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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한미FTA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주요 쟁점 안건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한미 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자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작 이태호]


[제작 이태호]








한미FTA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주요 쟁점 안건은?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 개정 요구할듯
법률시장 개방 등 FTA이행문제도 거론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 합의했다. 미국 측이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큰 부분에 대해 개정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4(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FTA 일부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도 없다던 우리 정부의 강수도 미국 측의 폐기(withdrawal)라는 초강수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통상당국이 한미FTA 개정 협상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은 뒤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자동차 시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자동차 시장은?(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시름이 깊어졌다. 13일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에 자동차
전용선박에 실려 외국으로 수출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 개정 요구할듯 

한미FTA 개정 협상은 미국측이 공격 카드를 내밀면 한국측이 방어 카드를 내미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자동차, 철강 등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큰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과 함께 한미FTA 이행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분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자동차 부문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한국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제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 부문도 매번 거론되는 분야다.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2011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고 한국의 대미 흑자는 2.5배 확대되면서 미국은 자국 산업과 안보에 한국산 청강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크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지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강하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덤핑 관세를 때리면서 대미 수출이 이미 급감한 상태라 추가적인 개정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
1차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공개 협상 내용
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미국측이 강하게 개정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률시장 개방 등 FTA이행문제도 다뤄질듯 

아울러 미국은 한미FTA 이행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타결에도 서비스와 투자분야 등에 상존한 우리나라의
 무역장벽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법률 시장 개방 분야다. 한미 FTA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법률 시장은 완전 개방됐지만, 지난해 2월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으로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외 스크린 쿼터제와 신문ㆍ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문제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USTR은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내 영화에 최소 73일의 상영을 보장하고, 한미 FTA에 따라 외국인의 위성방송
투자제한이 철폐됐는데도 불구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인 만큼 말하기 힘들다면서 다만 양국의 이익 균형 맞추는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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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FTA 특별회기 2차 회의를 하고 있다.[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4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FTA 특별회기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 개정, 자동차 철강 등 손질될듯

한미FTA 사실상 개정 수순 밟게돼,
정부 "개정 협상 필요 절차 밟을 것"
트럼프 '폐기'엄포에 정부, 물러나
자동차, 철강 주 '타깃'. 될 듯
법률 시장 개방 요구도 예상

양국 모두 국내 절차 밟아야 해.
연말 혹은 내년 초 협상 시작될 듯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공청회ㆍ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
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 양국 통상당국은 4(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
 FTA 공동위원회에서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다음 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말했다.
 
한국으로선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보다 한발 양보한 셈이다. 한국이 개정협상
절차에 사실상 합의한 건 개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칫 폐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를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
으로 풀이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은 단순한 엄포가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 해석됐다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청 서한   (서울=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청 서한. 2017.7.13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청 서한 (서울=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청 서한.


 2017.7.13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22일 열린 1차 공동위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한국이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하면서 이견만 확인했다.   
      이후 약 열흘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공동위 결과에 매우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비록 북한의 도발이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외교ㆍ안보 진용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잠시 접었지만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미FTA 폐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오히려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게 낫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었다.
 이후 정부는 김현종 본부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2차 공동위 개최를 먼저 제안
하는 등 최근 미국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부분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고 있는데, 자동차 등에서 한국이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 277억 달러 중 188억 달러를 자동차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판매를 늘리기 위해 한국의 자동차 안전규정을 낮추고, 10년이상 유예기간이 남은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ㆍ미 FTA 발효(2012) 이전인 20111163900만 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6232
4600만 달러로 늘었다.
미국 상무부가 추정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7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 통계보다 더 많다.  



     
한미fta-자동차-수출입추이



한미fta-자동차-수출입추이



또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과 같이 미국측에서한국의 FTA 이행이 부진하다고 지적해온 분야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ㆍ철강ㆍIT 등 미국 무역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에 미국은 관심이 많지만 한국도 강력하게
개정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한국 측 개정 요구사항은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절차는=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
공청회ㆍ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면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한국은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두 갈래 길이 있다.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하면 된다
한미FTA 이행법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 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이 협정 전면 개정이다.
이 경우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실제 개정협상은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이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에도
 양국은 구체적인 개정 협상 시기 및 방법, 상호 개정요구 사항을 조율하는 준비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김현종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개정협상 절차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한미FTA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던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가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이유는 미국의 개정 요구를 더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됐고, 북한의 도발로 한미 공조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5일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22일 열린 1차 공동위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한국이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하면서 이견만 확인했다.


그러나 약 열흘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공동위 결과에 매우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나 폐기 발언 하루 만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폐기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외교·

안보 진용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잠시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을 일시적으로 막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방어수단으로 계속 활용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미 FTA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한미 공조가 약해진다면 한국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FTA로 인한 통상 분쟁은 양국에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다.


개정협상을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김 본부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2차 공동위

개최를 먼저 제안하는 등 최근 미국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돌아섰다.          



bluekey@yna.co.kr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TA개정협상 최대 이슈는?..·철강·농산물·서비스 될 듯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협상 수순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자동차·철강·농업 등과 서비스 시장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로 예상된다.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 원칙으로 변경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9000만달러로 우리의 미국차 수입액(

168000만달러)9배에 달한다.

FT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은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이 2011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고 한국의 대미 흑자는 2.5배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WTO 협정국간 체결된 무관세 원칙에 앞서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한 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개정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1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에 따르면 미국은 1차 한미 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2011년 한미 FTA 발효 당시, 우리나라는 578개 항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쌀을 포함한 16개 민감항목은 양허에서 제외되고 마늘·고추 등은 15년 이상 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도 예상된다. 상품 무역 적자를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교역에서 미국의 대한 흑자는 201169억 달러에서 작년 101억 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으로 22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103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국내에 진출해 있다.


올해 초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국회를 찾아 현행법상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법률 합작 법인을 만들 때

지분률과 의결권이 49%로 제한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 개정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sypark@newsis.com








한미FTA 2 공동위 워싱턴서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놓고 양국이 4
(현지시간2 협상을 시작했다.미국 측이  협정의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터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제작 이태호]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4일 미 워싱턴DC에서 2차 협상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적진에서 열리는 두 번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 예정이다. 이번 두 번째 특별회기는 우리 측 요구로 이뤄진 것이다. 1차 협상은지난 822일 서울에서 열렸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이번 협상은 미국 적진에서 열리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에라도 한.FTA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압박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어 우리 협상단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1차 공동위에서 영상회의로 대화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차 공동위에서 처음으로 대면협상을 벌인다.

 1차 협상 땐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에 우리 측은 한미 FTA의 호혜성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서로 이견만 드러낼 뿐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폐기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닌 것

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특별회기에서 바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는 건 아니다.

특별회기에서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에선 이날 2차 공동위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공동분석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양국이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본부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효과 분석과 개정협상은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했고 앞으로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이라는 협상 기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미 FTA로 이익을 얻은 미 농축산업계와 정치권 내 지지 세력을 최대한 확보해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뭐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