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저작권 한국일보] 최순실씨가 14일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법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직접 금품수수액 77억9735만원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뇌물수수 명품가방 2점 몰수, 4900만원 추징
신동빈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또 77억9735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구속기소 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명품가방 2점을 몰수할 것을 주장

했다. 추징금 4900만원도 아울러 구형했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특검은 논고에서 “재판기간 내내 최순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한번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처럼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 농단했던 피고인 최순실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재판부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통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신분인 안종범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 대 금품 수수한 사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안종범의 특혜성 지원활동에 대통령의 관여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은 안종범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끝으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 사건 판단을 하심에 있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박근혜와 40년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 정부조직과 민간 기업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따라서 본인의 재산 축적으로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양형 의견”이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전체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해 피고인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없는 점, 업무수첩, 말씀자료 수사기관 제출한 점 재판 과정 성실히 진실하는 등 협조한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을 강요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후 최씨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 활동과 관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 4월 특검 수사 종료 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SK·롯데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을 최씨에게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현안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25년형 구형, 국민 `박수` `극찬`..＂돋보인 특검＂ 檢,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징역 25년형·벌금1185억원 구형 특검 "정경유착 비선실세의 탐욕·악행이 최순실 사건 실체" "최순실, 대통령과 오랜 사적 인연으로 국정개입…국민들 큰 충격" "최순실, 비선실세로 `탄핵` 국가위기 초래"  "최순실, 국민주권·법치주의 원칙 훼손…공공성·청렴성에 대한 신뢰 상실" "최순실 단죄해야 역사 상처 치유··· 헌법적 가치 재확립" 최순실 구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결심 공판은 한 차례 휴정을 했고, 20분 전쯤부터 다시 열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형,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기 때문. 최순실 구형은 이 때문에 구형 직후 주요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하는 상태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의미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이어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한 특검은 최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 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최순실 무기징역을 기대했는데 아쉽다” “징역 25년형이라,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최순실 25년이면, 이래저래 감형 받아서 10년 정도 사는건가요?” “최순실이 25년이면 박근혜는 30년 정도 될 듯” 등의 반응이다.  최순실 이미지 = 연합뉴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2.14
jjaeck9@yna.co.kr

최순실 ＂옥사하라는 것이냐?＂ 강력 반발

최순실측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 비판 
검찰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벌금 등 1천262억
"정경유착 이용한 비선실세의 탐욕·악행…대통령 탄핵 유발"

최순실 측이 구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최순실 측은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요구했다.
최순실과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

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측은 이날 구형에 대해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이미지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력 소진? 휠체어 타고 법원 나서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채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2017.12.14 yatoya@yna.co.kr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아아악" 고성…휠체어까지

[the L] (상보)재판 휴정하고 퇴정하면서 고성 질러…휠체어 앉아 휴식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61)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고성을 지르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원, 77억97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검찰의 구형향을 듣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어진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과

정치검사들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기획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변론이 40분 넘게 이어지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태를 고려해 15분 간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최씨는 퇴정하고 법정 문이 닫히자 흥분한 듯 고성을 질렀다. 법원 직원들이 최씨를 앉힐 휠체어를 가져왔다.

휴식이 끝난 뒤 재판부는 "최씨가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금 휠체어에 탄 채 휴식 중이라는데 상태가 어떤가"라고 변호인들에게 물었다.

이에 이 변호사가 상태를 살피기 위해 최씨를 접견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10분 더

 휴정하기로 했다. 재판이 재개되자 최씨는 상기된 얼굴로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휴지로 눈가를 찍었다.

이 변호사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각종 이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 자금 774억원을 강제로 끌어모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최씨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체육사업을 두 재단에게 몰아주고, 이 사업들을 자신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다시 넘기는 식으로 이득을 챙기려 했다.

차은택씨, 고영태씨 등 최씨의 핵심 측근들은 수족처럼 자기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라는 최씨 지시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겁박했다.

고씨 역시 최씨 지시로 대기업 수뇌부들과 접촉했다.

포스코, KT, GKL 등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씨로부터 이권을 내놓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시켜 최씨가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나은행이 없던 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최씨의 '조력자'인 이상화씨를 승진시킨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특히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부터 이재용 부회장(49)을 독대해 현안 해결을 조건으로 최씨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삼성 자금 204억원, 장시호씨(38) 회사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삼성 자금 16억원,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보태기로 약속한 213억원 전부를 뇌물로 봤다. 

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SK그룹을 상대로도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았다.

SK도 89억 지원 요구를 받았으나 문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 최씨와 함께 기소했다.

최씨는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부 요인들의 인사 문건 등 총 47건의 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어떻게

발언할지까지 정해주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최순실, 오늘 결심 공판...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나이 ‘61’ 징역 25년 구형 “아까운 세금, 재산 몰수해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요구했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25년 동안 세금으로 최순실 먹여주고 재워줄 생각하니 짜증난다. \최순실 재산 몰수해서 그 돈으로 살게 하자”, “rpfp**** 한 나라의 모든 질서와 체계를 무시하고 나라를 망친여자다 25년도 약하다”, \“최순실 나이가 60대인데 25년이면 80세 할머니 돼서 나오겠네”(juni****), “가석방없이 25년이면 매우 통쾌”(odk9****)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