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트럼프..미국도 세계도 두렵다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마이웨이' 트럼프..미국도 세계도 두렵다

국제조약·협정·기구 잇따른 탈퇴..화약고 중동에 갈등조장까지
미국선 反이민·오바마 부정·멕시코장벽·감세 드라이브로 혼란
트럼프 국정 지지율 추이·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결과가 관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한 해 세계에서 일어난 주요 현상들을 관통하는 키워드 석 자는 단연 '트럼프'이다.

지난 1월 20일 백악관에 입성한 '부동산 재벌'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해부터 전 세계 곳곳을

 송두리째 흔들어댔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구호를 앞세워 경제·무역·외교·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공식 탈퇴를 필두로 세계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탈퇴, 유네스코 탈퇴 등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온 각종 국제협정과 국제기구를 매몰차게 떠났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폐기 가능성을 위협하며 재협상에 착수한 것 역시 이러한 국수주의적 철학이 반영된 대목이다.

이 같은 행보에 미국 내부에서는 야당과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세계 각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내심 비판적 시각을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비정한 힘의 논리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행보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루살렘 문제와 관련해서였다.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줄곧 미뤄왔던 '중동의 화약고' 예루살렘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지구촌 전체에 파문이 일었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떠나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다운 행동이란 분석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이라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벗어나려는 시도인 동시에

주요 지지층인 유대인을 겨냥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PG) [제작 조혜인] 사진합성/ 사진출처 AP        

  

미국 내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밖에서와 다르지 않았다.

반(反)이민 정책, 멕시코장벽 건설, 오바마 케어(현행 건강보험법) 폐기, 감세법안,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등 주요

대선 공약들을 여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흔들림 없이 밀어붙였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와 주류 언론의 비판 속에 대부분 주요 국정 과제들의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임기 초반부터 험로를 걸어야 했다.

반이민 정책의 경우 일부 이슬람권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행정명령이 초반부터 잇달아 지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대상 국가를 일부 고치고 내용을 다소 완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내놓고 대법원을 압박한 끝에 효력을 시한부로

나마 겨우 인정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오바마 케어 폐기는 관련 법안을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치는 뚝심을 보였지만 모두 당내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인 '트랜스젠더 군 복무' 역시 갑자기 일방적으로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역시 각주의

지방법원들에서 연달아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방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내년 1월부터 입대가 가능한 것으로 물러서야만 했다.

그나마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감세법안이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하면서 집권 이후 '최초의 입법 승리'라는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내치는 1년 내내 고난의 연속이었다.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던 자신의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은 1년 내내 그를 괴롭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러시아 스캔들에 대응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고집했다.

특히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를 연방수사국(FBI) 국장에서 전격 해임하면서 '충성 맹세' 논란을

일으킨 게 대표적인 사례다. 코미는 해임 후 언론과 의회 증언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고 충성을 맹세하라고 압박하라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면서 장기간 대립이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각종 주요 국정 과제가 좌절되고 러시아 스캔들로 고전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언론을 지목하고, 대부분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Fake News)'로 규정하면서 전면전을 벌여왔다.

또 언론을 통하는 간접적 대국민 소통 대신 트위터로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트럼프식 여론전을 계속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좌충우돌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미국인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린다.

'트럼프식 마이웨이'가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는 이 두 가지 여론 중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야권과 주류 언론, 지식인층을 중심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 안팎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미국의 격과 역할을 떨어

뜨리는 한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여전히 그를 백악관에 보낸 지지층의 반응은 다르다.

이들은 미국민에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적 행보를 오히려 장점으로 꼽고, 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아웃사이더'가 진행하는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여긴다.

트럼프 대통령(우)과 로버트 뮬러 특검      

    

현재까지는 후자의 여론이 소수파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과 각종 주요 국정 과제의 무산 등을 거치면서 평균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대부분 주류 언론과 여론 주도층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상황에서

3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인 만큼, 결국 지난해 대선과 마찬가지로 최후의 승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쥔 또 하나의 열쇠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이다.

만약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해온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상당히 회복하고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이런 혐의가 드러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면서 '조기 레임덕'을 맞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leslie@yna.co.kr

틸러슨, 대북대화 U턴 왜?…NYT "트럼프와 불편한 간극"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북한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불과 사흘 만에

북미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 스스로의 노력’을 요구했다.

날씨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 일단 대화 테이블에마주 앉자던 입장과는 크게 다른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명백한

유턴(Apparent U-Turn)”을 했다고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이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핵 위협을 중단하는 등 대화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길을 북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NYT는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그와 트럼프 대통령 간 “불편한 간극(awkward gulf)”을 보여주는 것

으로 풀이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회의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은 위협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YT는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워싱턴DC 소재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주최한

 '환태평양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의 행한 발언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일단 만나자, 원한다면 날씨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관심이 있다면 정사각형 테이블에서든, 라운드 테이블에서든 얘기를 하자. 우리는 최소한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꺼이 하고 싶어 하는 로드맵을 펼쳐놓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

 틸러슨 장관의 조건 없는 대북대화 제의 직후 백악관은 곧바로 “북한이 이웃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는 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가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 트럼프 새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은 경쟁국' / 사진=연합뉴스

틸러슨 장관은 15일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대북 압박 캠페인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NYT는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그와 트럼프 대통령 간 “불편한 간극(awkward gulf)”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완전 파괴(totally destroy)”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꼬맹이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비하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틸러슨 장관은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흘 전 북한에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그는 예컨대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북핵 실험을 함께 중단하자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전제 조건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은 어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대화의 전제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언급한 대로 우리의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

북한은 대화의 문들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어디에 문이 있는지 안다.

북한은 그들이 대화를 원할 때 어떤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sangjooo@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무역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트럼프 ‘중국은 경쟁상대’ 못박는다

국가안보전략 오늘 발표

중국을 군사ㆍ경제 위협 대상 규정

양강 무역갈등 땐 북핵 해결 암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든 외교ㆍ안보정책의 근간이 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다.

중국을 군사 및 경제 분야를 망라한 ‘경쟁 상대’로 못 박고 ‘미국 우선주의’와 힘의 우위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를 추구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향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지침서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은 냉전 해체 직전인 1987년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첫 NSS를 내놓은 뒤 정기적으로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문서는 70쪽에 달하는데 2015년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표한 분량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전했다.

그만큼 기존 전략을 대폭 손질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는 의미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문건에서 중국을 경쟁 상대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을 바라보는 미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12일 “미국 및 동맹국들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패권 세력’과 이란, 북한 등 ‘불량 정권’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적 침략(economic aggression)’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하나의 위협으로 묶은 오바마 정부와 달리 대응 성격과 수위를 세분화해 중국을 군사뿐

아니라 경제적 위협 대상으로 정의한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중국은 전 영역에서 경쟁자로 안보전략에 명시될 것”이라며 앞으로 무역 협상과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고강도 규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사이의 무역 전쟁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플로리다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할 목적으로 무역불균형 이슈에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렸으나 북핵 해결은 물론, 무역적자 문제도 해소되지 않자 다시 공세적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북한과 불법 거래를 이유로 현재 단둥(丹東)은행에만 취해진 미국의 금융제재가 다른 중국 대형 은행들로 확대될 경우 양국의 긴장은 높아지고 북핵 위기 국면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앞서 ▦미 본토 보호 ▦미국의 번영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강화 등 4가지 큰 틀의 안보전략 원칙을 제시한 뒤 “지정학이 맹렬한 기세로 돌아왔다”면서 국익을 위해 힘의 대결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 국회사진취재단

    

트럼프 취임 1주년 지지율 32%... 역대 대통령 '꼴찌'

응답자 52% "트럼프 취임 후 미국 더 악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이 역대 꼴찌를 기록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NORC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역대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로는 가장 낮은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worse off) 답했다. 반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응답은 30%대에 불과했다.

또한 67%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더 분열됐다고 답했으며, 미국이 더욱 단합됐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공화당원 41%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분열시켰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가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30%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했으나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고 답했고, 약속을 지켰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퓨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 1월

취임 후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국정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성인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