실험에서는 평양의 초조감 역시

동시에 묻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목표를 설정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는

비용이 든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괴롭히는 요소라는 것은 오히려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핵

 개발로 대북제재를 끝내려는 복안이 보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개인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고 싶다.

전반적으로 큰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며 “‘레드라인’의 강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북한이 이를 어기면,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불러일으켜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항상 타이밍을 북한이 선점하도록 해 한국 정부의 수동성만 강화된다는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 시간표와 무관하게 한국만의 전략을 짜서 시행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

하려면 ‘레드라인을 먼저 설정하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시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도는 레드라인 월경에 대한 ‘응징’과는 구별된다. 차 연구위원 역시 스포츠 등 비정치적 교류를 지속해나갈 것은

강조했다.

대화와 재제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무기증강을 통해서라도 도발의 대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도발을 일으키려는 충동을

줄일 수 있다.

긴장 속에서도 인도적인 목표를 위핸 교류는 지속할 수 있다.

 단, 비핵화에 대한 일관적이고 확실한 목표와 인내심을 갖춰야만 ‘가지 않은 길’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보인다.‘

초조함’이란 레드라인을 넘어야 한다.

9월 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회원국

 대사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일본의 레드라인 미국 언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직후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그었다고 분석한다. 올해 1월 1일,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발사실험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

렀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미국의 일부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즉, 북한이 미국 영토까지 사정거리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능력을 갖느냐 마느냐가 레드라인의 기준선이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인 레드라인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끝내 군사개입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체면만 깎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레드라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미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불과 분노”를 언급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북한은 미국의 괌 섬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그 한 달 전인 7월 4일에 이뤄졌고, 지난 3일에는 6차 핵실험이 있었다. 미국 내에는 이미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분석이 많다.

마이클 모렐 전 CIA 부국장은 9월 6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사회적 통념(북한이 아직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이 없다)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의 도시가 핵으로 파괴되고 수백만의 미국인이 죽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자체 레드라인을 언급하는 대신 중국에 더 강한 수위의 대북제재를 압박하고 있다.

 NHK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일본 정부가 한·중·일 3국 연대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역할을 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어서는 탄도미사일보다 핵실험이 레드라인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핵실험 직전 NHK에 출연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다음 제재(석유 수출

 금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하·백철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제작 최자윤]

          

[연합뉴스TV 제공]

北, 예상깨고 정권창건일 넘겨..전방위 대북제재 부담?

필리핀·인도·쿠웨이트 등 대북 제재 동참
적절한 시기 찾는 北..도발 계속될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예상을 깨고 69주년 정권 창건일(9월 9일)을 조용히 넘어갔다.

최근 가속화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부담을 느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68주년 정권 창건일을 맞아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올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북한이 지난 3일 화성-14형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한 점으로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4형의 실사격 훈련이나

신형 화성-13형의 지상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예상됐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도발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군 당국 모두 도발 관련 북한의 특이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차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 경축대회가 6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2017.9.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이같은 북한의 예상 밖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대북제재 소식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 교류를 중단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8일 우간다에서 우간다 공군

사관생도를 훈련시키던 북한 교관 19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동 국가 쿠웨이트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앞선 7일 RFA는 쿠웨이트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대다수가 올해 말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인도에 이어 북한과 교역액 3위의 필리핀도 전격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알란 피터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멕시코가 자국주재 북한대사를 추방했고, 독일도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이 운영하던 임대 사업을

최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쿠웨이트,

인도마저 대북제재에 가담하며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현 상황에 부담을 느낀 북한 지도부는 곧바로 추가 도발에 나서기 보다 우선 상황을 관망하며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9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미국 주도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준비되고 있다"며 "게다가 과거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서구권 국가들마저 제재에 참여하자 북한이 잠깐 숨을

고르며 지켜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상황을 잠깐 관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 완성 의지를 꺾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력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정권 창건일을 조용히 넘긴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하는 대신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시기를 찾으려 하는 것이 북한의 속내라는 설명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북제재에 겁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9일에 도발을 할 거라고

예측하자 오히려 그 날을 피해 기습 도발을 감행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은 핵을 완성시켜 과시하는 게 목표"라며 "9일 도발을 안 했다고 해서

 내부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고, 단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ggod61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6일(현지 시각)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추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김정은이 실명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4월 13일 평양 고층

 빌딩지구인 ‘여명 거리’ 개장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AP 연합뉴스

美, 군사행동 뺀 모든 내용 넣어.. 김정은에 '戰犯 수준' 제재

 김정은 실명 처음으로 명시
中·러 방문 못해 정상외교 불가
여동생 김여정과 황병서 등 노동당·인민군 핵심 모두 포함

- 北선박 검색때 군사력 사용권
공해상에서 제재 대상 선박 차단

"공해상 항행 제한은 국제법 논란.. 안보리 어떤 결정 내릴지 주목"
- 中·러, 어느 선까지 받아줄까
채택땐 사실상 北 국가기능 마비.. 유엔 외교가 "합의 쉽지 않을 듯"

6일(현지 시각)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작성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회람시킨 대북

(對北) 제재안 초안에 대해 유엔 외교가에서는 "실제로 채택된다면 북한의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준", "군사 행동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라는 평이 나왔다.

이번 초안에는 지난달 5일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2371호에서 빠졌던 대북 원유 금수(禁輸) 조치가 포함됐다.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원유 관련 응축물(condensate), 정제된 석유 제품 등을 모두 명시해 편법 수출 여지까지

차단했다. 중·러는 대북 원유 금수가 북한의 '생명줄'을 차단하는 것으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실명을 적시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파격적이다. 그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최고 책임자로 명시해 '예비 전범(戰犯)' 수준의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당·군 핵심과 고려항공, 노동당, 인민군 등 7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 여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중·러 방문까지 차단된다.

 고려항공 여객기도 해외 취항이 어려워진다.

북한 관련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을 공해 상에서 차단, 검색할 수 있고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상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유엔 소식통은 "제3국 선박을 이용한 불법 수출입 등 제재의 '빈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 상에서 이런 제한을 하는 데 대해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외화를 연간 8억달러(약 9000억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에 송금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돈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40여국에서 북한 근로자 5만~10만명이 매년 12억~23억달러(약 1조3500억~2조6000억원) 정도의 외화를 버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주변에서는 "이 정도 제재안은 중·러와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일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미국이 어느 선까지 밀어붙일지,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네팔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취하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제재와 압박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반의 열쇠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말했다.

또 "안보리의 제재는 둘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북한 경제를 사실상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의 미국 측 제재안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시아도 즉답을 피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은 이날 "안보리 표결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란 물음에 "미국이 제안한 대북 결의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보자"고 즉답을 피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원유 중단은 민간에 피해만 입힐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이 발사되는 모습으로

 촬영날짜는 미상.

 [EPA=연합뉴스]

          

[제작 이태호,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 *사진 AP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옵션으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한국·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는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 공격과 정찰강화를 포함한 '공격적인' 대북옵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NBC에 밝혔다.

NBC는 "많은 이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전제를 달면서도 전술핵 배치는 30여 년에 걸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단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밝혔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제작 조혜인]       

   

지난 3일 북한 핵실험 직후 고위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타격을 포함한 여러 대북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들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핵무기 선제 사용은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수단으로,

미국인과 동맹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미국 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북한을 지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선제타격하면 "모든 게 바뀔 것"이라고 한 관리는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을 대상으로 외교적으로 위험한 제재를 가하고,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검토 중인 옵션 중 하나는 유럽에서 미사일 방어용으로 운용하는 지상 기반 SM-3 요격미사일 배치다.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북한이 수출하는 미사일 부품과 수입하는 재료 등을 실은 선박을 겨냥한 조치라고 NBC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와 괌 등 미국령을 향해 날아오는 그 어떤 미사일도 격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날 미 인터넷매체 뉴스맥스가 백악관 국방안보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마린트래픽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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