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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결정..재개 59.5%, 중단 40.5%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박승주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운명은 '공사 재개'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한 결과 공사 재개를 선택한 사람은 59.5%, 중단을 선택한 사람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4차 최종 조사의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는 건설 중단보다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연령대별 의견 분포의 변화 추이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는데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이날 발표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향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가 35.5%로 뒤를 이었다.
확대를 선택한 사람은 9.7%로 낮게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다"며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조절은 불가피해졌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안전 등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은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줬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지난 7월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진행 등 공론화 과정을 수행해왔고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오전 11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 정부권고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parksj@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20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가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다른 원전의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통해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언급한 신규 원전 6기에는 신고리 5·6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한울 3·4호기(각 1.4GW), 천지 1·2호기
(각 1.5GW) 그리고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2개 호기 등이 백지화 대상이다.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지난 6월 중단됐다.
각각 2026년,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에 매입 공고를 거쳐 면적 기준으로 18%인 58만7천295㎡를 사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땅 매입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건설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은 "땅을 매입해 달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5월 설계 용역이 취소됐다.
이 두 호기는 기존 신한울 1·2호기 옆에 한수원이 예전에 마련한 부지에 지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토지 매입 관련 잡음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두 개 호기는 사업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된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한 상태다.
조기 폐쇄 방침이 정해진 이상 2022년 이전에 문은 닫겠지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이다.
신고리 3호기는 지난해 12월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신고리 4호기의 현재 공정률은 99.6% 수준이다.
신고리 4호기는 올해 말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준공 시점이 내년 9월께로 연기됐다. 고온기능시험 관련
기기 성능 개선 조치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부지 안전성 추가 평가 작업 등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신한울 1·2호기의 공정률도 95%를 넘었다. 각 준공 시점은 내년 4월, 2019년 2월이다.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에는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인 APR 1400이 적용됐다.
APR 1400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모델과 같다.
아울러 정부는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등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 만료를 맞는 원전 10호기도 연장 가동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지난 6월 영구 정지됐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0/20/yonhap/20171020102645934wszq.jpg)
신고리 공론화위 우여곡절 끝 활동 종료..숨가빴던 89일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활동 종료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인 만큼 위원단의 구
성과 활동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읺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 간 일시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결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지역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문 대통령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민들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내릴 것”이라며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안 바꾼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
국무조정실은 즉각 공론화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총리훈령 제정, 예산확보,
중립적인 공론화위원 선발 등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8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대행업체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선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고,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와 공론화위가 ‘결정’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총리가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공론화위는 3차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다.
월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궐기대회’에
참가한 울주군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론화위가 지난달 16일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전국에서 478명이 참석해 공론조사에 대한 설명과 건설중단·재개 양측의 발표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 간의 숙의(熟議) 과정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보이콧’까지 논의하기도 했다.
이후 공론화위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중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토론회에서 건설재개 측 발표자로 나설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자 건설중단 측은 또다시 ‘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결국 공론화위가 나서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이 발표자로 참가하도록 중재했다.
이 와중에 자료집 초안 유출논란까지 제기되자 김지형 위원장이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계성원에서 열린 2박3일 종합토론회에서 3차 조사와 최종 4차
조사까지 마쳤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471명, 참석 대상 대비 98.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마지막 14차 회의를 열어 정부권고안을 의결하며 약 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0월19일 오후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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