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실상 재판 보이콧..'정치보복 피해자'로 프레임 전환

       

구속 연장 후 첫 공판1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주형 기자]

▲ 박근혜 피고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15일 박근혜 피고인은                                                        구속기간 연장관련 첫 심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변호인단에 대해 전원 사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朴, 사실상 재판 보이콧..'정치보복 피해자'로 프레임 전환

文대통령과 대결구도 설정..지지층 재결집 효과 노려
檢 "사법절차 따른것..유감"
국선변호인 자료검토 길어져..朴 1심선고 연내 어려울 듯

 朴의 반격 / 朴변호인단 총사퇴 초강수 ◆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침묵을 깨고 직접 법정에서 발언을 하고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강수를 둔 것은 법리 싸움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선고형량 등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재판 보이콧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회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배신'과 '보복'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던졌다.

이는 소수로 남아 있는 자신의 지지층을 재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에서는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게 속은 피해자로

여기고 있다.

과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덧씌웠던 '배신의 정치'를 다시 활용해 본인과 최씨의

공범 관계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을 기치로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만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현 정부의 정치보복(26.3%)보다 적폐청산(65.0%)으로 보는 여론이 강한 것도 불리한 요소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을 대결 구도로 설정하고 정권의 피해자로 본인을 규정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 자신이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이 본인을 출당시키려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메시지는 지지자들을 다시 결속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가 대학로에서 3000명 규모의 집회를 벌이고,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역시 같은 날 500명 규모의 태극기 집회를 연다.

오는 26일에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 38주년을 맞아 추도식을 여는 등 대대적인 세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움직임이 강해질수록 향후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이를 따랐다는 이유로 변호인들이 사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향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실체 규명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상태지만 법정 출두 거부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례도 있다.

이들은 12·12 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중이던 1996년 7월 한 차례 법정 출두를 거부해 재판이 파행을 빚었다.

당시 변호인단이 "법원이 유죄 심증을 갖고 재판 신속성만 고려한다"면서 집단 사퇴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재판을

 강행하자 '출석 거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속히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아니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든지 상당 기간 재판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재판부가 여러 차례 변호인 사임은 미결구금일수 증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피해가 간다고 언급했음에도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사면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더 어렵고 힘든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한 점에서도 중형을 예상하고 있는 속내가 읽힌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사면 등 정치적 타협점을 노려보겠다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나온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김영삼정부에서 수감됐다가 김대중정부에서 사면을 받았다.

일단 재판부는 오는 19일 81회 공판을 열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8·구속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설령 국선변호인단이 지정된다고 해도 이틀 만에 1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살펴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는 박 전 대통령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재판 기일을 미뤄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채종원 기자 /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 유준호 기자]

 

'담화문' 읽듯 한 박근혜…어수선했던 재판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선언'은 재판 시작부터 1시간 45분 동안 돌발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와 검찰측도 느닷없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사임 입장 발표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어 방청객으로 온 지지자들은 수시로 웅성거렸고 일부는 울음을 터트리는가 하면 한 방청객은 "차라리 나를 사형시켜 달라"며 고함치다가 퇴장당했고 혼절까지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span style="color: rgb(166, 166, 166); font-size: 12pt;"> </span>

◇ 박근혜 '담화문' 읽듯 재판정 첫 입장 발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0차 공판은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당초 이날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김 모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앞서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먼저 설명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SK관련 뇌물 공소사실은 일부 신문이 진행됐지만 증거조사가 다 안됐고 (박 전 대통령의)구속

전 지위나 증인 관계를 더해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재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 설명이 끝나자 곧바로 유명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 변호사는 "재판장님의 말에 대해 의견이 있고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직접 심경과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미리 적어 온 쪽지 내용을 봤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를 평소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처럼 이어나갔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섞이지 않은 낮은 목소리 톤 그대로 였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중략) 
저는 롯데 SK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 부정청탁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로서도 무력감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 전해왔습니다" 

원고를 읽는 동안 고요했던 법정은 순간적으로 술렁였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마무리되자 유 변호사가 '휴정'을 요청했다.

오전 10시 19분이었다. 

휴정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퇴정하자 방청석에서 지지자들이 "더 용기를 내주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재판장은 '정숙'을 요구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천벌을 받으려고 저XX한다"며 법정을 빠져 나갔다. 

10시 30분. 재판장이 다시 재판 속개를 선언했다.

안경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왔고 채명성 등 다른 변호사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이미 사임을 했다는 시위로 보였다.

유영하 변호사 혼자만 피고인석 옆에 앉았다.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재판부 향해 독설 내뱉은 유영하 변호사 

유 변호사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독설'은 거칠어졌다.
"피고인은 모멸감을 극한의 인내심으로 견뎌왔습니다.

 변호인들은 유례없이 방대한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본 사건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 변호인들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재판부에 대한 무한 신뢰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정 추정원칙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모두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특유의 장광설이 이어졌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광장의 압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활하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며 허허롭고 살기가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유 변호사는 스스로의 감정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듯 잠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유 변호사가 감정을 고조시키자 방청석의 지지자들도 동시에 울음을 터트렸다.

유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의 무책임과 꼼수 비판이 있겠지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영장 재발부는 사법부 역사의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라며 재판부를 모욕하는 발언을 던졌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외적 고려없이 영장 발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에게 "복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측이 받게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심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박 전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거듭 복귀를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한 중년 여성…"차라리 나를 사형시켜라"라고 고함

이때 방청객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판사님! 차라리 저를 사형시켜주세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단식을 했습니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석의 박 전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년 여성에게 퇴정을 명했다.

 법정 경위들이 퇴정을 거부하는 그녀의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갔다.

법정 밖에서는 그녀는 거의 혼절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장했다. 이번에도 지지자들은 합창하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십시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여성은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에 대한 욕설인지 대한민국에 대한 욕설인지 아니면 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법정이 어수선한 사이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을 따돌리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데일리안 홍금표

박근혜 변호인단, 재판부 ‘유죄’ 가닥?

박근혜 피고와 변호인단 소식, 박근혜 피고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고, 박근혜 피고인은 처음 심경을 밝혔다.

박근혜 피고 변호인단은 그간 국정농단 사건으로 6개월째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주 재판부의 구속 연장이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단은 15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모두 법정에서 사라졌다.

박근혜 피고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박근혜 피고인의 심경 발표와 함께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단 또한 이후 변론이 무의미하다며, 전원 사임의 뜻을

나타냈다.

박근혜 피고인의 이날 발언은 처음이다. 일단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됐다.

지난 13일,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재판 시작 직후 박근혜 피고는 이례적으로 재판부 허락을 맡고 이번 구속 연장에 대한 심경을 직접 밝혔다.

 박근혜 피고인은 미리 종이에 준비해 온 원고를 담담한 표정으로 또박또박 읽었다. 박

근혜 피고는 “우선 구속 후 재판을 받은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고 이날 입장문을 시작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또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 뿐 아니라, 앞으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치 보복’은 자신에게서 끝났으면 한다며,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지고 가겠다고도 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또한 법정에선 공직자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자신의 심경을 밝힌 건 지난 4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피고가 이렇듯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지만,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의 뜻을 밝혔다.

이같은 소식은 박근혜 피고인 발언 중에 변호인단이 사임의 뜻을 전해왔다는 것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피고의 구속 연장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한 차례 더 영장이 발부되면서 변호인단

 또한 무력감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피고인의 발언이 끝난 후,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 측 유영하 변호인의 요청을 받고 10분간 휴정을 결정했는데,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는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단 모두 자리를 비운 채,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단을 대표해 더 이상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며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두고 꼼수라는 비난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모든 비난은 변호인단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재판부도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구속 연장 결정은 “유죄를 예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거듭 설명하면서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할 경우, 새로운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검토가 다시 이뤄질 경우,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며

변호인단 사퇴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또한 변호인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변호인단 사퇴로 오늘 재판은 1시간도 안 돼 10시 50분쯤 끝났고 당장 내일 재판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는 19일 재판 또한 변호인 선임 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될 전망인 만큼 남은 재판 일정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박근혜 피고인의 입장 발표와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에 대해 재판부는 심리 지연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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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단 7명이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에 사실상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재판부는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피고인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과연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혹여 석방돼 안종범 등을 회유해 증언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피고인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더는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

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고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단의 전원 사퇴 이유를 분명히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더 나아가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 정치압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법치는 후퇴하고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걸 재판부는 진정 생각해보지 않았느냐”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재판부를 향한 분기탱천한 심경을 가감 없이 토해냈다.

유영하 변호사는 덧붙여 “저희의 결정에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비난을 감당

하겠다”면서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계 제출에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형도 그렇고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모두 사퇴하는 경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해서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공판 진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결 구금일수가 증가해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사건의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예단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테니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박근혜 피고인 변호인단을 설득했다.

검찰 측도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향후 적절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 측에 다시 한 번 재판 협조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근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재판부는 17일 예정한 재판을 19일로 연기해 진행하기로 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전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6일

변호인 사퇴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변호인단 총사퇴는 朴결정…사임 재고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임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변호인단 전원 사임 등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임안 등은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박 전 대통령이 전원 사퇴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안을 전하면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그걸

강단 있게 밀어붙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재판 직전에 법원 내 구치감으로 찾아가 최종 의사를 확인했을 때도 흔들림 없는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전혀 없다”며 “재판부가 재고해 달라고 해서 다시 의사를 번복할 거면 처음부터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정치적인 성격까지 띄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민과 법치주의 모독한 박근혜씨의 정치보복론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발언이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사죄는커녕 그 흔한 반성이나 참회의 말 한마디 없다.

오로지 재판 공정성을 트집 잡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미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법정투쟁이 불리해지니 ‘정치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다.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비통한 노릇이다.

그의 변호인 전원이 사임하겠다고 밝힌 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국선 변호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재판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 절차에 흠집을 내려는 무책임한 행동일뿐더러 사실상 ‘사법 방해’에 가깝다. 시정잡배라면 몰라도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 범죄 피고인인 스스로를 정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일 뿐이다.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증언과 증거가 제시됐는데 이제 와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는 건 사법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정치 보복이라면 자신이 속했던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탄핵소추에 찬성하고 나선 것을 어떻게 설명할 텐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검찰과 특검도 박근혜씨 자신이 대통령 시절 임명했던 사람들이다.

굳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를 내놓고 법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절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을 거론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기 짝이 없다.

동정론을 유발하고 지지층을 자극해 장외투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한마디도 않다가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나서야 뒤늦게 ‘역사적 멍에·책임’을 거론하고 나선 것도 비겁하다.

부끄러움을 모른 채 끝없이 추락하는 전직 대통령의 구차스러운 모습에 서글픔을 떨칠 길 없다.

이런 행위가 법정에서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리란 걸 그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법적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정치 선동’에 나선 건 재판 이외의 요소를 통해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행태로

 비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법리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에 협조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한겨레 사설]

ⓒ 연합뉴스

    

'재판 보이콧' 박근혜, 지지세력 결집이 목표?

현직 변호사 "유리한 전략 아냐"...

 검찰 "지지자들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을 것"

피고인 박근혜는 사실상 법리적 다툼을 포기한 걸까.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이날 열린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는 법원을 향한 불신을 드러냈다(관련 기사: 박근혜 "정치보복은 나로 끝나길"... 변호인 전원 사임).

지난 5월 23일 첫 공판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왔던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재판에 차질이 생겼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피고인을 변론해줄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된다 해도 방대한 재판기록을 살펴봐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를 우려해 유 변호사에게 "새로 변호인단이 선임되면 살펴봐야 할 재판 기록만 10만 쪽이 넘는데 그러면

피고인의 의결구금일수가 증가해 피해가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시간 끌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 또한 "변호인단 일괄 사퇴 전례가 없는 건 아니다.

질질 끌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다"며 "저희도 (박 전 대통령의) 불필요한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보이콧'이라는 배수진이 법적으로 유리한 전략은 아니다.
판사 출신 윤아무개 변호사는 "구속 연장은 형사사건에서 왕왕 있는 일이다.

그런데 재판부 권한에 항의한다는 건 무례한 행위"라며 "보통 변호사들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그쪽을 보면서 변론하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방청석을 보고 했다. 정치적 제스처로 사실상 재판을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리적 다툼보다는 지지세력 결집에 무게 둔 듯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변호인 대리인단을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는 "사임계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의사로 '변호인단 일괄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상 법정에서의 다툼보다는 정치적 액션을 취함으로써 지지세력 결집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소송적으로,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송적으론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고, 사회적으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자유한국당 등에 정치적 액션을 주는 게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 또한 "새로 영장이 집행되기 전 열리는 재판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데 (박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순 없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 직접 의견표명을 했고, 그만큼 다급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구속연장 반대" 농성 돌입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입구에 천막을 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연장 반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 남소연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든 인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가장 앞장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또한 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의 부당성 및 사법부 정치화를 지적해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14일, 지지자들이 모인 19차 태극기 집회에선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고난 당하는 자로서 완성됐다. 우리의 산 제물로서 완성됐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언급했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야말로 정치적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꼼수로 구속 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하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걸까.

▲  14일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중단 및 무죄석방 19차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배지현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인권컨퍼런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회를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7.10.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근혜 파행을 여성성 비하로 왜곡"…페미니스트가 본 촛불

지난 겨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집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왔지만

여성 등 소수자 혐오의 한계 또한 남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인권컨퍼런스에서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은 특별

세션1 '광장민주주의와 인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영 센터장은 발표문에서 "박근혜정권에서 드러난 파행과 적폐는 가부장 정치권력의 카르텔이 초래한 문제인데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여성의 속성으로 쉽게 치환돼 여성 일반의 정치적 능력과 시민성 자체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집회 과정에서 나온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등의 성차별 속담, 여성의 신체와 속성을 소재로 풍자한 전시물

등을 예로 들었다.

SNS에서 알려진 집회 일부 현장에서의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 제보도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나영 센터장에 따르면 이같은 모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으로 상징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대선 초기만 해도 박근혜 후보는 여성 상징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상징만으로도 보수층의 지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 후반 인민혁명당 사건 판결 발언과 정수장학회 입장 표명 후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성 대통령'

카드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은 되레 "박 후보는 출산과 보육, 장바구니 물가를 모른다"며 여성성을 왜곡했다.

 평생 가부장제를 체험한 40~50대 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오른 이유다.

나영 센터장은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의 권위로 주체의 위치를 얻고 그 위에 여성의 상징성을 정치쇄신으로 덧입히는 전략을 취해 타자들의 열망을 발판삼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다.

 박근혜 정부의 파탄이 드러나고 권력기반이 무너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여성 상징성만 남게됐다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파행은 곧 '여자' 대통령의 문제였고 대한민국은 강남 '아줌마' 최순실씨에게 농락당한 셈이 됐다.

나영 센터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은 그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직무유기로 핵심문제가 돼야하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시술을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박근혜정권의 파행이 보편적 여성성의 문제가 되면서 촛불집회에서도 여성비하와 성차별적 태도로 나타났다는

 결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같은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는 후순위로 미뤘다.

상대 후보의 공세에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성소수자 혐오도 확산됐다.

나영 센터장은 "빨갱이로 상징되던 비시민·시민의 자리는 동성애자로 대체됐고 아예 '동성애 지지' 질문이 정치적

검열과 낙인찍기의 명분으로 등장했다"며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존재로 내몰리고 장애인은 여전히 시민과 분리돼

 교육받고 살아가기를 요구받는다. 여성 혐오폭력도 점점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나 센터장은 "2016년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시민의 위치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때"라며 "'잘 길들여진 착한 시민'의 경계를 넘어서, 개발과 성장의 뒷전으로 권리와 평등이 밀려나는 시대를 만들지 말자"고 강조했다. 
'차별없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서울인권컨퍼런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사진=뉴시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여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동시에 칼 겨눈 검찰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수사 착수 

 朴 前 대통령 조사도 배제 안해 

 MB, BBK 관련 수사 대상 올라

盧 일가 640만弗 의혹도 조사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검찰이 전직 대통령 3명 관련 수사에 나란히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보고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조작됐다’는 의혹의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당시 보고일지와 개정된 위기관리 지침을 검토한 뒤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2009년 옛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64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노 전 대통령 서거과 동시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으나

한국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제공한 640만달러를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앙지검은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 혐의로서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맹목과 광기로 저무는 ‘박근혜 시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무테 안경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낯설었다.

핀 사이로 삐져나온 머리카락과 목의 점까지 슬퍼 보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참담하고 비참하다”고 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이라고 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입에서 나는 소리가 다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담하고 비참한 것은 그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다.

 전직 대통령의 추락보다 봐주기 어려운 것은 그 뻔뻔함이다. 조금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말대로일 것이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다.

국회 앞마당에 태극기를 줄지어 꽂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는 사람들이다.

 

경찰과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염치와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은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마지막 동정심까지 거두어 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잘못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뭘까?

주말인 1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규탄 국민대회’ 집회장을 찾아가 보았다.

쩌렁쩌렁 구호가 울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구출하자. 문재인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전광판에 ‘국본(國本)의 목표’라는 글씨가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 및 명예회복, 문재인 정권 축출, 종북좌파 완전 처단, 한미동맹 유지 및 공고화,

북한 김정은 정권 괴멸’

조금 떨어진 광화문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태극기 행동본부’의 문화제와 바자가 열렸다.

4인조 색소폰 연주, 바라춤 공연이 흥을 돋웠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밝았지만 메시지는 살벌했다.

“문재인은 헌법이 아니라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

작년에 광화문에는 ‘문제는 자본주의 답은 사회주의’라는 깃발이 나부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정부 권력기관을 주사파와 운동권이 장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단순한 정치보복이 아니라 숙청이다.

 4차 숙청 대상은 여러분 태극기 부대가 될 것이다.”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이 외계인과 비슷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정보다.

이들은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는다. 가짜뉴스는 그들의 대화방에 차고 넘친다.

“민주화는 1948년 7월17일에 완성됐다.

광주 5·18은 무장반란이다. 김영삼의 아이엠에프, 김대중의 카드대란이 나라를 망쳤다.

저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반정부 행위를 한 것이다.”

최근 대화방에 개성공단 전력공급설이 돌았다.

 2016년 2월 중단된 전력공급을 2017년 3월31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감 직후 남쪽에서 재개했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국의 천치(idiot)가 북한의 개성공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이것은 유엔의 규정을 완전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다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만들어진 또 다른 가짜뉴스였다.

사실이 아니라는 통일부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이 종북좌파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확신이다.

‘인지 부조화’를 ‘확증편향’으로 해소하는 것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특징이다.

믿음과 사실이 충돌하면 사실을 배격하고 믿음을 지킨다. 이 지경이 된 데는 물론 기존 언론의 잘못도 크다.

진영으로 패가 갈려 싸운 탓이다. 미디어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수용자를 가르치려 한 탓이다.

어쨌든 걱정이다. 가짜뉴스로 자신만의 기괴한 세상을 창조해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바로 그렇다. 빈부 격차나 정보의 격차, 문화 격차보다 인식의 격차가 훨씬 더 위험

하다.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예 다르면 공동체의 운명이 달린 의제를 공론화할 수 없다.

 신념이 지나쳐 맹목과 광기로 치닫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정치팀 선임기자 shy99@hani.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