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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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유엔본부=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결의..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

원유공급 年400만배럴로 동결·정유제품 절반으로 제한 '유류 첫 제재'
'원유 전면금수·김정은 제재' 불발..'넘지못한 중국벽' 초강경 원안서 후퇴
핵실험 9일만에 속전속결 처리..국제사회 엄중인식 반영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이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번 제재 결의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고 에너지 공급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bjbin@yna.co.kr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유엔 외교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다만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수출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목표보다 후퇴하거나 빠짐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유 전면 수출금지를 밀어붙이던 미국과 저지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최악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막판에 타협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

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특히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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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bjbin@yna.co.kr 

         

하지만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유류 전면 수출금지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이번 결의가 북한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효력을 갖긴 어려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유 제한' 빠진 안보리 제재안, 北 얼마나 옥죌까?

전문가 "대북제재 실효성 없을 것..도발 지속될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오후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11일 외신이 보도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적 피해를 줄 만한 다수의 조치들이 대폭 수정돼 제재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초안에 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동결,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 강도 높은 안을 제외시켰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조항도 삭제됐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 제재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 등도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에 이어 북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섬유의 수입 금지는 초안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원유

수출 금지 대신 응축물·액상천연가스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석유 정제 제품의 대북 수출량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미국이 초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정안에 합의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안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에 속한다.

양 국은 북한과의 교류가 빈번해 대북 제재가 강하게 이뤄질 경우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제재의 수위가 강한 미국의 초안을 처음부터 반대해왔다.

미국이 예상보다 낮은 강도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하면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당초 말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원유공급 중단이었다"며 "(수정안에 이 부분이 빠져) 제재의 실효성은 전혀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수정된 결의안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며 물러선 듯한 합의 내용"이라고 분석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의 초안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봉쇄였는데 지금 보면 북한을 옥죄는 내용들이 다 빠졌다"며 "너무 많은 후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재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열수 교수는 이에 대해 "제재 수위를 낮춘다 해도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반발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냐, 대남 도발이냐의 차이일 뿐 도발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결의안이 충실하게 이행만 된다면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코트라(KOTRA)의 지난 7월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액은 7억5246만달러(약 8499억원)에 달한다.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26.7%를 차지하는 섬유의 수출을 막으면 경제적 손실이 작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조금이라도 북한에 타격 줄 수 있는 안과 중국과 러시아가 수용할 안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적절히 타협점을 찾은 것 같다"며 "이행이 잘 된다면 이번 조치로도 북한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긴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eggod6112@

美 군사압박 속 北 김정은, 특수부대 '타격대회' 참관(서울=연합뉴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2017.4.13

北 An-2기, 한미양국에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위협"

레이더 탐지 피해 특수부대원 저공 침투 가능
공군기지, 핵발전소 등 후방 전략 거점 확보에 '용이'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첨예한 안보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즉각적으로 직면할 치명적인 북한의 위협이 낡은 An-2 수송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카우트 워리어, 더 워 존 등 미언론은 북한이 한미 양국 군에 대한 기습공격에 전격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대표 전력이 올해로써 생산된 지 70년이 된 An-2 '콜트' 복엽기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옛 소련 시절인 1947년 국영 항공기 제작사 안토노프가 농약 살포용 개발한 후 지금까지 1만8천 대 이상이 생산된

An-2는 길이 13m, 폭 18.2m, 최고속도 257.5㎞, 항속거리 957.5㎞의 수송기다.

특히 기체는 가벼운 합금을, 아래위 날개는 특수 피복 천을 각각 재질로 사용해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프로펠러도 목재인 An-2는 또 200ｍ가량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얼마든지 이착륙이 가능하다. 공군 저격여단 등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 10명을 탑승시킬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이점을 고려해 300대 이상으로 추산되는 An-2기를 보유, 언제든지 특수부대원들을 한국 후방 지역에

 실전 투입할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개전 초기 한미 양국 군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다수의 특수부대원을 공군기지, 핵발전소,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전략도서 등에 낙하산으로 저공 침투시키는 데 An-2가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특히 An-2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핵 배낭'같은 소형 핵무기를 실어나를 '끔찍한'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언론의 이런 우려는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군 소식통은 2014년 12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군이 같은 해 동계훈련 기간을 1개월 앞당기는 한편

 11월 중순부터 An-2기를 이용한 특수부대 공수 강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An-2기 공수훈련에 참여한 특수부대원은 1만∼1만5천여 명(연인원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인 데다 훈련 빈도에서는 예년보다 20여 배 증가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같은 해 1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평양의 한 공항에서 항공육전병(우리의 공수부대) 중대급 100여 명과

 7∼8대의 An-2를 동원해 야간 공수 강하 훈련을 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2015년 10월)에 등장한 핵 배낭 추정 장비는 소량의

방사성 물질과 폭발물 등이 포함된 다용도 폭발 무기 '위성'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RFA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이 열병식에 핵 마크가 부착된 배낭을 들고나온 데 대해 "그 장비는 핵 배낭은

 아니고 여러 용도로 분해하거나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성'이라는 이름의 다용도 무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공군 전투비행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이 An-2 항공기에서 낙하산에 '위성' 종합무기를 매달아 투하

하는 훈련을 높이 평가했다"며 "'위성' 종합무기는 열병식 때 마치 핵 배낭처럼 방사능 표식을 한 채 병사들이 들고나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An-2 침투에 맞서 30㎜ 자주대공포 '비호'에 지대공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타격 무격체계

 '비호복합'을 배치했다.

shkim@yna.co.kr

[제작 최자윤]

 

Julian Rachlin, Vio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