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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태호]
한미FTA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주요 쟁점 안건은?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 개정 요구할듯
법률시장 개방 등 FTA이행문제도 거론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동위원회
통상당국이 한미FTA 개정 협상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 개정 요구할듯
한미FTA 개정 협상은 미국측이 공격 카드를 내밀면 한국측이 방어 카드를 내미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분야다.
철강 부문도 매번 거론되는 분야다.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
◇법률시장 개방 등 FTA이행문제도 다뤄질듯
아울러 미국은 한미FTA 이행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타결에도 서비스와 투자분야 등에 상존한 우리나라의
이외 스크린 쿼터제와 신문ㆍ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문제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인 만큼 말하기 힘들다”면서 “다만 양국의 이익 균형 맞추는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개정 협상 필요 절차 밟을 것"
트럼프 '폐기'엄포에 정부, 물러나
자동차, 철강 주 '타깃'. 될 듯
법률 시장 개방 요구도 예상
양국 모두 국내 절차 밟아야 해.
연말 혹은 내년 초 협상 시작될 듯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다음 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한국으로선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보다 한발 양보한 셈이다. 한국이 개정협상
이후 약 열흘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공동위 결과에 매우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비록 북한의 도발이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외교ㆍ안보 진용의 문제 제기 등에
김현종 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미FTA 폐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오히려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게 낫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었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부분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ㆍ미 FTA 발효(2012년) 이전인 2011년 116억3900만 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232억
▶향후 절차는=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면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한국은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국은 두 갈래 길이 있다.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하면 된다.
다음이 협정 전면 개정이다.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실제 개정협상은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이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에도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한미FTA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던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가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이유는 미국의 개정 요구를 더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됐고, 북한의 도발로 한미 공조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22일 열린 1차 공동위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한국이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하면서 이견만 확인했다.
그러나 약 열흘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공동위 결과에 매우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나 폐기 발언 하루 만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폐기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외교·
안보 진용의 문제 제기 등에 따라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잠시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을 일시적으로 막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방어수단으로 계속 활용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미 FTA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한미 공조가 약해진다면 한국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FTA로 인한 통상 분쟁은 양국에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다.
개정협상을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김 본부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2차 공동위
개최를 먼저 제안하는 등 최근 미국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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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개정협상 최대 이슈는?..車·철강·농산물·서비스 될 듯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협상 수순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자동차·철강·농업 등과 서비스 시장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로 예상된다.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 원칙으로 변경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9000만달러로 우리의 미국차 수입액(
16억8000만달러)의 9배에 달한다.
FT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은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이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고 한국의 대미 흑자는 2.5배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WTO 협정국간 체결된 무관세 원칙에 앞서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한 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개정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에 따르면 미국은 1차 한미 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2011년 한미 FTA 발효 당시, 우리나라는 578개 항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쌀을 포함한 16개 민감항목은 양허에서 제외되고 마늘·고추 등은 15년 이상 장기 철폐하기로 했다.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도 예상된다. 상품 무역 적자를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교역에서 미국의 대한 흑자는 2011년 69억 달러에서 작년 101억 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으로 22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103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국내에 진출해 있다.
올해 초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국회를 찾아 현행법상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법률 합작 법인을 만들 때
지분률과 의결권이 49%로 제한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 개정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놓고 양국이 4일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4일 미 워싱턴DC에서 2차 협상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적진’에서 열리는 두 번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 예정이다. 이번 두 번째 특별회기는 우리 측 요구로 이뤄진 것이다. 1차 협상은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이번 협상은 미국 적진에서 열리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에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압박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어 우리 협상단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1차 공동위에서 영상회의로 대화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차 공동위에서 처음으로 대면협상을 벌인다.
1차 협상 땐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에 우리 측은 한미 FTA의 호혜성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서로 이견만 드러낼 뿐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폐기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닌 것
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특별회기에서 바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는 건 아니다.
특별회기에서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에선 이날 2차 공동위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공동분석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양국이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본부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효과 분석과 개정협상은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했고 앞으로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이라는 협상 기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미 FTA로 이익을 얻은 미 농축산업계와 정치권 내 지지 세력을 최대한 확보해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뭐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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