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규명 비장의 카드 있다"

[출처] - 국민일보

[

11월 30일 정식 오픈하고 출범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http://showmethemoney.or.kr).

'다스 실소유주' 규명 비장의 카드 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랜 다스의 계’…

 다스 주식 3% 매입운동 시동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번 정기국회 폐회 전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다.

 11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안, 민병두·백혜련·안민석 의원안 등 총 4개의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돼 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의결에 부칠 수 있다.

■ 적폐재산찾기 특별법, 국회 통과 난망

           

하지만 현재 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이번 회기 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기는 공식적으로는 12월 8일 마무리된다. 4개 법안들은 11월 말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졌는데,

안 의원에 따르면 “전혀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끝났다.

법안 상정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정에 전념해야 하는데 휴가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최순실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적폐청산에 실패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이 다시 부활해 촛불이 꺼지고 문재인 정권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 최성 고양시장의 말이다.

 그는 “나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통과 호소를 위주로 진행됐지만 대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찾기 운동이다.

기자회견과 함께 단체의 홈페이지(showmethemoney.or.kr)가 오픈됐다. 12월 1일 오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질문 이후,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다.” 11월 30일 기자회견

후 이 단체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위원장의 말이다.

안 위원장이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족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4대강, 자원외교, 국방비리,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내외

 은닉재산뿐 아니라 멀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까지 ‘권력형 부정축적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단체가 출범하면서 1순위로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은 다스 주식을 구입하자는 운동이다. 하지만 간단치 않은

 일이다.

 다스는 비상장 회사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스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다.

■ 다스 주식매입운동 출발은 ‘청신호’ 

          

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다스 주식이다.

이 주식을 국민운동으로 구입하자는 것이다.

 주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김재정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나 현금 대신 다스 주식으로 몰아 상속세로 물납한 것이다.

이 물납 역시 과거 <주간경향>의 추적보도로 밝혀진 것처럼 편법이었다. 

         

캠코 공매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만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공매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물납된 다스 주식 유찰 행진이 계속되자, 캠코 측은 지난 2012년 주식을 세 덩어리로 쪼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매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 중 가장 작은 덩어리가 약 140억원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점에 공매가 시작되고, 지난해와 비슷하게 기재부 소유 다스 주식의 평가액이 결정된다면

 당장 12월 10일부터 최저가로 떨어지는 시점까지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목표액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공매기간이 지난 뒤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의 형태로 구입은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망에 비춰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일단 평가액이 150억원이 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15만원씩 열 사람이 모아야 한 주 구입이 가능하고, 10만명이 그 돈을 모아야 한다. 사

실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서는 150만원을 주고 한 주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그 경우 1만명만 모으면

된다. 우리로서는 적은 사람이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뜻을 모으는 것이 운동의 취지에는 더 맞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과거 ‘문재인 펀드’나 ‘유시민 펀드’와 같은 정치인 펀드와 달리, 이 경우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펀드운용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다시 국민들이 모은 돈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출해 운동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유사수신으로 걸릴 수 있다.

안 위원장의 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다.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대 1로 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빌린 돈에는 수익률도 없고, 이자도 없다.

차입한 돈은 돌려주겠지만, 이익이 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는 줄 수가 없다.

결국 될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건을 다 이해하고 찬동하는 사람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1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재산

되찾기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정용인 기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누군가 캠코 공매 주식을 사버린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볼 때, 최근 ‘다스는 누구 것이냐?’

 운동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면 지난 2015년 설립되어 소리소문 없이 몸집을 불리던 MB 아들 시형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에스엠이 거꾸로 다스를 인수하는 ‘우회승계’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회승계 가능성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공매로 나온 다스 주식의 인수자는 일정한 시기, 최대 6개월 동안 익명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보통 12월 말 내지는 1월 초에 공매가 나오므로 정권교체기에 ‘누군가’ 익명으로 주식을 공매한 뒤, 정권이 바뀐 한참 뒤에야 실소유주가 밝혀지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이었다.

역시 안 위원장의 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단 모은 돈은 다 반환해야겠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국면이지 않나. 국민이 다스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다.

지난 7년 넘게 사실상 사야 할 이유가 없었던 주식을 누군가 구입했다면 구입자금이나 동기를 의심할 이유는 상당하다. 설혹 외국의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는 해야 한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다스 주식 구입을 피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다스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게다가 기재부 주식은 전체 지분의 약 19.9%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어떤 지배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기재부 참여 전에는 배당조차 없었다. 수익을 생각한다면 상장되어 있는 다른 주식을 사거나, 펀드 투자 등이 낫다.

그런데 안 위원장 등이 구상하는 운동 차원으로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캠코에 나와 있는 주식은 3%짜리 2개와 13%짜리 1개로 나뉘어 있다.

실제 매입운동이 성공하여 3% 지분을 가지고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한민국의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소수주주권을 통한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3%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주주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

시절, 소액주주운동을 꾸준히 벌여 얻어낸 성과다.

■ 3% 주식 매입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상법상 1%의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대표소송 제기권(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도 성립한다.

현재 주주의 구성을 보면 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대부분인 약 80%를 MB의 ‘특수관계인’(청계재단 포함)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더라도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등 안건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실제 심상정 의원실이 캠코에 요청해 받은 다스 주총 회의록을 보면 특정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부만 반대하고 나머지 참석자는 모두 찬성해 일사천리로 통과된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해 임시주주총회 소집권 자체로는 실익이 별로 없다.

하지만 다른 권리, 예를 들어 1% 지분만 보유하면 가능한 대표소송 제기권과 결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MB의 특수관계인 다스 경영진이나 이사의 배임(예를 들어 다스에는 손해이면서 에스엠과 같은 특정 관계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 이사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스의 대주주들에게 차명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주주권 제한도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3%의 지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3%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며 “현재 준비 중인 ‘비장의 카드’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에 대한

법리 검토는 이미 마쳤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다스 편법승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스 실소유주’ 내지는 ‘편법승계’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정도 의혹이 나오는 단계라면,

국세청이나 사법당국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11월 30일 주목할 만한 보도 2개가 나왔다.

 <조선일보>와 <노컷뉴스>의 보도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월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 시점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경주에 본사가 있는 다스를 세무조사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한 이유는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어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스 쪽에서는 “미국 법인

 사정이 어려워져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고, 그에 대해 국세청 쪽에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는 보도다.

 

노컷뉴스 보도는 집권당인 민주당 발이다. 국세청이 최근 불거진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 관련, 민주당 쪽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불거진 차명계좌 의혹 관련 조사를 했고, 과세를 할 부분이 있으면 과세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노컷뉴스> 측에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다면 이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국세청의 고유업무”라면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노컷뉴스>가 들었던 답은 기자도 과거 취재과정, 그리고 이번 다스 관련 취재에서도 여러 차례 들었던 답변이다.

“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역시 밝힐 수 없다. 양해 바란다.” 국세청 쪽으로부터 ‘기삿거리’가 될 만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듣는 건 쉽지 않다.

천편일률적인 답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81조 13항 ‘비밀유지’ 조항이다. 법을 살펴보면 ①항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예외’는 영장에 의해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거나, 통계청장이 국가 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한 국세청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 사법기관들이 즐겨 사용한 것이 보수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보수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면 그것을 핑계로 소환조사를 하고 처벌한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의 7시간’을 둘러싸고

 산케이신문 조사가 시작된 것도 보수단체 인사들이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국세청은 다르다. 설령 어떤 사람이 탈세를 한다는 제보 내지는 민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나 민원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통보하면 안된다.

” 다만 국세청 쪽에서 내놓는 답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는 있다.

11월 30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설령 오보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스 문제와 같은 개별납세자에 대해 브리핑한다면 우리가 처벌받는다. 검찰에서는 보도에 대한 브리핑을

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적이 없다.

반박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인세가 줄어들어 세무조사를 나갔다?

국세청은 그런 사유로 조사를 나가지 않는다.

 기사를 보면 그 결과에 대해 국세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과 다스 양측에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크로스체크가 아니라 국세청이 확인해

주지 않은 3달간의 세무조사 정황에 대한 다스 측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에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시점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안원구 국민재산찾기운동본부 집행

위원장 겸 사무총장의 말이다.

“세무조사도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처럼 종류가 있다.

 다시 말해 죽이는 조사였느냐, 아니면 덮어주는 조사였느냐다.

 은어를 쓴다면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제대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조사’가 되어야 한다.

김재정씨 사후의 상속·승계와 특히 최근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승계작업 의혹이 불거진 다스 관계사 ㈜에스엠, ㈜에스비글로벌로지스, 에스엠이 인수·합병한 ㈜창윤실업, ㈜다온 등도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들을 아우르는 조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도대체 다스는 어떤 회사 입니까"

사업 넓히는 MB 아들, 차명재산 논란 재점화...

다스 전 경리팀장 "MB가 실소유주"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이 포털 댓글과 SNS를 점령 중이다.

 지난해 매출 1조2727억원(이하 연결기준)을 기록한 다스는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시트 제조 기업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이미 네 차례에 걸친 검찰과 특검에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나온 사안이다. 이 전 대통령도 자신과의 관련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BBK 주가조작 피해자(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검찰에 이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스

내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실소유주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스 실소유주가 왜 중요?…MB 형이 최대주주= 다스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떨어질 수 없는 회사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의 중요 수사 목표도 ‘BBK 주가조작과 다스 차명 보유’다.

BBK 주가조작은 다스가 2000년 재미동포 김경준이 세운 투자자문회사 BBK(이후 옵셔널벤처스)에 190억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김경준은 다스에게 50억원만을 돌려주고 나머지 투자자금 등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다스와 소액투자자는 김경준에게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액투자자는 승소하고, 다스는 패소한다.

하지만 김경준에게 돈을 돌려받은 곳은 다스다.

김경준은 다스에게 140억원을 돌려주는데,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 검찰고발도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외에도 다스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 2012년 내곡동 사저 구입 문제 등에도 얽혔다. 그때마다 검찰과 특검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면 앞에 언급된 사건들을 재조사해야 하고, 이 전 대통령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84)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함께 1987년 다스(당시 대부기공)를 설립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최대

주주는 김재정씨(48.99%)였고, 이 대표는 2대주주(46.85%)였다.

하지만 2010년 김씨가 사망하면서 큰 폭의 지분 변동이 일어난다.

김재정씨의 부인인 권영미씨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현재 다스의 지분구조는 이 대표(47.26%), 권영미

(23.6%), 기획재정부(19.9%), 청계재단(5.03%), 김창대 청계재단 감사(4.02%)가 나눠 갖는 형태가 됐다.

◇세력 넓히는 MB 아들…MB 친인척으로 구성된 車 시트 제작 그룹= 이번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전무(39)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앞선 논란과 사뭇 다르다.

이시형 전무는 2010년 8월에 다스에 과장급으로 입사했는데 2015년 전무에 오르는 초고속 승진을 했다. 여기에 다스가 보유한 중국법인 4곳의 대표를 추가로 맡고 있다.
올 초에는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자로 이름을 올렸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가 지정하는데, 보통 등기 이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시형 전무는 아직 다스의 등기(사내)이사로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시형 전무가 초고속 승진을 하는 사이 이 대표의 아들인 이동형 부사장의 위상이 약해진 것도 눈길이 가는 부분이다.

이동형 부사장은 총괄부사장까지 오르며 회사의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부사장으로 강등됐다. 일부에서는 이시형 전무의 내부 장악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시형 전무의 자동차 부품사 설립과 적극적인 인수·합병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시형 전무는 에스엠이라는 회사를 2015년 설립했고, 지난해와 올해 다온, DMI 등 시트 부품사를 에스엠을 통해

인수했다. 지난해 다스는 에스엠과 다온에서 총 305억원어치의 부품을 사들였다.

취재 과정에서 머니투데이는 에스엠이 지난해 에스디하이텍이라는 부품사도 인수한 것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외에도 다스는 이동형 부사장이 지분 49%를 보유한 아이엠(214억원), 권영미씨가 64%의 지분을 가진 금강

(1265억원)과도 지난해 거래를 했다. 다스를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 친인척이 거대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에 보유 중인 다스 주식을 13.14%(3만8800주), 3.39%(1만주), 3.39%(1만주)로 쪼개서 매물로

 올렸다.

최초 입찰 때는 주당 최저입찰가격이 약 242만원이었으나 6차례 유찰이 되면서 최저입찰가격이 주당 145만원까지

 떨어졌다.

다스의 발행주식이 총 29만5400주임을 감안하면 현재 회사의 가치는 약 4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유찰되기 전

첫 매물 가격으로 추산하면 7164억원에 이른다.

자동차 업계에서 시트 사업은 알짜로 꼽힌다.

차량에 공급되는 시트의 가격은 약 200만원으로 파워트레인(엔진+변소기) 다음으로 비싼 부품이다.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자로 이름을 올린 이시형씨  /출처=감사보고서

◇다스 전 경리팀장 "MB가 실소유주"…기술력은 있는 기업= 다스에서 2001~2007년까지 경리팀장을 지낸 채동영씨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직 당시 다스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호영 특검 조사에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당시 분위기상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씨는 "인터뷰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경영상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눈치가 어렴풋이 있었다"고 전했다.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씨는 "경리팀은 (수상한 자금흐름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이동형 부사장은 2008년 BBK 특검이 끝나자마자 회사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다스의 특혜 성장에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다스는 시트 부분에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는 회사"라며 "당시 현대차가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사인 다스도 컸다"고

 설명했다.

다스의 매출 규모는 이 전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매출이 4540억원(2008년)에서 8570억원(2012년)으로 88.8%로 늘었다. 이 시기는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이 418만대에서 712만대로 급증한 시기다.

 차량 시트를 제작하는 대원산업의 경우 매출이 2008년 2090억원에서 2012년 64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다.                                               

          

김남이 kimnami@mt.co.kr

[출처] - 국민일보

국세청, 다스 차명계좌 의혹 들여다 보고있다

국세청이 최근 다스(DAS)의 차명계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자동차 부품 업체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몇몇 여당 의원들에게 “다스의 차명계좌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차명계좌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과세하겠다”며 과세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다스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다스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TF를 출범시켰다. 

다스의 차명계좌 의혹은 올해 국정감사 핵심쟁점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가 17명의 개인 명의를 이용해 43개의 계좌로 1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돈은 다스의 미국법인으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돼 다시 다스로 유입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있다면 이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면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다스의 차명계좌를 찾아낼 경우 국세청은 ‘차등 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실명법은 실명으로 거래되지 않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차등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실명제 위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일종의 징벌적 규정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다스의 차명계좌가 드러나게 되면 국세청은 이에 맞춰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다스 차명계좌 과세를 검토하는 데에는 최근 뒤바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그동안 차명계좌라도 명의가 실존 인물이라면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런 해석을 문제 삼자 “검찰이나 국세청 조사에서 밝혀진 차명계좌는 (

실존인물 여부에 상관없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이번 기회에 금융실명법 위반 및 차등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다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차명계좌를 쓴 기업들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에 대해 27일 인터넷과 SNS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시형 이명박 “다스는 누구 겁니까?”이시형 이명박 지독한 ‘침묵’만

이시형 이명박 소식, 이시형 이명박 실검에 올랐다.

이시형 또는 이명박에겐 “그런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질문이 SNS에서 쏟아지면서 이명박 또는 이시형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27일 온종일 난리가 났다. 이명박과 이시형은 부자지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은 지난 2013년 다스의 경영기획실장 겸 상무이사로 승진한 데 이어 입사 4년 여 만인

 2015년 1월 전무로 초고속 승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를 전파시키며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이시형 의혹을 받는 다스(DAS)는 자동차부품 회사다.

 

이런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1987년 합작·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상은 씨가 회장 자리에 있다.

 연 매출 2조 원이 넘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 매출액 절반 이상은 현대자동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한다.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3자를 동원한 회사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이시형 의혹 관련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10년 전 부터 있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BBK 사건과

관련, BBK에 거액을 투자했던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거티브다”라며 반박했고, 2008년 BBK 특검은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

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지만 이시형이 다스에 들어가면서 의혹은 다시 불거졌다.

그런데 최근 지분이 1%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인터넷과 SNS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일종의 댓글 놀이가 유행어가 됐다.

 이명박 이시형 다스 소유 관련 정치권에서도 다스 관련 의혹들을 공론화하는 분위기가 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를 통해 “이명박 이시형 도곡동 땅에서 ‘다스, BBK, 이명박, 김경준’ 이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다스 실소유주 관련 시초를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상은 김재정소유로 되어 있으나 ‘제3자의 것으로 본다’는 검찰 수사결과의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이 다스로 갔고, 다스에서 BBK 김경준 회사에 190억을 투자하게 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검찰의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다스는 제3자의 것”이라고 이명박 이시형 관련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언제부턴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인물정보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이 27일 알려지면서 ‘이시형’과 ‘이명박’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다.

앞서 JTBC ‘뉴스룸’에서도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해외법인 여러 곳의 대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선임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후 이시형 이름이 포털에서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특정 포털이 다스 논란에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씨 대신 지분이 1%도 없는 아들 이시형 씨가 중국 현지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로 선임됐다고 앞서 보도했다.

이명박 이시형 다스 관련 검찰도 분주한 모양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황당한 질문을 하자, 윤석열 지검장은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다스(DAS)의 실소유주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또 하나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리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최대 주주인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인 다스를 둘러싼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07년부터 거듭 제기돼 온 이슈였다.

서울 도곡동 땅의 차명재산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검찰 수사로 시작된 이 의혹은 같은 해 대선에서 BBK 사건과 관련한 의혹으로 번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져나갔고, 동업자로 알려진 김경준만 구속돼 1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이시형은 이때는 등장하지 않는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의 BBK 사건은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불법수익을 챙겼다는 의혹 사건으로 김경준씨는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동 설립한 LKe뱅크에 대여했고, LKe뱅크는 이를 몰래 내다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때까지는 이시형은 등장하지 않는다.

당시 LKe뱅크를 매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이 확산하자 검찰과 특검이 차례로 수사했지만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이시형은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이명박 이시형 의혹 가운데 BBK 사건에서 다스는 19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BBK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때부터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검찰과 특검의 결론은 마찬가지로 '무관하다'였다.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도 수사 대상이 됐으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이시형이 등장하려나?

최근 다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조명받는 것은 다스가 BBK에서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국가기관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이 김경준씨를 압박해 먼저 받아야 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옵셔널캐피탈이 김경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총영사 등의 압박으로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받아갔다는 것이 장씨 주장이다.

일개 회사의 투자금 회수에 외교기관 등 국가권력이 권한을 이용했다는 의혹은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과 맞물린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중국 내 일부 법인 대표에 선임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명박 아들 이시형이 KBS를 고발했다.

 다스 논란 관련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은

지난 1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앞서 추적60분은 지난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 -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분에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명박 아들 이시형의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시형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추적60분 PD 등 제작진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이시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이시형이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도 함께 고소했다.

이명박 이시형 “대체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인터넷과 SNS는 이명박 이시형 다스로 도배 됐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