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방한 의미와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7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7.1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방한한 7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왼쪽부터)한미 정상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도중 악수를 하고 있는

 한미 정상.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청와대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한편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과 전용헬기인 ‘마린원’, ‘비스트’(야수)라는

별명이 붙은 전용차량 ‘캐딜락원’도 한국에 와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력을 가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 한·미 동맹 재확인…북핵 제재와 압박

 최대 관심사는 북한문제에 대한 이견 해소 문제와 한·미 동맹 공고화였다. 최근 북핵 해법에 대해 미ㆍ일과 한국 간

온도 차가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문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직접 한ㆍ미ㆍ일 대북공조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데다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이른바 ‘균형외교’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테마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 결의 강화’다. 무엇보다 이번 방한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 등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첫 방한 일정으로 한미동맹의 상징 격인 평택 주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도

북한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북한이 어떤 추가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양국이 합심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특히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는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됐다.

기존 합의에 따르면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의 조속 추진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FTA 재협상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에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이며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가 함께 수십 년간 이룩한 모든 것을 위협하게 둘 수 없으며 우리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현행 한·미 FTA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으며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놓고 신경전

 양국 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2%를 한국 정부가 부담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며 “미국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을 지출한 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기지 건립과 관련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은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이 아닌 한국 국민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것인데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좋은 예로 평택 미군 기지를 꼽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미군기지 방문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받아쳤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점(평택 미군기지 건립비용의 92%를 한국 정부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신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택 기지에서도 미8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트럼프 국빈방문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출처 AP

 

악수하는 문재인-트럼프(뉴욕=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7.9.22 kjhpress@yna.co.kr

트럼프 방한 '1박 2일' 의미는

전체 시간 짧지만 업무시간 중심 밀도 있는 일정으로 내실 챙기려 한 듯
靑관계자 "실질체류 시간은 비슷…트럼프 국회연설로 더 의미있는 계기"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박경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일정이 1박 2일로 잡힌 것은 한미일 3국 간에 첨예하게 전개돼 온 '외교적 줄다리기'의 결과물이다.

한국으로서는 당초 희망한 2박 3일보다 '기간'은 줄었으나 '실리'를 더 챙기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일정을 긴밀히 협의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 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을 감안해 2박 3일 일정 추진하고자

했지만,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 문제를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일본에서 머무르는 시간(5∼7일)보다 짧다.

이런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시간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가늠하는 일각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과의 외교

 대결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소지가 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한이었던 2009년 11월 한국 체류 기간을 방일 기간인 1박 2일과 동일하게 했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도 2002년 2월 첫 방한 때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일본 체류 기간과 마찬가지로 2박

3일로 맞췄다.

그러나 외견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일본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짧아 보여도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방한의 '질'이 높아졌다는 게 청와대의 강조점이다.

애초에 유력하게 검토된 대로 6일 밤늦게 도착해 8일 오전에 출국하는 일정은 체류 시간이 길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일정을 소화하는 시간은 만 하루밖에 되지 않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피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 트럼프 미 대통령 내달 7일 국빈방한

이 때문에 청와대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간을 양보하는 대신 밀도 있는 일정으로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착과 함께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국빈 만찬

일정 등을 소화한다.

여기에 현재 조정 중인 양국 대통령 내외 간 친교 일정 등까지 포함하면 허투루 쓰는 시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한일정은 1박 2일이지만 '완전한 하루'가 나오고 방일 일정은 주말이

 끼어 있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5일(일요일)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워킹 아워'(공식 업무시간)을 기준

으로 할 때 실질적인 체류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중·일 세 나라 중에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추진한다는 점도 청와대가 '실속'을 취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빈으로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부각시키고 여러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각별하다"고 설명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킬 정책 비전 등을 내놓는 것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월등히 의미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몇 박을 하는지와 같은 물리적 시간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만 우리는 물론 미국 측도 고민했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정으로 세팅되고 그에 적합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효과를 비교해도 (방일 일정보다 방한일정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굳은 악수하는 한미 정상(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7.11.7 kjhpress@yna.co.kr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7 scoop@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트럼프 방한, 득과 실은?

트럼프 방한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방한으로 “한미동맹을 재확인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미 양국의 득과 실에 대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꼽힌다. 두 정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
또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 지나치기)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가 직접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정부 입장에선 대북 정책에 중요한 명분을 획득하게 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 판매를 본격화하기로 하는 등의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또한 한미 FTA 협상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 유권자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한미 정상 회담 내용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7.11.7 kjhpress@yna.co.kr



△중앙일보: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중앙일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날 방한 일정이 별 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여간 반갑지 않다”며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국산 미사일의 성능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데 획기적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 주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면 무역수지와 관련된 공세를 무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원했던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합의되지 못한 게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트럼프 “한국 건너뛰지 않는다”, 한미동맹 새 계기로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 척의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돼 있다며 이를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김정은을 향해 북핵 폐기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쉬운 부분으로 “두 정상의 회담은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합쳐서 총 55분에 그쳤다.

 통역 시간을 빼면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라며 “트럼프는 우리를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고 했다.

 그가 도쿄 방문 때 일본을 ‘보물 같은 파트너이자 핵심 동맹국’이라고 부른 것과는 비교된다”는 점을 짚었다.

△한겨레: ‘동맹’ 강조한 한·미 정상, 북핵 평화해결로 나가야

한겨레는 “이번 정상회담은 두 나라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견보다는 공통점을 강하게 내비쳐 양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한목소리를 낸 측면이 컸다”면서도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상당한 과제를 떠안았음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그 중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군사전략 자산 획득 합의’도 양쪽 이해가 충돌할 지점이 없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군사장비를 주문할 것이다. 미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국내 정치적 고려’가 다분히 묻어나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과거 성능이 떨어지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기를 구매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로선 ‘실질적 안보’ 차원이 아닌, ‘동맹 강화’나 ‘미국 일자리 창출’이 무기 구매 목적이 될 순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한·미 정상, 몇 가지 우려 해소했지만 북핵 해법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두 정상은 한·미동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양국은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국 대통령의 25년 만의 국빈방문에 걸맞은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금은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때’라며 대화를 미래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한 일로 미뤄

두었다”며 “북핵 해법으로 미제 첨단무기 구매와 한국에 대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가 논의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저작권자 © 더피알,

(청와대 제공)

2017.11.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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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악수하는 한미 정상(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7.11.7 kjhpress@yna.co.kr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의미와 성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방한이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방한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런 형식적인 의미보다 그의 방한을 한국과 미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만든 것은 7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9월 3일 6차 핵실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에 대한 유엔 연설 등으로 북·미 사이에 언제라도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뒤 그 당사자가 직접 한국을 찾기

때문이었다.

비록 북한이 한 달 반 이상 무력도발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또 다시 전운이 감돌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 마디로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트럼프가 서울을 방문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해온 아베 총리와 만난 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문제를 두고 담판하기 직전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조율을 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도 않을 것이며 한·미·일이 동맹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직후 10월 31일 한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사드 보복을 중단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한·중 합의가 도출됐는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을 가도 우려됐다.

끝으로 ‘미국 우선’을 외치는 트럼프가 과도한 경제 국익 챙기기 요구를 내놓을 지도 걱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성과

우려와 걱정이 컸지만, 결과는 안도를 넘어 예상 이상의 성공이라고 평가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 험프리스 기지까지 내려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는 최고의 정성과 예우를 보인 것이 상당히 주효해 트럼프도 1박 2일간 시종일관 강대국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절제있는 언행을 보였다.

일본에서 과할 정도의 대접을 받고도 아베 총리의 면전에서 일본을 비판하던 그는 한국에서는 격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발언을 삼갔고,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내내 감사 또는 긍정적인 언급과 평가로 일관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몇 달간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을 인용해 북핵문제를 한미동맹의 장래와 결부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등 한반도의 주요 안보 문제를 한국의 의사를 배제하고 처결할 수 있다는 소위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오랜 동맹국 이상의 중요한 나라고 한국을 우회

하는 결정은 없다”고 단언했고,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은 신뢰하는 동맹국”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와 철석같은 신뢰가 확인된 점이다.

북핵문제나 한·미 FTA 및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도 양국간 이견은 거의 노정되지 않았다. 북핵문제는 강력한 힘에 입각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태도를 전환

하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한·미간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을 호소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해오던 트럼프가 예상 외로

 이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 정부는 상당량의 첨단 전략무기를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전작권 전환에 필수 요소인 한국군의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데다 FTA 재협상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수 효과도 얻게 해 준다는 명분이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국회연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품격있는

 지도자로 행동하게 만들고 한미동맹의 호혜성과 상호 배려, 신뢰와 연대를 강화했으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위상과 외교적 입지도 격상시키고 강화시켰다고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정부 과제

남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미국의 첨단 전략 장비 구입은 그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엄격히 선별해야 하고 FTA 개정 협상도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북한이 핵 실전 능력과 도발 의지를 겸비하고 있으므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는 아직 허점을 남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면 ‘상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확실한 공조를 이룬 것은 다행이지만, 북한의 핵 실전능력과 장거리미사일 보유 및 배치가 임박한 것을 감안하면 최고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이 북핵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북핵 해결방안과 Plan B를 마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고 나오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도 설득해 결국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조건없는 협상도 적극적으로

 동시병행 추진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창의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

2017.11.09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방한중인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왼쪽)과 함께 한·미 장병들의 점심

자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택=남제현 기자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한·미 우선주의'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 8일 한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맹 우선주의’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북한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

하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동맹국의 수호자로 변신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 매체 애틀란틱은 8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던

 트럼프가 돌연 한국과 일본 편을 들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 한·미 동맹 관계가 복원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 군사옵션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변신은 무죄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행보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가 지난 대통령과 선거와 대통령 취임 10개월 동안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한순간에 버린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애틀란틱은 “트럼프가 불과 1년 전에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기네 나라를 지켰으면 미국이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과 일본 때리기에 나섰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대한 방위 공약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오빌 셸은 “미·일 관계가 지금처럼 주목을 받고, 절대적이며 철통같이 다져진 적을

평생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북한이 한·미 동맹 관계를 이간질

하려는 것을 경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노선을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유화 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라며 ‘평화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이 매체가 평가했다.

◆‘한·미 우선주의’ 가능한가

미국의 시사 매체 뉴요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이유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뉴요커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말도록 사력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말렸다”고 강조했다.

뉴요커는 트럼프가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과 대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절제한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공동 언론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스나이더 CFR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한·미 퍼스트’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CFR 웹사이트에 올렸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 ‘아메리카 퍼스트’로 접근하면 김정은의 손에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를 직접 타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정부에 LA를 지키려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스나이더가 지적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사태도 걱정하지만, 미국의 성급한 대북 선제 타격과

북한의 보복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고, 한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가 강조했다.

그러나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김정은의 핵 위협에 노출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 전쟁을 포함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막으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섣불리 대북 공격에 나서면 한·미 동맹 관계가 와해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안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스나이더가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대신에 ‘한·미 퍼스트’로 접근하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관여’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그가 설명했다.

북한의 설익은 모험주의를 막으면서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을 위협할 정도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게 ‘한·미

퍼스트’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은 이때 경제 카드를 활용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대중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가 미국의 성급한 대북 군사 행동을 막는 중요한 제동 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이라고 스나이더가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대 (PG)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국인

중국으로 향하기 위해 오산 미군기지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환송나온

 이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