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MB·최순실 부정재산 찾아내기 시작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홈페이지 ]

연합뉴스 

최순실 씨 소유의 미승빌딩.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도 불구, 건물 1층에 카페가

 새롭게 들어섰다.

사진=비즈한국 DB​

박정희·MB·최순실 부정재산 찾아내기 시작됐는데…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출범…그들의 3대 딜레마

①시민 주도 단체, 기소권·조사권 없고

②국회서 '재산 귀속 특별법' 통과 불투명

③부정축재 입증책임 대상자로 전환 난항

과거 정권의 부정 축재재산 환수 운동의 판이 커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던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창립총회를 열고 ‘시민 주도 운동’을 선언했다.

불법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시민운동의 본격적인 여정을 알린 셈이다. 

안 의원이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지 꼬박 한 달 만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 전부터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검은 커넥션을 캐낸 대표적인 의원이다. 이 모임에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주장한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했다.

환수 대상은 부녀인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일가,

 친일 세력 등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부터 MB의 주가조작 사건 의혹의 연결고리인 BBK·다스까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시민주도 운동 본격화···유사법률 교통정리 필수

부정 축재재산 환수 법률안 다수는 ‘특별법·특례법’ 형식으로 발의됐다. 부정 축재재산 국고 환수 및 공소시효 배제 등을 위해서다.

안 의원 등이 속해 있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이 지난 7월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씨의 은닉재산은 10조원대로 추정됐다. 

동법은 기존 법으로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해당법은 공무원의 부정 재산축재 범위를 당사자는 물론, 불법 정황을 인지하고도 취득한 제3자로까지 확대해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재산을 압류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 일가 재산 몰수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했다.

국민의당도 지난해 11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최순실 3+1 패키지 법’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여러 갈래로 나뉜 유사 법률안의

교통정리는 해결과제로 남았다.

  

과거 정권의 부정 축재재산 환수 운동의 판이 커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던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창립총회를 열고 ‘시민 주도 운동’을 선언했다.

 불법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시민운동의 본격적인 여정을 알린 셈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기소권·조사권 없는 운동본부···특별법 통과도 안갯속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소권·조사권 없는 운동본부의 활동 한계 △특별법 통과 여부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 3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민정부 때 단행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을 예로 들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선후 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후 구체적인 액수 등이 나온 상태에서 특별법이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최씨 등의) 은닉재산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시민 주도 운동본부 형태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급입법 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도 난제다. ‘전두환 추징법’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등도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놓고 한동안 시끌했다. 이 지점이 특별법 국회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는 ‘원조 특별법’을 놓고 난타전도 전개했다.

안 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국민의당이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하자, 김철근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위헌 시비 논란을 차단한 만큼, 이번에도 여론전에 따라 특별법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난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 축재재산 입증 책임은 소추권을 지닌 검사에게 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부정축재 대상자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1970년대 마피아 소탕을 위해 도입한 ‘리코법’ 형태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이 특별법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신형 기자 tlsgud80@ajunews.com 

최순실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왼쪽)과 여동생 B씨 소유의

가로수길 에스플러스빌딩.

/최문혁 기자

"최순실도 안 판다"..일가 소유 부동산 '꿋꿋'

국정농단 스캔들로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최순실 게이트’. 1년이 지난 지금, 최씨와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정권도 바뀌었다.

수백억대 부동산 자산가로 밝혀진 그들의 재산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최순실씨는 법원 구속 중이지만, 최씨 일가의 수백억원대 부동산은 일부 빌딩을 제외하곤 대부분 바뀜 없이 그대로다. 최순실씨의 건물은 관리인에 의해 여전히 관리되고 있고, 전세 계약이 바꿔 이뤄지기도 했다. 명의가 그대로인 부동산들은 가치가 오르기도 했다.

◆ 최순실 소유 신사동 미승빌딩 지난달 19일 전세계약 이뤄져

조선비즈가 언론에 공개된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 최씨의 언니 A씨와 여동생 B씨의 부동산 근황을 취재한 결과, 최씨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 손바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부동산은 최순실씨의 사무실이자 주거공간으로 쓰였던 7층짜리 미승빌딩과 최씨의 여동생

B씨 부부가 소유한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이 명의의 신사동 가로수길 에스플러스빌딩이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미승빌딩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 법원이 올해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전액 77억

9735만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동결한 조치다.

지난 6월에는 한 개인이 8000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걸기도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한 개인이 빌딩 1층 228.10㎡짜리를 보증금 6000만원을 내고 임차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2019년 8월 18일까지로 2년. 최순실씨는 법원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부동산 계약은 진행된 셈이다.

◆ 최순실씨 동생 B씨 회사 소유 가로수길 빌딩은 지난해 12월 팔려

최순실씨 동생 B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 명의의 에스플러스빌딩은 지난해

 12월 ‘주식회사노아종합상사’에 매매됐다.

등기부등본에는 얼마에 매매가 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근 중개업자들은 “주변 땅 가격이 3.3㎡당

 7000만~8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50억~60억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은 B씨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서양네트웍스의 관계사다.

서양네트웍스는 알로봇, 밍크뮤, 블루독 등의 아동복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로, 외식·가구업을 하는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과 퍼시픽에스앤씨(부동산업), 서양이엔씨(건설업) 등을 관계사로 두고 있다. B씨는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의 대표를 맡고 있다.

여동생 B씨와 일가 소유의 부동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용산구

회나무길 상가와 단독주택, 광주 수완동 건물, 부산 달맞이길 에스플러스 건물.

/최문혁 기자, 다음 로드뷰 캡처          

이 건물을 산 노아종합상사는 제빵업과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원래 1·2층에 ‘꼴라 메르까또

(cola mercato)’라는 이탈리아 음식점과 3층엔 갤러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이 나가고 1층에 구두가게가 들어왔다.

최순실씨의 언니 A씨의 남편 장모씨 명의의 강남구 삼성동 승유빌딩(시세 1200억원대 추정)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화가 없었으나 ‘신청사건 처리중’으로 돼 있어 권리 변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가 부동산 가격 올라

최순실씨는 구속돼도 최씨 소유의 부동산은 여전히 몸값을 불려가고 있다.

여동생 B씨 회사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서양빌딩은 최근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1년 전보다 최소 수십억원은

 더 뛴 것으로 보인다.

청담사거리 모퉁이 자리에 있는 9층짜리 이 빌딩은 지난해 주변 중개사들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보다 7% 정도 올랐다.

B씨 남편 서모씨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울렛은 지난해 100억원 가량에서 현재 110억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B씨 명의로 된 용산구 5층짜리 회나무길 상가(대지면적 398.11㎡)와 단독주택(대지면적 179.43㎡), 회사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상가 등도 소유자 변동이 없었다.

그 사이 공시지가는 최대 14%까지 올랐다. 남편 서모씨 명의로 된 광주 광산구 상가도 명의 변경이 없었다.

A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과 B씨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하이페리온도 모두 명의가

그대로다. 힐데스하임의 경우 최고 50억원, 하이페리온의 경우 20억~22억원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구치소에 구금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당시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의 부동산도 명의 변경 없이 그대로다.

청담동 청담파크빌, 아프리카픽처스 건물은 차씨 명의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미화빌딩은 그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아프리카픽처스’ 명의로 돼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시장에 급매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부동산도 소유권에는 변화가

없었다.

장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 고급빌라와 색달동 5개 필지를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장씨의 제주도 빌라는 지난해 11월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들어갔지만 그달 바로 세금을 내며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부정 축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사회 각계 시민들이 모여 결성된 시민단체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 본격 착수…MB도 겨냥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은닉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부정축재 재산 환수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명도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운동본부는 이날 임형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 연내 제정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적폐세력의 불법축재 재산 규명과 몰수 ▶평화롭고 대중적인 ‘정의 세우기’ 범국민운동 등을

결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국정농단 세력들이 빼돌린 국민 재산 환수를 위해 모인 자리”라며 “그동안 곶감을 빼먹듯 권력의 부정한 힘을 이용해 부정 축적한 재산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여야 의원 130여명이 발의한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과 관련,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어서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의당과 정의당, 다른 당도 힘을 모아 연대해서 올해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왼쪽)과 최순실.

[연합뉴스]

  서울국세청장 "최순실 재산 추적 중...시간 걸릴 것"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해외 탈루 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희철 서울국세청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해외 탈루재산 추적과 관련해 전임자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았나"라고 질의하자 이에

"재산이 해외에 있으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가 간 정보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이 이어서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김 청장은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씨의 재산이 독일·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 퍼져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의원이 "최순실과 관련된 독일·

스위스·영국 등 나라도 금융정보 교환 협정이 돼 있나"라고 질문하자 김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

[출처: 중앙일보]

與野 "최순실 재산 몰수"…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출범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25일 국회서 출범식
한국·바른 뺀 3黨 의원 12명 창립회원으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 제정 촉구
우원식 "부정한 힘 이용해 축적한 재산 밝혀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치권은 25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발의 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우원식 “국정농단 세력이 빼돌린 국민 재산 되찾아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 12명이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국민재산되찾기 운동

본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부정축재 재산을 반드시 환수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다짐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정농단 세력이 빼돌린 재산을 반드시 되찾고야 말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제 것인 양 휘두른 국정농단 세력에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빼돌린 돈이 누구 것인지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며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그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민만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국정농단 세력들이 빼돌린 국민 재산 환수를 위해 모인 자리”라며 “그동안 곶감을 빼먹듯 권력의 부정한 힘을 이용해 부정 축적한 재산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친일 세력들이 국민 골을 빼먹듯 국민을 힘들게 해 치부한 재산까지 되찾아야

한다”며 “정치권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최순실 재산 몰수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

운동본부는 이날 임형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적폐세력의 불법축재 재산 규명과 몰수를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범국민운동을 가장 평화롭고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전개 등 3개 사항에 대해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지만 적폐는 넓고 갈 길은 아직 멀다”며 “부정축재 재산을 낱낱이 몰수해 적폐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정농단 세력에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부정축재 재산은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라며 “독재자와 사기꾼에 의해 빼돌려진 국민들의 피땀을 되찾는데도 주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최순실 재산 몰수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라며 “진보와 보수,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정의에 따라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창립회원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두관·노웅래·송영길·유승희·안민석·이상민·전재수·정성호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이동섭 의원, 정의당 소속 김종대·윤소하 의원 등 12명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 빵 터진 안민석  25일 열린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창립대회에서 마지막에 도착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뺏긴 안민석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자리 양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폭소를 터트리고 있다.

최순실 재산환수를 위한 운동본부 출범… 안민석 의원이 주최

시사위크=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출범식 및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진행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미시100’ 등 여러 단체가 최순실 등 재산환수를 위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이벤트도 벌였다.
  
  

◇ 기념축사하는 우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창립식에서 기념축사를 하고 있다.

  

◇ 재산환수를 위한 간절한 눈빛   25일 열린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창립식에서 미시100 여성 

회원이 ‘부정축재 재산환수 이명박!’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두 팔 들어 재산환수 외치는 회원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창립식에서 피켓을 든 한 여성 회원이 ‘부정축재 재산환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승일 부장의 깜짝 사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창립식에서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었던 노승일 씨와 이혜라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있다.

김현수 기자  dada245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