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윤선 기각' 강력 반발..법원 영장 갈등 최고조

▲조윤선 이미지. ⓒ 사진 = 뉴스1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임한별 기자

 

조윤선 웃었다, 당혹스런 검찰

'특활비'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조윤선, 재수감 위기 모면했지만…검찰, 영장재청구 고심할듯

[프라임경제] 조윤선이 웃었다.

박근혜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5개월여 만에 재수감 위기에 처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이 가까스로 구속을 피했기 때문. 조윤선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30분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주요 피의자로 오른데 이어 이 과정에서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도 연루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윤선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기소)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국정원 제8국 특활비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게 2015년 31개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이미지 = 뉴스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檢, 조윤선 영장 기각에 "형평 어긋나" 성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특정 보수단체 편파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등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오전 3시께 법원이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부하직원이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구속됐는데 상급 책임자인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이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의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예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위증을 했던 상황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검찰이 법원을 비판한 이유 중 하나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전국경제인연합회을 압박해 친정부 우파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관제시위 등 여론활동을 유도하는 데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난 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전날 우병우(구속)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 조윤선 구속영장을 오민석 판사가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28일 오전 3시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6시간의

장고끝에 기각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모처럼 활짝 웃게 됐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에게 차마 글로는 표현하지 못할 비난을 쏟아냈다.

오민석 판사, 조윤선 꼭 풀어줬어야만 했나?

오민석 판사 조윤선 기각에 네티즌 “폭발!”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수석을 풀어줬다.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오민석 판사에 대한 네티즌의 불만이 “폭발!”했다.

오민석 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는 왜 자꾸 기각을 남발하는 거냐?”면서 오민석 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오민석 판사의 결정으로 조윤선 전 수석이 풀려나자, 검찰은 고개 갸우뚱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오민석 판사의 기각 행보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올해로 48세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후 서울지법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했다.

오민석 판사는 이후 그는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오민석 판사는 보수 법관의 표본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특히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네티즌들의 활화산 마그마같이 끓는 ‘분노’를 뿜게 만들었다.  

 

오민석 판사는 이어 지난 9월 7일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꺼번에 기각한 바 있다. 오민석 판사는 이때부터 네티즌들이 ‘오기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10월 20일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번번히 분기탱천했지만, 그래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오민석 판사를 향해 촛불을 들지는 않았다.

 네티즌들은 대신 오민석 판사에 대해 “박근혜도 영장담당을 맡았다면 기각시켰을 오민석 판사”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도 박근혜 피의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지난 3월 31일 발부했고, 추가 구속영장은 지난 10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판사가 발부했다.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때 오민석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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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민석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5000만 원을 상납 받아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뒤 친정부 집회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원 오민석 판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아울러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쯤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풀어줬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먹었다는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오민석 판사에 의해 기각되자 밤 잠을 설친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까지 쏟아내는 등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밤새워 성토하면서 이날 아침을 맞았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그래도 오민석 판사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지 오민석 판사에 대한 신상털이까지 시작한

모양새다.

오민석 판사를 만남으로써 블랙리스트로 구속돼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6개월만에 풀려난 후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조윤선 전 수석에겐 행운이 따랐다. 오민석 판사가 풀어준 조윤선 전 수석은 죄가 없는 것일까?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오민석 판사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8일 새벽 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2017.12.28.suncho21@newsis.com

검찰, '조윤선 기각' 강력 반발..법원 영장 갈등 최고조

검찰, 법원 기각 결정에 조목조목 입장 표명
김관진·전병헌·김태효에 이어 또 구속 '불발'
검찰·법원, 한밤중 갈등 양상 정점 양상으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곧장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박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 사이 '한밤' 중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지 약 30분 만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라며 "상급 책임자인 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1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기일에 출석, 법원의

재심사 끝에 석방됐다.

2017.11.22. mangusta@newsis.com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라며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실패할 때마다 조 전 수석 경우와 같이 한밤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날을 세웠다.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영장도 기각 결정을 받자 검찰은 "처음 듣는 기각 사유"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3. bjko@newsis.com          

'MB 수사'의 관문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라며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문은 모두 한밤중 또는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께 나왔다. 통상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한밤 중 내려지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한밤 갈등 양상은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구속 상태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윤선은 석방, 우병우는 구속 왜?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10일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가 맡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맡아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해 여론의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