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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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국민계정부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7년 3/4분기

국민소득 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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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쇼핑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문재인 정부, 내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196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베트남전 참전 7개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아시아 2위 경제강국이었던 필리핀의 르코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홀대했다.

배정된 방이 존슨 미국 대통령을 수행한 딘 러스크 국무장관보다도 작았다.

그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30달러였고, 필리핀은 299달러였다.

박 대통령 시대가 끝난 1979년에는 처지가 역전됐다.

 한국은 1647달러, 필리핀은 643달러였다. 당시 온 국민이 불렀던 '잘 살아 보세'는 노래라기보다는 눈물과 땀의

구호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만달러를 돌파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2만달러를 달성했다.

3만달러 벽을 11년째 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9200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내년에 3% 성장을 한다면 국민소득 3만달러가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임을 인증받는 지표 중 하나다. 최소한 경제적으론 선진국 대열에 접어드는 것이다.

▶'30-50 클럽'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넘는 국가들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6개국뿐이다.

경제력과 인구를 동시에 갖춘 강국(强國)이다. 국민소득만 따지면 모나코나 룩셈부르크 등 4만달러를 훌쩍 넘는 나라가 적지 않고 인구로는 중국·인도·브라질 같은 나라를 꼽지만, 두 가지를 함께 이룬 나라는 드물다.

30-50 클럽은 2005년 이탈리아가 가입한 뒤 12년간 가입국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섰으니 국민소득 3만달러만 달성하면 일곱 번째 가입국이 된다.

▶3만달러 문턱에 왔다지만 국민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5년 내에 3만달러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37.8%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내년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15.8%의 국민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이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3만달러를 이룬다 한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숫자가 될 가능성 이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 자조하는 지경이다.

2만달러 돌파 후 3만달러를 돌파하는 데 걸린 기간이 일본은 4년, 독일은 6년이었다.

12년 만에 겨우 넘어서는 3만달러 문턱이다.

다시 한 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4만달러를 향해야 한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경제 체질을 바꾸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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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 성장 확정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눈앞

올해 3분기 국내성장률 잠정치가 1.5% '깜짝 성장'을 달성하면서 3%대 연간 성장률이 확정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1인당 국민소득 역시 크게 성장해 내년엔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3분기 실질 GDP는 392조5157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5% 성장했다. 2010년 2분기 1.7%를 기록한 이후 7년 3개월만에 최고치다.

이는 지난 10월 말 발표된 속보치(1.4%)와 비교하면 0.1%포인트(p)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속보치에 반영하지 못했던 9월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민간소비가 0.1%p, 설비투자가 0.2%p 올랐다"고 설명했다.

3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에 따라 연간 3% 성장은 사실상 확정됐다.

4분기 0.02% 이상만 성장하면 연 3.2% 성장할 수 있고, 0.39% 이상이면 2014년 연간 성장률인 3.3% 달성도 가능하다.
3분기 경제 성장엔 수출과 소비가 고루 기여했다. 2분기 -2.9%에 그쳤던 수출 증가율은 3분기 들어 6.1%로 뛰었다.

2011년 1분기(6.4%)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0.8%p다.

 최종 소비 지출의 성장기여도도 0.8%p다.

3분기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4분기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개선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2010년 2분기 당시에도 1.7% 높은 성장을 보인 뒤 3분기 1% 성장으로 다소

주춤해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4분기 주요 경제 지표도 양호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긴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4.5일 감소했지만 오름세를 나타냈다.

11월 수출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날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9월 실적 호조의 기저효과와 추석 연휴 조기통관 등에 따른 결과로,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저효과에 의해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수출이 11월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정부가 4분기 재정집행률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유력해지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3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561달러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이후 10년째 2만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성장률,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 인구증감율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실질 성장률과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는 적을수록 값이 오른다.

또 달러화로 환산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낮을수록 높게 나온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올해 연간 국민소득이 8.8% 증가하면 3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3분기까지는 7%대 중반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높은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 환율 하락 등은 1인당 국민총소득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이라며 "연간 3만달러에 상당히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3만달러 달성 여부는 환율이 쥐고 있다.

3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38.4원으로, 환율의 추가 하락세가이어지면 올해 국민소득 3 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 경기 호조에 따른 원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자 원달러 환율은 1070~1080원대로 하락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최근 원화 강세 흐름을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해 환율을 저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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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 근접…빠르면 올해 달성 가능

한은에 따르면 3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 대비 3.5% 올랐다.

이는 2009년 3분기(3.7%)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3.2%까지 예상되는 만큼 올해 경상성장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6%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6% 경상성장률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735조6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11월까지 연평균 원ㆍ달러 환율은 약 1130원 이었고 통계청이 추정한 올해 인구는 5144만6000명이었다.

명목 GDP를 올해 인구수로 나누고 이를 평균환율로 계산해 달러화로 환산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9800달러로 추정된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여부는 4분기 경제성장률과 환율에 달렸다.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거나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3만달러는 충분히 가능

하다는 분석이다.  

수출 증가세가 확연한 만큼 경제성장률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해 1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원ㆍ달러 환율 역시 11월 들어 들어 1080원대에서 등락할 정도로 크게 하락했다.

여러가지 여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다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경제 전반의 고른 성장이 아닌 수출이나 환율 등 일부 요인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양보다 질을 살펴보면 여전히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다"며 "현 정부가 내수와 소득을 강조했지만 결국 성장은 수출이

이끄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소득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져보면 성장률보다 원화강세가 더 클 수

있다"며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 였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3만 달러라는 수치만큼 우리경제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조은임 기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겨울 외투를 입고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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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와 달리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해서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7천561달러였다.

1인당 GNI가 산술적으로 작년보다 8.9% 늘면 3만 달러 벽을 뚫을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3분기까지는 (1인당 GNI가) 7% 초·중반대로 증가했다"며 "내년에 환율 등 이변이 없다면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은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1인당 GNI 3만 달러에 진입하면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27개국만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다.

한국 경제는 2006년 2만 달러대를 처음으로 진입한 뒤 몇 차례나 미끄러진 끝에 12년 만에 3만 달러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일궈낸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뚝뚝 떨어지던 성장률 추세를 딛고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하다.

체감 경기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체감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 소득의 최근 추이는 좋지 못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2천685만5천명)는 1년 전보다 27만9천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는 30만명 이상을 한동안 유지하다가 8월에 21만2천명으로 떨어졌다.

9월에 31만4천명으로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서는 듯했으나 곧바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6%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감 실업률 지표로 볼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1.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5명 중

1명은 자신이 실업자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가계 살림살이도 나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7∼9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439만2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소득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가구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2015년 4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날이 심화하는 양극화도 지표와 체감이 동떨어진 이유다.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18배로 작년 3분기(4.81배)보다 상승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됐다는 뜻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소득분배 악화)했다.

1인당 GNI가 3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지만 '다른 나라 얘기 같다'는 차가운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률이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거시 지표가 호전된 것이 국민의 경제나 생활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반도체 등 일부에 편중된 성장세가 가계소득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의 경우 다른 연령층은 개선되는데 청년층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는 등 청년층이 경기 회복에서 소외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고용, 소득 모두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지표 개선세보다 속도가 느리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이

성과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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