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졸자 취업 재수, 공시 도전
노후 대비 못한 중장년도 구직난
대기업 노조 똘똘 뭉쳐 일자리 사수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저임금 고통
양보 없이 '일자리 나누기' 공염불
━ 외환위기 20년 <하> 기업 규제 풀고 노동개혁 나서라
외환위기의 삭풍이 고지훈(25·가명)씨의 집을 덮친 건 그가 6세 때인 1998년이었다.
번듯한 전기설비 회사에 다녔던 아버지는 회사 매각으로 실직했다.
이후 아버지의 직장은 1~2년 단위로 바뀌었다. 베트남 공장에 일자리를 얻었지만 얼마 뒤 문을 닫았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무직 출신 50대를 불러 주는 곳은 없었다.
아버지는 2012년부터 구직을 포기했다.
53세에 사회생활을 끝낸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무원을 권했다.
지훈씨는 서울 노량진의 좁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실시된 지방공무원 7급 시험엔 2만8779명이 지원했다.
선발 인원은 222명. 경쟁률은 평균 129.6대 1이다.
5년래 최고였다. 식지 않는 공시 열풍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기름을 부었다.
중장년 근로자도 구직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못한 탓이다.
김재현(한국연금학회장) 상명대 보험경영학과 교수는 “평균수명이 길어졌음에도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4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은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미성숙한 연금 시스템의 산물”
이라고 말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모두 일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좋은 일자리’의 핵심은 고용안정과 처우다. 둘 다면 더욱 좋지만 아니면 하나라도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좋은 일자리는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존재한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출발점은 외환위기다. 정리해고 태풍 속에 평생직장 개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해고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경영자는 간접 고용을 본격적으로 활용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사라졌고, 원청과 하청이란 위계 속에 대기업은 위기관리 비용을 철저히 중소기업에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빠르게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 갔다.
20년간 소리 없이 진행된 노동시장 양극화는 한국이 직면한 난제 중 난제가 됐다.
성장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글로벌 기업이 갑자기 탄생하지 않는 한 극적인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해법은 ‘근로시간 감축’과 ‘일자리 나누기’다. 방향은 맞지만 누군가의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노동계의 기득권을 틀어쥔 정규직 노조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역습이 시작돼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줄 위기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발전은 10년 안에 국내에서 1800만 명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 교수는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들에게 꽃을 선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화훼농가가 어렵다는 김영록
농림부 장관의 말에 따라 매주 금요일을 꽃 선물하는 날로 정했으면
한다”며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여러분들께 먼저 꽃을 선물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쓸 곳에는 과감히 쓰고 아낄 곳을 아끼는 ‘투 트랙 전략’이다.
일자리·서민 재정 지원 강화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다 장년층 고용안정에 투입하는 예산도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경감을 위해 주거비와 의료비 지원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기존 대출 규모와 합해 2만 가구에 혜택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예산 2000억원을 더 들여 매입임대주택을 1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건강보험료 체납분 경감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도 넓혔다.
지출구조 개선도 병행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대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뜯어고친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지역균형·공정경제’라는 4가지 분야 37개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창업지원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새금 납부 유예 등 ‘사드 후폭풍’으로 고전하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다만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신준섭 정현수 기자 sman32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포럼 참석자
도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도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일자리와 도시고용에 대해 발표를 했다. 5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좋은 일자리 도시고용’의제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숙련(Skills) 개발의 관점에서 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표를 한 사카모토 아키코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본부 기술개발 및 고용가능성 전문가는 “숙련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다”며 “숙련 활용을 통해 양질의 숙련 일자리가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사카모토 아키코 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본부 기술개발 및 고용가능성 전문가 그는 “숙련 활용이란 단순 숙련 수급의 매칭을 넘어서는 과제”라며 “일의 구성 및 일자리의 질이 숙련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사카모토 아키코 전문가는 노동자들의 숙련활용 여부는 ▲ 리더십 ▲ 기업전략 ▲ 일자리 설계 ▲ 자율성 및 직원관계 등 에 따라 좌우 된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숙련은 핵심 동인일 수 있다”며 “숙련 통합을 통해 더 나은 숙련 수급조정이 필요 하고, 더 나은 숙련 활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에 대한 도시의 역할’을 발표한 실뱅 지게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경제고용개발 (LEED) 프로그램 대표는 “일터에서의 숙련(Skills) 활용 방식은 일자리 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도시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뱅 지게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경제고용개발(LEED) 프로그램 대표 그는 “숙련 및 그 수요 간의 매칭 방식은 일자리 종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숙련 및 고용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점점 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개인 및 기업들이 올바른 자산을 갖추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련에 투자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며 “하지만 숙련 공급에 대한 투자만으로 모든 도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증진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각 지역의 고용주들이 요구하고 사용하는 숙련의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도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지역차원의 리더십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도시정부 리더들은 고용, 숙련, 경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조를 원활히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날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고용사례’를 발표한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서울시 정책초점은 주로 일자리 양적 확대에 의미를 뒀으나, 민선 5기 6기에 들어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동했다”며 “과거에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소비를 위한 구매력창출 수단이었다면, 민선 5기 6기에 들어와 고용의 질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 좋은 일자리 창출 3가지 전략으로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취약부문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한 분위기를 민간으로 확산 ▲ 지역 및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청년이 민간의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징검다리 역할 등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선도했다”며 “공공부문에서 청년들에 대한 뉴딜일자리를 통한 징검다리 역할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좋은 일자리 정책을 폈다”며 “패러다임을 재정지원 중심에서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다각화시켰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향후 과제로 ▲좋은 일자리 측면에서 일자리 질 업그레이드 ▲사회적 경제 조직 중 휴먼 기업의 활성화 도모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혁신형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사업연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모하메드 세피아니 모로코 쉐프샤우엔시 시장 이어 ‘쉐프샤우엔의 고용창출’을 발표한 모하메드 세피아니 모로코 쉐프샤우엔시 시장은 “2010년부터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와 함께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중해식 식문화(Diet)를 인정받아 왔다”며 “이를 통해 ‘풍경에서 식탁까지’란 아젠다로 고용 창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시장은 “지중해식 식문화로 인해 쉐푸샤우엔 시의 고유 지역문화, 풍습 및 생활양식은 더욱 풍부한 무형문화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2013년부터는 포르투칼, 크로아티아 및 키프로스 등도 지중해식 식문화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쉐프샤우엔 시는 보다 나은 도시 미래를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 전략계획은 지방 관광산업전략 및 지중해식 식문화 공정 가격 설정 등 실행 계획에 기반을 두었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시장은 지역경제개발(LED) 및 고용창출을 위해 ▲ 문화 애니메이션 창조를 바탕으로 한 관광업 개발(알제리 축제, 지중해식 식문화의 날, 슬로우 푸드의 날, 회교도 거주지 전통 빵가마 복원, 전통 수공예 아틀리에 복원과 전문적 관리, 농산품 가공업 협동조합 지원) ▲ 여성 및 청년 공예가의 공예품 상품화를 돕는 수공예업 개발(전통 수공예학교 공장 설립운영, 여성 및 청년 공예가 상품 판매 지원) ▲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 증진차원의 기회를 창출하는 에너지 개발(지속가능한 건물, 태양열, 공공가로등, 자전거와 연계한 지역 활동개발, 고용창출, 노동환경 개선, 에너지 정보 데스크) 등의 정책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효율성 강화는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 증진 차원의 기회 창출에 기여한다”며 “쉐프샤우엔 시의 연간 6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15만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아베 히토시 일본 효고현 정부 산업정책기획국 국장 이날 ‘일본 효고현의 고용정책’을 발표한 아베 히토시 일본 효고현 정부 산업정책기획국 국장은 “효고현 인구는 일본 전국의 7위 규모(552만명)로 대도시와 농촌, 산촌, 낙도 등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일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베 국장은 “지난 1995년 1월 17일 규모 7.3의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해 인구와 도시 기능이 집중된 현청소재지 고베시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6433명이 발생했고, 직접 피해액은 효고현 내 GDP의 약 반에 상당하는 약 10조 엔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진으로부터 22년이 경과한 현재 효고현의 경제는 지진이전 수준을 초과할 정도의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효고현의 고용 시책으로 ▲ 취업촉진(청년층 취업지원 및 긴급 고용, 다양한 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 취업 촉진) ▲ 직업능력 향상(구직자에 대한 능력 개발, 재직자에 대한 능력 개발) ▲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Work Life Balance의 추진, 직장의 환경 정비에 대한 기업 보조, 근로자의 복리 후생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양질의 고용 확보를 위한 산업의 진흥책으로 ▲중소기업 지원(경영상담, 신사업 전개와 판로 개척 지원, 융자 제도 통한 자금조달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유치 촉진(세금 인하 조치, 설비투자 및 고용의 보조) ▲차세대 산업 창출(첨단과학 기술기반의 정비 및 활용, 차세데 산업의 신규 참여 및 사업 확대 지원) ▲창업 지원(창업지원거점 정비, 다양한 actor에 의한 창업 촉진) 등이라고 밝혔다.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이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발표한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대화와 통합에 기초해 노사 파트너십과 기업간 상생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려는 운동”이라며 “지역에서 인간적이고 공동체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약을 통해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고효율의 생산혁신 및 상생적 노사관계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통합형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의제와 전략으로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생산방식의 혁신 등을 꼽았다. 이어 박 교수는 “친환경 자동차 혁신단지 조성 국비지원과 부품기업 및 친환경 완성차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시범사업”이라며 “5년간 사업비 3030억이 투자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 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사회적 협약 체결 및 노사민정 협력 가버넌스 구축과 제도 정비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과”라며 “단순한 일자리 정책을 넘어 노사관계, 생산방식, 삶의 질 등의 혁신을 지향하는 지역고용정책의 모델이 돼 가고 있다” 고 밝혔다. 포럼 이날 ‘좋은 일자리와 도시고용’ 주제 토론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권영길 전의원과 천영세 전의원, 민주당 박인상 전의원, 이원보 서울시 일자리위원장 등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김철관 미디어전문기자 3356605@naver.com 게티이미지뱅크 |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좋은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는 이미 존재한다.
- 얼마전 명견만리에서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1.8퍼센트의 합격률을 위해 공무원 고시에 열중하는 한국 젊은이들을 보고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다.
몇년을 머리싸매고 공부하여 초봉 2000만원 남짓에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면 정말
대한민국은 답이 없다.
과학 수학과 같은 기초학문연구도 아니고 초봉 2천만원짜리 일자리를 위해 수재들이 몇년간 독방에서 채용시험 공부만 한다면 이는 절대절대 비 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국력낭비임이 틀림없다.
과연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없나?
주변에는 지방 유력대를 나오고도 취업을 못해 결국 실내 건축쪽에 눈을 돌린 젊은이들을 몇명 안다.
그들은 3-4년새에 기술을 습득하고, 1년에 세금만 3천만원씩 내는 고액 수입자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성공의 원인은 아주 뛰어난 개개인의 능력이라기 보단 건축은 그야 말로 젊은이들이 별로 없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건축업은 진정 젊은이들의 블루오션이다.
실내 타일시공의 경우 2시간만 일해도 공임비를 20만원 가량 받는다.
실력좋은 목수는 하루 몇시간만 일해도 4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오후 5시가 되면 고급옷을 갈아입고 외제차를 타고 퇴근하여 들안길에서 소고기 정식을 먹고 귀기한다.
돌망태공의 일당도 50만원이 넘지만, 60-70대가 대부분이다.
일을 가르치려해도 하려는 젊은이들이 없기때문이다.
건축비가 1억이라면 건축기술자들이 실제 가져가는 몫은 자재비 유통을 포함하면 많게는 40-50퍼센트를 가져간다.
호주의 경우 영어가 가능한 미장공은 하루 일당이 70만원이다.
호주에서 가장 수입이 적은 사람은 사무직이고, 농업, 건축 순으로 수입이 많다.
앞으로 한국에서 유망하리라 기대되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라는 방청객 질문에, 짐로저스가 되물었다..
"여기서 트랙터 면허가 있는 사람있나요?, 아 단 3명만이 있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중에", 이처럼 농업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20-30대 젊은이가 맨몸으로 청송이나 영양으로 귀농한다면 여기저기서 각종 지원혜택을 받는다.
농업은 돈이 안된다고 하는데 실상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소일삼아 예전방식으로 농사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남는 장사다.
포도한송이에 1만원씩 받아 국내 국외로 수출하는 1인 기업형 젊은 농사꾼도 영천 어디쯤에 산다.
계란 유통만으로도 한달에 천만원씩 버는 젊은 유통업자도 비일비재하다.
자동차 보다 비싼 고가의 자전거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자전거 수리공은 떠오르는 고수입 창출 일자리다.
우리 젊은 이들은 오로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와 전화로 일하는 사무직에 목을 맨다.
하지만 사무직종은 곧 사라질 멸종직종이다.
곧 도태될 멸종직종에 사활을 걸고 공부하는 그들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바보들인가?
젊은이들이 소모적인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폐회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맨 오른쪽) 등이 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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