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협 없다는 군사 옵션, 이미 시작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서울 위협 없다는 군사 옵션, 이미 시작됐다"

미군 동시다발· 강도 높은 무력시위로 심리전 전개
"미 당국자, 직접 타격 말고도 쓸만한 군사옵션 많다"
B-1B 전개한 밤 트럼프 대통령 워룸에서 회의 주재
병기창 열고 저공비행한 F-22·토마호크 잠수함 부상
"북·중 압박 극대화 통해 협상 고지 선점 노리나" 해석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거론한 ‘서울에 중대 위협이 없는 군사옵션’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그간 미국은 파괴적 후폭풍을 우려해 군사옵션을 쓸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니 쓸 만한 군사 옵션이 많았다는 얘기가 미 정부 측에서 나왔다”며 “화력을 동원한 직접 타격 없이도 군사적 압박

효과를 내는 군사 옵션이 수두룩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군사 공격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여 김정은 정권의 긴장도와 피로감을 극대화하는 심리전 전술을 필두로 한 모종의 군사 옵션이 서막을 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서울에 위협 없는 군사옵션으로 참수작전·사이버전·전자전·네트워크 파괴전 등이 거론됐으나 북한의 반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로 매티스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동원한 심리전 카드는 기존의 한·미 연합훈련 차원의 무력시위와 수준이

달랐다.

강도와 규모·내용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랜서 폭격기는 마하 1.2로 비행할 수 있으며

 기체 내부에는 34t, 날개를 포함한 외부는 27t 까지 적재할 수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것이 이 발언 닷새 후 나온 미국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의 야간 기습 기동이다.

 당시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편대는 동해 북방 한계선(NLL)을 넘어 공해상을 비행하고 돌아왔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동해에서 군사 분계선 (MDL) 이남의 내륙을 관통하며 서해상으로 빠져나갔다. B-1B는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GBU-31 유도 폭탄 등을 탑재한 김정은 정권 수뇌부를 노리는 핵심 전력이다. 

          

저공 비행하는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대북 무력시위를 하고 있던 그 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에게서 북핵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회의 장소는 워룸(war room)으로 알려진 존 F 케네디 컨퍼런스룸이었다.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했던 곳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시리아 폭격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상황을 지켜봤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워룸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그 순간 B-1B가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 수뇌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대시리아 공습 작전이 진행된 지난 4월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작전 상황을 보고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중앙포토]     

     

이후에도 미군은 강도 높은 심리전 차원의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서울 상공서 병기창을 열고 F-22 랩터가 저공비행을 하는 방면이 일반에 공개됐고 B-1B도 지상 150m 높이까지 낮게

 날면서 굉음을 내뿜었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스텔스 전투기 F-22A가 병기창을

개방한 채 기동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또 핵무장한 B-52폭격기는 미 본토에서 24시간 출격 태세에 들어갔다는 전언이 돌았다.

바다에선 배수량 1만9000t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과 최신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투산함이 각각 부산과 진해에 정박했다가 사라졌다.

특히 미시간함은 토마호크 미사일 수직발사대 22개를 보유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최대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가 주 임무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개전 초기 적의 지휘부와 통신·방공망 파괴에 집중 투입되는 핵심 무기체계다. 

          

지난 2011년 8월12일 홍콩에 정박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사진=정용환 기자     

     

로널드 레이건호의 갑판 아래 전투기 격납고.

사진=정용환 기자     

     

'압권'은 대규모 항모강습단의 동시 전개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정박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핵항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니미츠함이 잇따라 7함대 작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에 따르면 니미츠함은 제5함대 작전구역인 페르시아만에서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했다.

또 루스벨트함은 지난 6일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기지를 떠나 서태평양으로 이동했다.

두 항모전단의 임무교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급변 사태 발생 시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는 포석인 것이다.

이 같은 심리전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북한에 가하라는 의미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혼란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중국의 약점을 노린 전술이라는 것이다.

군사 소식통은 “군사옵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모호하게 관리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력시위로 상대(북한

·중국)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상대의 행동을 제약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국면에 대비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노림수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미국)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돼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다시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시사했다.

ⓒ폭스뉴스 방송화면 캡처

트럼프 “북한에 완전히 준비돼있어, 알면 충격받을 것” 대북 군사옵션 다시 강조

아시아 순방 앞두고 북한 다시 압박하기 위한 전략인 듯...

중국 동참 중요성도 재차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미국)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돼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다시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어떠한 것도 준비돼 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우리는 당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는가?

답은 ‘예스(yes)”라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누가 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다음 달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다시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하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시진핑)는 중국을 위해, 그리고 나는 미국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가 출발하는 지점”이라면서도 “우리는 아주 좋은, 예외적인(exceptional) 관계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정말로 우리를 돕고 있다”면서 “북한에 들어가는 제품 93%가 중국을 통해 들어가고

있다”고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큰 (힘을 가진) 물건(big stuff)”이라며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을

 할 힘을 갖고 있다”고 재차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美전문가 "北, ICBM개발 군사·외교적 옵션 안통해"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기 위한 군사적·외교적 옵션은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CSIS에서 한국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목표는 한미를 분리하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방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에 의한 흡수를 방지하고, 군을 통제하고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면서 "김정은 체제가 거래 카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리창을 깨기 위한 막대기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기 위한 '행동계획'은 없다고 본다"면서 "대북 군사적 옵션뿐 아니라 외교적 옵션도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방타격으로 북한의 모든 능력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불에 탈 뿐 아니라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미국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무기를 테러 그룹에 넘길

가능성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린 부소장은 이어 "외교적 해법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동결 대 동결(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이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나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양의 사고 방식을 이해해 위기 고조를 막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데도 효력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군사적 자산의 대북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그린 부소장은 "군사적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종료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이것은 수년 동안 우리가 취할 행동 계획이자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평양의 새로운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한·일을 방어할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효과적 대북 제재 사례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들뿐 아니라 그 같은 거래의 촉진에 관여한 금융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달 20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금융제재를 들면서 "이것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이 겁을 먹었다고

본다"면서 "중국 은행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2002년 자신이 방북했을때 강석주(사망)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요구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린 부소장은 "2002년 10월 평양에서 강석주와의 협상에 참석했는데 그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제재를 끝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한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하도록 (미국이) 압박하고, 인권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방북으로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꽤 놀라웠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그 후 북한은 핵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았다"고 당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소개했다. 
그린 부소장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수행해 방북했다.

당시 켈리 차관보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강석주 부상은 "그 보다 더 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그린 교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의 일본 석좌와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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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군사옵션 엄포 대신 중국 압박 재개

미국이 중국의 당 대회 폐막과 맞물려 대중국 압박을 재개하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내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군사옵션 엄포는 비교적 자제하는 대신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를 최대한 밀어붙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북핵 해법의 중대 담판장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핵심 목표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대북 제재 극대화를 정조준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양자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며 중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8, 9월 두 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대외 수출을 최대 90%까지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원유는 현 수준에서 동결시켰던 점에 비춰 원유 공급 중단 압박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군사 옵션을 불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선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의 협상에 임했지만 미국과

세계는 속았고 유엔은 굴욕을 당했다”며 “북한의 위협을 되돌리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더 어두운 시대에 살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평화적 해법’은 북한과의 협상 보다는 중국을 지렛대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북한의 백기 투항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미국은 또 중국과의 무역 적자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의 개선도 벼르고 있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외교ㆍ안보 및 경제 분야를 아울러 미중 관계를 재설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집권 2기 구도를 결정하는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정치적 위신 등을 고려해 로키로 대응해 왔으나, 당 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미중 담판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중 압박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필리핀, 태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순방에 나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해 북핵 공조와 동시에 해상 안보 능력 강화에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 관리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는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립과 군사기지화 등 일방적인 조치 반대를 재확인했다.

중동ㆍ아시아 지역 방문에 나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아프간과 이라크를 깜짝 방문한 데 이어 인도도 방문할 예정이다.

틸러슨 장관의 중동 방문이 이란 견제에 있다면 인도 방문은 중국 견제의 성격이 짙다.

그는 출국에 앞서 1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인도와의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책임감 없이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英 외무 “대북 군사옵션은 테이블에 남겨져 있어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 핵위기를 풀기 위해 대북 군사 옵션을 열어 놓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존슨 장관이 이날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주최한 한 안보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는 미국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준비해야 하는 절대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 문제에 군사적 해결을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군사적 해결은 테이블에 남겨져 있어야 하는 게 틀림없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존슨 장관은 또 중국에 대북 경제적 압박을 주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은 정권교체나 공격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은 올바르다고 말했다. 존슨 장관은 "핵능력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김정은은 그 지역에서 방어적이고 경쟁적인 대응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와 정권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진로를 바꿔" 외교적 해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존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란 핵합의 존중을 요구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김덕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군 수뇌부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워싱턴=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