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통령 정오께 방한..세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취임 이후 첫 방한이자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오는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에

 대해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통해 내놓을 메시지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동맹,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 계기될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 과시하고, '위대한 동맹

(great alliance)'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하여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고, 24년 만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도록 최고의 예우를

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공식 방한 일정으로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캠프 험프리스'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로서, 한미동맹의 미래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북핵 문제의 직접 이해 당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에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캠프 험프리스'는 우리 정부가 전체 부지 및 건설비 100억불 중 92%를 지원하는 등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양국간 현안 중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그간 한미 당국이 협의해 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미군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및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룰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총회 기간 중 팰리스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최대 관심은 북핵…한미 정상 '창의적 해법' 내놓을까

무엇보다 관심은 북핵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몰리고 있다.

그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최고도의 제재 및 압박으로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큰 틀의

 원칙에 공감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압박에 있어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전쟁불가론을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여 왔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간 연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지금은 북한에 대해 대화가 아닌 추가 압력이 필요하고, 북한이 정책을 바꿀 테니 대화하자고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문명 세계와 국제적인 평화·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발신할 대북 메시지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어떤 논리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해 내고, 창의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선으로 미국내 대북 대화파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로 면담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3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측 수석대표로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인물이다.

◇뜨거운 현안 한미FTA…접점 찾을까?

북핵 문제 못지않게 뜨거운 감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기 전 전용기에서 "북한 문제 해결이 큰 목표다. 더 큰 목표는 공정한 무역

(fair trade)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6일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간 무역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해서도 "수십년간 매우 불공평했다.

 무역 적자가 상당한 액수"라고 밝혀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임박한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FTA로 인한 한미 양국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물론 양국 간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론'을 차단하고 국익을 지키는 개정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앞으로 개정 협상에서 다룰 범위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이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미국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미FTA 폐기'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gayunlove@news1.kr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간) 상견례 및 만찬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6.30 kjhpress@yna.co.kr   

트럼프 美대통령 정오께 방한..세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

        

文대통령-트럼프, 단독·확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트럼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
환영식서 美대통령 입장곡 '헤일 투 더 치프'·文대통령 전용곡 '미스터 프레지던트' 연주
국빈 만찬에 3부 요인 등 참석..美측서 120여명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 취임 후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방한 이후 25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의

영접을 받는다. 우리 정부는 도착과 동시에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는 등 국빈의 격에 걸맞은 최상의 예우를 할 방침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한미 양국 군 장병과 오찬을 함께하고 한미 합동 정세 브리핑을 청취할 예정이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해외 주둔지 중 최대 규모이며, 한국 정부는 전체 부지 비용과 건설비 100억 달러 중 92%를 지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동, 오후 2시30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다.

공식 환영식은 육·해·공군 의장대와 군악대 등 300여 명의 장병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어

정상 간 인사교환, 도열병 통과, 양국 국가연주, 의장대 사열, 환영인사, 공식 수행원과의 인사 순으로 진행된다.

그간 미국 대통령의 방한 환영식에서는 일반 행진곡이 연주됐으나 이번에는 25년 만의 국빈방문이라는 의미를 살려

 미국 대통령의 입장곡인 '헤일 투 더 치프'(Hail to the Chief)를 연주하고, 퇴장곡으로는 문 대통령의 전용 곡인

 '미스터 프레지던트'(Mr. President)가 처음으로 연주된다.

환영식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 1층 로비에 비치된 방명록에 서명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6.30 scoop@yna.co.kr     

      

이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6일 만에 정상회담장

에서 대좌한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단독회담에 이어 양국의 주요 각료와 청와대·백악관 관계자가 배석하는 확대정상회담 순으로 열린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력을 가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

들이는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양국 간 경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거닐며 개인적 우의를 다질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같은 시각 청와대 내 목조 건물인 상춘재에서 차를 나누며 환담한다.

이어지는 공동기자회견은 두 정상이 각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후 양국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자회견 종료 후 양국 정상 내외는 두 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인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우리 측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이낙연 국무총리 등 3부 요인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및 군 관계자 10여 명, 재계·학계·언론계·문화계·체육계 인사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특별보좌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50여 명과 한국과 인연이 있는 주한 미국인 70여 명이

참석한다.

국빈만찬은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영빈관 1층에서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참석자들과의 인사교환과 만찬장 입장, 미국 국가에 이은 애국가 연주, 문 대통령의 만찬사와 건배 제의,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사와 건배 제의, 만찬, 공연 관람, 전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만찬공연에서는 KBS 교향악단이 경기병 서곡을 연주하며, 피아노 연주자 정재일씨와 국립창극단의 소리꾼인 유태평양씨가 '비나리' 가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연한다. 또 가수 박효신씨는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 '야생화'를

부른다.

kind3@yna.co.kr

文-트럼프, 북핵해법 공조 모색..FTA선 치열한 '샅바싸움'

25년만의 국빈 방문이지만 웃음 속 '밀당외교' 예고
美·中사이 균형외교론 놓고 文-트럼프 갈등 표출될수도
방위비·전작권 등 곳곳 이견..탄두중량 해제는 결론 날듯

◆ 트럼프 7일 訪韓 / 7일 韓美정상회담…외교안보 관전포인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북핵 해법 관련 한미 정상 간 인식 차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일본에서 북한을 향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해법으로 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미·중 균형외교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양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권 환수 등 첨예한 이슈가 산적해 25년 만의

국빈방문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 이견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통상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국 간 치열한 '밀당(밀고 당기기)

 외교'가 진행 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7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중 미사일협정 재개정 문제는 지난 9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사안이라 이번 회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는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현재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다.

한미는 이미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토록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놓았다.

아울러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기까진 양 정상 간 이견이 없고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잠정적 합의가 이뤄진 현안들이라 구체적인 성과도 도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나머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북핵 해법 등 현안을 놓고선 양국 간 견해 차가 상당한 상황이라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북한의 평화 정착 문제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며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 말라"고 했다.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우리 측과 조율되지 않은 북한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24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미국의 군사력을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평화적 북핵 해법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4일 전인 지난 3일 싱가포르 언론인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며 '미·중 사이 균형외교론'을 들고나왔다.

자칫 전통 우방국가인 미국과 사실상 북한 후견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미국 측이 불쾌해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북핵 해법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인식 차가 상당하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인 소위 '3불(不)원칙'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악재다. 3불 원칙은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국 합의문에 기재된 내용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밝힌 것이다.

이에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 "(3불 원칙이)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3불 원칙을 중국에 약속한 것이라면 미국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오수현 기자 / 박태인 기자]

한·미 ‘안보 선물 보따리’

한국은 SM-3 구매 ..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허용 가능성

정상회담으로 주고받을 안보 선물은
미국, 미사일 지침 개정 속도 높이고
한국, 수십억 달러 무기 구입안 제시
트럼프 '군사옵션' 협조 요구 관건
"외교 지원 수단이란 점 강조할 듯"

청와대 참모들은 6일 온종일 한·미 정상회담 행사 리허설을 반복했다.

공식 환영식→단독·확대 정상회담→친교를 위한 청와대 경내 산책→만찬 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代役)까지 동원했다.

청와대의 긴장감은 지난 2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 군사력과 군사적 옵션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커졌다고 한다.

일단 군사옵션 문제 같은 이견이 있는 현안은 논외로 한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줄 ‘안보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국군이 도입을 원하는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월 4일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문 대통령에게)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감시정찰 자산과 정밀타격 자산, 미사일방어 시스템 등 대량의 최첨단 무기를 사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들 무기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이다.

현재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SM-3 등 구체적인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이나 개발에 관해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는 원칙에 이미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문 대통령에게 어떤 수위에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다. 실제로 그는 일본 도착 전인 5일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을 “큰 골칫

거리”라고 표현하면서 “반드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도로 높여 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할 것이란 당초 우려와 달리 공식 석상에서 미리 준비한 메시지를 발신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나 군사적 옵션은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방점은 중국이고, 중국에 가기 전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다지려는 것”이라며 “한국도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것 이상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한·미가 절충한 현안을 공동성명에 두루뭉술하게 쓴 뒤 각자 편한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했다.

매주 직접 주재하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의 현안점검회의로 대체했다.

이철재·강태화 기자 seajay@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청와대 앞길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걸고 있다

.

FTA 체결 집착 말고 내실있는 통상정책 세워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대적 산물
보호무역 파고 넘을 통상정책 필요
트럼프 말에 일희일비하면 안돼
의연한 자세로 통상 현안 풀어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나 통상 문제를 바라보면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됐던 구한말의 우리 역사를 다시금 되뇌게 된다.

트럼프 발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도 기실 ‘역사의 순환성’이라는 가설에 어긋나지 않는다. 미국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는 19세기 후반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와 해외 이민의 제한을 주장했다.

그가 ‘보호주의의 나폴레옹’이라 불린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기조는 매킨리 정책의 현대판 귀환이라 하겠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경제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초래된 일련의 통상마찰을 독불장군이자 변덕스러운 개인의 성향문제라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통상기조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여건 변화가 투영된 시대적 산물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국제사회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던 시기였다.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시장실패보다는 정부실패의 폐해가 크다는 인식에 따라 작은 정부, 탈규제, 민영화, 다자 간 무역질서의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했다.

하지만 ▶선진국 내 중산층 실질소득 정체와 소득 불평등 확대 ▶남미·아프리카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국가의 정책실패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 시험장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의 답보나 유럽연합(EU)의 쇠퇴도 산업정책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도 이미 오바마 정부 때부터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을 제정해 외국제품에 반덤핑관세를 손쉽게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중국 및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고율의 징벌적 관세 부과 사례가 급증했다.

삼성·LG전자의 대용량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문제도 새로운 게 아니다.

 미국 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이미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역사의 추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던 기조에서 점차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상당 기간 국제사회가 경험해야 할 통상 현실이다.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반 대중은 통상전문가와 달리 국제무역이나 해외이민의 확대가 소득 불평등 확대, 실질소득 정체,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효과적 통상정책 추진체계나 중장기 정책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을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첫째, 한국 통상정책은 2000년대 초반  자유무역협정(FTA)정책, 특히 FTA 교섭 성과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통상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내 경제 기여도에 대한 체계적 고려보다는 얼마나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했는가에 의해

판단됐다.

2013년 발표된 ‘새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교섭·

이행 및 국내 대책 업무가 일원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FTA를 체결하면 자동으로 교역이나 투자가 증가해 국내 경제에 기여한다는 막연한 환상을 갖고 통상교섭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통상정책은 상품·서비스·자본·노동·기술 등의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는 국내 제도 및 정책수단을 통칭한다.

따라서 통상정책은 무역촉진, 직접투자, 이민, 경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요소가 국내 산업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하에서 시행돼야 한다.

미국은 범정부 수출촉진 대책기구인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에서 산업 전반의 수출촉진 목표, 정책 시행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 수출전략보고서를 발간해 수출지원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수출촉진 각료회의를 신설했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수출 확대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백악관 내에 무역제조업정책국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한국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미국의 무역촉진조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참여 부처나 기관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라 전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발표하는 무역통상진흥시책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통상정책의 목표와 지원방향

제시보다는 부처별 지원사업을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통상전문가가 보기에는 도대체 정부가 통상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 현재 14개 정부부처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수출지원사업도 효과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절실하다.

사업내용이나 지원대상 측면에서 중복성이 높은 사업이 적지 않고, 지원 효과가 단기에 불과한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단기 수출 성과지표 충족을 위한 보수적인 지원 행태로 인해 신규 유망수출기업의 발굴보다는 기존 지원수혜기업에

지속적·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경향도 있다.

필자가 최근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차류가공업을 하는 모 중소기업은 2015년 한 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총 17개나 되는 지원사업들을 중복 수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늘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문제에 관해 어떤 얘기를 풀어 놓을지 주목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다 중장기적인 통상정책의 시각에서 의연한 자세로 한미 FTA

재협상 등 양국 간 통상현안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비해 통상정책의 빈자리는 너무 커 보인다. 통상정책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상정책체제의 확립에 노력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Peace Sunday'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전쟁반대와 평화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7.11.5 uwg806@yna.co.kr       

    

트럼프 동선따라 '릴레이 반대시위'..촛불집회·靑행진도

7∼8일 靑·광화문·국회 앞 반전·평화시위..종교인들도 동참
NO트럼프공동행동 "경찰, 집회·행진 일부 제한..촛불 민의 훼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이효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 진보·반미·반전 성향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 맞춰서 연속 집회·시위를 벌인다.

6일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 등 220여 개 시민단체 모임인 '노(NO) 트럼프 공동행동(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오산기지에 도착하기 전인 7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속 집회에

 나선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로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광화문광장에 모인 다음, 청와대 춘추관 인근인 팔판동으로 이동해 오후 내내 집회를 벌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맞춰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동참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시민단체 모임 '주권자 전국회의'가 반전을 기원하는 촛불을 켠다. 촛불집회에는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주제 라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도 참석한다.

촛불집회를 마치고 오후 8시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

이들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호텔 방면으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불허했다.

일부 단체 회원은 트럼프 대통령 숙소 앞에서 밤샘 항의 시위를 펼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는 8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국회 인근에서 항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

특히 공동행동은 오전 10시께부터 '트럼프 국회연설 저지 행동'을 예고, 경호·경비에 나서는 경찰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국회 주변에 3중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경력 20여 개 중대(1천600명 이상)를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Peace Sunday'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전쟁반대 평화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7.11.5 uwg806@yna.co.kr        

   

경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인 7∼8일 반대시위 규모는 1천 명 내외로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7일 저녁 촛불집회에 진보성향 시민이 대거 참석하더라도 2천 명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급진주의 단체와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단(방탄청년단)' 등 이른바 '기동성' 좋은 청년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돌발시위를 벌일 수도 있어 경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7∼8일 도심에 신고된 집회·시위 109건 중 2건을 아예 금지 통고했다. 28건은 행진 또는 시위 장소를 제한했다. 아울러 7∼8일 서울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甲)호비상령을 내리고 가용한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6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 조처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청와대 인근·광화문 집회 총 7개와 청와대 및 트럼프 대통령 숙소 방면 행진 총 6개를 금지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침묵을 강요해 촛불 민의를 훼손한 조치"라고 항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NO트럼프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 신고를 경찰이 집회금지 제한을 통고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청와대가 전날 "손님 환대는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전통"이라며 시위 자제를 당부한

 데 대해 "한반도에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띄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손님이 아니라, 대북 압박으로 동북아 패권과

 군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자"라고 힐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하루 전인 6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진보성향 종교인도 트럼프 대통령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날 오전 평화활동가 문규현 신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에 앞장선 강해윤 원불교 성주성지수

호비대위 교무, 조헌정 전 향린교회 담임목사가 평화단체 회원 10여 명과 청와대 방면으로 '삼보일배 평화기도'를

진행했다.

이들은 북미·남북 대화 재개, 한미 합동군사연습·북한 핵 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 등을 기원하며 청와대 인근까지 왕복

으로 삼보일배를 벌였다.

7일과 8일에도 같은 행진을 반복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오후 6시 30분께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남북평화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인 7일 오후에는 5대 종단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지난 9월 20일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조영삼 씨의 추모 기도회를 연다.

hyo@yna.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7.1 scoop@yna.co.kr

(UN PHOTO 제공) 2017.9.1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