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28조9000억 잠정결정…정부안보다 1375억 순감

▲ 자유한국당 의원 등원 기다리는 여야 의원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열린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등원을 기다리고 있다.

▲ 본회의장 자리 비운 한국당 의원들 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개의한 국회 본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절반이

비어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정회를 했다가 모든 게 완비된 시점에

 다시 개의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본회의 개회가 늦어지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자리로찾아가 얘기를 나누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내년 예산안 428조9000억 잠정결정…정부안보다 1375억 순감              

국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에서 1374억 8000만원 정도 순감됐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 3251억원이 감액됐고, 4조 1876억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 7000억원으로 원안보다 1조 5000억원 줄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애초 내년 4월과 내년 7월에서 모두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 3000억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3000억원 순증),농림·수산·식품 예산(1000억원), 환경 예산(1200억 원),문화·체육·관광 예산

(1000억원) 국방 예산(4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예산안 합의에 대한 반대 기류에 “합의 정신은 존중해야 한다”며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난신고 끝에 여야 3당은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려 준 국민에게 죄송한 말씀과 함께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도 예산안은 성장분배가 멈춘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적극적 국가운영의 출발점”이라며 “내년 예산은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대정신의 실천”이라고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 정치권의 축복 속에서 탄생하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어제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하도록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가

되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수정작업 지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며 “여당 원내 지도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수 없이 모든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여야 예산안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끄럽고 죄송하다.

2018년 예산안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글을 올렸다. 

 /홍태화기자 taehwa@sedaily.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현, 유성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12.05.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내년 6월 개헌안 국민투표와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3당 예산안 협상 실무자

였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합의 뒷거래? 어불성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악한 밀실거래'라며 뒷거래를 했다고

5일 공식 논평을 내자 국민의당이 "어불성설"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양당 간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카톡 사진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 간의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받은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야간 예산안 합의 당시 협상 실무자였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한 주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 하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할 것을 합의한다.

2.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3.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전담 수사기관 설치를 위한 고위공자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이에 대해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자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여한 3당 원내대표 잠정

 합의사항에 대해 '뒷거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는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하려는 핑계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국회 이후 국회에서 협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들 사이에서 오고 간 내용을 침소봉대

하지 말라"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최선의 노력을 한 국민의당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예산 정국이 끝나면 개헌과 선거구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 만큼, 양당이 이와 관련해 논의한 것일 뿐이라는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는 한국당에서 오히려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설득과 협조를 구하려면 한국당과 했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하자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시지를 보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이 아니라 내 카카오톡 대화창에 스스로 메모한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은 국민의당이, 공수처법은 우리 당이 각각 관심 있는 법안이니 안(案)으로 생각해본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

표심에 민심 등진 자유한국당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이 ‘폭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혹시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힘을 보여주는가 했다. 역시나 뒤늦은 예산안 합의도 모자라 국회 본회의도 불참하며 훼방이다.
지난 4일 오후 여야 3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을 이틀이나 넘겨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5일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에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여야 3당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한국당 유보’ 입장을 명기했다. 

그거면 족했다. 한국당이 8개 쟁점중 2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나머지 6개는 합의를 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로 의사표현을 하면 그뿐이다.

 그게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대의 민주주의,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하느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시간 맞춰 입장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1시간가량 대기해야 했다.

정세균 의장은 정오가 지나 개회하고 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이 함께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여당이 상당부분 실리를 챙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절대 반대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직접 지원(일자리 안정자금)도 야당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는 못했다.

세입에 있어 소득세는 원안을 유지했고,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높였다.

캐스팅보터 국민의당도 틈새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이런 합의문이 도출된 데는 국회 선진화법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여론의 뭇매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고,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웃돈다.
한국당은 애시당초 불만이라면 합의하지 않으면 됐다.

 이미 합의문에 사인까지 해놓고 국회 본회의 불참을 저울질하는 ‘기득권 땡깡정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영향을 우려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노령연금 증액을 9월로 미뤘다.

 그러나 이같은 구태정치를 반복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등돌릴 유권자만 늘어난다.

표심 때문에 민심을 등진 보수야당의 살 길은 참으로 막막해보인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 삐걱.. 첫 시험대 예산안부터 시각차
                            

정책연대를 선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채택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의 정책연대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면서 향후 연대.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며 다시 한 번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한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이 낸 중재안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도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적지 않게 반영시키는 등 실속을 챙겼다는 자평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은 초과했지만,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 지원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지켜졌다"며 "여야 입장차도 컸지만

국민의당이 타결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지난 4일 합의한 여야 3당의 예산안 합의문에 반발하며 국민의당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 자금지원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표출하며 '예산안 합의 반대'라는

당론을 정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실투성이, 불량합의인 2018년 예산안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바른정당은 이 합의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직접 국민의당을 겨냥해 책임을 묻기도 했다.

유 대표는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렀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양당의 정책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및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진행 과정에

있어 의견 교환을 했지만 공무원 증원 수준이나 일자리 안정 자금 등 부분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협상을 이어온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당 정책 공조의 첫 시험대라고 볼 수 있었던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갈등이 보이면서 향후 통합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