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입주한 서울 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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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기 5년간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고령·
취약계층 가구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세운다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수서역 인근 '더 스마티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며 확정된 로드맵을 발표했다.
8.2대책이 투기 억제에 방점을 찍은 '수요' 측면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공급' 측면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매년 13만호씩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 매년 4만호씩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85만호를 비롯해
공공분양 15만호까지 100만호의 주택을 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2만호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된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로드맵대로 공급이 이뤄지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 재고는 200만호로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를 웃도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도심내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77만호의 공공택지 외에도 내년까지 40여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16만호 분량의 택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7만호는 집주인 임대와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임대 13만호와 공공지원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 30만호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게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 명이 나눠쓰는 '셰어하우스'나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접목되는 '산단형 주택', 여성 치안을 강화한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최고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 19세 이상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자금을 꾸준히 모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월세대출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25세 이상이던 전세대출 제한 연령도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도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 30%, 민영 20%' 등
지금보다 두 배로 확대되고, 최저금리 1%대의 전용 대출도 도입된다.
특히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시 집값의 15~30% 수준 초기자금으로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70%는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된다. △수서 역세권(620호) △위례신도시(400호) △서울 양원
(385호) △과천지식정보타운(664호) △화성 동탄2(500호)를 비롯해 △충청 아산탕정(1천호) △전북 완주 삼봉(890호) △경남 양산 사송(900호) 등 5359호는 2019년 착공해 202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성남 금토(3400호) △성남 복정(4700호) △의왕 월암(4천호) △구리 갈매역세권(7200호) △남양주 진접2
(1만 2600호) △부천 괴안(700호) △부천 원종(1800호) △군포 대야미(5400호) △경산 대임(1만 900호) 등 9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령 및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공급도 확대된다.
문턱이 사라지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전용 임대주택 3만호를 비롯, 보유 주택을 LH에
매각한 뒤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매입·임차형 임대주택' 2만호까지 모두 5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형편이 더욱 어려운 가구는 50만원 수준으로
보증금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겐 출발점이, 누군가에겐 경유지가, 또 누군가에겐 마지막 주택일 수 있다"며 "국민들은 그 모든 단계에서 당당함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하며 문재인정부는 그 사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매년 23조 9천억원씩 5년간 119조 3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보다 4조 9천억원, 최근 5년 평균에 비하면 7조 6천억원 많은 규모다.
정부는 여유자금이 40조원을 넘어선 주택도시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적임대주택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건설·매입자금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20만호씩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100만호 중 공적임대가 85만호, 공공분양은 15만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 16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단 성남과 의왕,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8곳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등 신규 택지 9곳을 확정했다.
◇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 200만호 달성
국토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적임대 85만호는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로 구성된다.
공공임대는 다시 건설형(35만호), 매입형(13만호), 임차형(17만호)으로 나뉜다.
건설형 중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 물량이 지난 5년간 15만호 공급됐으나 향후 5년간은 28만호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 등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용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31만5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3만5천호는 도새재생 등 소규모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그래픽] 주거복지 로드맵 - 서민용 주택 100만 가구 공급](https://t1.daumcdn.net/news/201711/29/yonhap/20171129160950802thrc.jpg)
[그래픽] 주거복지 로드맵 - 서민용 주택 100만 가구 공급
매입형의 경우 기존 다가구 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 소형 임대로 재건축하는 '노후주택 재건축' 방식이 도입된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도인에게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노후주택 입체환지'
방식도 추진된다.
이때 투기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인 경우에만 특별분양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까지 공적임대 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도 제공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포기물량을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가 매입해 구역 내 기존 주민이나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재정착 리츠'도 고안됐다.
국토부는 재정착 리츠 시범사업을 기존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형에서는 집주인과 LH가 8년 이상 계약하면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를 보조하는 집수리 연계형이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이 소유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는 등 공공성을 띤 주택으로 옛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와 집주인 임대 등이다.
총 20만호 중 리츠·펀드형은 16만5천호, 집주인 임대사업형은 2만5천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형은 1만호다.
6만호(戶·집의 단위)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인 셰어형 청년주택 12만실(室·방의 단위)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과 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집주인 임대사업에는 집주인이 기존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서 공공지원 주택으로 전환
하게 하는 융자형 사업모델이 신설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utzza@yna.co.kr
융자 한도는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이다.
국토부는 도심에 있는 양질의 주택을 임대로 공급하고자 융자형 사업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매년 공급 물량은 각 13만호(준공 기준)와 4만호(부지확보 기준)로 2022년까지 균일하다.
국토부는 장기임대 재고를 작년 126만호에서 2022년에는 200만호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임대 비율은 작년 6.3%에서 2022년에는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넘기게 된다.
◇ 확정 신규택지 9곳중 수도권 8곳 모두 그린벨트
국토부는 공공분양은 연평균 1만7천호 공급해 왔으나 향후 5년간 3만호씩으로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분양 주택 공급책도 내놓은 것이다.
분양 물량 기준으로 내년에 1만8천호, 2019년과 2020년 각 2만9천호, 2021년 3만5천호에 이어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만9천호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구조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된다.
추가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해 수요가 많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711/29/yonhap/20171129160951067ggbs.jpg)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를 위해 국토부는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방침이며, 이날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북 경산 대임 등 후보지 9곳(총면적 6천434㎡)을 우선 공개했다.
9곳 중 지방인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74.6%)은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다. 수도권 8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3만9천800호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그린벨트 외에 남은 땅이 별로 없어 수도권 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제 총량제가 운용되고 있는데,
지자체 협의를 통해 총량제 범위 내에서 해제하는 것이니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은 2014년 이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됐으나 다자녀 가구 등 인원수가 많은 가구에 한해 60~85㎡의
중형도 공급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도 연 8만5천호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중 6만2천호는 수도권에 배정된다.
이는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저렴한 민영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공급 물량은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1/29/yonhap/20171129112746489aoqh.jpg)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위해
입장하며 웃음 짓고 있다.
2017.11.29. park7691@newsis.com
주거복지 로드맵]신혼부부들 "주거 지원 정책은 좋지만 근접성은 고민"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1. 27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4세 전업주부 백지영(가명)씨는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다.
마포에 아파트를 사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자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기 보다는
청약으로 눈을 돌릴 생각이다.
정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 영유아 자녀가 3명이면 가점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주택 기간도 길어 당첨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정부가 맞춤형 주택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주거와 육아 부담이 줄고 출산도 늘어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결혼한 지 7년 이하에 3명 이상 다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청약 시장 진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키로 했으나 수서, 위례, 서울 양원, 과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모일지는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임대주택 정책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씩,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연 2만5000호, 매입·전세형 연 1만000호 등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영주택도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공공·민간주택이 지금 보다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해 결혼 7년 이내, 전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다. 공급 순위도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뀐다.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택지에는 서울 수서역세권과 양원, 경기 과천지식·과천주암·위례신도시·하남 감일·고양지축·시흥장현·김포 고촌 등 수도권에 2만1000호, 부산 명지·울산다움2·원주 무실 등 지방에 9000호를 공급한다.
내년 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해 2021년 최초 입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미분양으로 마이너스 피까지 나오고 있는 화성 동탄
이나 서울과 출퇴근 시간이 2시간씩 걸리는 지역의 경우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9. park7691@newsis.com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올바르지만 과연 실수요자들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려고 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서울 내에 좋은 지역을 많이 선정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도 "정부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많이 포함시키려고 애썼다"면서도 "하지만 2021년
첫 입주가 시작되는 데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 강남, 한강변 주변의 수요를 완전히 흡수하기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인근 지역의 그린밸트 40곳을 푸는 등 신규 택지도 개발할 방침이다.
신규 개발 택지로는 성남 금토·성남 복정·의왕 월암·구리 갈매역세권·남양주 진접2·부천 괴안·부천 원종·군포 대야미·경산 대임 등 9개소를 우선 공개했다. 정부는 다른 곳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용으로도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계기관 공식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 전에 지역을 우선 공개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미리 개발 지역을 지정해서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발표함에 따라 그 지역의 집값 상승 등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도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때도 그린밸트를 풀었다"면서 "당시 그린밸트 인근 신도시의 경우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그린밸트 해제로 인해 그 사업이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신혼희망타운은 수요자의 여건에 따라 분양형이나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분양형은 2억~3억원 가량인 전용면적 40~60㎡ 규모 소형주택을 주택가격의 30%를 초기에 부담하고 20~30년간
월 50만~100만원 내외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형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에 주택가격의 10~15%만 내고 매달 50만~100만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청년
주거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책을 확대한다.
행복주택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가구 등 총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618tue@newsis.com
예컨대 서울 양원지구 전용 51㎡의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3억원 수준이라 초기 입주시 9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유형 모기지 20년 만기대출을 활용하면 원리금 부담이 월 97만원, 30년 만기의 경우 68만원 정도다.
화성 동탄2 신도시의 전용 55㎡의 경우 분할형 전세대출과 연계하면 초기 보증금 부담이 2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료와 원리금을 합한 월 부담액은 73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정책도 혜택이 커졌다.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기존의 우대금리에 대해
최대 0.3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해 한도를 종전보다 3000만원 높인 수도권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다만 일부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대체로 7000만원을 넘어 소득 제한을 좀 더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민간 분양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60~84㎡ 주택형도 공공분양 공급을 재개한 점도 호재다.
정부는 전용면적 60~84㎡ 주택형도 공공분양 공급을 지난 2014년 이후 중단했다. 하지만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가 늘고 있어 60~84㎡ 주택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전용면적 60~84㎡ 주택형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 및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10%)을 비롯한 가구에 공급된다.
하지만 물량이 남을 경우 일반가구에도 공급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정부의 5개년 주거복지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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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Q&A]"5년간 실제 수혜대상 176만여가구에 달할 것"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주거정책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적지원을 받는 수혜대상은 176만여가구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보다 59만여 가구가 늘어난 수준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공적지원 수혜대상은 총 176만7000가구다. 이는 2013~2016년(117만5000가구)보다 59만2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우선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주택은 연 평균 13만가구씩 공급된다. 이전 정부가 2013~2016년 연평균 10만8000가구를 공급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매년4만가구(부지확보)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공급량은 4만4000가구였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2016년 말에는 81만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55만가구가 늘어난
136만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5000만가구보다 1만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000가구에게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금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하는 배경과 의의는.
A.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국정과제 46번)’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국정과제 47)’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주거 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Q.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었나.
A.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0만8000호를 준공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부지 확보로 매년 4만 호로 공급할 예정이다.
초기 임대료를 시세 미만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 등 정책 배려 계층에는 특별공급한다.
주거 급여는 2016년 말 81만 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55만 가구를 늘린 136만 가구에 지급한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부터는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의 연평균 19만5000가구보다 1만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000가구에 지원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Q.청년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었나.
A.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셰어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7000호를 준공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향후
5년간은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5만 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한다.
아울러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 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직업 등과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의 경우는 29세 이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월세자금도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2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A.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8000호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 호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4000호 공급한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를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한다. 또한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2배 늘린다.
또한 그간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 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수혜 대상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한정된 공공주택 공급물량, 기금 재원 등을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Q.고령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은.
A.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정부에서 연 3000호 공급하던 것을 늘려 연 1만 호 공급한다. 이 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가구는 자가점유율이 73.4%로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 보유주택을 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이 분할지급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나 LH·SH 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금 대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Q.저소득·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담겼는지.
A.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 호 공급한다.
주거 급여는 작년 81만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8000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도 작년 평균 지원금액 11만2000원을 2018년 12만2000원까지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한다.
아울러 긴급지원 주택을 도입해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릴 상황인 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과 NGO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에 대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0.2%p),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 대상 아동은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사업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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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다시 '귀한 몸'..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략해야
연소득 7천만원 이상 맞벌이 부부, 40∼50대 장년층은 혜택 대상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연정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내 집 마련 전략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은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임대나 분양 등 신규 공급 물량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
반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30대나 40∼50대 중·장년층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의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신혼부부의 우선 공급 대상이 결혼 7년 이내로 확대됐고 특별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며 "연봉 7천만원 등 소득 기준이 맞는 신혼부부라면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청첩장만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망 수요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특별공급은 2번 이상의 당첨 기회가 주어지고, 임대주택에
당첨됐을 때는 청약통장을 재활용할 수도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경우 정부가 초기 흥행을 노려 위례·과천·서울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하고, 나머지 지역도 서울 인근의 요지로 대상지를 검토 중이어서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인기 지역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폭발적인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120% 이하(2016년 3인 가구 월 586만원) 등 소득제한이 있어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예정이라면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면서 한동안 찬밥 신세였던 청약저축의 몸값도
다시 높아지게 됐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종전 연 1만7천가구에서 연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한데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도 넓어진
때문이다.
박원갑 위원은 "15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장기 무주택 세대주의 통장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이들은 당첨확률이 높은 만큼 수도권 인기지역의 공공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당장 분양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해 내 집 마련 기회 찾는 등
공공임대를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20, 30대 청년들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부터 하는 게 좋다.
가입 후 10년까지는 금리가 최고 3.3%로 일반 청약저축금리(1.8%)의 2배 수준인 데다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청년들은 청년 공공지원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면 공공분양이나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에 입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로드맵의 수혜대상에서 정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30대나 40∼50대 장년층은 별도의 지원 혜택이 없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 청약가점제가 높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점제 대상 물량이 확대된 만큼 신규 분양을 노려볼 만하다.
그러나 가점제가 높지 않거나 유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경우 정부가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대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놓은 데다 내년 이후에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까지 적용돼 주택
구입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가처분소득 대비 월세 비중이 높은 계층이 20~30대와 더불어 50~60대이고 정부 규제로 40대 이상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은퇴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1/29/yonhap/20171129114441204mdbf.jpg)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령자 맞춤 '연금형 매입임대'..3억 집 팔면 20년간 월147만원
정부가 향후 5년 간 주거복지 계획의 큰 그림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발표했다.
서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의의는?
▷청년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이 담겼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저소득층은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청년은 취업과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2016년에는 연평균 10만8000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향후 5년 간은 연평균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부지확보 기준으로 매년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지난해 말 81만 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136만 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3%에서 45%로 확대(2020년)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청년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기존에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연평균 7000가구 정도였지만 향후 5년 간은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5만 가구
공급한다.
공급 유형은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다.
그간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월세자금은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저리 기금대출 수혜자는 기존 연평균4만2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신혼부부는 어떤 지원을 받나.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8000가구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가구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7만가구 공급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할 예정이다.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해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년층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란 무엇이고, 연금을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금형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집을 판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택 매각자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한다.
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억원 주택을 매각해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을 가정하면 매월
147만원 가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저소득·취약가구 지원책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 가구가 공급된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게는 저렴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인하하고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해 소액 주거비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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