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 절친 최윤수 영장 기각…檢의 우병우 낚기, 장담키 힘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뉴스1      

'불법사찰·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의 배우자이기도 한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각별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201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내다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두 달 만에 국정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우 수석이 (이 인사의) 배경일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최 전 차장은 또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는 불법 사찰이 아닌 동향 점검 차원의 업무였다”

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도 포착해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우 전 수석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가 우 전 수석의 지시에서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대상자 리스트를 국정원에 보냈고, 이후 국정원은 허가 여부에 대한

 답을 주는 식으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 등으로부터도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윤호진·오원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영장심사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 jieunlee@yna.co.kr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오고 있다. 생애 처음 구치소 신세를

 진데다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얼굴 표정과 몸이 상당히 굳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1

禹의 절친 최윤수 영장 기각…檢의 우병우 낚기, 장담키 힘들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절친한 친구사이인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2일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최 전 2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과 함께 우 전 수석에 대한  3번째 영장청구도 만만치 않게 됐다. 2일 오전 2시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된 것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서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 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우 전 수석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오민석 판사 최윤수 기각, 네티즌 “폭발!” 오민석 판사 또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논란,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를 풀어줬다.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라인이냐? 우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 불만의 목소리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내티즌들의 분노와 성토가 폭발했다. 심지어 해시태그까지 붙이고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윤모 전 KAI 생산본부장 영장 기각 (2017.08.04) 양지회 임원 영장 기각(2017.09) 추선희 영장 기각(2017.10.20)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 (2017.12.01)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가담경위 등 고려”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언론 기사까지 링크한 네티즌도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오민석 판사로 인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최윤수 전 차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오민석 판사에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 을 받았다. 오민석 판사가 풀어준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 관광부로 통보해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추명호 전 국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민석 판사는 왜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줬을까? 검찰은 불법사찰·비선보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최윤수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장 등이 현직 간부 검사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우병후 전 수석, 최윤수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민석 판사에겐 이런 검찰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일까? 검찰은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최윤수 전 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최윤수 전 차장이 도망가지도 않고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다는 것일까? 최윤수 전 차장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 역시 우병우와 끈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찍이 제기해왔다.  오민석 판사로부터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최윤수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수집하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준 거다.  최윤수 전 차장과 추명호 전 국장을 비교해보면 일단 추명호 전 국장에겐 보고받은 내용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비선 보고’한 혐의이고, 최윤수 전 차장에겐 이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한 혐의도 있다. 오민석 판사는 추명호 전 국장에 비해 최윤수 전 차장의 혐의가 가볍다고 봤던 것일까?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10월 기자단에 입장문을 일괄 발송해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윤수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일 새벽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 전 차장을 풀어줬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서 기자들과 1문1답을 진행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30일 새벽 16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김영재 실 뒤의 검은 그림자 우병우-안종범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김영재 실 뒤의 검은 그림자 우병우-안종범 ‘실의 사슬’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최순실에 버금가는 비선 실세로 꼽히는 박채윤-김영재 부부와 이른바 ‘김영재 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했다.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고,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중심이 박채윤 김영재 부부다. 최근 박채윤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상태이다. 박 씨 측은 특혜가 아니라 대통령의 호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의 기록은 다른 정황들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결과 박씨 부부는 ‘권력의 중심’과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는 우리가 몰랐던 최순실에 버금가는 제2의 비선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봄,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 시술을 했다는 인물이 있다.  일명 ‘보안 손님’이라 불리던 김영재 원장으로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고, 어떤 시술이 진행됐던  걸까? 단독으로 확인한 특검 기록을 통해 그때 청와대 상황을 추측해 본다. 박채윤 부부와 안종범,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과의 석연찮은 관계도 의문으로 남는다. 제작진이 단독으로 확인한 특검 기록에는 안 전 수석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등장한다. 안 전 수석은 특검 수사 과정에 “대통령께 질타를 받은 것의 80%정도는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 이라는 말을 남겼다. 박채윤 부부와 안종범 수석의 밀접한 관계를 넘어 친분 관계의 ‘정점’이 누구인지를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박채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연도 남다르다. 제작진 확인결과 박씨와 우 전 수석도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인연으로 묶여 있는 상황. 박씨 부부의 중동 진출에 도움을 주지 못해 고충을 겪었다는 컨설팅 업체 대표 이현주씨가 3대에 걸친 세무조사 등 벼랑 끝에 몰렸던 상황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제작진이 단독으로 확인한 특검 기록에서 포착된 또 다른 문건은 바로 안종범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보건복지부  등 주요 인사 조치’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인사조치 당했던 문체부 공무원 사건을 그대로 보는 듯한 제2의 ‘나쁜 사람’ 사건이  담겨있었다. 우 리가 몰랐던 제2의 비선 박채윤 김영재 부부의 실체, 그들은 과연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던 걸까? 그리고 최고 권력의 비선을 비호했던 이들은 누구일까? 오수빈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출처] -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