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권력자 시진핑, 한중 관계 변화 오나?

▲ 중국의 새로운 상무위원. 왼쪽부터 한정 상하이시 당서기,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리커창 총리, 왕양 부총리,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지난 7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른쪽)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 사드갈등·북핵해법 내놓을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막판성사·2년만 국방장관회담 등 변화 조짐도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제19차 당대회를 마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최대 걸림돌인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에 어떤 태도를 보일 지 주목된다.

북한 미사일·핵실험 도발 역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사다.

사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차원의 요격 무기라는 점에서 한국으로선 매우 절실한 선택일 수밖에 없으나, 중국으로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으로 인식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도발이라고 여기고 있어 갈등과 대립이 이어져왔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파멸을 이끌 수 있을 뿐더러 중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한중 양국이 함께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중 사드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와 관련한 '한중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올해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강경 일변도의 해법을 구사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핵문제는 국제무대 핫이슈로 부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중국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높여 왔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범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트럼프 미 행정부에 반기를 들어왔다.

중국은 제재·압박과 더불어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이런 미중 갈등·대립의 와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를 이유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한 보복조치를 1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

작년 7월부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자 중국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금한령

'(禁韓令·한류 금지),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제한 등으로 보복했다.

같은 해 11월 말부터 중국 진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소방·위생점검,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로인해 롯데마트 중국 점포 112곳 중 87곳이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급기야 롯데마트 매각이 추진되어야 했고, 중국이 지금까지 8조원 이상 투자한 중국 사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사드보복 이후 텅 빈 중국 롯데마트 매장

 [중국 글로벌타임스 캡처]

이와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뤼차오(呂超)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사드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자 동아시아의 위협으로 본다"며 "중국이 사드 문제를 심각히 여기는 것을 한국이 더 깊이 알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은 "중국 새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좀더 지켜

봐야겠으나 아직은 불편한 상황이고 사드 해소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대중 억제전략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중국의

 시각으로 인해 당분간 정상회담 성사가 어렵고 중국을 행동에 나서게 하려는 한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할 때 19차 당대회를 마친 시 주석이 사드와 관련한 입장을 이전과 달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사실 사드 갈등·대립으로 인해 한중간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한중

 양국이 최근 계약 연장에 합의했고, 24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를 계기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2년만에 열린 걸 보면 변화의 조짐은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새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간 협력 모색이 절실해 보인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력한 북핵 개입 정책으로, 북핵 문제는 이미 한중, 북미 만의 문제가 아닌 남북한-미국-중국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원의 방정식이 된 탓에 한중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중국으로선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문제가 최대 골칫거리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수준이 아닌 중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 당국이 북한에의 원유 금수 조처를 압박하고 있어 보인다.

중국은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철광석·수산물 수입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지난달 11일 북한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제한을 담은 안보리 결의 2375호 등의 제재 결의도 자국의 결단으로 가능했다며,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만난 한중 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수준의 제재는 불가하다는 선을 지키고 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제재는 자칫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동북아 전략 구도에서 북한이라는 한미일 견제 카드를 살려둬야 차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에서 북한을 보호하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중국으로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중 관계가 불편해졌음에도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뤼차오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졌고 이 문제에 관한 협력의 공간도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관계와 대중 관계 개선이 이뤄지겠으나 핵을 고집하면 중조(中朝)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창이 소장은 "당분간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과 미국이 공조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상당부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더 큰 압박이라고해야 원유 공급 중단

 정도인 상황에서 중미 간 엇박자가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전망했다.

한국기업에 대한 中 '사드 보복' [연합뉴스TV 제공]

realism@yna.co.kr

'역대급' 권력자 시진핑, 한중 관계 변화 오나? 

 

후계자 지명 안해…1인 지배 체제 확립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가 구성됐다. 하지만 후계 구도가 확정

되지 않으면서,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5일(현지 시각)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19기 1중 전회)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외에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다.

신임 상무위원인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서기 등은 시 주석과 리 총리를 따라 내외신 기자회견에 입장했다.

상무위원들의 입장 순서는 당 서열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1중 전회 공보를 통해 왕후닝이 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인선됐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이 상무위원의 직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입장 순서와 기존 상무위원의 직책을 고려

했을 때 리잔수 주임이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왕양 부총리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한정 상하이시

당서기가 상무 부총리로 선임된 것으로 관측된다.

확실한 직책은 내년 3월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을 두고 시 주석의 권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무위원 대부분이 시 주석의 측근들인 데다가, 차기 지도부 후보로 거론됐던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

(陳敏爾) 충칭시 서기 등이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는 것을 일종의 관례처럼 시행해왔다. 그런데 시 주석이 이번에 차기 지도자를

지명하지 않아 3연임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후춘화‧천민얼 서기가 정치국원 25명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 그리고 시 주석의 국정 목표인 '반 부패'를 총괄

했던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상무위원에서 물러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 주석이 본인의 3연임을 의도했다기 보다는 후계자를 지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군사 굴기의 목표를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하게 설명했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한 다음 2035년까지 군사이론,

군대조직, 군사인력, 무기 장비의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2050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일류군대'를 건설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bulls@yna.co.kr

시진핑 권력 강화, 한국에는 기회될 수 있어 

시 주석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기존 집단 지도 체제 자체를 흔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

이를 두고 중국 내외의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하이 둥화대학교 우수근 교수는 "트럼프의 등장과 김정은의 군사적 행동 등 외부적인 문제와 함께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환경 문제,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 중국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우세

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 지도 체제보다는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앞으로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우 교수는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시진핑은 앞으로 대미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국제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껄끄럽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좀 불편하지만 일본과 불편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우선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통화 스와프를 연장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며 "이 기회를 한국이 잘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시진핑-김정은의 삼각관계

최근 대북정책을 두고 국내외의 언론은 트럼프와 틸러슨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미국 정부 내의 엇박자를 대북정책의 혼돈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처럼 대북정책이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면, 미국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트럼프가 언급하는

 군사적 옵션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틸러슨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외교적 합의로 해결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북한정권은 절대로 자신들의 생명줄인 핵무기와 ICBM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57년 12월 대한민국에 전술 핵 도입이후 60년 가까이 추구해온 북한정권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남북한 통일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을 받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북-미 평화조약” 체결이다. 현재 그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 판단하는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된다.

 

그런데 이 “북-미 평화조약”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북-미 평화조약”은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국제법적으로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북한은 “휴전체제”에서 국제법적으로 나머지 주주(株主)인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중국이 동의해서 “북-미 평화조약”이 체결된다면, 남-북한은 1민족 2국가 체제로 고착되고,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해 질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이 배제된 “북-미 평화조약”에 현재로선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것은 “북-미 평화조약” 체결이후 이를 확장하여 과거 70년대 동-서 유럽국가들이 만든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평화기구를 동아시아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북한 외에 중국, 대한민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법도 중국의 입장에선 자신의 지분이 “휴전체제”의 1/3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 1/6정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의 동아시아 세력균형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일정부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2017년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북한정권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북한정권이 “코리아 패싱” 뿐만 아니라 “차이나 패싱”도 동시에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정권은 중국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미국과 협상이든 전쟁이든 하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형국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상대 파트너로서 군사적 세력균형을 통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북-미 평화조약”은 최상의 시나리오다. 북한정권이 미국과는 불가침조약(평화조약)을 체결

하고 중국과 ‘대등한 관계’로 격상된 동맹조약을 유지한다면, 북한은 진정한 “양다리”를 걸치게 될 수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는 빠른 기간 내에 중국과 같이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김정은의 통치체제도 더욱 공고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미 평화조약”을 통한 북-미 국교수립은 북한이 중국의 일방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토록 갈망해왔던 진정한 ‘자주’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미 평화조약”이나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이 최선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최악의 카드도 아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핵보유국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의 완충지대가 한반도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 10일, 트럼프가 키신저를 만나서 북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키신저는 이미 8월에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미-중 간의 빅딜”이란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과 중국의 공동목표로 갖고, 북한이 비핵화로 인한 정치적 변화, 혹은 정권붕괴 이후 분단 상태

이든, 통일국가이든 주한미군 주둔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키신저는 이미 지난 7월 말에 틸러슨에게도 “북한정권 붕괴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사전 합의하면 북핵해결에 실마리가 풀릴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언을 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이다. 태평양으로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는 중국에게 주한미군은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이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는 대한민국 내 ‘사드배치’에 대한 명분도 제거할 수 있다.

결국 “북-미 평화조약”에 대해 매우 거부감을 느끼는 중국은 미국이 던진 “주한미군 철수”라는 ‘미끼’를 두고 큰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던진 ‘미끼’, 즉 북한정권의 붕괴와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김정은 제거”와 주한미군철수를 교환하자는 카드를 중국이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국내외 언론은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1. 군사적 공격, 2. 외교적 해결로 양분해서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전자는 트럼프, 후자는 틸러슨의 태도에서 나타난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예상해보면 첫 번째 옵션인 군사적인 공격은 미국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게도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도 동시에 전쟁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고, 더군다나 공격의 대상인 북한이 사실상 핵미사일 보유국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핵전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실제로 직접 공격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한다는 것은, 북한이 자신의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1960년 이후 57년간 준비해왔던 마지막 카드인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트럼프와 틸러슨 간의 엇박자는 엇박자가 아니라, 북한을 미-북 간 대립과 대화라는 관계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계산된 강온전략일 뿐이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은 최강 수준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한정권은 핵실험과 ICBM 발사실험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과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북한정권은 핵동결을 조건으로 “북-미 평화조약”체결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미국은 무조건적인 “핵 폐기”를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상은 현재로선 ‘치킨게임’에 그치고 말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바로 “김정은 제거”를 통한 “북한정권 붕괴”라는, 1, 2 번 옵션 뒤에 가려진 세 번째 옵션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 세 번째 옵션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직접 “김정은 참수”에 나서기에는 수 많은 제약이 있어 보인다.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참수부대”는 실재할 수 도 있지만, 그냥 위협용 수단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김정은 제거”에 직접 나선다면,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고 자동적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중국이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중국이 북한에 정규군을 투입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동맹관계가 깨지고 전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려면 북한 내부의 조직과 연계하여 암살작전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북한 내의 친중파 세력은 장성택의 처형과 더불어 대부분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예전에 예견하고 장성택을 미리 제거했던 것이라면, 그는 분명 천재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에게

주한미군철수를 조건으로 “김정은 제거”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중국을 궁지에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마지막 도전은 바로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핵탄두 ICBM 발사실험이 분명하다.

최근 언론에서는 북한의 다음 도발이 무엇이고,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시기를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라는 예상도 했고, 중국의 19차 당대회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북한의 도발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탄두 ICBM 기술이 완성되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북한이 이미 기술적인 준비가 되었다면 날짜를 골라서 시험 하겠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도발에 대한 기술적 준비가

 안 된 듯하다. 어쨌든 북한정권이 마지막 도발하기 이전에 “김정은 제거”를 실행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북한정권이 핵탄두 ICBM 발사실험이 성공하면, 미국은 대북전략을 “북-미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핵탄두 ICBM은 그 보유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보유했느냐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중국도 더 이상은 북한을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북한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북한의 체제는 지금보다도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이 상황이 되면 미국도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계산을 예상해 보면, 중국은 미국이 던진 김정은을 제거와 주한미군철수 교환이라는 “미끼”를 물었을 경우에, (키신저의 제안처럼)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공동관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전선이 한반도의 더 북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도리어 손해이다.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핵을 폐기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북한에 친중 정권을 세우거나 직접 중국에 복속시키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이 이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북핵을 폐기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북핵을 인정을 해주고 북-중 간 동맹관계를 지속시키면서, 북한정권에 대한 약화된 영향력이라도 유지

시켜야 하는가? 라는 갈림길에서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고민하는 사이에 북한정권과 미국은 계속 상호간의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이끌어 가면서 북-미 양자 간의 대화를 시작했다.

“차이나 패싱”은  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결단할 것인지 매우 흥미롭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촉발된 동아시아의 긴장상황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Containment)와

 경제(금융)적 제재에 더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중국을 벼랑으로 밀어내려는 전략에 더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성주의 사드배치, 중국에 대한 금융제제 등, 미국의 중국견제는 신속하고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추진하는 태평양으로의 군사적 팽창과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경제적 영향력의 팽창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세력균형에서 미국의 상대 파트너는 중국이다.

미국은 북핵과 미사일 사태를 통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최우선 하겠지만, 이를 막지 못한다면 북핵을 인정해주고 대신 “북-미 평화조약”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팽창을 저지하는, 어쩌면 미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더 큰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미국에게는 목적의 출발점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북핵과 미사일 사태가 중국의

팽창(中國夢)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중국은행들에 대한 금융제재와 미국 전략자산들의 대규모 한반도 전개에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북핵과 미사일 사태가 “북-미 평화조약으로 이어져서, “휴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미국은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EATO (1954년)나 NEATO(1957년)와 유사한 다자간 동맹기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주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NATO군의 독일주둔이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전개된다면, 북핵과 미사일 사태에서 최대의 승자는 북한과 미국이고 최대의 피해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1민족 2국가 체제(영구분단)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피해자가 될 것이다.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상황은 어쩌면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와 미국정부는 북한정권이 마지막 도발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계속 긴장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는 북한정권과의 협상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핵탄두 ICBM 성공여부와 더불어 중국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트럼프는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의 국익에 최우선하는 선택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어떤 선택을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 권오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AP=연합뉴스]

北김정은, 시진핑에 축전…“북중 관계 발전 확신”

공산당대회 개막일 이어 잇따라 北 축전 보내
5년 전엔 있었던 '형제적 중국 인민' 등 문구 빠져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축전' 공식 타전
북한 매체에서 '시진핑' 언급되기는 8개월만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25일 새 집단지도부를 공개하고 ‘집권 2기 시대’를 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발족했던 5년 전의 축전에는 담겼던 ‘형제적 중국 인민’ ‘중·조 친선’ 등의 문구는 빠졌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일에 앞서 북한이 보낸 축전에도 이 내용은 없었다.  

중국 측의 반응도 과거와 다르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우호국 정상들이 보낸 축전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의 축전을 4번째로 소개했다. CC-TV에 따르면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대회가 원만한 성공을 거두고, 당신(시진핑)이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한다”며 “양국 인민의 이익에 맞도록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26일 이 같은 축전을 보냈다고 공식 타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이 최근 중국에 두 차례나 축전을 보내고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을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호로 보기도 한다.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앞두고 지난달 6일 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평양 AFP=연합뉴스]

지난달 9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정권 수립 69주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시진핑의 축전 발송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에서 시진핑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지난 2월 19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당시 노동신문은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광명성절 연회가 열린 소식을 전하며 “연회 참가자들이 김정은과 시진핑의 건강을 축원하고, 조·중 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해 축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추가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들어 접경지대에서의 물품 거래를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연장을 중지하는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평양 류원신발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김민규 우석대 교수는 중앙일보에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를 경계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대회가 끝나면 중국 측이 비공식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해 내년도 양국 관계 설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트럼프 시진핑에 축하 전화.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