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노동자들은 MB를 진짜 다스 사장이라 부른다

경주 노동자들은 MB를 진짜 다스 사장이라 부른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꽤 오래된 질문이지만, 최근 들어 또 다시 빈번하게 출몰하는 질문. 답은 정해져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답만 하면 되는 질문. 다스를 둘러싼 실소유주 논란이 인터넷 상에서 격렬하게 재점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답해야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도대체 노조 깨기 만렙을 찍은 창조컨설팅과 당신은 무슨

 관계냐는 것.

 그리고 어떤 작당모의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들고 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이 기획하고, 컨텍터스라는 경호업체가 몸빵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장구를 치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런데 그게 다스와는 무슨 관계냐고? 창조컨설팅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0년, 다스는 이미 창조컨설팅과 접촉

중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측근들이 소유하고 있던 다스의 하청업체에선 진즉에 노조파괴 공작이 이뤄졌다.

직장폐쇄와 함께 투입됐던 컨텍터스라는 용역업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시절 개인경호를 맡았던 업체였다.

이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이명박과 노조파괴’는 ‘이명박과 다스’만큼 꽤 가까워 보인다.

경주지역 다스와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노조파괴 공작에서부터, 2012년 노조파괴 시나리오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조파괴 역사를 짚어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다스, 창조컨설팅의 문을 두드리다

다스가 창조컨설팅의 문을 두드린 건 2010년 7월이다.

다스는 이후 26개월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창조컨설팅 계좌에 2,761만 원을 입금했다.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 작업에 뛰어든 초창기이다. 첫 입금이 7월에 이뤄진 것은 절묘하다.

 이 시기는 창조컨설팅이 발레오만도를 첫 타깃으로 삼아 노조파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던 때다.

발레오만도와 다스는 모두 경주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다. 발레오만도가 창조컨설팅에 처음으로 5,500만원을 송금한 그 해 4월, 회사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6월 7일,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 집단탈퇴를 결정하고 기업노조로 돌아섰다.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결과였다. 발레오만도는 창조컨설팅에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다스가 처음으로 창조컨설팅에 돈을 건넨 7월은, 발레오만도 노동조합이 금속노조를 탈퇴한 직후다.

첫 ‘시범사례’가 성공적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다스는 2012년 8월까지 창조컨설팅에 매달 자문료를 입금했다.

마지막으로 자문료를 입금한 그 해 8월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세간에 드러나 떠들썩했던 시기다.

그리고 상신브레이크와 KEC, 유성기업, SJM, 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금속노조 사업장을 상대로 한 노조파괴

 공작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때이기도 하다.

이 사업장들은 모두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에 나선 곳들이다.

결과적으로 다스의 민주노조는 파괴되지 않았다. 경주지역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소속 자동차 부품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지만 다스지회는 건재했다.

 ‘성공보수’가 아닌 ‘자문료’만을 꼬박꼬박 입금한 것도 노조파괴에 성공하지 못한 채 상황만 저울질했기 때문일 테다. 정진홍 전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물량을 납품하는 방식, 노조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조를 깰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했을 것”이라며 “발레오만도에 노조 파괴 작업이 들어온 뒤 다스지회도 긴장했지만 본격적인 시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경주 지역 노조들 사이에서는 “(노조파괴의) 목표는 다스였지만, 다스만큼은 노조파괴 공작에서 빗겨갔다”는 말이

 회자됐다.

다스는 어떻게 노조파괴에서 빗겨났나

다스는 1987년 회사 설립 직후부터 약 20년 간 쭉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었다.

 그 당시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정강이를 차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 작업 환경도 열악했다.

 ‘무늬만 노조’에 부당함을 느낀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결성을 주도했다.

다스에 금속노조가 들어온 시기는 2008년 7월이다.

노동자들은 속전속결로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새 지도부까지 선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당시 다스 부사장이었던 김진은 독일 출장을 접고 공장으로 긴급하게 돌아오기도 했다.

사측의 금속노조 가입 방해 시도도 존재했지만,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연대총파업을 결의하자 사측은 결국 금속노조를 인정했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다스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의 완성차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노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다스는 국내 자동차 시트부문의 독점 공급업체로 현대, 기아차 등에 90%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고 있었다.

자동차 시트의 경우 재고 물량도 넉넉하지 않아 며칠만 생산에 차질을 빚어도 완성차 생산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막강한 노조의 조직력도 노조파괴를 어렵게 한 요인이었다. 금속노조 가입 후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복리후생,

일터의 분위기 등은 확연히 달라졌다.

 지회는 사측과 매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10%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다.

다스지회의 노조 조직률은 현재까지 100%다.

최재소 다스지회장은 “현장은 100% 조직돼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당시 (노조가) VIP 사업장을 건드렸는데 사측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는 이야기가 무성했다”며 “하지만 다스지회가 만들어지고 3~4년간은 손도 못 댈 정도로 조직력이 막강해 섣불리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스가 창조컨설팅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한 시점은, 다스지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직후다.

2010년 6월 25일, 지회는 사측의 임단협 잠정안 거부에 맞서 잔업 특근 거부 투쟁을 벌였고, 28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3개월 동안 총 15차례의 교섭을 거쳐 도달한 잠정합의안이었다.

지회는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지만, 사측은 노조 전임자 조항을 비롯한 노조 활동을 위한 조항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합의안을 거부했다.

그해 7월 1일은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시기다.

이를 앞두고 조합원 5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이 타임오프 문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파업은 하루 만에 마무리됐다. 전임자 문제는 완성차의 임단협 체결 상황을 본 뒤, 추가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그해 6월 29일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인 7월 28일, 다스는 창조컨설팅에 첫 자문료를 입금했다.

하청에 민주노조가 결성된 ‘하극상’, 이에 대처한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다스에 민주노조가 결성되기 이전, 이미 노조파괴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자동차 시트 레일을 용접해 다스에 납품하던 ‘세광공업’이라는 협력업체 이야기다. 세광공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진이 1997년 2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다.

이후에는 이명박의 고려대 후배인 이대환이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았다.

세광공업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당시 금속연맹)에 가입한 시기는 2000년 7월이다.

아직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출범도 하기 전이다.

다스의 성장속도는 무서울 정도였다. 다스가 수주하는 신규 물량이 늘어날수록 하청업체의 물량도 덩달아 증가했다.

하지만 세광공업은 신규채용을 거의 하지 않아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 돼 있었다.

 공장은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돌아갔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회사는 ‘폐업’으로 노조 결성에 맞불을 놨다. ‘노사 분규로 물량 수주를 받지 못했다’는 게 폐업

이유였다.

세광공업지회는 위장폐업과 집단해고의 실질적 배후로 다스를 지목했다.

이들은 세광공업이 다스의 위장계열사라고 주장하며 다스를 상대로 한 투쟁에 돌입했다.

 최해술 당시 세광공업지회장은 “이대환 대표이사는 대부기공(현 다스)에서 개발부 상무를 겸직했다.

이명박의 형인 이상은의 장남인 이동형도 세광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다”며 “이명박이 우리 공장에 온다고 하면 몇 주

 전부터 청소를 하고 VIP 의전을 준비하는 일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가 폐업 직후 낸 보도자료에는 “지난해 7월 노조를 결성했을 당시, 노조를 깨기 위해 부산에서 용역깡패를 사들인 것도 대부기공이고, 세광공업에서 하는 생산물량을 대부분 가져와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곳도

 대부기공이며, 세광공업에서 회사에 빌붙어 노조를 반대했던 비조합원들을 데려와 일 시킨 곳도 바로 대부기공”이라는 주장이 실려 있다.

세광공업의 위장폐업은 노조 설립 움직임이 다스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차단의 목적이 컸다.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역시 2013년 ‘산별노조의 지역활동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다스보다 작은 계열사에 민주노조가 들어섬으로써 당시 어용노조가 있던 다스에도 노조민주화 움직임이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분석했다. 집단해고를 당한 세광공업지회 노동자들은 이후 다스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납품을 봉쇄했다.

이틀 후 다스는 구사대와 용역을 동원해 농성장을 훼손하고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그해 7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모든 사업장이 교섭을 중단하고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초기 산별노조 시기,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지역 총파업으로 번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홍 연구원은 같은 심포지엄에서 “과거 단위사업장별로 전개됐던 투쟁들이 금속노조 출범이후 하나의 지역적 울타리를 치고 저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세광공업 투쟁은 경주지역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심어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실제로 단위사업장 조직력이 천차만별이 상황이었음에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가량의 기간 동안 지역 사용자들이 세광공업 같은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세광공업지회는 이명박 자택과 사무실, 소망교회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소망교회 앞 시위 도중 마주친 이명박은 노동자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있어도 의미 없다.

내려가 있으면 해결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노사간의 실질적 교섭이 시작

됐고, 2002년 6월 새로운 회사 설립 및 남은 조합원 26명의 복직과 체불 임금 지급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렇게 설립된 ‘유광테크’라는 회사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폐업을 맞았다.

최해술 지회장은 “이대환이1년을 운영하다 최승락이라는 사람에게 회사를 매각했다.

 이후 다스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점점 줄었다”며 “일거리가 줄면서 조합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해 결국 남은 사람이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모두 퇴사한 뒤 폐업한 ‘유광테크’는 2010년 9월, ‘한양실업’이라는 회사로 부활하게 된다.

중소기업현황 정보 사이트에 기재된 ㈜한양실업의 정보에는 1988년 세부공업으로 시작해 1993년 세광공업으로 사명이 변경되고 2001년 폐업을 한 세광공업의 연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다른 다스의 하청업체, 금강

세광공업이 담당했던 다스의 물량은 ‘금강’이라는 또 다른 하청사로 넘어갔다.

2003년 10월 22일, 다스에 시트레일을 납품하는 ‘금강’이라는 협력 업체가 설립됐다.

유광테크에서 다스에 납품하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던 시기다.

금강의 주식 64%를 소유한 최대주주는 이명박의 처남 고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다. 권 씨는 다스의 주주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김재정은 2010년 2월 사망 전까지 다스의 최대주주(48.99%)였다.

 하지만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다스 주식 지분 19.91%를 상속세로 물납했고, 권영미는 청계재단에 본인 지분 중 5%를 기부했다. 이로서 이명박의 형 이상은이 다스의 최대 주주(47.26%)로 등극했다.

금강 노동자들은 2013년 12월 10일 금속노조를 결성했다. 정규직 노동자 140명과 이주 노동자 3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사측은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유사한 민주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

최인혁 금강지회장은 “노조 설립 직후 야간에 기습적으로 공장 문이 닫혔다. 용역으로 보이는 80여 명의 무리들이

유니폼을 입고 ‘사내 도급 계약’을 맺었다며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며 “그들은 공장 골목마다 배치돼 조합원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경주지부에서 연대해 일주일 만에 그들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노조 설립 후 사측 주도의 기업노조도 결성됐다. 위장취업을 통한 노조 파괴 시도도 있었다.

최 지회장은 “5~6명 정도의 위장취업자들이 조합원들에게 들켰다.

조합원들이 눈치채 압박하니 위장취업 사실을실토했다”며 “그 중 팀장격인 사람도 있었는데 사측과 퇴사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듬해에도 사측은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를 시도했다. 노조는 전면파업으로 징계 무효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기사제휴=워커스 36호 /박다솔, 윤지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레인으로 출국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명박 前대통령 실소유주 의혹 “다스는 누구꺼?”

다스, 2015년 기준 매출액 2조원의 중견회사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4년 만에 회사 전무로
다스의 협력업체 ‘에스엠’ 지분 75%도 갖고 있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출국금지’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화제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출국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일 것이라는 의심을

사는 기업 ‘다스(DAS)’도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씨가 최대주주인 ‘다스’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다스는 지난 1987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직을 맡고 있을 때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중견회사로 성장한 다스는 현재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2010년 다스에 입사했다.

그는 입사한 지 4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다스 해외 법인 중 4곳의 법정대표로 선임됐다.

 입사한 지 7년 만에 연매출 2조원 중견기업의 요직에 올라간 것이다.

반면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씨의 아들인 이모씨는 지난해 총괄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사실상 강등됐다.

또한 이상은씨의 최측근이었던 다스의 변모 전무, 이모 이사, 최모 이사, 이모 감사 등이 모두 회사를 나가고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현대 출신이자 전 서울 메트로 사장이었던 강모 대표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신모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매제인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은 2015년 4월 에스엠이라는 자동자 시트부품업체를 차린다.

자본금 1억원으로 출발한 이 업체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지분 75%를 갖고 있고 나머지 25%는

김 전 부사장이 갖고 있다.

에스엠은 다스의 협력업체로서 매출 90% 이상이 다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엠은 설립한지 1년만에 자산 규모 400억원에 달하는 다온을 인수한다. 다온 역시 다스의 협력업체로서 매출

50% 이상이 다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 기준 현금 자산 4600만원, 지난해 기준 자산 11억원, 부채 11억 2000만원의 자본 잠식에 빠진 에스엠이 자산 규모 400억원의 다온을 인수한 것은 외부 자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의혹으로 제기됐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고 공개 저격하면서 각종

인터넷 포탈 등에서는 ‘다스는 누구꺼’ ‘다스는 누구겁니까’ 등의 유행어가 퍼지게 됐다.

 

발끈한 이명박 “우리집 가훈은 ‘정직’이다” 재조명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14일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바레인 방문 강연 내용 전문을 소개했다. 강연 내용이 공개되자

SNS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가훈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바레인 정부 장관과 외교사절 등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나의 스승은 가난과

어머니”라면서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했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배고픔을 참고 공부를 해야 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에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시 나는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다. 기업 경영자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학술적 개념으로 자리 잡고 통용되는 ‘녹색성장’을 처음 주창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침몰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지만 2년 후인 2010년에는 다시 ‘한국은 위기를 통제하는 데 만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며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나의 재산을 가난한,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모두 출연했다”고 덧붙였다. 

강연 전문이 공개되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 전 대통령의 가훈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프로필에 가훈을 ‘정직'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같은 해 이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로 나온 이회장 후보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절로 나온다”며 비꼬았다.

 당시에도 BBK 의혹으로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한 논란이 일었던 바다.

이회창 후보 캠프 이혜연 대변인의 발언도 재조명 됐다. 그는 “놀랍게도 이명박 후보의 가훈은 정직이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BBK 사건 수사 결과는 차치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온갖 위장시리즈 땅투기 돈투기 등 각종 의혹,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짓과 변명을 바라보면 이명박 후보는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 생각해보면 그럴법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이명박 후보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면죄부로, 아니면

앞으로 정직하지 못할 상황에 대한 방어기제로 정직을 가훈으로 삼았을지 모르겠다는 우스꽝스러운 생각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후보는 분에 넘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과 주변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늘아래 진실을 고백하고

 참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돌아오라”고 촉구한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귀국한다.

 그는 지난 12일 출국에 앞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온 이 전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적폐청산" 날 세우던 與, 'MB 때리기' 주춤.. 왜?

         

속으론 구속시키고 싶지만
위법 사실 입증 전망도 갈려
박상기 법무 “출금 판단 일러”

전직 대통령 2명 수감 땐
보수층 중심 ‘여론 역풍’ 부담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연일 ‘적폐 몸통’이라며 정조준하고 있지만, 실제 공세 수위를 놓고는 속내가 복잡하다.

검찰 소환과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많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소환조사와 구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14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

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개입한 정황 등을 보면 MB가 다스 의혹 및 군 정치개입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MB 소환조사 등 사법처리 절차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서) 귀국하면 출국금지하고,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언급에 대해선 “증거에 의한 수사여서 증거를 덮고 갈 수 없다”며 “다시는 국가

기관을 이용한 권력남용이 없도록 제도화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 철저하고 신속하게 종결되면

좋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증거가 명확하고,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정황이 다 공개됐지만, MB는 부정한 돈을 받았다거나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아직은 부족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선 사법처리를 더 세게 요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야권의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까지 사법처리된다면 오히려 여당에 ‘정치적 짐’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감지된다.

보수야당의 ‘정치보복’ ‘감정풀이’ 프레임이 지지층 사이에서 언제든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MB의 ‘악행’은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히 많다”며

“우리 당이 섣불리 소환조사나 구속을 촉구했는데,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역풍이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