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9조' J노믹스 실탄 본격 장전..일자리·민생·안전 중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428.9조' J노믹스 실탄 본격 장전..일자리·민생·안전 중심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진통 끝에 6일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근간인 '제이(J)노믹스(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428조9000억원 규모의 실탄이성장의 '마중물'과 취약계층의 '디딤돌'이 되려면 적재적소 투입이 절실하다.

다만 J노믹스가 실험적 모델로 평가 받아온데다 제1야당의 반대 속에 반쪽 처리된 만큼 향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운용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보다 1374억8000만원 순감한 428조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약 28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비율로는 7.1%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의 10.7%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포인트 상회한다.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을 풀겠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4조1876억원을 증액했고, 4조3251억원을 감액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사회복지 1조4359억원 ▲일반·지방행정 6601억원 ▲외교·통일 816억원 ▲보건 696억원

▲과학기술 648억원 ▲통신 40억원 ▲국방 8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44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8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10억원 ▲문화 및 관광 13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08억원 ▲환경 1212억원 등이다.

총수입은 정부안인 447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 상환 효과

(-5000억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가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게 됐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0.4%)이나 추경안(39.7%) 기준보다는 개선돼 39.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안(1만2221명)보다 2746명을 축소한 9475명에 합의했다.

애초 목표치보다 줄였어도 연평균 공무원 충원 규모가 70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약 2500명의 '공무원 순증'이라는 성과는 달성한 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관철시켰고, 법인세 인상의 경우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상향했지만, 25%의 최고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당초 '초대기업 증세'라는 취지를 지켜냈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3조원보다 1%(293억원) 가량 줄인 2조9707억원으로

확정한데다 2019년 이후에는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향후에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때문에 J노믹스와 맞닿은 사안이 사실상 후퇴 없이 관철됐다는 평가다.

정계 한 관계자는 "제1야당의 반대 속에 반쪽 처리되는 오점을 남겼어도 명분과 실리는 모두 챙겼다고 본다.

 J노믹스 추진이 탄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나흘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루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 지출을 여전히 걱정한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만큼

 정책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성장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에 필요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제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재정 위기만 재촉하는 예산안의 처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비효율로 가는 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pyun@newsis.com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 DB.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11.1 hihong@yna.co.kr

'일자리·최저임금' 문 대통령 핵심공약, 내년 예산에 대거 반영

여야 협상 '9대 쟁점' 대부분이 대통령 공약 사항
민주 "국민 선택한 공약 실현 위한 기본재원·경제에 활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가 6일 법정시한을 나흘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여야 3당이 협상 과정에서 막판까지 대립한 이른바 '9대 쟁점'은 문 대통

령의 핵심공약과 관련한 예산을 총망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아동수당,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여야가 막판 협상까지 충돌한 항목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현장공무원 일자리 증가분(4천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조7천억 원), 기초연금(9조8천억 원), 아동수당(1조1천억 원) 등 총 18조 원을 '5대 핵심 서민 살리기 예산'으로

제시했다.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내놓은 과제였다.        

민주당은 쟁점 예산을 두고 국민이 동의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민주당이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맞섰다.

여야 간 마라톤협상 끝에 일부 예산은 삭감돼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마지노선'을 지켰다.

우선 정부·여당은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2천221명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1만500명의 양보안을

제시했고 결국 9천475명을 충원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좋은 일자리 늘리기는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전날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은 예산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내년에 2조9천707억 원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이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예산에는 치매 등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지원액 2천200억 원이 감액돼 원안에서 다소 후퇴했지만, 큰 틀에서 정부·여당이 실리를 챙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도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여당은 내년 4월부터 20만6천50원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상대로 매월 10만 원을 주는 예산이 편성됐다.

다만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두 사업의 시행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늦춰졌다.

아동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줄어들어 예산이 원안보다

4천74억 원 감액됐다.

두 사업의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사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여당은 '초고득세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관철시켰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안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과세 2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 세율 22%→25%)은 과표 기준이 3천억 원으로 완화된

수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분야의 주요 공약이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요구하고 선택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재원"이라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밀실야합'이라고 적힌

자유한국당의 피켓 시위 속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17.12.06. yesphoto@newsis.com

2018년 정부 예산안

(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kong79@yna.co.kr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와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법인세법 100표差 통과.. 한국당이 본회의 참석했다면 부결될뻔

 [2018 예산안]

丁의장, 한국당 의총 여는 사이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안 상정
한국당 뒤늦게 달려와 "날치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5일 국회 본회의는 이날 밤 9시 56분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한국당은 그 시각 본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다.

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의총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정 의장이 첫 안건으로 상정한 법인세법 인상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한국당은 "정 의장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강행했다"며 반발했으나 정 의장 측은

"밤 10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한국당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 개의 직후 곧바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찬반 토론을 거쳐 10시 13분쯤 처리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 등 100표 차이로 가결된 것이다.

이때 의총을 마치고 막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도착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반대해온 법인세법 개정안 가결 소식을 듣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날치기"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에선 "우리 당 의원들이 참석했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의원 116명 중 100명만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부결될 수도 있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50여 명은 정 의장을 향해 "왜 한국당을 제외하고 본회의를 시작했느냐"며

 항의했다.

 정 의장은 "정해진 본회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했고 정 원내대표 등은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당장 정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단상 앞에서 "지금 날치기하는 것이냐"며 항의를 이어갔고, 이에 정 의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참석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든지 하라"며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정 의장은 밤 10시 30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회하기도 했다.

한국당과 정 의장 측은 이날 본회의 강행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우리 당 당직자에게 개의 방침을 통보하기에 의총 중이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정 의장이 우리 뜻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강행했다"고 했다.

 반면 정 의장 측은 "개의 시점을 사전 통보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5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속개된 가운데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정세균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분노에 휩싸인 '자중지란' 한국당..여당 도와줬다?

단체로 본회의장 박차고 몰려가 고성, 국회의장에게 고성·삿대질·구호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된 6일 자유한국당은 여야간 잠정 합의된 예산안에 극렬히 반대하며 본회의 대신 항의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참석으로 본회의가 개의되자 분노한 한국당은 한때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단체로 "정세균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차례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 9시 본회의 직전인 오후 8시부터 다시 의원총회를 열었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한국당은 오후 10시 가까이 까지 의총을 이어갔다.

한국당이 본회의 시간을 넘기면서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동안,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한국당을 기다렸다.

약 1시간을 기다린 이들은 9시 57분에 본회의를 속개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의원총회를 끝낸 한국당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로텐더홀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곧장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로 이동했다.

한국당의 돌연 '본회의장 난입'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권성동 의원 등 일부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도착하자 이미 본회의가 속개된 데 대해 극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돌발 행동에 당황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장 안에 안들어가기로 하지 않았냐.

 막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끼리도 자중지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결국 정우택 원내대표를 포함,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님!"을 외치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고 정 의장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정 의장도 "참나, 기가막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받아쳤고 정회를 요구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오늘 9시에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이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1시간 동안 의총을 한 거 아니냐. (한국당이) 항의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급기야 한국당 의원들은 "2중대 국민의당은 빠져", "정세균은 사퇴하라", "밀실야합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의장석 가까이까지 올라가 의장의 단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보였다.

당내에서는 약 1주일 남은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인 김 의원이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까지 나왔다. 예산안 처리 와중에 원내대표 경선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수라장이 계속되자 본회의는 30분간 정회됐고, 한국당은 본회의장 맞은편에서 다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 1야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를 속개하는 걸 본 전례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예산안 반대 토론에 임하겠다"며 본회의장에 입장,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당의 막판 항의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끝내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한국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부결시킬 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분노에 휩싸인 한국당이 오히려 여당을 도와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CBS노컷뉴스 강혜인 기자] ccbb@cbs.co.kr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7.12.06. yesphoto@newsis.com

환영, 착잡, 한계감..與野 예산안 통과 반응 각양각색

         

【서울=뉴시스】임종명 이근홍 김난영 이재은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국민의당은 착잡함을 밝혔다. 보이콧 선언에

표결까지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은 한계를 느꼈다고 전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새 정부 정책기조 일자리와 청년세대 위한 최저임금을 시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심한 이 때 '명예과세'라고 할 수 있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까지 같이 통과돼 세수기반도 마련하고 예산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새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담겨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첫해 예산인데 사람 중심 예산 원칙을 지킨 것에 대해 참 다행인 일이고, 그런 점에서 보람도 느낀다"며 "함께 협의를 해준 두 야당 원내대표들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처리까지 함께 해준 야당 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예산안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참으로 착잡하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국민의당은 야당이지만 그래도 내년 국가예산을 다루는 데는 정말 여당이라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런 타협안을 만들어냈다"며 "많은 의원들,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법인세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은 우리가 반대해도 자유한국당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의당의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전부 참여해 표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다면 법인세법이 부결되기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다시 찬성표를 던져서라도 부결되는 일을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청개구리 정책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이걸 막지 못했다는 한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각성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한국당이 얻은 게 없었던 건 아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을 시켰을수도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우선 116명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원총회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회의를 속개한 건 국회의장의 실책"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봤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법인세법이 부결됐다고 하면 (여당 쪽에서) 인력을 보강해 과세표준 구간이 3000억원이 아닌 2000억원

이상으로 하는 원안을 표결에 부쳤을 수도 있다"며 "그랬다면 저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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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예산안 통과, 민주당·국민의당 "환영"·자유한국당 "참담"

2018예산안 통과]"내년도 예산, 한 푼의 낭비도 없도록 감시할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새벽 새해 예산안 통과에 대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당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을 유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고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만 봤다"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는 6일 새벽 0시33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 중심, 민생 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지켜봤을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018년도 예산이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약속은 멈출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오직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말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넓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의결이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제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예산안 의결은) 국민의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타협을 유도한 결과"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을 조정하고 국방, 농업같은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큰 틀의 타협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외된 곳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재정 지출 확대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수호해왔던 한국당이 이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여러분께 무릎꿇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이것만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짚고 넘어가겠다"며

"정부는 임기 내 17만 4천명으로 설정 된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향후 증원 인력에 소요될 재원의 정교한 추계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해당 재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신속하게 제출하라"며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갈 수 조 원대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 해결방안도 반드시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그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준수할 국회가 모범이 되지 못한 점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차수 변경으로 다시 개회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예산안, 국회 문턱 넘기까지..'진통의 36일'

2018예산안 통과]文대통령 시정연설부터

 '지지부진' 여야 협상까지..고난의 시간

2017년 12월6일 새벽 0시31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새해 예산안은 지난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부터 장장 36일 만인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짜를 기준(9월1일)으로 하면 97일 만이다.

◇문 대통령, '사람중심경제' 역설했지만=지난달 1일 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문 대통령은 약 35분 동안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사람중심경제의 3대 축으로 꼽으며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야당은 달가워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방송장악 저지', '민주주의 유린' 등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였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의 험난한 통과 과정을 암시한 것이었다.

◇여야 협상, 지지부진=2018년도 예산안은 11월 한 달 동안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심사를 거쳤다.

상임위별로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꾸려 정부의 예산안 중 증액과 감액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결정사항을 예결위로

보냈다.

예결위는 지난달 3일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등을 거쳤다.

 이어 같은 달 14일, 상임위서 보내온 예산안 의결사항을 비롯해 예산안 전체를 세밀히 뜯어보는 예산안조정소위(

조정소위)를 구성했다.

먼저 감액심사를 하고, 이후 증액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조정하는 소위였다.

조정소위는 2주 가까이 논의를 지속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수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25조원 규모(172건)의 보류 사업을 남긴 채 지난달 26일 조정소위는 예결위 간사들만으로 구성된 '보류안건 심사

 소위원회'(소소위)로 협상을 넘겨야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방에서 2018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결론은 여야 지도부 몫으로=여야는 소소위 협상에 더해 예산안 핵심 쟁점을 따로 빼내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지도부끼리 협상하는 '2+2+2 협의체'를 마련했다.

지난달 27일부터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회동이었다.

이들이 다룬 핵심 쟁점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 등 8가지 안건이었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더해 총 9가지 쟁점을 논의했다.

하지만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의 협상도 참석자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3

0일 각 당 원내수석 대신 원내대표가 2+2+2 협의체 협상자로 교체됐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이달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연기, 시간을 벌며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기대처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각 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 내 우원식 원내대표의 방에서 협상을

지속했다.

당초 예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지키지 못했다. 마라톤 협상 끝에 지난 4일 오후 잠정합의문을 가까스로 발표했다.

지지부진했던 협상 끝엔 '난장판 싸움'이 남았다.

 정회와 연기를 반복한 끝에 시작된 5일 오후 10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안건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회의 진행을 막았다.

 본회의는 30분 동안 정회됐다.

이후 상황을 진정시킨 여야는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한 뒤 6일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을

 힘겹게 통과시켰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