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 해를 보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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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마량포 해넘이·해돋이 축제

해돋이 명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한 해를 보내며

박근혜 정치 몰락은 민주주의 후퇴

새 정권, 과거 잘못 들추기 세월 보내

문재인 대통령 정치 노선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신념 연내에 밝혀야

2017년도 매우 일이 많고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수없이 벌어진 한 해였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권력의 정상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끝없이 되풀이하였다. 시리아를 비롯하여 짐바브웨 등지에서 소란은 계속되었다.

IS 같은 폭력 집단은 세계 도처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되풀이하여 전 세계의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예외가 아닌 한 해였다.

까닭 없는 총질을 하거나 대형 차량을 몰고 큰길을 질주하여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간 한 해가 아니었던가!

미국과 같은 문명한 나라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금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여 놓아 오늘의 세계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일찍이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어 백악관의

주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기야 부동산 업자가 정계에 진출하는 일은 없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접근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풍토였는데 어쩌다 그런 사람이 당선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민주적 투표로 전제군주를 그 자리에 앉혔다면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영국도 그렇지 아니한가.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은 작년에 EU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는데 그 후유증은 2017년 영국을 멍들게 하였다.

영국 정치의 여장부 마거릿 대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미숙한 테레사 메이가 총리 자리에 앉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도 안쓰럽다.

 미국의 민주주의 약점은 절대다수의 유권자 표를 받고도 오히려 패배하는 대통령 선거제도 자체에 있다고 본다.

유권자가 던진 표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이 받았지만 그들의 묘한 선거 메커니즘 때문에 공화당의

트럼프가 압승을 거둔 것처럼 되어 있다.

두 나라의 민주적 위기는 선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소한 표 차로 패배하여도 패자는 발언권이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뒤떨어진 선거법이 말썽인 것이다. 이기고도 진 셈이 되었으니 이것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제구실을 한 한 해였는가! 반성의 여지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중하차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의 몰락의 직접적 동기는 2016년 10월 25일 그가 청와대에서 발표한 담화문 때문이다.

 뜻밖에도 그는 그 담화문에서 ‘비선’이 있었음을 시인함으로써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 비선의 주인공이 최순실이라고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야당은 들고 일어날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박근혜가 그 사실을 오늘까지 감추고 시인하지 않았다면 그가 탄핵을 당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의 정치가 곤두박질한 것은 20대 총선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왜 박근혜는 당을 하나로 묶어 나가지 못하고 친박과 비박으로 분열 대립하게 하였는가!

그런 현실 때문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배제하고 이한구가 나서서 공천을 결정한 사실 때문에 여당은 123대 122로 패배하지 않았는가!

그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함에 있어서도 여당을 탈당한 의원들 중에서 28명이 그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 아닌가!

그런 혼란한 시기에 그 혼란을 백분 활용하여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인데 적폐 청산을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본다.

어제의 잘못을 들추기만 하는 것이 오늘의 정권이 할 일은 아니다.

 오늘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어쩌자고 어제 일만 들추고 세월을 보내는가. 후세의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을 오늘의

 권력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논평가들이 말하는 대로 문 대통령은 친북인가? 친북을 고집

하면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는 반미인가?

그가 반미를 고집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고아가 될 수밖에 없고 생존 자체도 위협을 받게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친중인가? 우리 처지에서 중국으로 기울어지면 한반도는 적화 통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직 문 대통령은 확실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전 세계를 향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올해로 적폐 청산은 끝을 내고 박근혜, 이재용도 사면 복권하여 명량한 대한민국의 2018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외(社外) 기고는 매일신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길 단국대 석좌 교수

눈길을 걷다 문득 돌아보았다. 발자국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마치 한 해를 보내며

생긴 우리네 삶의 흔적 같다. 때론 후회가 되는 순간도 있겠고 가끔 아픔도 있었으리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시간들이 눈부시다.

사진하는 사람 

촛불시위 위력에 대통령 탄핵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정치권 진보·보수 떼몰이 싸움 
사회지도층 불·탈법·비리 오염 
내년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정책 
정권 발목 잡지 않을까 걱정뿐 

2017년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치욕적이며 시끄러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세월호 참사라는 여객선 전복사고로 숨진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볼모삼아 정치적 헤게모니를 쟁탈하려는 진보세력의 끈질긴 투쟁이 계속되어 왔고, 여기에다 기름을 퍼붓듯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불거지면서 거침없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촛불시위의 위력 앞에 결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가히 혁명적인 싹쓸이가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이어 전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모습으로 재판정을 오가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간단

없이 비춰지고, 역사상 초유의 정보기관 수장 4명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도 이번 정권에서 행해

지고 있는 일련의 검찰수사에 대해 토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아마도 감히 혁명군 앞에서 입바른 소리를 해봤자 신상에 별로 득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수차례에 걸친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어도 우리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만이 해결책이라고 우기면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라는 세계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한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노미상태에

 빠져버린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진보니 보수니 케케묵은 떼몰이 싸움에 여념이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집권세력의 선심성 퍼주기 예산안 통과로 내년의 나라경제가 도무지 어떻게 견뎌 나갈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와중에 세계열강들은 앞 다투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우수기업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 복지수당 증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키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인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이 주요 언론들은 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비판은 고사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노조를 앞세워 현직 임원들을 강압적으로 퇴출시키는 불법과 탈법적 행위가 판을 쳐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면서 모든 일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는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위로는 정치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저질러 온 온갖 비리와 탈법적 행위가 그렇고, 재벌기업의 소유주들이

 더 많은 부를 챙기기 위해 저지른 불법과 탈선,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행해진 비교육적 비리들이 이 사회를 오염시키고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다.

범죄를 방지하고 사회악을 없애야 하는 검찰과 경찰은 범죄 집단에 뒤질세라 온갖 범법행위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

리게 하고 있으며, 신성한 노동운동이 일부 귀족노조의 불법적 탈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술 취한 사람이 경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유지를

 점거해도 마냥 떳떳해하는 나라에서 공권력의 권위와 힘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야말로 총체적 불신과 불안, 부정과 불만이라는 소위 4불 시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자국보호주의를 앞세운 미국과 일본, 유럽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는 예상외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진지 오래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제가 불안하면 정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민심이 동요되면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통일이나 안보도 결국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나 세제개편을 비롯한 복지정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정책들의 남발이 결국에는 정권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라는 예측이 차츰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걱정스러울

 뿐이다. 

양윤재 대우재단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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