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암울해져 가는 한국경제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중국 병법서 ‘손자’에서 유래한 말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맞붙게 됐다.

 10월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양국 대표가 FTA 개정 착수에 대해 합의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협상전략을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제협상 전문가인 박상기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는 10월7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도

전통적으로 한국과의 여러 외교․무역 협상에서 채택해왔던 협상전략 전술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전개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2007년 한미 FTA 협상을 진행했던 화려한 인사를 이번에도 재등장시킨다면, 우리도 협상팀을

새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6일(현지시각)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2번째)이 마이크 펜스 상원의장(왼쪽 2번째),

라이언(왼쪽) 및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켄터키) 등 의회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photo=연합늇,

FTA는 미국의 완승… 한국은 협상팀 새로 꾸려야”

“한국은 협상팀 새로 꾸려야 한다”

 

박 대표는 미국 측이 크게 4단계로 협상전략을 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첫 번째 단계는 협상에 앞서 판을 짜는 것이다. 박 대표는 “미국은 협상 사안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압박과 (한국으로서는) 협의가 불가능한 전술을 구사해 기선제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대표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7년 FTA 협상 당시 한국에 소고기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했다.

소고기 시장 개방 안건의 경우 초기에는 심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 대상에서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말기에 또 다시 해당 안건을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미국의 계산된 기만술의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소고기 시장 개방과 같이) 시선을 분산시키는 안건에 한국이 시간과 노력을 뺏겨 미국의 전략에 놀아났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협상 제안서 여기저기에 치밀하게 숨겨둔 함정을 꼼꼼히 발견하지 못하고 반박하지도 못한 채 수세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미국은 협상 시작 전부터 핵심 논의사안을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가리거나, 반미 성향의 인사 등이 협상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요청할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오른쪽)이 2011년 6월13일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해

 한미 FTA 추진 배경과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hoto=연합뉴스 

미국, 협상 시작 전부터 압박해올 것

 

미국이 내세울 전략의 두 번째 단계는 협상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 방법에 관해 보고서는 “협상 과정에서 뉘앙스가 다른 단어를 써서 한국의 협상 논리를 무력화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장을 거부할 땐 ‘부적절한(Not Appropriate)' '관련 없는(Not Applicable)' '때가 아닌

(Not Timely)'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할 땐 ’정당한(Righteous)' '불가피한(Inevitable)' '미룰 수 없는(Not More Delay)' 등의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한국은 수혜자이고 미국은 피해자’란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는 협상 중기에 압박을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보고서는 “△집요한 질문 공세와 압박을 통해 한국의 수용 범위를 재확인한다 △한국 측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계속 말해 협상의 진행을 방해한다

△FTA와 무관한 북핵, 군사, 외교, 미국 내 정치 및 경제문제 등을 언급해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한국 협상팀과 한국 정치인을 개별적으로 회유․압박한다 △‘한국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고, 이는 모두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등 5가지를 들었다. 

“미국은 한국의 협상 DNA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협상 말기에 회유와 압박을 일삼는 것이다.

일단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던져놓은 뒤, 최종 조건을 제시하고, 최종 시한(데드라인)을 설정해 짓누르는

식이다.

소위 ‘갑(甲)질’을 하겠다는 셈이다. 

 

박 대표는 “한국의 협상 DNA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최종 시한 압박과 협상 결렬이란 절묘한 궁합을

 즐겨 쓸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전략은 2007년 한미 FTA는 물론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상, 무기 수입 협상, 외교

협상 등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 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2007년 한미 FTA는 미국의 완벽한 한판승”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했다

목포신항 수출자동차 야적장. /사진=목포지방해양수산청

美관세 부활땐 車 직격탄… 수출 19兆·일자리 15만개 줄어들 수도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 돌입… 車·농업·철강 업계 긴장]

국내 공장서 만들어 美 수출하는 르노삼성 물량 해외 옮길 가능성
車부품업체 '도미노 피해' 불보듯
쌀·소고기 등 500여개 美농산품, 수입관세 철폐땐 국내 농가 타격
전문가 "FTA후 對美적자 커진 서비스 부문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현실화하면서 가장 긴장하는 분야는 자동차와 농업·철강 업계다. 미국에서

그동안 '불공정 무역'으로 꼽은 대표 업종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기계·철강업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이

최대 170억달러(약 19조원) 줄고, 일자리는 15만4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 미국 관세율은 0%이고, 농산물은 길게는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최대 타격은 자동차 업계

자동차 분야는 개정 협상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과 협상 중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무관세다. FTA에 따라 2012 ~2015년 4년간 관세율 2.5%를 유지했다가 작년 폐지했다. 반면 미국에서 팔리는 일본·유럽산 자동차 관세율은 2.5%다.

한국차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FTA 개정 협상으로 관세가 재부과되면 이런 이점을 잃는다.

올 들어 미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 상황도 더 악화될 전망이다.

            

전체 미국 판매 물량 중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르노삼성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르노삼성은 올 1~9월 '닛산 로그' 차량 8만9326대를 부산 공장에서 제작, 전량 미국에 수출했다.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으로 관세나 비용 부담이 추가로 생기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한국 생산 물량을 다른 해외 공장으로 돌릴 수 있다"며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관세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계도 불안해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 일부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한국산 농산물에 매기는 관세는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처럼 관세가 남아 있는 미국산 농산물은 소고기 등 500여 개에 달한다.

2011년 당시 40%이던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작년 26.6%로 떨어졌고, 2026년 0%가 된다.

고추와 마늘, 양파도 관세 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다.

농축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이 지금도 48.4%나 되는데 관세 철폐 등 추가

개방이 이뤄지면 국내 축산 농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철강 업체들도 문제다.

이미 한국산 철강은 미국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이 규제를 더 강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연관 산업인 자동차 수출마저 한·미 FTA 개정으로 주춤하면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철강 물량

까지 크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비스 적자 개선 요구해야

통상 전문가들은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의 대미(對美) 적자 부문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은 한·미 FTA 발효로 지식재산권·법률·금융시장 등이

개방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서비스 무역 흑자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69억3000만달러에서 100억8000만달러로 45.4% 급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개정 협의가 이뤄진다면 미국은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 분야의 무역 적자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도 서비스 분야를 (보호) 의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는 반면 미국은 여행·지식재산권·운송·통신·

정보서비스 등 첨단 분야에서 상당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없었던 신사업 분야, 핀테크나 첨단 서비스업 등이 규제 없이 개방될 경우 미국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면서 "첨단 서비스 분야는 선점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한·미 FTA가 재논의될 경우 유보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개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세이프가드·반덤핑 관세

 부과 등 미국 무역 규제 남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ISD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8/2017100800212.html

(사진=뉴스프리존 DB)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미 FTA 재협상, 암울해져 가는 한국경제

[뉴스프리존=김영권 기자]신(新) 한미 FTA협상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줄곧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만큼 한국경제에 큰 파급력이 미칠 전망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추석 연휴에 미국 워싱턴 DC 무역 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우선 개정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효과 분석부터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둡기만 하다.

 한 경제전문가는 “구체적인 협상이 여전히 안개 속에 감춰져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며 “협상 대상과 범위 등이 모두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향후 과정이 중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이 낮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

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이같이 밝힌바 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당시 한국 정부는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우리 정부는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농심(農心)은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김명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1차 협상 때와는 달리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 준 것”이라며 “개정협상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어느 국민보다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트럼프가 자신의 보수 세력을 규합하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FTA 재협상을 활용하고다”며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대한민국·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김영권 기자  headlaner@daum.net

▲ 가을 수확이 한창인 논, 농부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추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 개정 움직임에 농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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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기차게 ‘재협상’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에 어떤 후폭풍을 남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추석 연휴에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 양국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양국은 미국측의 요구대로 우선 개정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효과 분석부터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후속 협상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산물 개방 우려가 큰 농민들은 ‘김현종 파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감춰져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협상 대상과 범위 등이 모두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까지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이 낮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익균형’ 강조

일차적으로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국이 당시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선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협상과 관련 여전히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하기 힘들다”며 “이익 균형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심은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김영호 의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1차 협상 때와는 달리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 준 것”이라며 “개정협상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어느 국민보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농은 이어 “트럼프가 자신의 보수세력을 규합하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FTA 재협상을 활용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철강, 자동차 업계 등 다른 산업들도 FTA 재협상의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