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잃어버린 4년’ (1)서민경제’ (2) 창조경제 (3) 증세 없는 복지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으나, 사실상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없는 복지’로 귀결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박근혜 정부 ‘잃어버린 4년’- 1]

가난해지는 국민…‘파탄난 서민경제’

최악 경제파탄 기록 박근혜정부…세금도둑 최순실 

극심해진 양극화…초이노믹스 부동산 정책 대실패 

갈 데까지 간 청년실업율…총 실업 100만 명 기록 

국가경쟁력 폭락…심각한 수출부진 경제기반 붕괴 

올해 가장 큰 사건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다.

지난 3월17일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5월에 대선이 새로 치러져 문재인 정부가 급하게 수립됐다.

 예정대로 였다면 12월20일 치러졌어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반년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유일한 대통령의 정부이자, 국정농단의 끝을 보여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버렸다.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최악의 무능 정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 분야에 걸쳐 현상유지는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으로 인해 ‘잃어버린 4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썻기 때문이다. 특히 사실상 파탄난 경제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가계채무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은 빚에 허덕이게 됐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 부정부패, 소득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가계/기업부채와 실업률 증가를 불러오는 등 경제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악의 경제 파탄 

특히, 가계담보대출과 채권매입 등 빚더미 살림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양자 문제와 내수와 수출 방면에서 각각 초이노믹스(최경환 노믹스)와 노동개혁, 양적완화란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방향성이 모호하여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유명무실, 빛 좋은 개살구란 악평을 받고 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야당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경제적 심판을 주문했고 그 결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참패시키는 데 이른다. 

 

최악인 것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 정책은 최순실 등이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기 위해, 나라의

 미래와 맞바꾸어 억지로 이어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진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취임사 등에서는 분명히 경기부양책의 한계, 분배중심성장,

경제민주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최순실과 세금도둑들’이라는 책을 쓴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로 최순실의 이권개입 외에 국가 미래를 위한 다른 중요한 일들은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큰 신빙성이 실린다는 점에서 더더욱 참담하다. 

 

결론적으로 탄핵될 때까지 임기 4년간의 국가 경제는 완벽한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

거시경제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가계부채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다 실체도 불분명했던 창조경제는 결국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였음이 밝혀진 상태다.

 

대출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이 골자인 소위 초이노믹스라는 경제정책 역시 발상부터가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가경제에서 경제의 펀더멘털(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를 나타내는 용어)을 높여 자연스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정책을 제시하여 부동산값을 올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300조를 돌파했고, 파면 이후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최순실의 컴퓨터에서 ‘가계부채’라는 이름의 폴더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황당한 경제정책 역시 최순실이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기도 하다. 초이노믹스가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의 성을 딴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성을 딴 것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는 단순한 우스개소리로 넘길 수도 없는 것이, 최순실은 실제 1조 원대 정부 예산까지 손을 댄 의혹이 있고 이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폭등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순실의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극화와 부동산 

 

경제정책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심각함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웠으나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시한폭탄이 되었다. 

 또한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태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부 차원의 대출 장려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초이노믹스 경제정책을 시행한 지 1년 5개월 만에 가계부채를 1035조 원에서 무려 170조 원 이상이 늘게 했으며,이로 인해 결국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게 만들었으며, 국채도 급격하게 늘어, 490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600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201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 수준이었는데, 그 비율이 어느새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한 것. 

 

2013년 기준 빈곤층 하위 10% 대비 부유층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10.1로 대체로 6%대에 머무는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고 이는 매년 증가세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기업부문과 가계부문의 소득격차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경제성장(GDP 증가)에 견줘 세수가 늘지 않는 주요 배경 중 하나를 가계·기업 소득 격차 확대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수준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여서, 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지출 정도는 GDP의 9.3%로 최신 통계가 확보된 OECD 32개국 가운데 최하위 멕시코(7.4%) 바로 위인 31위를 차지했다.

 영국계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한국에는 3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지난해 말 현재 1565명으로 나타났다.

 투자은행 UBS와 글로벌 금융업체 웰스엑스(Wealth-X)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집계한 통계에서는 이 숫자가 1390명이다.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한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270조 원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국사회를 진단했다 

 

또한 경제개혁연구소 연구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 근로자란 소리며, IMF 직후인 24.2%이던 2001년보다 0.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오히려 임금불평등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말이다. 

 

2015년 5월 OECD 조사보고서에서 따르면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에는 OECD가 발표한 일자리의 질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0.32로 나타났다.

이는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판단을 반영한 ‘앳킨슨 지수’로 측정한 결과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니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앳킨슨 지수가 나빠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불평등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이 많아지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됐다는 의미”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소득 분포 변화에서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심화는 최근에 널리 유행하는 흙수저, 동수저, 금수저, 헬조선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 근본적인 배경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정책도 매우 참담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여전히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갈 길이 멀어 졌다.

 

지난 2013년에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은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취지라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다주택자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일어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

미분양 사태를 두고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다.

 

행복주택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MB정부와 마찬가지로 입주자격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꼽히며, 청년고용률이

 40.7%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취업‧구직청년을 입주자에서 제외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사업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전세값과 전세금 모두 평균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전세난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초이노믹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등 완벽하게 이전 정권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진출하라”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진=JTBC 썰전 갈무리>

심각한 취업난 

 

박근혜 정부의 또다른 문제라면 바로 극심한 취업난이다.

지난 2016년 7월, IMF 이후 17년 만에 실업률이 최대라는 발표가 나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률은 떨어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제조업비중이 높고 내수보다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점에 있다.

제조업의 침체와 더불어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래원동력을 빨리 찾지않으면 제조업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무엇보다 OECD 주요국의 일자리 사정이 개선됐지만 박근혜정부 하에 대한민국만 제자리란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인용한 OECD 분기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 고용률(15∼65세, 계절조정) 평균은 66.8%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유럽 등 주요 회원국의 고용률도 일제히 개선됐다.

반면 한국의 고용률은 65.9%로 전분기와 변동이 없었으며, 고용률 자체가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도는 데다 1분기에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다른 주요국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특히 심각한건 경제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청년들의 실업문제다. 박근혜정부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열악한 경제형편 속에 정부의 입시정책으로 양성된 고학력자들의 절대다수가 적합직종을 찾지 못해 서빙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그마저도 찾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아 버렸다.

 

기업에 취직한 대졸자 역시 1년 내 퇴사율이 32.5%(소형기업), 9.4%(중소기업)에 이른다는 발표도 나왔다.

입시위주 교육으로 무분별하게 양산된 탓에 업무수행력이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여기에 회사의 각종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주체인 정부의 무능이 맞물려 청년층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인 것이다. 

 

취직이 잘 안 되니 아예 청년들에게 취업 대신 청년창업을 권하는 정책까지 폈지만 결과는 사실상 빚쟁이들만 양산하는 생각없는 대책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눈먼 돈’을 뿌리는 식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었지만 외형적으로 지원받는 기업 숫자 늘리기만

치중해 평가기준조차 미흡하여 실속없는 지원제도가 많다. 

 

실제로 대학 알리미의 대학별 창업 관련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창업기업 한 곳당 평균 지원 금액은 4472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고용창출능력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평균 0.8명에 그쳤다.

 청년 창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을 맡았던 한 벤처기업 대표는 “우수 창업을 고를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진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창업한 청년들의 대부분은 사회와 업계경험이 없는지라 엉망으로 운영하거나, 자영업 등에 몰려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실패한 청년창업자들이 아래 기사처럼 많은 빚까지 지고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4월부터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청년실업난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실업률은 고용률이 4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는 계속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한다"고 대답하면서,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8%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조선업이 몰린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3.7%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르는 등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2015년부터 청년실업난이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비슷한 시기 박 전 대통령의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진출하라”는 발언이 재조명 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 청년실업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2016년 8월 청년 고용률은 고작 42.9%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실업자 결산 결과 실업자수가

100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국가경쟁력 하락 

 

이같은 양극화와 부동산 정책에 실패, 그리고 높은 실업율은 박근혜 정부 4년동안 꾸준히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

원인이 됐다.

또한 재임기간 내내 수출 부진이 꾸준히 이어지는 등 실물 경기도 바닥을 기었다. 

 자원 하나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국이 된 것은 순전히 수출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그리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단체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penfree@hanmail.net 

▲ 박근혜정부가 임기 초 ‘경제민주화’ 공약을 깨고, 주장했던 ‘창조경제’는

 ‘박근혜 파면’으로 결국 ‘최순실 일파 배불리기’ 정책으로 마무리되어 버렸다.

 <사진=YTN 뉴스 갈무리> 

박근혜 정부 ‘잃어버린 4년’- 2]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하고 갑작스레 주장한 ‘창조경제’

뜻 자체가 매우 모호…창조·혁신 등 좋은 단어 모음집?

세부적인 개념 자체도 애매…관료주의와 결합해 최악돼

알고보니 ‘최순실 배 불리기’ 정책…탄핵에 결정적 요인

최악의 실업율에 부동산 폭등까지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냈다. 문제는 힘들어진 건

서민경제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종 경제 정책을 쏟아냈던 박근혜정부의 경제파탄 실정 중 가장 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태생부터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만들어진 정책이었던 ‘창조경제’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의로 전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관료주의와 결합하며 ‘도대체 뭘 해야하는 지’ 모를 최악의 ‘괴물정책’을 만들어 냈다.

 무엇보다 이 창조경제는 박근혜 탄핵 및 파면의 주요 원인이 됐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알파이자 오메가’ 역할을 한 ‘범죄 정책’으로 기록되게 됐다.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적폐들을 청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에 경우에는 거의 완전 재검토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는 최악의 실업률과 부동산 폭등, 그리고 재벌중심 경제 운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철학을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정책으로 지탄받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단어부터 모호한 이 정책은 박 전 대통령마저 개념조차 설명하지 못한 최악의 정책이었다. 

     

모호한 창조경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상징적인 것이라면 바로 ‘창조경제’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창조경제의 경우 집권 초기부터 탄핵 직전까지 창조경제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끊임없는 혼란이 이어졌다. 

 

그나마 창업활성화, 벤처 생태계 조성 등으로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대기업과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면서 박근혜표 창조경제가 탄력을 받는듯했으나,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를 본 목적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창조경제가 생겨난 이유로는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747 공약은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을 담았다가 목표도달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공약 이행 실패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인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은 세세한 수치가 없는 모호한 형태의 경제정책

(특히 너도나도 경제민주화)을 내놓았는데, 당시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활성화 방안 중 일부를 창조경제라고 말한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차례 우리나라의 작금의 경제 현실에 맞추어 재조정된 바 있는데, 미래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정립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치며 관계부처들이 가닥을 잡은 방향과 지난 2013년 11월18일 대통령의 국회연설 등을 통해

추론하자면,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극단적으로 말할 경우 ‘스타트업의 다수 양산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획’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폐기하고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약 불이행이란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그 개념이 몹시 모호하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던데다 시행 이후 경제적 성과마저 전무하다시피 해

조롱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끝내는 정책 자체가 최순실 일당의 부정축재를 위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완벽한

흑역사로 치부되는 정책이 되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이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투입을 줄이고 있고 지원을 맡은 대기업들도 비슷한 입장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창조경제의 뜻? 

 

이같은 창조경제는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정의를 세 가지로 밝혔다.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

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의된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에 접목해 ‘제 7산업’으로 규정했던

 새로운 산업체제와 소비시장을 만들어 내어 기존산업의 전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강화해, 개인이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는 것 같다. 

 

그러나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을 발표했다.

우선 9대 전략산업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자동차: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의 융합 

2. 2.5G 이동통신: 4G 대비 1천배 빠른 이동통신 기술 개발

3. 심해저 해양플랜트: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여 이송하는 시스템 구축

4.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이 융합된 로봇기술 

5.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 워치를 비롯하여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

6. 실감형 콘텐츠: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주는 차세대 콘텐츠. 좀더 구체적으로는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의미. 

7. 맞춤형 웰니스 케어: IT와 의료기기의 융합으로 구축한 건강관리 시스템

8.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관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9.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태양광 등 둘 이상의 에너지를 조합한 친환경 전력시스템 

 

위 1번부터 3번까지는 대한민국이 기존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세계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한다.

 

5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SNS를 비롯, 입체영상과 UHD(초고해상도영상) 및

 홀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제품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촉진한다.

 

4번부터 6번까지는 미래신산업 분야이다. 지능형 로봇은 부품 국산화 등에 주력하는 것,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지능형 반도체 및 사물인터넷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핵심부품 기술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각종 홀로그램 기술에 7년간 2400억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의 홀로그램 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되었다. 

 

7번부터 9번까지는 공공복지 분야이다.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재난 안전 관리는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첨단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20년 세계 시장 1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기반산업은 정보통신 및 재료과학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로서 다음과 같다.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에 응용되는 기술. ▲융복합 소재: 경량화되고

고성능화된 신소재를 개발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 응용한다.

그래핀 생산 등이 좋은 예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음. ▲지능형 사물인터넷: 사물들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빅데이터: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 창조경제를 정의해 놓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사진=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캡쳐>

도대체 뭔 소리? 

 

문제는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스갯 소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를 것이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다. 여기에 정작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화 지체 전반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의논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조차 의심될 정도일 지경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경제 발전테마가 정해졌으니 그에 맞춰 사업과 정책을 만들고 진행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어떻게

해야될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태반인 상황인 것이다.

해외의 유명 대학경제 학자에게서조차 ‘모호한 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있는거라도 관리 잘하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개인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의미에 맞추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보상받을 제도와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주도의 구조와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기업중심의 대한민국 체제에 역행하는 것인지라,

 박근혜 정부 시기 잠시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갑의 횡포, 비정규직, 저임금, 야근 등의 착취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이제 갓 설립되어진 벤처기업과 막 걸음마를 마친 단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들이 손대지 않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역시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호응이나 대중의 참여 등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에 뿌리박혀 있는 문화 지체의 고착화는 창조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 예시라고 든 것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새로운 분야 개척, 산업·문화·학문의 융합 등인데, 이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항상 끊임없이 이뤄져 왔던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창조경제’라는 타이틀만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타이틀로 내건 정책이라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가속시켜야 하는 것이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미묘하기 이를 데 없다.

 게다가 정책 자체가 제목만 달랑 있는 백지와 다를 게 없다보니, 세부적인 개념 자체도 애매해서 반대 진영으로부터

 뜬구름 잡기라며 비판당하는데다 정부 정책도 게임중독법이나 단통법,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내수시장을 죽이는 정책들,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의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취지와 정책이 서로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예시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뿐이라서 심지어 ‘창조경제라는 게 그냥 잘 나가는 미디어에 숟가락 꽂아넣고

생색내기냐’라는 비아냥마저 나왔던 실정이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유병언 관련 회사에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67억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창조경제는 그저 부자들 먹여 살리는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또다른 창조경제의 실 비판점은 지난 2015년 8월에는 사행성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로 지정되는 화상경마장 건물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키즈카페를 지으라고 미래부가 12억을 지원했다고 했다는 점이다.

 이 공간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겠다며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더구나 키즈카페를 만드는 동기가 용산구청과 지역주민들이 사행성 확산·교육환경 저해·우범지대화 등을 들어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자 창조적인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겠다며 학교 앞 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미성년자들에게 도박을 가르치는 것도 창조경제의 일환인가 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 따르면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만들고 그 건물을 청소년 놀이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가 돈을 지원한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배불리기 

 

그리고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창조경제의 실체가 드러났다.

 창조경제는 크게 문화컨텐츠와 스포츠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문화컨텐츠는 미르 재단을 통해 차은택 감독이,

스포츠는 K-스포츠 재단을 통해 최순실의 조카인 승마선수 장시호로 수렴되는 국가 착취 시스템에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채찍과 재벌오너의 민원해결이라는 당근으로 모금을 하여, 비선 실세의 목적과 편의에 맞게 나라의 문화예술계와 스포츠계를 주물러 온 것으로 보인다.

실력있는 스포츠 스타들을 찍어내거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 같이 자신들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을 꽂아 넣는 등

속 좁고 치졸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계를 갖고 놀았다.

 

이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한국은 그야말로 ‘헬조선’으로 변해갔다. 단지 문화시책으로 끝나지 않고, 박근혜정부는 자금 출연을 한 재벌의 민원을 들어주며 노동유연화, 저성과자 퇴출, 최저요금 인상률 삭감 등 ‘저임금 반노동’ 정책을

견지했다. 

 

재벌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 로비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은 250억 원 가량을 최순실에 바치고 삼성물산과 제일제당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움직여 수십배의 그룹 승계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절약비용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에서 온 비용이다.

롯데·SK 등은 오너의 수사 혹은 사면 등과 관련 있었다.

 

사회적 비용을 전부 노동자와 납세자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사회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윗 분’에게 손 비벼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 풍속도가 바로 최순실 일파로부터 시작해 전 사회로 퍼져 나갔다.

김종 전 차관은 이 정점에서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불손해 보인 사람들을 찍어냈다. 

 

결국 창조경제는 봉건사회처럼 계급에 의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소수의 정점에 부와 권세와 혜택을 몰아주려는 반사회적 정책 그 자체였다. 창조경제란 용어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 퇴진 집회로 인근 식당 매출이 증가하니 창조경제라고 비꼬는 식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책을 풍자하는 용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전국각지에 퍼져있는 창조경제 센터들의 운영은 물론, 창조경제 자체가 총체적인 난관에 빠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창조경제같은 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직접적인 유망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환하려

하고 있다. 

     

penfree@hanmail.net  

▲ 지난 2012년 대선 3차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당시 후보(오른쪽) 줄기차게

 ‘증세 없는 복지’를 기조를 강조하며,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왼쪽)

 등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박근혜 정부 ‘잃어버린 4년’- 3] 증세 없는 복지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 커졌던 기대감

줄어든 나라 곳간 채우기 위해 간접세 등 매년 인상해

SOC 예산 등 증액으로 예산부족…복지는 후순위 밀려

부자감세 부지런히…앞뒤 전혀 안 맞았던 증세 불가론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복지예산이다.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복지의 증대는 문재인 정부 공약에 부합되는 예산 편성이었다.

전임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매우 혁명적인 복지 공약을 던졌다.

그중 대표격이 바로 ‘증세 없는 복지’다.

기존 학계에서 말하는 ‘중부담 중복지’ 개념을 깨는 것으로서, ‘지하 경제’ 등을 양성화 시켜 나라의 곳간을 늘리고 원칙대로 한다면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이에 상대편 및 같은편들에게 마저도 ‘불가능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주장했고,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은 ‘서민 증세’와 ‘없는 복지’로 귀결됐다.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격돌한 지난 2012년 말 18대 대선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의 세금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누누히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증세 없이도 재원을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마치 요술방망이라도 있는 양 장담하며 표심을 얻었다.    2012년 12월 대선후보 2차 TV토론. 박근혜 후보는 “(복지재원의) 40%는 세입 확대를 통해 마련하지만 국민에게 직접적인 증세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든가 지하경제 활성화(지하경제 양성화를 잘못 말함)로 13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증세 없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공언이었다. 미심쩍던 문재인 민주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정말 가능하냐”고 수차례 묻자 박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겠다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 속에 대통령 임기를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로 드러났다. 집권 첫해인 2013년 21조1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국민연금 등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 적자를 내면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17조4000억원) 수준을 넘어섰다. 적자폭은 계속 늘어 올해는 재정적자가 39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2012년 443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내년 682조4000억원으로 5년 만에 2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같은 기간 34.8%에서 40% 안팎까지 치솟았다.        서민증세 폭발    이같이 커진 재정적자로 인해 지난 2014년 9월15일 향후 2, 3년에 걸쳐 주민세를 100% 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입법예고했다. 더불어 서민, 중산층 경제와 밀접한 정책을 관계부처 및 단체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아 비난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행정부는 “목표액보다 무려 8조 5000억 원이나 세금을 덜 징수해, 향후 점증하게 될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간접세, 주민세처럼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만을 주로 증액시키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세금 불평등까지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는 심각한 양극화를 야기한 각종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쳐와 정부의 불평등한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은 임기 내내 지속됐다. 비슷한 시기에는 등 각종 통계분석 결과에서 상위 10%가 45%에 가까운 소득을 독식하면서 OECD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1926만명의 소득자 가운데 644만 명이 월 최저 임금인 95만 7 000원도 못 버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기준 정부의 국세 세입 예산은 소득세는 지난해 49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4.5조 원이나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46조 원이었다. 사실상 직장인들에게는 지난해보다 9%나 소득세를 더 걷고, 기업들에게는 불과 0.1% 정도 더 거둔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생겼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은 8.7조 원이나 늘리고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단 1000억 원 늘렸기 때문이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소유주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회사 지분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500억 원 한도까지는  100%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서민 죽이기란 비판도 나왔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는 지난해 4조 7000억 원에서 올해 4조 6000억 원으로 줄여 잡았다.  전년 대비 세법을 바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1일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단통법’은 집권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큰 반발 없이 통과됐다. 이 법률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스마트폰 보조금 시장이 안착될 것,  정착되면 휴대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 장담했으나 공산주의에 착안한 악법,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센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발의해 통과된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에 폭리를 오래된 서적에 할인을 금지시키면서 소비자들의 원망을 받았다. 둘 다 박근혜 행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먼 정책임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8월 마련한 세법개정안에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 고물상마다 평균 220만 원씩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 내년에만 8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상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곳이 많고, 이들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폐지를 수집해 연명하는 빈곤 노년층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커 비판받았다.  현 대한민국의 노년층 빈곤수준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서민 연관 품목에 대한 증세를 통해 2016년에는 목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데 성공했다.  사라진 복지    이처럼 ‘간접세’등을 올리며 대대적인 서민증세에 나섰던 박근혜정부는 자신이 공약했던 복지수준 역시 사실상 지키지 않고, 매년 열악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증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커진 것은 복지비용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첫해인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추경과 재정보강을 했다. 이럴 때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되살아났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과 관련한 예산도 추경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커졌다. 매년 반복된 추경과 재정보강으로 쓴 돈만 줄잡아 120조원이 넘는다.    재정적자가 커졌는데도 지키지 못한 복지공약이 많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주기로 했던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간 20만호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행복주택은 14만호로 줄었다.    장애인연금도 모든 중증장애인 월 20만원씩 지급에서 70%로 대상이 축소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5000억원, 행복주택 4조3000억원, 장애인연금 9000억원 등 5조7000억원을 공약보다 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매년 돈타령을 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지방교육청이 충돌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3년 한시여서 여전히 불씨가 남았다.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한계가 있었다.  비과세·감면은 농어민(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농림어업용 면세유 등), 서민(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 등), 산업(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분야 등이 많아 함부로 축소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추가로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비과세·감면도 많았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대기업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58개 제도를 늘렸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폐지한 비과세·감면은 연평균 17개, 신설한 비과세·감면은 9개로 순수하게 줄인 것은 연평균 8개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4개를 폐지하고 5개를 신설해 되레 1개가 더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2454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세 감면액은 2012년 33조4000억원에서 내년은 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고집은 당내 중도보수 축출로 이어졌다. 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해 주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다. 박 대통령에게 밉보였던 진영 의원은 탈당,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당에 합류해 4선에 성공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바른정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의 갈등 원인도 ‘증세 없는 복지’다.  유 전 원내대표는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설로 그는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고, 친박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다.    중도보수가 단칼에 나가떨어지는 것을 본 여권에서 ‘증세’는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금기어가 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증세 논의를 위한 대타협기구도 뭉갰다. 박 대통령의 증세 알레르기 반응은 비선 실세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대기업이 그 뒷배경 아니냐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재벌들이 두 재단에 입금을 약속하거나 입금한 다음날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쉬운 해고’ 노동법 개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는 등 재벌의 민원을 들어줬다. ▲ 박근혜정부에 앞뒤가 맞지 않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은 여당  내부에서도 쏟아졌다. 특히 김무성(사진)·유승민 등을 위시한 비박계에서는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뉴스K(국민TV)         부자는 감세    이같은 재벌의 민원은 결국 ‘재벌 위주의 불공정한 시장’으로 되돌아왔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박근혜정부는 잇따라 각종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노동계로부터 경제계와 한통속 이란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시행된 4.1 부동산정책은 일부 구매력 있는 부자들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란 비판이 일었다.  ‘새 정부가 처음 취한 정책이 부동산경기 부양책이냐’는 목소리가 적잖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세금 감면, 금리 혜택, 청약제도 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전방위적 조치를 취했다.   양도세 5년 면제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조치는 이 정책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란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이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고, 주거의 공공성 개념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특혜논란에도 멈추지 않고 지난 2014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에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기업은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는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72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역시 순진한 발상이란 지적을 받았다.  반면 이 정책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집단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회장일가가 받은 혜택은 대단한데,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중 1/4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결국 같은 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중산층이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보다 더 높은 부동산 과표를 적용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각종 부동산 세금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준시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보유한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시세의 절반  가량 정도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시세 대비 평균 70% 이상으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부의 기준시가 정책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역시 경감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대기업 집단 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려 제외된 대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몰아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대해 박근혜정부는 “대기업 수가 줄어도 세수 걷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런 정책들 덕분에 지난 2016년 기업 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즉 기업들이 손에 쥐는 이익이 늘고 있지만,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을 더한 ‘현금성 자산’은 620여 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6월 한 달에만 18조 6000억 원 늘어 월간 증가 규모에서도 최대를 기록했다.        무너진 증세 불가    이같은 박근혜정부의 각종 서민 세금인상, 부자 감세 도미노로 인해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공염불이 됐으며, 줄어든 복지혜택으로 인해 ‘증세’ ‘없는 복지’로 귀결되게 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앞뒤가 맞지 않는 ‘증세 불가론’은 지난 20대 총선 이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 3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요구했다. 지난 3월2일 국회는 과표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40%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불가는 탄핵촛불 앞에 무너져 내렸다.        penfree1@hanmail.net

대통령 등 16명 구속.. '교도소 담장 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행정관 등 16명 줄줄이 구속

 "국정 컨트롤타워 아닌 범죄단체",

 "교도소 담장 위 청와대" 등 비아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 16명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신분도 대통령부터 말단 경호관까지 다양하다.

 공직자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하는 청와대가 ‘범죄 소굴’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쯤 되면 국정 컨트롤타워는 고사하고 조폭과 유사한 범죄단체(범단)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대통령 1명·장관급 실장 3명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검찰에 구속된 이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 등 대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대기업들을 겁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됐다.

최근 재임 중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원가량을 상납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장관급인 비서실장·안보실장 중에선 3명이 구속됐다.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그들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만들어 특정 문화인과 예술인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등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선 국방장관, 박근혜정부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내는 등 보수정권 9년 내내 안보 분야 최고

실세로 군림했다.

 다만 구속 후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들여져 지금은 풀려난 상태다.

◆차관급 수석비서관 5명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중에선 5명이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를 사찰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3번 청구한 끝에 겨우 구속할 정도로 우 전 수석 수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나긴 했으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부당한 지원을 몰아줬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국정원에서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아 썼다는 혐의도 드러나 재구속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아 썼다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겁박,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다.

최근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최근 그동안 교수로 재직해 온 숙명여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비서관·행정관 등 7명

1급 비서관 중에서도 5명이 구속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 등 국정자료를 빼돌려 비선실세 최씨에게 건넨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향한 강한 충성심을 드러내 화제가 됐다.

 최근 법원 1심 판결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활비 약 40억원을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으며 최종 사용자는 박 전 대통령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됐다.

이들은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심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진 못했다.

비서관보다 아래 행정관·경호관 중에선 2명이 구속됐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부당한 지원을 몰아줬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지난 10월 검찰에 구속됐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각종 선거에 출마한 야권 정치인들을 겨냥한 낙선운동을 조장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인들에게 비선진료를 받도록 방조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 법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으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교도소 담장 위 청와대’ 지적

비록 구속은 면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많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의 2선 퇴진을 압박한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가 몰래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

 하여금 대납토록 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그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은 면했다. 그는 최근 교수로 재직해 온 숙명여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실에 법조인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두가 선망하는 ‘꿈의 직장’이 실은 교도소 담장 위처럼 위험한 곳임을 새삼 여실히

보여줬다”며 “문재인정부는 물론 다음 정권 청와대 근무자들이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연합뉴스=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