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새로 선출된 상무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연설을 하고 있다.
/ 2017년 10월 25일,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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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롭게 구성된 상무위원단을
취재진에 소개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중국 공산당은 2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이외에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등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 중 시 주석 측근이 다수여서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를 보좌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오전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 전회)에서 상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 베이징(
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7인 상무위원단을 공개했다.
주석은 이날 상무위원들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개혁과 개방, 경제 발전,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집권 2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 2019년 공화국 설립 70주년, 2020년 전면 샤오캉 사회 실현의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과 리 총리에 이어 리잔수,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 신임 상무위원 순
으로 입장해 당 서열을 알렸다.
관영 신화통신은 왕후닝이 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인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위원단 직책은 시 주석과 리 총리 외에 리잔수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왕양이 전국인민정
치협상회의 주석, 한정이 상무 부총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공식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상무위원 명단에는 차세대 주자인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가 빠져
후계구도가 드러나지 않았다.
후·천 서기는 25명의 정치국원 명단에는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10년 집권을 마치고 3연임을 시도하거나 재임 기간 정치국원 25명을 경쟁시켜 후계자를 뽑는
절차를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공산당 중앙위원회 시진핑 친위부대 장악…시진핑 '1인 체제' 현실화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24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키워드는 '시진핑
1인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는 속칭 '시(習) 황제'를 연상할 정도로 권력집중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19차 당대회가 시진핑 황제 대관식이었다는 조소 섞인 평가도 나온다. 그만큼 절대권력으로 떠올랐다는 얘기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임기 중의 시진핑 당총서기·국가주석·당 중앙군사위 주석이 이름을 딴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올려, '마오쩌둥(毛澤東) 사상'과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반열에 오른 점이다.
이론보다는 사상을 상위 개념으로 보는 중국인들로선, 시진핑이 덩샤오핑을 넘어 마오쩌둥 급(級)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또 눈여겨 볼 대목은 시 주석이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25명)에 측근을 대거 포진
시켜, 집권 2기의 국정 장악력을 크게 높여 중국에선 어느 누구도 시 주석에게 제동을 걸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이제는 전제정치 수준의 마오쩌둥 '1인 체제'에 환멸을 느낀 덩샤오핑이 그 이전의 과거를 청산하고,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시기에 실현시켰던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틀이 무너질 지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19차 당 대회와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1인
천하시대'가 막을 올렸다.
한 소식통은 "이번 당 대회는 시진핑을 위한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시진핑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해
졌는지를 대내외에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사실 시 주석의 권력 장악 노력은 집요했다.
오랜 기간 장쩌민(江澤民)의 '상왕정치'로 고생했던 후진타오(胡錦濤)와는 달리 18차 당대회 때 시진핑 당총서기·국가주석·당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순조롭게 물려받은 시진핑은 집권1기 5년간 정적 제거와 당정군 장악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시켜왔다.
후진타오 집권 시절엔 당시 9인의 상무위원들이 분야별로 수장을 맡아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집단지도체제였다면,
시진핑은 '오른팔'인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통한 '사정 태풍'으로 권력을 집중시켜왔다.
이는 개혁개방 30여년이 지나면서 '털어 먼지 안 나는' 고위직이 없었을 정도로 중국에 만연했던 부패를 청소하는 효과와 함께 시진핑의 정적 제거에 유효한 카드였다.
'석유방'의 거두로 엄청난 부(富)와 권력을 가졌던 저우융캉(周永康) 정치국 상무위원, 후진타오의 최측근 링지화
(令計劃) 중앙통전부장 등의 거물이 철창으로 향해야 했고, 성부급(省部級·장관급) 이상 고위관리 140여명이 시진핑
집권 1기에 비리 혐의로 줄줄이 낙마해 쇠고랑을 찼다.
이를 바탕으로 시 주석은, 과거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절에나 사용됐던 '당 핵심'이라는 호칭을 작년말 18기 6중전회에서 부여받았다. 이는 상무위원 7인의 집단지도체제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결정권'을 쥐게 된 것이었다.
적어도 후진타오 전 주석 이상의 권력 집중이 이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이후 잘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시 주석의 권력 집중 현상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그 이전의 중국 권력 구도로 볼 때 19차 당대회에서도 시 주석에게 장쩌민·후진타오 세력의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그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올라 그 급(級)으로 볼 때 마오쩌둥·덩샤오핑 수준의 권위를 꿰찬데 이어
격대지정의 당 전통을 깨고 후계를 지정하지 않아 3연임에 15년 집권의 길을 텄으며, 집권 2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시자쥔'(習家軍·시 주석의 옛 직계 부하)을 대거 진입시켜 사실상 '1인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 짜인 시진핑 집권 2기의 상무위원 진용을 보면, 이미 '시진핑 1인 천하'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거 서열 2위로서 경제분야의 결정권을 쥐었던 리커창 총리는 이번에 연임하기는 했으나, 이미 '시코노믹스
(시진핑+이코노믹스)'에 경제적 실권을 넘긴 유명무실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잔수와 왕후닝은 시 주석의 심복이자 책사이고, 자오러지는 시진핑의 부친인 시중쉰(習仲勳·1913∼2002)의 묘역을 성역화할 정도로 충성파이며, 왕양 역시 시 주석 눈에 들기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나마 한 정은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또한 시진핑에 눈에 들어
상무위원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불문율에 걸린 퇴임한 왕치산이, 이제는 2014년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를 모델로 한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요직을 맡아 시 주석을 보좌할 것으로 보여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시 주석이 차기 5년 동안 당 주석제를 도입해 당 주석에 오른다면 집단지도체제는 말 그대로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베이징=신화/뉴시스
아울러 당내 불문율인 후계자의 '격대지정' 전통을 깨고 차기 후계자 지명을 건너뛰면서 앞으로 5년간 시 주석 절대권력 시대를 맞게 됐다.
이날 신임 상무위원 회견에는 시 주석과 리 총리에 이어 리잔수 주임, 왕양 부총리,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관영 신화통신은 1중전회 공보를 통해 시 주석이 당 총서기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됐으며 왕후닝이
이에 따라 상무위원단 직책은 시 주석과 리 총리 외에 리잔수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왕양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이 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한정이 상무 부총리로 선임된 것으로
대체로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은 시 주석의 오랜 측근이거나 다른 계파이면서도 시 주석에게 충성심을 보여온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후춘화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 충칭시 서기는 시진핑 집권 2기 상무위원 명단에서 빠지고 25명의 정치국원 명단에 포함됐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10년 집권을 마치고 3연임을 시도하거나 재임 기간 정치국원 25명을 경쟁시켜 후계자를 뽑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관측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64) 집권 2기의 중국 최고지도부는 다소 모호한 계파성에 출중한
업무능력,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과 과거 연줄을 가진 인물들로 짜였다.
25일 확인된 중국 공산당의 19기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시진핑 주석 자신을 포함해 리잔수(栗戰書·67)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61)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60) 중앙조직부장 등 시자쥔(習家軍)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권력기반인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파가 리커창(李克强·62) 총리와 왕양(汪洋·62) 부총리 2명이다. 이어 장쩌민(江澤民) 계열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한정
(韓正·63) 상하이시 서기가 있다.
결국 시 주석도 이번 집권 2기 진용을 짜는 데 있어 전임자들로 형성된 계파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고 집단지도체제의 큰 틀에 따라 계파별로 안배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속 계파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게 중평이다.
한 소식통은 "대부분이 시 주석과 알게 모르게 연줄로 이어진 인물들로 이들 전부를 시진핑 계열로 구분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상무위원의 소속 계파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왕양도 1980년대 3년간의 공청단 활동 경력으로 인해 공청단파로 분류되지만 이미 충칭, 광둥성 서기와 부총리를 지내며 경제외교, 빈곤퇴치 분야에서 능력을 보이면서 시진핑 충성파로 돌아섰다.
한정 역시 장쩌민 계열과의 친분으로 상하이방으로 묶여있지만 오히려 시진핑 서기 시절의 극진한 보좌와 업무능력으로 인해 시진핑 계열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 정 역시 공청단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왕후닝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정권까지 3대에 걸친 '책사'다. 지방 행정경험이 없어 상무위원 발탁 가능성이
낮았지만 계파 색채가 두드러지 않아 각 계파의 반대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잔수도 시진핑과 오랜 인연이 있던 최측근으로 분류되지만 구이저우에서의 빈곤퇴치 사업 및 경제성장 실적과
중앙판공청 주임 시절 보여준 충성심으로 상무위원에 발탁됐다.
시 주석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자오러지는 과거 시 주석 일가와의 오랜 인연과 함께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
(習仲勳) 묘를 성역화한 경력과 중앙조직부장 시절 시 주석 친위세력을 전면에 포진시킨 공로를 인정받는다.
계파 색채가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후춘화, 천민얼은 후계자는 커녕 상무위원 진입도 못한 점이 두드러진다.
후춘화에 대해서는 네이멍구 서기 시절 성장률 높이려는 무리한 정책으로 유령도시를 양산한 실책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 자신도 과거 장쩌민의 지원을 받은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으로 분류됐지만 집권 이후에는 이런
계파 색채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반부패 투쟁 과정에서 장쩌민 계열 및 태자당 그룹과는 대척점에 서기도 했다.
![[그래픽] 시진핑 집권2기 7인체제 출범](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7/10/25/GYH2017102500160004400_P2.jpg)
"공산당의 초심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는 시 주석은 곱게 자란 태자당 이미지를 꺼리며 오히려 민중 속에서 일한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차기 상무위원 대부분 청소년기에 지식청년의 상산하향으로 하방됐거나 문화대혁명 시기 말단에서 생산근로직에 종사했던 기억이 있다.
시 주석이 1969∼1975년 산시(陝西)성 옌촨(延川)현 량자허(梁家河)촌에서, 리커창은 1974∼1976년 안후이(安徽)
성 펑양(鳳陽)현에서, 자오러지는 1974∼1975년 칭하이(靑海)성 구이더(貴德)현에서 하방 생활을 했다.
왕양은 1972년 안후이성 쑤(宿)현의 식품공장 직원으로, 한 정은 1975년부터 창고관리원으로, 자오러지는 1972년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지구 상업국 판공실 간사로, 왕후닝은 1977년 상하이시 출판국 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아울러 이들은 모두 60대의 나이로 차기 후계자로 지명될만한 연령 요격을 가진 인사가 없다. 후계자의 격대지정
(隔代指定) 원칙을 파기하고 시진핑 집권 연장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 때는 공산당 내부의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불문율이나 2연임
불가 원칙에 따라 시진핑, 리커창을 포함해 상당수가 퇴진해야 한다.
2022년에 자오러지가 65세, 왕후닝, 왕양이 67세를 맞아 연임의 기회를 갖지만 시 주석의 장기집권 여하에 따라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시 주석이 이들을 선발하는데 있어 학연이나 학벌도 크게 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같은 칭화(淸華)
대 출신은 한명도 없고 리커창 총리(법학과)와 같은 베이징대 출신이 자오러지(철학과) 한 명이 있을 뿐이다.
왕후닝이 상하이 푸단(復旦)대 국제정치학과 출신이고 왕 양은 중앙당교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나머지 리잔수는 허베이사범대 야간대학에서 정치교육과를, 한정은 상하이 화둥사범대 야간대학의 정치교육과를
마쳤다.
학력 간판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더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이들의 출신지 가운데 시 주석의 고향인 산시(陝西)성이나 시 주석이 거친 허베이(河北)성, 저장성, 상하이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을 중시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자신과 같이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공유한 사람을 중용하는 셈이다.
자오러지(2007∼2012년 산시성 재직), 리잔수(1983∼1985 허베이성 우지현, 1998∼2002년 산시성 재직), 한정(
1975∼2017년 상하이 거주)이 시 주석과 지역적 인연이 겹치는 인물들이다.
자오러지는 시 주석 가문과도 인연이 닿는다.
한 정과 왕후닝은 고향은 저장, 산둥이지만 모두 상하이 출신으로 기록될 만하고 리커창, 왕양은 후진타오와 같은
안후이 출신이다.
시진핑 집권 2기 이끌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선 확정
[SOH] 24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 폐막 후 다음날(25일) 진행된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이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새 구성원들이 확정됐다.
앞서 진행된 19대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상무위원이 퇴진함에 따라 이번 전회를 통해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한정 (韓正)
상하이시 당서기 등 5명의 신임 상무위원이 선출됐다.
1중전회 폐막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시진핑-리커창-리잔수-왕양-왕후닝-자오러지-한정 순으로
입장해 당내 서열을 알렸다.
앞서 시진핑 집권 1기에서 상무위원회가 장쩌민 전 주석의 계파인 ‘상하이방’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계파인 ‘공청단(공산주의
청년단)’ 등 여러 계파가 분포했던 것과 달리 집권 2기를 이끌 진용은 ‘시자쥔(習家軍)’으로 불리는 대다수가 시진핑의 측근들로 꾸려졌다. 이번 신임 상임위원 중 리잔수, 자오러지, 왕후닝, 왕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리잔수 주임은 1980년대 허베이(河北)성 재직 당시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였던 시 주석과 알게 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 주임은 헤이룽장(黑龍江)성 성장, 구이저우(貴州)성 서기 등을 거쳐 시진핑 지도부 출범 직전인 2012년 9월 당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발탁됐고, 이후 시 주석의 국내 시찰과 해외 순방 등에서 밀착 수행을 해온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자오 부장은 산시(陝西)성 출신으로 시진핑과 동향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 5년간 중앙조직부장을 맡아 당 조직과 인사한
인물이다.
■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중난하이(中南海ㆍ중국 최고 지도부 거주지)의 ‘책사’로 불리는 왕 주임은 지방 정부 수장 등 정치 경력이 없음에도 최고 지도부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다. 시진핑의 국정 전략과 방향을 맡아왔다.
■ 왕양(汪洋) 부총리
왕 부총리는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출신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계파로 분류되지만, 시진핑 정권에서 통상정책과
빈곤대책 등을 맡아 추진하면서 시 주석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 한정 (韓正) 상하이시 당서기
한정 서기는 이번 상무위원 인선 가운데 유일하게 장쩌민 전 주석의 상하이방 계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시 주석이 상하이시 당서기로 있을 때 인연을 맺었으며, 정치적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주석과 불화설이 나돌던 공청단 출신이 리위안차오(李源潮·66) 부주석은 ’7상8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번 새 인선
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그가 시좌진이 아니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국가부주석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중국어 매체 다지위안은 “시 주석은 지난 5년간 ‘반부패 사정’을 통해 장쩌민 계파를 대부분 퇴출시켰다”면서, “이번 상무위원
인선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운 만큼 ‘1인 권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中, 36년만에 '성장'보다 '행복추구권' 강조
中경제 '성장'에서 '발전'으로…공평·지속·공동성의 원칙견지
"韓, 中경제 수요 변화에 맞춰 새로운 분야 공급능력을 갖춰야"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집권2기의 중국 경제는 '성장' 일변도 보다는 '인민의 행복추구권'을 더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성장 일변도였다면 이제는 행복추구권에 더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미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新)시대'의 '신(新)모순'을 인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수요와 이에
대한 불균형·불충분 발전 간 모순으로 파악하면서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에서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을 천명했고,
이는 중국 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주요 신호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24일 폐막한 당 대회 결의를 통해 오랜 노력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규정
하면서,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이 이미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수요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으로 바뀌었다"고 못박았다.
중국 경제의 모순이 개혁개방 40년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1981년 11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1기 6중전회)에서 발표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에 관해'라는 통지에서 주요 모순을 나날이 증가하는 인민의 물질 문화에 대한 수요와 사회생산 간 모순으로 파악하고,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36년이 지나 19차 당대회가 파악한 '신모순'은 이전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단순한 물질의 충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평·정의·안전·환경 등과 관련해 점증하는
수요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평·지속성·공동성이 기본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19차 당대회가 이렇게 파악한 '신모순'은 시장경제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라는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일정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고, 차후 중국경제의 노선과 목표를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질량(高質量·하이 퀄리티)의 발전단계로 진입했으며 발전방식의 변화, 경제구조의
최적화, 성장 동력을 갈아끼우는 핵심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 19차 당대회의 인식이었다.
중국 칭화(淸華)대학의 바이중언(白重恩) 교수는 "'성장'은 경제총량을 의미하지만 '발전'은 보다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면서 "그 요체는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보다 형평에 맞고 더욱 풍부하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장리췬(張立群) 연구원은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이 "발전에서 출발해 질적으로 승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봤다.
시 주석은 또 공급체계에 대한 질(質)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산업이 "크지만 강하지는 않다"는 문제의식이 그 출발이다.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하려고 중국인들이
해외로 몰려가는 소비실태를 꼬집고 있다. 인민의 수요가 "있나 없나"에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나"라는 과정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닝지저(寧吉喆) 부주임은 "철강산업 설비가 넘치지만 매년 1천만t 이상의 특수강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기술혁신과 인수합병, 제품의 질 제고 등을 중국 철강산업을 크고 강한 산업으로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먀오웨이(苗우<土+于>)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공급구조개혁의 심화를 주문하면서 과잉설비 제거라는 '뺄셈'에서
신흥산업 발전, 전통산업의 전환이라는 '덧셈'에 더해 기술혁신이라는 '곱셈'을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면서 실물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전략도 노출했다.
국가발전개혁위 장융(張勇) 부주임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시장의 수요가 약화되고 실물경제의 이익력이 둔화
되면서 자본이 실물경제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적지않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비용이
비싸 구조개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술, 자본, 노동력이라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의 협조발전을 통해 실물경제를 높은 수준의 발전 궤도로 이끄는 것이 집권 2기 경제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목소리가 강화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40년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를 보완해왔지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쉽게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며 이중 하나가 지재권 보호라는
지적이다.
다음달 방중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전반에 불어닥친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바람도 주목 대상이다.
시 주석은 2014년 5월 허난(河南)성을 시찰하면서 중국의 발전이 중요한 전략적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발전
단계상 중국은 이제 신창타이에 적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타이는 성장 위주의 중국 경제에서 새로운 질적 성장
시대로 가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중국 경제의 수요변화에 맞춰 한국 경제가 새로운 분야에서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중국 성장의 과실을 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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