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中정상, 사드 마침표 찍고 관계복원 공식화.."새 출발" 다짐
모든 분야 교류협력 정상궤도 회복 합의..文대통령 12월 방중 성사
시주석 '사드합의' 거론하며 "좋은 시작"..'미래지향적 발전' 포괄 논의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2단계 북핵해법'-'쌍중단' 거론된 듯
한·중 북핵 '전략대화' 강화..12월 방중 때 '북핵 로드맵' 그리기 주목
(다낭<베트남>=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그동안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돼온 사드 갈등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고 미래
지향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다.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관계개선에 대한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
시 주석은 먼저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나 아주 기쁘다"며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매경한고(梅經寒苦)라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중국 사자성어도 있다"며 "한중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중 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게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보다 20분을 더해 모두 50분간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별도의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지만, 결과 브리핑 형태로 관계개선의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회담의 최대 결과물은 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北京) 방문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다.
이는 정상간의 교류로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중 초청에 상응해 시 주석에게 내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 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두 정상이 12월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사드 합의'의 정신을 살려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하겠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당초 사드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사드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적 입장을 확인한 뒤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종래 가져왔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10.31 사드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사드 합의에 대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사드 갈등 봉합과정에서 중국 측에 제시한 '3불(不) 입장'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4개월전 첫 회담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4개월 전에는 사드가 양국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고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관계의 물꼬가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은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
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펴나가겠다는 의미다.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에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간에 대화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여기에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대북 압박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모색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실제로 이날 회담에서는 두 정상의 북핵 접근법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해법 구상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 주석의 '쌍중단'(雙中斷)론을 놓고 정상 차원에 일정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못한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공통의 북핵해결 로드맵을 그려내기 위한 노력을 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그림'
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는 한반도 상황관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정적 정세관리가 중요하고, 상황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날 회담은 북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중 3국 정상간의 조율을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지 4일만에 시 주석을 만난 것으로,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G2(주요 2개국)와 정상 차원의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양국 고위당국자 접촉에서는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 인권이슈'가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우리 측은 중국측 관계자에게 최근 북중 접경에서 탈북자들 1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주 선양 총영사관이 사실확인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시 한국 정부가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여기에는 평소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13∼14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문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 간의 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질협력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관계 회복 급물살..文대통령 12월 방중 확정
APEC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베트남 다낭에서 제2차 정상회담
정상회담, 예정시각 20분 넘겨 진행..양국관계 개선 합의 평가
시진핑, 文대통령 평창 초청에 "방한 위해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시간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 다낭에서 제2차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이 외교당국간 협의를 거쳐 모든 분야 교류협력의 조속한 회복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에 한중 정상이 양국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 한중 정상은 당초 예정됐던 회담 시간을 20분 넘겨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베트남 다낭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먼저 12월 중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한중 고위층, 특히 문 대통령과 저 간의 상호 왕복을 통해 한중 관계를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31일 공개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고 윤영찬 수석은 덧붙였다.
한편 한중 정상은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양국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중국 측 관계자에게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 및 인권
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 시 한국 정부의 신병 접수 용의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지난 7월 한중정상회담 장면. 사진=청와대 제공
사드 갈등 덮고.. 文·習, '창의적 북핵 해법' 머리 맞댄다
G20 정상회의 이후 128일 만에 APEC서 두 번째 회동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첫 만남
靑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굳건히"
'슈퍼위크'로 북핵 대응 큰 틀 완성
習, 연내 文대통령 초청 가능성도
中 '쌍중단·쌍궤병행' 입장 변수
'인도·태평양 전략'도 갈등 불씨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로
대좌한다.
두 정상은 128일 전 독일에서 첫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하고 별 성과 없이 돌아섰었다.
문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회담이 사실상 첫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양국이 지난달 31일 사드 갈등을 덮고 관계를 복원하기로 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에 관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의제로 오를 것”이라며 “과거 문제(사드)가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만한 더 진전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G2(주요 2개국·미국과 중국)와의 북핵
조율이 일단락되는 셈이다.
나흘 간의 이번 ‘슈퍼위크’를 통해 새 정부 북핵 대응법의 큰 틀이 완성될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쌍중단’(雙中斷)과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 문 대통령도 전날 채널뉴스아시아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응한 조치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여지를 남겨 놨다.
다른 변수도 있다. 중국이 ‘3NO원칙 ’ 가운데 사드 추가배치를 제외한 미국 MD체계 불참과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비추진,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양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한중 통상 채널 확대 등을 논의하고 미세먼지 공동 대응도 주요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30분의 짬을 내 만나는 것이어서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을 초청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예방했다.
두 사람은 사드 및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등에 대한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낭=유태영 기자,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文대통령, 오늘 필리핀으로 이동..아세안+3 정상외교 돌입
오늘밤 아세안 정상과 갈라만찬..내일 아세안 정상들과 협력방안 논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도 발표..리커창 中총리와 회동 전망
다낭<베트남>=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2박 3일간의 베트남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이동,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아세안은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아세안에 더해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3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13∼14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필리핀 첫 일정으로 아세안 창설 50주년 기념 갈라 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13일 아세안 10개국 및 관련국 저명인사·기업인·학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에 참석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람을 지향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는 아세안의 비전에 맞춰 한-아세안과의 미래 관계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정상과 양측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아세안+3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오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 북핵 문제와 비전통적 안보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협상 중인 아태지역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아태지역 역내경제 통합 차원에서 협정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honeybee@yna.co.kr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뒷줄 오른쪽 부터
뉴질랜드 재신더 아던 총리,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가 뒤흔든 통상외교무대..美中日 등 APEC 21개국 '신경전'
무역자유화 놓고 트럼프-시진핑 충돌..日, 美 빠진 TPP 회생에 '전력'
APEC 주도 역내 경제통합에 '트럼프 장벽'..세계 무역질서 재편 갈등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다자 무역체제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APEC 무대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책임을 중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들에 돌리는 태도를 보이며
무역 불균형 해소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국 주도의 경제공동체 창설 진전에 애썼다.
일본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미국 없이도 살릴 수 있는 발판을 진통 끝에 마련했다.
이처럼 미·중·일의 속내와 행보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APEC 회원국들은 '트럼프 불똥'을 경계하며 무역 자유화를 위한 연대를 모색했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11일 채택한 '다낭 선언문'에는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가 명시됐다. 2020년까지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하고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기존 APEC 회원국들의 약속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상호 이익되는 무역의 중요성,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폐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이행감시·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등 미국의 주장도 선언문에 반영됐다.
이번 선언문 도출을 놓고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불공정한 교역 관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다자 무역협정 대신 공정하고 호혜적인 교역 및 양자 협정을 주장하는 등 보호 무역주의 성향을 다시 한 번 드러내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선언문에 지역, 다자간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양자 협정의 중요성도 언급하는 등 타협이 이뤄졌다.
2004년 처음 제안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동으로 이번에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APEC의 역내 경제통합 주도적 역할론이 '트럼프 장벽'에 부닥친 셈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폐쇄된 발전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 반면 개방된 발전이
유일한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줬다"며 "앞으로 중국은 더 넓게 개방하고 그에 따른 발전은 나머지 세계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강조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세계 통상질서 재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의 탈퇴로 무산 위기에 빠진 TPP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했다. 11개 TPP 가입국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일본은 일단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중국이 처음부터 빠져있는 TPP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미국의 TPP 탈퇴를 선언한 이후 RCEP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자 일본이 TPP 회생에 더
매달리는 모습이었다.
장쥔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TPP 회생 합의 소식에 RCEP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중국은 RCEP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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