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급 비밀' 북한 핵공격 계획..90개 타격목표 갖고 있어

[제작 최자윤]

北 "최후수단도 불사"..제재 주도 美에 고강도 연쇄도발 위협

안보리 제재 빌미로 도발 명분쌓기 관측.."강력한 행동조치 연속적 취할것" 주장
ICBM 정상각 발사·SLBM으로 日상공 통과·괌 포위사격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 외무성이 11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고강도 연쇄 도발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이 안보리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여있다",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세계는 우리가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여 날강도 미국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강도 높은 도발을 연속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을 11일(현지시간) 표결해 달라고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 상태다.

북한이 성명을 발표한 새벽 3시는 미국 뉴욕시간으로는 표결 하루 전 오후 2시로 성명의 타깃이 미국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북한이 압박했다 해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강도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무성의 이번 성명은 향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핵·미사일 완성을 향한 시간표를 설정해놓고는 추가 도발의 빌미로 안보리 제재를 악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외무성이 기관 차원에서 내놓는 입장으로는 가장 수위가 높은 '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도 의례적인 협박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외무성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때 '성명'이 가장 무게감이 크고 그 아래로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등의 형식을 택한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2017.9.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북한이 경고한 '최후수단'은 우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의 정상각(30∼45도) 발사가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화성-14형을 발사했지만 모두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했다.

'화성-14형'을 정상각으로 쏜다면 사거리가 8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뿐 아니라 알래스카와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대도시 시애틀까지 닿을 수도 있다.

북한이 '최후수단'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미사일에 '핵물질'은 뺀 핵탄두 모형만 탑재하고 대기권에 재진입시킨 뒤

 상공에서 터트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ICBM 개발의 마지막 난관인 재진입 기술까지 갖췄다는 점을 과시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당시 정보를 노출한 ICB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3형'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화성-13형'은 도면상으로만 보면 사거리가 1만2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화성-14형의 정상각 발사와 더불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도발 카드"라고 말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능이 개량된 잠수함에서 북극성-3형과 같은 SLBM을 일본 상공을 넘어 발사하는 도발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위협한 바 있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이용한 '괌 포위사격'도 현실화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괌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화성-12형' 4발을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2천700여㎞를 날아 북태평양에 떨어뜨린 바 있는데, 이번엔

보다 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사거리도 북한이 예고한 3천356.7㎞에 근접하게 쏠 수 있다는 의미다.

transil@yna.co.kr

대북교역 전면중단-北선박 등록 취소.. 北 국제고립 심화

세계 각국 대북제재 확산]中국영은행, 北송금 일부 차단
"北 돈줄 막혀 석유제품 수입 급감"
美, 11일 유엔제재 표결 강행 방침

中-러, 원유공급 중단 결론 못내려
양제츠 12, 13일 방미.. 틸러슨 만나
北 "佛이 먼저 핵 포기하라" 신경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11일에 강행 처리

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든 것을 넣으려는’ 미국과 ‘최소한만 허용하려는’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들 사이에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독자적 대북제재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 원유 공급 중단을 둘러싼 미중러 외교전

유엔에서 미국은 강경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전권을 쥐고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마련한 초안의 핵심인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부결되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대북 군사옵션 등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밀어붙일 명분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물밑 협상의 결과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안은 늘 진통을 거친 뒤

막판에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미국이 제재안 초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중러 3국은 유엔에서 11일 표결 시한을 넘길 경우 양자 외교회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 수장인 양제츠(楊潔지) 국무위원은 12, 13일 미국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요인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유엔 안보리 표결을 막아보되 안될때 미국의 독자적 대중(對中) 제재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차관도 11, 12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각국 독자 대북제재 줄이어

중국은 최근 대형 국영은행에서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 아닌 중국 독자 조치”라며 “북한이 송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석유 제품 수입이 급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 조치는 중국 국영은행이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8일 대북 교역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필리핀은 북한의 교역 상대국 중 4, 5위권으로 지난해 대북 수출 2880만 달러(약 326억 원), 수입 1610만 달러

(약 182억 원)를 기록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섬나라들의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은 8일 회원국 내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무역선과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은 그동안 태평양 국가들에 선박을 등록해 대북제재를 피해 왔다.

또 호주, 뉴질랜드 등은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 자제령도 내렸다.

추방 명령을 받은 김형길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는 10일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손에 넣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자국 내에서 무술과 공군 훈련을 맡았던 북한군 고문단 19명을 이번 주 전원 철수시켰다.

○ 고립된 북한은 유럽을 향해 신경전

고립된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된 국가는 프랑스였다.

9일 AFP통신에 따르면 리덕선 북한 외무성 유럽2국 부국장은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프랑스 고위 정치인들이 수소탄 폭발시험에 관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핵무기가 그렇게 나쁜 것이면

프랑스가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과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 등이 “북한이 몇 달 안에 핵·미사일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핵·미사일은 미국을 상대한 자위용”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리 국장이 인터뷰를 진행한 지 몇 시간 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한 통화에서

“새로운 제재에 확고하고 단합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 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AP뉴시스          

"中·러 거부권 땐 독자행동".. 美, 대북제재 배수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11일(현지시간)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군사적 옵션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독자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원유 공급 중단과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제재안 처리를 놓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제재는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은 제재안을 수정하기보다 차라리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 결의가 무산되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단독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차단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막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NBC뉴스는 보도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한 외교전에 가세했다.

메르켈총리는 10일 발행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존탁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통과시키기 위해 유럽은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이란 핵합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며 “한반도 위기는 반드시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데 이어 안보리 표결이 예정된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9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한 뒤 대북 공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확고하고 단합된 대응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프랑스의 입장은 일본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북한의 최근 핵실험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엄격하게 상황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한편 북한의 교역국 순위 3위인 필리핀이 북한과 교역을 중단했다.

알란 피터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지난 8일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대사와 만난 뒤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발표했다. 카예타노 장관은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것으로 필리핀은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북한과 필리핀의 지난해 교역액은 8600만 달러(약 973억원)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미국의 핵공격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

목표도 다수 포함됐다. 1956년에 작성된 비밀문건에 포함된 북한의

주요 도시를 보여준다.

 [그림 중앙포토] 

         

미국의 '일급 비밀' 북한 핵공격 계획..90개 타격목표 갖고 있어

미국 핵공격 문건 800페이지에 북한도 포함
평양을 비롯한 28개 도시, 90개 목표 노려
구체적인 좌표까지 표기, 즉각 공격 가능해
매티스 미 국장장관 언급한 '북한 전멸' 옵션

북한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끝낸 뒤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의 보복 공격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이 냉전시대 세웠던 북한 지역에 대한 핵무기 공격계획을 처음 공개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핵으로 타격할 북한 표적을 이미 선정해두고 있다.

미국이 핵으로 응징할 북한 표적에는 평양의 군 지휘시설과 공항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핵전쟁에 나설 경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핵공격 목표는 비밀이 해제된 일급 비밀(Top Secret) 자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1959년에 대비한 핵무기 소요연구(Atomic Weapons Requirements Study for 1959)’라는 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는 최근 비밀 보존기간이 만료되면서 60년 만에 빛을 봤다.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이 문건은 1950년대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에 공산세력이 핵과 대규모 재래식 무기로 자유진영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다. 구체적인 핵무기 공격 목표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중앙일보는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NARA)가 공개한 800여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에서 북한 지역 핵무기 공격 목표를 찾아내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 전략공군사령부가 지난 1956년 제3차 세계대전을 대비해 분류한 공격 목표가 기재돼 있다.

옛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중국의 주요 도시 및 군사목표가 망라돼 있다.

공산진영의 대규모 침공 시에 옛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까지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N.KOREA’로 표기된 북한 지역에 대한 표적도 포함돼 있다. 

        

비밀문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북한 내 핵 타격지역은 북ㆍ중 접경 도시인 신의주였다.

핵공격 대상 목록의 전반부에 나왔다. 그만큼 신의주를 중요하게 본 것이다.

 또 ▶장전 ▶남포 ▶송림 ▶청진을 비롯한 북한의 항구도시와 산업ㆍ군사시설도 목록에 있었다.

 핵공격 목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도시는 28곳이나 된다.

구체적인 타격지점은 90개가 넘었다.

 목록은 단순히 지명을 나열하지 않았다.

공격 대상으로 분류한 근거와 구체적인 좌표는 물론, 공란으로 돼 있지만 어떤 핵무기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상세한 계획까지 담고 있었다.

언제라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냉전이 종료된 지금은 고도화된 핵무기에다 전략목표도 바뀌어 북한 지역의 핵타격 목표가 훨씬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정리돼 있다고 한다.

신의주와 같은 접경도시는 핵으로 공격하면 중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외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작성한 문건에는 핵무기 공격 지역을 선정한 이유와 구체적인

 좌표까지 포함됐다.

[사진 중앙포토]          

보고서 목록에 제시된 내용에는 북한의 동해안 항구도시 청진에는 핵공격 목표가 9개나 지정됐고 지명 옆에는 세 자리 숫자로 된 카테고리 코드가 함께 표기됐다.

 코드는 공격 대상의 속성으로 보인다. 코드 숫자만 봐서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별도 목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미군은 공격 목표의 유형을 490개 코드로 세분화했다.

 목록에서 청진의 세부 공격 목표 중 하나의 코드 ‘194’를 찾아보니 전력 시설이었다.

코드 ‘280’은 항구, ‘254’는 해군 기지를 의미했다.

군수공업에 전용될 수 있는 산업시설도 공격 목표에 포함됐다.

 코드 ‘270’을 찾아보니 선철 생산 시설이었다. 

미국의 핵무기 공격 목표에 포함된 북한의 청진은 항구도시로 공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사진 구글어스 재구성]          

미국의 대북 핵공격 목표의 위치는 미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8자리 숫자 좌표(WAC: World Area Code)로

표기했다.

 이처럼 상세한 정보가 공개됐지만 그 옆에 빈 공백도 눈이 띈다.

공격 목표에 할당된 핵무기의 수량과 종류는 여전히 비밀로 묶여 가려져 있었다.

공격 목표를 타격할 핵무기 종류와 수량이 노출되면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핵공격 목표를 선정한 기준을 참고하면 현재 북한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활주로를 핵공격 목표로 두고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개천 공항에

배치된 전투기 수량까지 파악한 1960년대 위성사진이다.

[사진 미 국방부 공개사진 재구성, 중앙포토]     

     

미국은 어떤 대상을 핵공격 목표로 분류했을까.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공격 목표를 분석한 결과 ▶활주로 ▶군사시설 ▶산업시설이 주요 목표로 분류됐다. 또한 코드 ‘275’로 분류된 ‘인구’ 역시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인구 밀집지역을 공격한다는 의미다. 북한 지역 공격 목표도 이런 기준에서 분류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은 1959년을 전쟁 발발 우려 시기로 가정했다. 당시 핵무기 공격은 주로 폭격기에 싣고 이동해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옛 소련도 1949년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미군은 활주로 파괴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

지금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원거리 정밀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핵작전 전략이 크게 변했다.

미 공군 폭격기가 2차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 오사카를 폭격하는 모습. 1945년

히로시마에서도 이처럼 폭격기로 핵무기를 투하했다. 비밀문건이 만들어진

1956년 당시 미군은 탄도 미사일 개발 초기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만

 일부 개발했지만 현재는 ICBM 등 다양한 수단을 보유한다.

 [사진 미 공군]          

하지만 비밀문건이 만들어질 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목록의 지명은 일본식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

당시 미군에서는 장진호를 일본식 지명인 초신(Chosin)으로 불렀다.

군 관계자는 “비밀문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제조시설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볼 때 북한은 내년 초까지는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언제라도 쏠 수 있는 핵무장을

1차적으로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60년 전부터 체계적인 핵무기 공격 계획을 마련해온 터여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압도적인

보복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다름없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각) 국가안보회의(NSC) 직후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급이 미국의 핵응징 계획을 말해준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핵에는 핵'.. 초강경 대북카드 만지는 트럼프

NBC "한국 전술핵 재배치 용인 등

 공격적 대북옵션 논의.. 中에도 통보"

 北 ICBM 도발·6차 핵실험 대응

'가보지 않은 길 간다' 의지 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서는 초강경 옵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미국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및 한·일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BC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는 ‘트럼프팀, 공격적 대북 옵션 준비’란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해 대북 대응책을 검토한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NBC는 미 정부가 외교·군사적 조치를 담은 ‘대북대책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멕시코서 추방당하는 北 대사 멕시코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김형길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가운데)가 8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북한대사관 앞에서 멕시코 정부 결정을 비난하는 언론보도문을 읽고

있다. 그는 북한 핵프로그램이 미국과 관계된 것일 뿐 멕시코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며 멕시코의 이번 추방명령을 “무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AFP연합뉴스

         

백악관 관계자는 NBC에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일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다수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이 30여년간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NBC는 보도했다. 

         

하지만 미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가 재개돼도 김정은체제가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공포의 균형’을 찾는 게 낫다는 게

트럼프 외교안보팀 일각의 구상이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61-12 스마트 전술 소형 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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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한·일 핵무장을 중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사용할 계획도 마련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NBC에 “미 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일이 독자적 핵무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진 한·일’ 중 선택하라고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하는 셈이다.   

       

미 외교안보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NBC는 “국가안보 보좌진은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타격이 포함된 군사옵션과 지역안보 공약 준수를 위한 핵능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백악관과 국방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외과수술식 폭격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북한을 한순간에 제압하려면 미국이 전술핵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미 정부 관리가 말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고 있어 선제공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 중인 또 다른 옵션은 유럽에서 운용 중인 지상 기반 SM-3 요격미사일 배치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SM-3 등을 도입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