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조건 대화’ 제의, 북한에 마지막 기회다

     

▲ ⓒ뉴스타운

북한이 지난달 2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ICBM ‘화성-15’ 발사 모습.

 노동신문

【워싱턴=AP/뉴시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1월3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과 만나면서 북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01

틸러슨 "美, 中에 유사시 38선 넘어도 다시 내려온다 약속"

틸러슨 "날씨 얘기하더라도 일단 만나야 로드맵 논의 가능"
"美中, 한반도 변화 발생 이후 필요한 긴급조치 관련 소통"
"美 중국 의식…中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 취하고 있어"
비핵화 약속 없이는 대화 없다던 美 한발 물러선 '파격'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없이 첫 만남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됐으며, 북한에 첫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비핵화 약속없이는 대화도 없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북미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다보면 최종 목표인 비핵화 로드맵까자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미간 직접 대화를 위해 북한은 당분간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하고, 북한 역시 "다른 선택(different choice)"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CNN, 미 의회전문지 더힐, 미국의 소리(VOA) 중국어판 등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주최한 '환태평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 기조연설 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일단 만나자, 원한다면 날씨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관심이 있다면 정사각형 테이블에서든, 라운드 테이블에서든 얘기를 하자. 우리는 최소한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로드맵을 펼쳐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및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되면 협상 테이블에 와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그들은 그것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고,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라도 있다면, 회담은 어려워질 것이고 북한은 다른 장치를 시험하기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나는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용한 시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한다고 분명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용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북한도 우리에게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고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만 하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변화가 발생한 이후 필요한 긴급조치에 대해 서로 소통을 해오고 있으며, 중국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유사시 38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경우 다시 38선 이남으로 되돌아오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며 "왜냐하면 미국의 유일한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순방 당시 북한 정권의 붕괴나 교체 촉진,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DMZ)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소개한 것도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VOA 중국어판은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외교는 가능하다"면서 "내가 여러차례 말했듯이, 우리는 첫번째 폭탄이 (북한에)떨어질 때까지 외교적 솔루션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오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이 대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우리는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에 있어 '다른 선택(different choice)'을 기꺼이 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티스 장관이 자신의 차례가 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에)성공할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의 군사적 준비태세는 강력하다"면서 "(위중한)상황 때문에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군 관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always@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미국의 ‘무조건 대화’ 제의, 북한에 마지막 기회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대화를 시작하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던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크게 양보한 파격적인 제안이다.

 틸러슨 장관은 “일단 그냥 만나자. 원한다면 만나서 날씨 이야기라도 하자”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중국 언론마저 미국이 크게 양보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틸러슨 장관이 어떤 의도로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경질설이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군사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뉴욕 채널을 유지하며 물밑접촉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남은 것은 북한의 화답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아직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서 “역사적 승리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다.

 북한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서야 한다.

 북한과력충돌을 피할 마지막 기회라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는 더욱 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시간끌기용 평화 공세를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과 제재에 중국이 일부 동참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대화를 하는 척하며 쏟아지는 제재를 피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 방편으로 남북대화 재개나 인도적 교류를 앞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를 한다는 명분에 취해 성급하게 따라가다가는 핵보유국 북한을 용인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핵의 완전한 제거이지 동결이나 비확산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제시한 ‘핵동결

입구론, 비핵화 출구론’이라는 2단계 해법 역시 궁극적인 목표는 북핵 폐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에 목숨을 건 북한의 생각은 뻔하다.

 핵을 앞세워 미국과 협상하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에 적당한 선에서 남한을 포기하라고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고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

(사진=자료사진)

"평창 올림픽 안전" 당분간 군사옵션 가능성 없을 듯…향후 북한 태도변화가 변수

 미국과 북한, 전쟁을 향한 경주…얼마나 가까이 왔나 

"날마다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마치 (전쟁을 향한)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총괄하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이 파장을 던지고 있다.  
다음날 한미 양국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

훈련을 선보였다.

최대 도달고도와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사이버 공격부터 참수작전까지…미국의 군사옵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밀리터리 옵션(군사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군사옵션이라는 용어는 광범한 범위에 걸쳐 있다.  
북한이 공격에 나서기 전에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제거하는 '예방적 타격'에서부터 북한의 공격징후가 임박했을 때 가하는 '선제 타격', 또는 불시에 은밀히 이뤄지는 지도부 참수 작전까지 모두 군사옵션으로 불린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해상차단 등도 군사옵션의 일부로 분류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극초단파 발신 무기로 미사일 지휘통제장치나 미사일 자체의 회로를 파괴시키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문제는 어떤 군사옵션이든 북한이 정권의 생존과 관련한 위협이라고 느낀다면 언제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대규모 재래식 포병 부대는 물론 이제 중-단거리 미사일로 일본은 물론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그리고 북한의 ICBM 개발이 급진전되면서 그 위협은 미국 본토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 맥매스터, "평창 올림픽 참가해도 안전" 

그렇다면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일단 지난 2일 미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날마다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 맥매스터 보좌관의 이어지는 발언을 살펴보자.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안전하냐'는 질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적어도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까지는 한반도 내에 군사적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안전을 장담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상하게 준비되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이 있고 그 군사력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강화 서약 이후 날마다 강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고 있고, 이것을 북한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

 즉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번에 역대 최대의 연합공중훈련을 선보인 것도 미국이 북한을 선공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이 군사공격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의도로 시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본토 위협'이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 

하지만 미국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말에서 보듯,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생각도, 북한을 그대로 놔둘 생각도 없는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짜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조만간 베일을 벗을 전략의 큰 흐름을  밝혔는데, 맨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미국 본토의 보호’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가 안보 전략에도 투영된 것이다. 일단 미국 본토 방어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는 상황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존 맥로린 전 CIA국장이 4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정확성을 보장하는 유도기술을 갖추고 핵을 탑재한 ICBM을 미국까지 날려 보낼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경우 미국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핵탄두를 안전하게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기술, 탄두를 정밀 유도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기술 등은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또 이번에 발사한 화성-15형 미사일에 어떤 탄두를 사용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중량을 대폭 줄인 모의 탄두를 사용해 비행거리를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전직 미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소장인 지그프리드 헥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센터 교수는 4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으려면 미사일과 핵실험을 더 해야 하고, 여기에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고 개인적인 분석을 내놨다.  

미 국방정보국의 예측은 이보다 빠르다. 북한이 내년 중으로 본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기술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간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상황은 날로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초조함 가득한 발언은 사실 단순한 위협용만은 아닌 셈이다.  

◇ 최대의 압박, 현실적 한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을 선보여 북한의 섣부른 행동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외교적으로도 고립시켜, 북한의 핵개발은 정권의 생존이 아닌 자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이 통하려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후원국인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은 어느 정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과 같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데는 매우 주저하고 있다.

원유를 끊었다가 자칫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적대국으로 돌변하고, 동북3성의 안정이 흔들리는 상황은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것이 중국의 속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따라 대북제재도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최대의 압박'이 현실화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 김정은의 태도변화 가능성 주목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갈수록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에따라 앞으로 변수는 기술적 완성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이뤘다고 선언한 김정은 정권이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에서 장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노선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엄 연구원은 "핵·경제 병진노선에 입각해 핵개발에 매진해온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이제는 경제개발 쪽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에 보다 열린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여부는 1차적으로 이번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 결과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북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희망한 대로 북한과의 중재 통로가 마련된다면 북핵 문제가 전향적으로 풀릴 수 있지만, 앞선 중국의 특사 파견 때처럼 펠트먼 차장이 빈손으로 귀국할 경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

교류재단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실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점을 중국에

약속했다"며 "지금이 북한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 로이터 캪쳐

E-8 조인트 스타스의 지상 정찰 레이더 화면.

[사진 위키피디어]

E-8 조인트 스타스의 지상 정찰 레이더 화면.

 [사진 위키피디어]

한미 두 나라가 오는 4일에서 8일까지 항공기 230대와 미군 1만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비질 에이스’ 한미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 참가하는 B1-B 전략 폭격기는 휴전선 이남에서 목표물을 타격할수 있고 F-22는 핵심 지도자와 미사일 기지 등 핵심 목표를 즉각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다. 

이 훈련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기 이전에 계획됐다.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며칠 만에 이 ICBM을 발사했었다. 한국은 ‘김정은 참수부대'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다 예정대로 1일 창설했다. 

이상에서 보면, 한반도 위기의 주역인 미국, 북한은 어떤 면에서 서로 상대의 카드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상대가 무슨 짓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파악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 게임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일까.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과 북한이 벌이는 핵 게임, 어디로? [고승우 칼럼] 트럼프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수정 가능성 커 먼저 북한을 살피면 세계 인도지원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나라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다고 떠들썩하지만 미국은 그런 미사일 수천 개를 실전용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핵미사일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정학적인 특성 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의 게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이 북미대화의 선행 조건이라는 점을 앞세우면서 지금과 같은 행보를 지속할 태세다. 미국이 대북 압박과 고립 작전을 지속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북한의 해답은 명쾌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중국도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이고, 한미동맹의 한 축인 한국은 세계 12-13위의 경제력을 지녔다 . 미국의 대북 정책은 트위터를 전용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 좌충우돌식 정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북한에 대해 외교, 경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굴복시킨다는 방침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기업가의 이윤극대화라는 세속적  틀 안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한국, 일본 등에 무기를 많이 팔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 미국 유권자들에게 과시하려 하고 있는 듯하다.  그가 한반도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를 무대로 한 비즈니스 조건을  강화시키려는 분위기 조성용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 대사나 국무부의 극동문제 담당 고위직의 자리를 비워놓은 데서 드러나듯 장기적인 대북 전략은 아직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도 역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다. 그는 미국 헌법 등 다양한 법적 장치 속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대북 군사적 옵션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대북 공격 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에 따라 합법적이어야 한다. 최근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민감해진 미국 정부쪽의 움직임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얼마 전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핵무기가 동원되지 않아도 처음 며칠 내에 최대 30만 명 이 숨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몇 개  발의된 상태다.  존 하이튼 미 전략 사령관은 최근 한 국제안보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을 지시하더라도  “위법적”이라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며 “불법적 명령을 실행하면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북한이 확실한 군사적 도발을 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합법적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한 탓인지 북한은 미국이 선제공격할 구실을 갖지 못하도록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북한이 수개월 전 괌도 부근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을 때도 그 탄착점이 공해상이었고 이번 ‘화성-15형’의 잔해가 낙하한 지점은 동해 부근 북태평양이었다. 이는 미국에게 결정적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강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북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그의 국내 정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의 대선 당선과 관련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공화당 중진들도 그의 정치 스타일에 반기를 들고 있는 점 등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트럼프가 약화된 국내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대북 초강수를 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한반도 전면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북한은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김정은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권 안에 들어간다는 전 세계 언론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차기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정치 슬로건이 등장해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권자들이 외국의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의 개선을 바랄 것이고 개선 방향의 선택 폭은 그리 크지 않다. 미국은 이라크, 리비아에서 보듯 맘에 들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압하는 전략을 동원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지정학적 특성이 현저하게 다르다.  미국은 한반도 전면전을 고려할 경우 한반도 및 미국 본토 등에서의 막대한 인명 피해와 중국, 러시아 등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이는 미국 정치권에 대북 정책이 탈 트럼프 쪽으로 갈 가능성을 크게 한다. 정책 변화의 내용은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인도와 같은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식이 아닐까 추정된다.  북한이 최근 핵과 미사일을 대미 공격용으로 개발한 것은 미국이 취해온 지난 수십 년 간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 정부 내의 자성이나 수정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여전히,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유발한 한반도 정책, 즉 대북 군사적 압박과 경제, 외교적 봉쇄 등을 강행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도 압박과 대화라는 대북 정책을 강조하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와 크게 다를 바 없이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미 공조를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슈퍼 갑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필리핀이나 일본식 으로 수정치 않는 한 탈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군사력 배치의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은 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의 손에 있는 등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상태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고 실제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적인 역할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런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발휘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의 종속변수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은 동시에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가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년 뒤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상황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같은 심각한 걸림돌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국보법의 틀에 갇힌 사고 영역으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없다.  수구적 정치인들이 새 정부에 대해 좌파, 종북 정권이라고 합창하는 것은 북한 핵보유국 비공식 인정 이후를 대비한 정치적 포석이기도 하다. 냉전시대의 단세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입체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접근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정치나 평화통일의  길에서 멀어진다.  고승우 민언연 이사장 /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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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AP/뉴시스】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 (가운데)이 11일

(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5차 러시아, 인도, 중국 외교장관

회의(RIC)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한 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손을 들고 3개국 협력 의지를 보였다.

 2017.12.11

중·러·인도 외무장관 "북한 문제 정치적 방법만이 해결책"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문제는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5차 러시아, 인도, 중국 외교장관 회의(RIC)에 참석했다.

 이후 그는 이후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로드맵에 다른 해결책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극도의 긴장이 계속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며 “러시아와 중국의 로드맨에 다른 정치적, 외교적 방법 외에 이 특정문제의 해결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외교장관 외에도 RIC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 모두 북한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올해 들어 북한은 2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극도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한국, 미국 등 주변 동맹국들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군사적 공격 위협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suejeeq@newsis.com

 

▲ 美외교관계협의회(CFR)는 11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 美안보위협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

ⓒ美CFR 예방행동센터 보고서 표지캡쳐.

"2018년 美안보 최대 위협은 북한과의 전쟁"

美CFR ‘예방행동센터’ 조사서 나온 8개 안보위협 중 첫 번째

美외교관계협의회(CFR)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 2018년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북한과의 전쟁’이 꼽혔다고 11일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美CFR은 이날 홈페이지에 ‘2018 최우선 예방과제 8선’을 공개했다. CFR 산하 ‘예방행동센터’에서 회원 등을 상대로

미국이 직면한 국가안보 이슈 가운데 분쟁 가능성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순서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였다.

美CFR은 2018년 미국의 최우선(Tier 1) 안보 과제 8가지로 ‘북한과의 전쟁’과 함께 ‘이란이 관련된 예멘·레바논 내전

개입’,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간의 긴장 고조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개입 여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이로 인한 주변국과의 충돌 가능성’, ‘미국과 동맹국에서 자란

 외국계 시민들의 자발적 테러’,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재지배와 이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이란의 갈등’,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발호하면서 현재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을 꼽았다.

美CFR은 ‘2018년 美최우선 안보 과제’를 소개하면서 “응답자들의 답은 역시 현재 세계에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설문 조사 결과 미국과 북한-이란 사이의 긴장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美CFR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돼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까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로 꼽힌 美안보 과제는 예멘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를 돕는 이란과 미국 간의 분쟁 가능성이었다.

미국이 중동 지역 안정과 이스라엘 보호를 위해 예멘과 레바논 분쟁에 개입할 경우 전쟁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동유럽 국가 위협과 NATO의 대응, 이로 인한 충돌 가능성 또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11일(현지시간) 테러조직 ‘대쉬(ISIS)’ 소탕을 선언하고 철군을 시작한 러시아가 2018년에 동유럽과의 분쟁에 군사력을 집중할 경우 NATO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이에 반발하는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과의 분쟁 가능성과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의 연관성 또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이슈로 꼽혔다.

美CFR는 이번 설문조사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예방행동센터 연례 설문조사 보고서는 2017년까지 30년 동안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22년 동안 일어난 분쟁을 예측했다”면서 2018년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의 ‘사헬(Sahel)’ 지역과

 남중국해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美CFR ‘예방행동센터(CPA)’의 폴 B.스트라우스 선임연구원과 존 W.베시 센터장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매년 내놓는 ‘예방조치 과제’는 美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세상에서 언제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 개입을 적용할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CFR은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한 외교 관계자 모임 또는 씽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21년 당시 미국의 국익

우선과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모인 CFR은 이후 90년 넘게 美외교전략을 이끌다시피 해 왔다.

미국의 대중 전략을 20년 전부터 짜기 시작했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중요한 가치가 됐던 ‘테러와의 전쟁’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논의했다.

이곳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포린 어페어스’는 미국의 향후 외교전략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질 정도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美CFR이 내놓은 ‘2018년 美의 최대 안보 위협’ 보고서 내용을 리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항은 현재 담당 부서에서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 전경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언급한 강경파인

 미국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골프 친 트럼프…엄동에 백두산 오른 김정은

트럼프, 린지 그레이엄 상원과 골프 회동 
-美 대북 제재 고민…선제타격? 금융 압박? 
-김정은, 백두산 올라…내년 대화 국면 카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대화 제스처를 내비치면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추가 제재’ 카드를 고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골프회동을 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엄동설한에 ‘혁명 성지’ 백두산에 올라 다양한 해석을 자아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대북 강경파인

 미국 공화당 중진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골프를 쳤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골프 회동에는 두 인사 외에 다른 참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이엄 의원이 골프를 즐기면서 세제개편안과 정부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미주리주 동부의 세인트찰스에서 최대 국정과제인 세제

개편을 주제로 연설하던 도중 갑자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언급하며

"병든 강아지"라고 조롱했다.

 AP 연합뉴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레이엄 의원이 대북 선제공격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주한 미군

가족들의 철수를 언급한 대표적 대북 강경파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제재 관련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백악관은 초강력 독자 제재를 발표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북 원유 공급 중단, 해상 봉쇄 등 강경책이 거론됐지만 11일까지 2주일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는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실효성 있는 압박 카드를 소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대북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타격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불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제공격에 대한) 깊은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국 글로벌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양측이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백두산에 등정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중대 결정 직전 백두산을 찾았다는 점에서 북핵 국면 전환을

구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 등정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등정은 8일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에 자주 올라왔지만 오늘처럼 한겨울에도

봄날 같은 날씨는 처음”이라고 했는데, 이날 백두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26도,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였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집권 후 중요한 결단의 시기마다 백두산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중대한 구상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모부 장성택 숙청 직전인 2013년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과 남북 관계 개선 신년사 발표를 앞둔 2014년 11월 그는 백두산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이번엔 화성-15형 발사 후 천명한 핵 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강조하고, 내년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국면

 전환 카드를 구상하기 위해 백두산에 발걸음을 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한이 대화를 모색하는 흔적이 많았다.

러시아 대표단을 만나고,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과 만나고, 북한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스위스 로잔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났다”며 “이번에 백두산에 올라 핵 무력 완성을 선대에 보고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제난 극복과 외부적으로는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10ㆍ4 남북정상선언 토대에서 남북 관계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내년 신년사에서 핵 보유국 선언과 동시에 핵ㆍ미사일 도발 동결을 천명하고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