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1] 與野 ‘버티기’에 법정시한 넘길 듯…9일 ‘데드라인’

헤럴드DB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430조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예산안 D-1] 與野 ‘버티기’에 법정시한 넘길 듯…9일 ‘데드라인’

예산안 D-1…3당 원내지도부 담판 시도 
-8대 쟁점 입장差…‘일괄타결’ 쉽지 않아 
-12월 임시회서 ‘예산안 연장전’ 치를수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12월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여야 3당은 ‘8대 쟁점 예산’(남북협렵기금 합의)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전날(11월30일)까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열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여야 모두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자동부의 시점(2일 정오)은 물론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각 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자동부의 시점을 이틀 연기하면서 협상시간을 벌었지만 8대 쟁점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처리도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어제(11월30일) 늦은 시간까지 논의했지만

법정시한 준수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여당의 돌부처 행세, 타협이 안되는 모습에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급적 법정시한을 지키도록 하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9일까지는 돼야 한다는 것인 일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면서 “야당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해 상황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 막판에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이미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마감시간)을 9일로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면 할수록 합의는커녕 새로운 쟁점만 부각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 재정 ▷아동수당 ▷기초연금 ▷남북협력기금 등 6대 예산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다 주 중반부터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까지 더해지면서 9대 쟁점으로 늘었다.

이날까지 성과는 남북협력기금 삭감에 합의한 것이 전부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은 아예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우리 쪽에 협조를 해주면 그나마 협상이 수월한데 저 쪽(한국당)에 붙어서 꼼짝도

안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쟁점 예산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보다 지도부간 일괄타결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외에도 계류 중인 일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12월 임시국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부수 법안에는 법인세ㆍ소득세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는 예산안 정국의 연장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pen@heraldcorp.com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협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최종학 선임기자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하루 늦춰… 협상 시한 벌었다

최저임금 지원 방식 등 논의 
주요 쟁점 오늘 타결 시도 
남북협력기금은 837억 삭감 

의원세비 6년 만에 2.6% 인상 
국민의당 협조 이끌어내기 
與, 호남 SOC 예산 증액 거론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1일에서 2일로 하루 늦췄다.

 정의장은 30일 각 당 원내대표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하고 “2일 낮 12시까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까지 자동부의 시점을 미룬 대신 여야가 예산안에 반드시 합의하라는 뜻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부터 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2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기한인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전부터 오후 9시45분쯤까지 ‘2+2+2 회동’을 거듭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충분히 논쟁했다.

내일 관련 자료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아직까지 이견이 접근된 게 없다.

법정기한 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원 방식의 경우 야당이 주장한 간접지원 방식을 포함한 여러 대안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빈곤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여당이 이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반면 공무원 증원이나 아동수당 인상의 경우 여당이 원안 통과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국민일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쟁점 타결을 위해 만나 손을 잡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오대근기자

2018예산안 여야 벼랑끝 협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통해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2018 민생시계가 62시간여 남았다며 예산안의

법정시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정부

 TF 위원 명단을 차트를 만들어 보이며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민주당 우 원내대표.

 /연합뉴스

헌법은 1987년부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처리 시한 조항을 두고 있다.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선 정부 측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2014년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맞춘 것은 6번뿐이었다.

이에 국회는 2014년 국회법을 개정해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 원안(原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 여야 의원들에게 득 될 게 없기 때문에 합의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그 덕분에 2014~ 2016년에는 12월 2일 혹은 3일 새벽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는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양보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민

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우리는 양보할 게 없다.

보수·진보를 떠나 어떤 정권이 첫 예산에서 양보한 적이 있느냐"며 "양보하면 우리가 지지자들로부터 죽는다.

12월 7, 8일 본회의까지 갈 것 같다"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야당만 욕을 먹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결국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여당 지도부가 타협은커녕 야당 공격만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월 29일 한국당을 향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논의를 틀어막고, 싫다고 외치는 것이 공당(公黨)의 처사냐"고 했다.

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장에서 10여 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을 반대하자 화를 내고 나가버린 것이다.

야당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건 초유의 일"이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했지만, 김 의장은 "사과는 무슨 사과냐"고 했었다.

김 의장은 30일 야당 측에 전화로 사과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121석)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국민의당(40석)을 설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날까지는 타협과 설득보다 압박만 하는 것이다.

야당의 예산 협상 관계자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통령 인기가 이렇게 높은데 원안대로 올린다고 부결시킬 수 있겠느냐' 는 식"이라고 했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12월 1일인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미루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안건 부의 시간은 늦출 수 있다.

하지만 '2일까지'로 돼 있는 예산안 의결 시점은 법정(法定) 사항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까지 보인 모습으로는 이 시한을 또다시 무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한병도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우택 "예산안 시한 준수 장담못해…與 돌부처 행세"(종합)

"법정시한 준수 장담 어려워…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 부담"
"국정원 개혁안, 국정원 무력화이자 안보 포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돌부처 행세, 타협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며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인 2일을 앞두고 여야가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지원자금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내놓은 예산안의 공무원

수치는 공약에서 제시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 "내년 경제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정부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 세금으로 메우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늦게까지라도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며 "여당이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면 야당은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을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여당이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바른정당 11명까지 캐스팅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당은 40석인데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당이 합리적인 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잘 협의해 여당과 타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거 새누리당이 몇 분에 의해 움직여졌지만 정당은 공당이지 어떤 개인의 정당이 아니고, 홍 대표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선 전날에 이어 국정원 개혁안 내용을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폭발적으로 공작망을 늘리고 있는데

손 놓고 만세 부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수집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무력화이자 안보 포기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부외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이 내놓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kukoo@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모습 ⓒKTV

'포용적 복지국가' 내건 2018년 정부 예산안, 꼼꼼히 살펴보자

복지부 예산 사상 최초 60조 돌파...실상은 구멍 많아

2018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18년 정부 예산안은 11월 3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말’에 비해 복지 예산은 소극적으로 계획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의 ‘마음’을 살펴보자.

# 복지부 예산 사상 최초 60조 돌파...장애인 관련 정책도 덩달아 오름세

2018년 정부 확정 보건복지부 예산은 64조 2416억 원이다. 2017년 복지부 본예산 57조6628억원 대비 11.4% 증가한

 금액이다.

복지부 예산이 60조를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다. 정부는 이것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

이라고 홍보했다.

복지부 예산안 증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의 증가로도 이어졌다. 2018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조2천억 원이다.

2017년 예산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으로 6716억 원이

책정되었다.

장애인연금이 6355억,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4619억으로 그 뒤를 따랐다.

사업별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18년 4월부터 20만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

이고, 지원 대상 역시 35만 2천 명에서 35만 5천 명으로 증가한다.

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가 6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명 확대되었고, 활동급여 단가는 1만760원으로 책정했다.

신규 사업도 있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예산이 9억 원 생겼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된 예산이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에도 4억 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되었다.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빈곤한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초생활보장 예산 역시 2017년 대비 63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대비 생계급여는 513억, 의료급여는 5474억, 기초연금은 1조7천억 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부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된 것에 크게 기인한다.

# 표면적으로는 올랐지만, 알고 보면 구멍 많은 복지예산

겉으로 보기에는 껑충 뛴 2018년 복지 예산. 그러나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사회서비스공단(아래 공단) 설립 예산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이기 시작했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비공개회의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사회서비스

공단’을 ‘진흥원’ 형태로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진흥원' 안이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단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 자료에서 ‘18년 하반기부터 진흥원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실제 예산안에는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설립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진흥원'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계속해서 요청 중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단(진흥원)은 지자체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 성격이 아니며, 아직 관계 법령이 마련된 상황도 아니어서 예산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예산안에는 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탈시설 정책을 위한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

희망원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구 글라라의 집)'은 2018년 폐쇄를 앞두고 있다. 시민마을에는 8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빠르면 당장 내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이나 활동보조,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시범사업'까지 공약한 희망원 사건에 대해, 예산안은 침묵하고 있다.

'탈시설 정책' 역시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항목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은 2017년 대비 1억 원 증가해 5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68억이 증액되어 4619억 원 책정됐다.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에서 증가되었다고 홍보한 활동보조 예산 역시 꼼꼼히 살펴보면 실질적인 오름세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활동보조 예산 확대는 활동지원 대상자 증가와 활동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와 단가, 그리고 월평균 급여량 모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대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80만 명이다.

하지만 18년 예산안에서는 활동지원 대상자를 2017년 6만5천 명에서 6만9천 명으로4천명 확대했을 따름이다.

활동지원수가 역시 충분치 않다. 현재 민간에 활동지원 중계가 위탁되어 있고, 포괄수가제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특성상, 활동지원수가 1만760원은 여전히 활동지원인의 최저임금과 중계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복지부는 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책정하면서 1인당 월평균 지원시간을 109.8시간으로 산정했다.

하루에 3시간 남짓한 급여량이다. 주

말을 제외하고 20일로 나누어도 5시간이다.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예산은 아예 없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자료

# 오름세 속 줄어든 예산, 포장만 화려한 예산

복지 예산 증가 경향에 역행하는 예산도 있다.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6억 원이 줄었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지원,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다.

각각 3억 8천만 원, 3억2천만 원이 감액되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예산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2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위한 예산이 복지부 신청 109억

 원에서 최종 9억 원으로 대폭 감소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 요구안에서 제시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24억 원),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지원 시범사업

(18억 원),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 지원 시범사업(16억 원) 등은 기재부 조정 이후 사업 자체가 삭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종 예산안에 남아있는 장애인건강검진사업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비 예산 역시 복지부는

 각각 13억 원, 36억 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안에서는 각각 3억, 6억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기초생활 보장 분야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예산이 증가했다.

정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 하위 70%만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예산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급여 지급 대상자는 2017년에 비해 오히려 1만명이 줄어든 126만 명이 집계되었다.

그 결과, 생계급여는 지난해보다 겨우 1% 올랐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지적하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18 정부 예산안에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시에 여전히 ‘효율성’으로 복지

정책을 재단하는 패러다임의 한계도 담겨있다.

이제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심의 과정이 ‘새 시대’에 대한 국민의 소망을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