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환자부담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거리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고 나서면서 ‘문재인

케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the) 친절한 기자들’에서 핵심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9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 의료케어 발표…비급여 전면 건강보험 적용)

‘오바마 케어’에 견줘 ‘문재인 케어’로 불린 이 대책의 핵심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비급여 진료’란, 의료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를 말합니다.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인 겁니다.

‘문재인 케어’에서는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등 그동안 환자가 전액 치료비를 냈던 비급여 진료항목은

 3800여개에 이르는 데요. ‘문재인 케어’는 이에 대해 환자의 부담을 전체 비용의 50~90%로 차등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암을 앓고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듣지 않은 환자의 경우 한해 약값이 4590만원에 이르지만 ‘문재인 케어’가 적용될 경우 30%만 내면 되기 때문에 1380만원으로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간병비, 선택진료(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특진을 받으면 추가로 15~50% 진료비를 더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할 방침입니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실 입원료는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요.

 2019년부터는 중증호흡기질환이나 산모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0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비 총액에서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은 80%입니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뺀,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의 경우 한국은 2014년 기준 36.8%로서 OECD

 평균치인 19.6%에 견줘 1.9배나 됩니다.

OECD 국가들에 견줘 한국의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그만큼 더 높은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70%가 완성되어도, 환자 부담 비율은 30%에 그치기 때문에 OECD 평균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정부안보다 삭감됐습니다.

 정부안에 5조4201억원으로 돼 있던 건강보험 가입자 국고지원액이 국회 예산심사를 거치며 2200억원(4%) 줄어

5조2001억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입이 53조3209억원일 것으로 예상했을 때 정부가 내주는 돈이 9.8%에 그치게 돼, 법정기준인 14%를 크게 밑돌게 됩니다.

국고지원율이 1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에 명문화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매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회계로 14%, 건강보험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케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건강보험이 쌓아둔 흑자

21조원의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거기에 국고지원을 늘리고 보험료율을 올려 나머지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3% 수준으로 예상됐던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2.04%로 결정됐고요. 삭감된 예산 때문에 국고지원까지 줄면

보장성을 높일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은 오히려 거리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가 연 이날 집회를 연 이유는 의사들의 기준에서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이 정한 개별 진료

항목 가격)를 보전해 온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기사 :궂은 날씨 대한문 앞에 의사 3만명 모인 이유는?)

아울러 의사들이 정보를 독점하던 비급여 의료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공적 관리체계에 들어오는 상황을

 반대하는 목소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있다. 당장 비급여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재정균형 차원에서 보전(급여수가 인상)해주겠다 제안했다.

그런데도 강하게 반대한다.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설명을 보면,“의료서비스는 판매자(의사)와 구매자(환자) 사이 정보비대칭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사실상 파는대로 사야한다. 특히 비급여가 그랬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앞으로 모든 의학적 진료행위가 공적 관리체계로 들어온다는 걸 의미한다.

 지금까지 의사와 환자 사이 직거래로 종료되던 비급여 행위가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로 들어온다.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을 제시하는 게, 같은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게 불편한 거다.

불편할 수 있다. 지금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으니. 하지만 의학적 성격의 진료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들어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승적으로 의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 틀에서 여러 파생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공적 시스템의 감시 강화를 불편해하는 것이 의사들 집회의 본질이라는 주장입니다.

의사들의 목소리, 과연 정당할까요?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우리실정에 맞는 주치의제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

동네병원 다 죽는다"..의협 '문재인 케어' 전면수정 요구

이필수 비대위원장 "모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투쟁 나서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 전달 체계 붕괴 등을 빌미로 전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비와 1차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1차·2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예를 들어 현재 3차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면 환자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차·2차 의료기관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모두 동일

하게 책정된다"며 "진료비가 달라도 대형병원에 가려는 환자가 가뜩이나 많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동네 병·의원과 종합병원은 결국 환자가 더 줄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미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 의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문재인 케어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협상 테이블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의협 비대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의약분업 사태처럼 의료계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당시 의약분업 파업에는 전국 2만여 개 병·의원 중 70% 이상이 참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전면 시행되지 않도록 의협 대의원회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문재인 케어 소요 비용 30조6천억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비대위 측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 조달을 위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진료항목에 한해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범사업조차 진행된 바 없다"며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국민의 건강보험 지출비 부담이 증가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 조달 방식이 불투명하고, 의료 전문가들과 협의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 전달 체계부터 안정화하고,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는 게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을 막는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文대통령 "문재인 케어 의사 염려 이해…의료계 지혜 모아달라"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care) 관련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

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의료계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연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

하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환자당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보전해 온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go@newsis.com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문재인 케어 반대 문구가 들어간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17.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복지부 "문재인 케어 반대 의료계와 조속히 대화·협의할 것"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 항상 열려있어"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서울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것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에 쏠림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인 수가보전도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진료비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에 모두 급여화되면 대부분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

▲ 정부는 내년 1월1일부로 선택진료의 전면 폐지를 확정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8월9일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임기 내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질병에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물음표ⓒ민중의소리

문재인케어 논란…저수가 어떻게 해결하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비급여항목을 대폭 줄여 전면급여화를 목표로 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저수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1일부로 선택진료의 전면 폐지를 확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여 명(경찰 측 추산 1만 명)은 4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성토했다.

이들은 대다수 병의원이 비급여 항목 수입으로 급여 항목의 적자를 메꾸는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내년부터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파산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저수가 구조와 관련해 "진찰료와 입원료와 같은 기본진료 수가가 원가의 50~54%이고 수술 처치 검사를 합한 전체 수가는 89%"라며 "현재의 건보 수입만으로는 어느 병원이든 적자를 면치 못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병원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수입으로 적자를 보전해왔으나 향후 문재인 케어로 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원가에 못 미치는 건보 수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정부가 저수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가 63%대인 보험 보장율을 앞으로 5년에 걸쳐 70%까지 올리려는 것"이라며 "건보재정 흑자와 정부 지원확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현 정부 임기에서 30조 6000억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원가보상을 어떻게 메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지난달 1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에서 "그동안 병원들은

급여 원가보상율이 떨어져 비급여치료로 연명했지만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넣어 병원을 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고, 국회예산처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음 정부에선 55조원이 필요하다"며 반론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일각에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할 경우 이에 대한 의료행태 변화 시뮬레이션 등 추계가 전무한 상태에서 과다진료에 따른 의료비용 폭증으로 건보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에 밝힌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도 2023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화 폭이 커지면서 노인 의료비가 폭증해

2025년에는 20조 원 적자로 돌아선다는 추계까지 나왔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노인 1인당 건보 급여비가 2016년 96만원에서 2025년 180만원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건보 적립금이 2026년 고갈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지출이 올해 57조 원에서

10년 뒤인 2027년 132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식약처장 출신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수가보상 없이 밀어붙이면 모두를 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적정수가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크고 어정쩡하게 끌려가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 회원들이 문재인케어 반대를 위한 피켓을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 비대위 소속 회원들이 10일 광화문에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의협 비대위]

원가 두고 ‘갑론을박’…문재인케어 험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원가 보존율이 동네의원은 62%, 2차병원은 70%, 3차병원은 80% 정도이다. 

 비급여화 부문이 급여화되면 그나마 적자를 보존하던 동네의원들의 경우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의 말이다.

 이 위원장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되면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같은 값이면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을 찾게 될 것”이라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고치지 않고 비급여의 급여화로 가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라고 잘라 말했다.  

건강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케어’를 두고 의협 비대위는 10일 약 1만 명의 회원(경찰 추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네 가지를 주문했다. 

우선 급여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공정한 수가 협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협상이 결렬됐을 때 합리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와 예비급여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 먼저 협의한 뒤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협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가 되더라도 총액부분은 보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 비대위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관리밖에 있었던 항목이 관리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더라도 전체 총액 부분에서 맞춰주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병원비 원가는 그동안 일산병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적이 있다”며 “다만 원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만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비대위 관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아직 대화 창구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비대위에서

논의해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비대위 측이 원론적 입장에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견이 워낙 커 대화 창구 마련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고령화·만성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10년간 2.3배 늘어

       

     

연평균 증가율 요양병원 30%, 70세 이상 15% 달해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천874억원으로 2006년 28조8천929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 10년간(2006∼2016) 연평균 8.5%, 최근 5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에 12.3%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 4.3%로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0.7%로 올라섰다.

진료비를 입원, 외래, 약국으로 나눠 살펴보면, 입원진료비는 2006년 8조2천401억원에서 2016년 23조7천945억원으로 연평균 11.2%씩 증가해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비는 2006년 12조5천942억원에서 2016년 26조9천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비용은 8조586억원에서

2016년 14조4천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환자 수가 늘어난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각각 9.7%, 9.3% 증가했다.

2004년 시작된 요양병원 개설지원 정책과 2008년 정액 수가 시행 등으로 병원 수가 많이 증가한 요양병원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29.5% 늘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진료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드 등의 급여 확대 영향으로

 10년간 연평균 각각 15.7%, 12.7% 증가했고, 약국 진료비는 2012년 약가인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내리다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진료비 증가율이 10년간 연평균 14.8%로 가장 높았고, 20∼29세 진료비 증가율은 4.4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천원이었지만 65세 이상은 1인당 392만1천원으로 3.1배가량

 많았다.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7년 29.4%에서 2016년 38.8%로 올라섰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건강보험 진료비 세부내역별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