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하던 중국의 돌변, 비밀코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31일 서울 종로구 중국문화원에서 태극기와

 중국 오성기 뒤로 사진전 ‘중국이야기 2017’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

업계가 금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27일 오후 서울 명동 지하상가 출입구에 내걸린 한 백화점의 다국어 광고판이 눈에 띈다.

 2017.10.27

사드 반대하던 중국의 돌변, 비밀코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반(反)사드 요지부동 중국 한순간 입장 바꿔"
시진핑 대표 정책 브랜드 일대일로 영향 분석
일대일로,'사드보다 더 큰 사활적 국익' 판단 

 일대일로 인접국 중국 위상·리더십 예의주시
미·중 갈등 첨예할수록 정책실행 불확실성 커져
중국,일대일로 무시했던 美측 관심 표명 기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불거진 한중 갈등이 봉합 형식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른바 3노(NO)를 둘러싼 새로운 파장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총력을 다해 반대해오다 지난달 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뒤집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①추가로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 없고②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편입하지 않으며③한·미·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현재 기준의 입장 표명을 받아냈다.

 

중국 CCTV 등 관영 매체들은 31일 한중관계 개선 발표문이 나오자 주한미군

 사드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의 해빙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2일

(현지시간) 3노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밝히면서 암초를 만났다. 세 사안 모두 미국과 관련된 안보

 문제라는 점에서 미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이상 중국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기엔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인 지난달10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군(軍) 당국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공정식] 

         

정황상 3노는 사드로 인한 갈등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명분용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뭘까.

이와관련 외교 소식통은 6일 “중국이 사드 문제의 봉합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있다”며 “지난 16개월

 동안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던 중국 당국의 입장이 한순간 돌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사드보다 더 큰 중 국익이 돌변 결정적 이유 갑작스러운 사드 봉합의 배경으로 중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 죌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풀이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사드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 결부된 안보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반대 입장을 접고 출구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전략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 봉합 결정 이면에는 사드 반대를 철회하는 때 입는 안보상 손실보다 더 큰 국익이 걸려 있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대일로를 홍보하고 있다. [바이두 제공]    

      

가장 유력한 현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브랜드가 된 일대일로((一帶一路·유라시아를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 정책)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 "中 당대회 이후 일대일로와 남북한 연결" 미묘한 기류 변화 세종연구소 정재흥 박사는 “기존 일대일로 구상에는

한반도가 빠져 있었는데 당대회 이후 육상ㆍ해상에서 남북한과 일대일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최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19대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 정책 방향과 노선에 대해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대일로 육상,해상 노선       

   

일대일로는 중국 당국이 “유라시아판 마셜 플랜”이라고 포장하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주력 대외정책이다.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서유럽 재건 계획을 일컫는다.

 일대일로 규모는 마셜 플랜의 100배가 넘는다. 

         

일대일로는 19대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 당헌에 들어갔다.

최소한 향후 5년간 이 정책에 당과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 카슈가르에서 파키스탄 국경으로 이어지는 314번 국도 보수 현장.    

      

일대일로는 도로ㆍ철로ㆍ항만ㆍ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를 지렛대로 삼아 유라시아 대륙ㆍ동남아ㆍ인도양ㆍ아프리카

지역에 정치ㆍ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 주변국 전략의 핵심 축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국은 이번 당대회에서 이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새로운 안보옵션을 제시해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대외 \정책 기조를 공개했다.

중국은 미ㆍ일 주도의 포위전략에 맞서 동남아국가들과의 전방위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4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 응우옌쑤언푹 총리를 만나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약속받았다.

12일 중국-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 총리로서는 10년 만에 필리핀을 방문한다.

일대일로를 노린 행보다.

전략적 도전도 만만찮다.

 일대일로의 육상 노선이 러시아의 앞마당인 중앙아시아를 관통한다는 점에러시아와 전략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해상 노선은 미국ㆍ인도ㆍ일본ㆍ호주의 세력권을 망라하고 있어 견제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인도·호주와 연합해 중국을 포위하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일대일로의 바닷길 출발지인 광둥성 취안저우 해양교통사박물관

 [사진 중앙포토]     

     

일대일로에 연결되는 국가들로선 중국이 이 전략 경쟁에서 어떤 위상과 리더십을 보여주는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사드 문제로 미국과 물밑 갈등을 벌이면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 이미지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압박에 시달리면서 '채찍을 든 조련사 앞에서 꾀를 부릴 수 없게 된 판다'의 처지가 된

 중국의 위상은 중앙아시아ㆍ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전략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오중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은 “새로운 안보 옵션으로서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하는 나라들 앞에서 중국의 신뢰도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진단했다.

▲ ‘일대일로’에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One belt)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일로=Oner Road)의 2개 루트가 있다.

ⓒ뉴스타운

        

특히 핵ㆍ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북한은 공공연히 차이나 패싱을 시사하며 미국과 직접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축전에 답전을 보냈지만 북한은 추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중국의 애를 끓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실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당혹스런 상황이다.

집토끼 단속이 위태로워지면서 산토끼(일대일로) 사냥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상 국면인 것이다.

게다가 중국 국내외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수익성을 둘러싸고 회의론이 일면서 자금난에 불거지는 등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1월 1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개소식에서 ’AIIB가 세계경제 부양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중앙포토]   

       

이렇게 복잡다단한 국내외 압박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실마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 사드 문제를

서둘러 봉합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조치를 지렛대로 8일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의 관심 또는

공감 표명을 기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대일로의 재정 기반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지 않는 등 이 정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한석희 교수는 “장기적으로 미ㆍ중간 전략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현시점에선 미국 우위의 국제

질서에 중국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라고 선을 그었다.

한 교수는 “미ㆍ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은 선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미ㆍ중 균형 외교가 자칫 양다리

걸치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

지난 7월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 중국 광저우시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열린 이번 캔톤페어에는

㈜비엔디생활건강, ㈜인산, 레보아미, ㈜빛담, 바이오인터체인지㈜ 등 12개 기업이

참가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미주, 중동, 유럽 등 전세계 바이어들과 열띤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중국의 시혜자 코스프레에 저자세는 곤란하다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1인 지배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정립시켰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중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연장선상에서 10월31일 중국은 그동안 갈등 상황에 빠져 있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의 의미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이 우리에게 시혜자(施惠者) 스탠스를 취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민 상황이다.

그런 후 한국과 중국의 합의문 발표가 이어졌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우리와의 갈등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급격히 전환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중국과의 얽히고설킨 갈등 관계는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사드 보복으로 치명타를 입은 국내 대기업과 중국 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힌 기업들의 원망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며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이번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발표’는 우리에게도 얻는 이득이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한중 사드 갈등 봉합 환영 인사말에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외교전략 급선회에 대한 배경 우선 주목

 

1992년 8월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 한국과 중국은 25년째 수교를 맺고 있다. 그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두 국가는 지난 25년 간 협력 동반자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로, 다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를 계속 격상시키며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의 폭을 확대시켜 나갔다.

 지난 10년간 국내 대기업의 주요 해외 진출 지역도 중국이었고 국내 기업이 최다 매출을 창출하는 글로벌 시장도

중국이었을 만큼 두 국가의 동반자적 관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경제·외교적 측면에서 급성장을 거두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자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갈고 닦은 역량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라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벗어난 시진핑 주석의 사자후(獅子吼)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를 대국과 주변국,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며 대국 관계는 균형과 안정을 갖추되 주변국가에게는

친밀함과 성실함, 호혜의 원칙을 통해 외교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메시지가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은 대국과 주변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천하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면서 균형적인 관계는 오직 대국과의 관계에서만 설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및 정상회담에서 동등한 위치, 수평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즉

, 중국은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공세와 화해의 손길을 동시에 내밀며 주변국을 길들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졌다. 

 

둘째, 주변국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진실, 친근, 성실 등의 키워드를 내세우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의 강공 외교 드라이브에 대해 전 세계가 반감을 보이기 시작하자 중국은 시진핑 2기의 외교 전략을 ‘강공’에서 ‘실리 중심의 유연성’으로 급격히 전환시켰다.

 동북아에서 점점 거세지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다.

단적인 증거로 중국은 우리에게 이른바 3불(不) 조건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중국이 강조한 진실과 성실은 중화사상에 기반 한 그들의 시혜자적 스탠스를 표현한 슬로건일 뿐 상호 수평적인

 관계로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 gettyimagesbank

‘​3NO 정책’ 요구하며 관계 정상화 제스처

​​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취임 초, 중국의 대표적 ‘육상 실크로드’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회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중국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국은 사드를 빌미로 우리를 거칠게 비난하며 경제 및 문화 전반에 걸쳐 보복 조치를 꾸준히 확대

시켜 나갔다.

10월31일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다행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했지만 중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에 대해선 지금부터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명확히 ‘3NO’정책을 우리에게 요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했고 중국 역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해 양국이

사전 조율을 마쳤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대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그동안 중국이 침묵으로 일관한 점, 그리고 전 방위적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 문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지나치게 ‘저자세’ 또는 ‘눈치 보기’ 전략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실제로 이번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합의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 동맹 등 군사 전략적 측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반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한다는 수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관계 회복을 먼저 제안하면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주변국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합의문 어디에도 중국 지켜야 할 원칙이나 기준 없어

 

합의문을 조율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합의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우리 정부는 사드 보복에 대한 중국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정부와 물밑에서 고생한 국가안보실의 노고(勞苦)를 국민들이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한국 스스로 중국의 외교 프레임 전술인 주변국의 수혜자(受惠者) 입장에 매몰돼 자주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실책이다.

합의문 어디에도 중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나 기준은 적시돼 있지 않다.

 

우리는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한 ‘3NO’를 관계 회복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2년간 폭력적 조치로 우리의 산업과 관광, 문화를 마비시킨 점, 이와 동시에 한국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유례없는 내정 간섭을 통해 보복을 일삼은 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중국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대국으로서의 시혜자 스탠스와 사드로 인해 자국의 안보가 위협 당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세 외교, 눈치 보기 외교로 일관하면 중국에게 우리는 주변국에 불과하다는 시그널만 줄 뿐이다.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마라. 그러나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케네디 前 미국 대통령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 새로운 전략으로 시진핑 2기를 상대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한국을 주변국으로 바라보는 중국으로 인해 국가적

자존심이 짓밟힌 사례는 남한산성 참극(慘劇) 한번으로 족하다.

 

지난달 26일 동명대학교 정홍섭 총장이 중국 대련공업대학교 총장과 2+2 교류협력 업무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중 사드갈등 봉합에 고무된 상하이의 롯데 중국본부

썰렁한 제주 롯데면세점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