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보고서, 한국외교에 교훈 남겼지만 외교 행보에 제약 초래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일위안부 합의가 타결 및 발표된지 28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합의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오랜 경색 국면을 보낸 한일관계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2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윤병세-기시다 후미오)의 대(對) 언론 발표 형태로 나온 위안부 합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47명(합의 당시 기준) 중 36명(약 77%)과 사망 피해자 199명의 유가족 68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을 통해 치유금을 수령했다.
TF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다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
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보다는 TF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합의의 문제점들이 지난 2년간 주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민이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안부 합의에 명시된 사죄 표현을 담아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쓸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아베 총리가
"추호도 없다"고 답한 것을 비롯해 일본은 합의에 담긴 사죄와 책임 통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극히 인색했다. 오
직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만을 되뇌이면서 합의에 대한 한국내 반발을 부채질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정부도 합의 당사자인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이 반대하는 피해자들과 한차례도 만나지 않은 것을 포함, 피해자 측이 합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본의 성의 있는 후속 행보를 끌어내지도
못했다.
합의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해결책을 찾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 요구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엇갈렸기에 예견된 파국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해외 소녀상 설치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합의에 불만을 가진 국내 피해자 설득 노력을 하겠다는 등
우리 정부에게 부담되는 내용들이 합의의 '비공개 부분'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TF의 검증에서 드러나면서 합의는 더욱 빛이 바랬다.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들었지만 합의 내용 중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10억 엔이라는 일본 정부 출연금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TF 보고서에 드러나 '피해자 중심주의'와 거리가 먼 합의라는 점이 부각됐다.
약 5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민낯을 드러낸 위안부 합의는 우리 외교에 명암을 동시에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국익 측면의 고려가 인권 옹호라는 사안의 본질을 압도한 점,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쪽에서 먼저 거론했다가 결국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변질돼 합의에 포함된
점 등은 외교당국이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교훈을 남겼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런 반면 비공개를 전제로 논의된 민감한 사항들을 합의 2년만에 공개한 것은 한일 외교당국간 신뢰 손상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 외교 전반에 있어서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민감한 외교 현안에서 '비공개 구두 합의'와 같은 절충책을 택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대사는 "이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민감하고 중요한 외교정책일수록 외교정책 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며 "외교는 국민 의식과 국익과의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데 국민 의식을 외면
하고 밀어 부쳐서도 않되지만, 국민의식을 너무 추종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jjaeck9@yna.co.kr
위안부 이면합의 없다"던 박근혜·윤병세·김무성의 말말말
정치BAR_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면 합의' 거짓말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 "발표 그 이상 이하도 아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비공개 합의는 없다"
김무성 당시 여당 대표 "그동안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
한국과 일본 정부의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2·28 합의) 당시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노력 등을 담은 ‘이면합의’를 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안부 티에프)는 27일 지난 5개월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비공개합의
(이면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애초 당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정치권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관련 단체들은 끊임없이 ‘이면 합의’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이후 아베 신조 총리가 “소녀상 철거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이면합의는 없다”며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치부해버렸다.
윤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48년 이후의 한일 관계사에 모든 문서를 한번 챙겨 보시라.
12월28일 합의를 통해서 받아 낸 문서 이상으로 받아 낸 적이 있었는가”라고 야당의 공세에 억울한 심경을 비치기도
한다. “이면합의는 없다”던 그들이 한 말들을 정리해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던 2016년 1월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박근혜 전 대통령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2·28 합의 보름 뒤인 2016년 1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연히 12·28 합의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며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의혹제기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했다.
“소녀상 이전문제 관련해선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발표 그대로다. 정부가 소녀상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고 에둘러 이면합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1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중
(기자 질문)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대통령은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했다.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 안 했는데 합의한 이유는? 소녀상 철거 이면합의 논의 있었나?
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을 했나? 위안부 할머니 들을 직접 만나서 이해 구할
계획은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어 100% 우리가 만족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난 24년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되도록 노력한 그건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결과를 놓고 비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소녀상 이전문제 관련해선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발표 그대로다. 정부가 소녀상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자꾸 왜곡해 말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이 회복되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정말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016년 1월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1년 전 국회에서 “비공개된 합의문은 없다”
12.28 합의의 주역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냐”는 김한길 당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2016년 1월7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회의록 중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한길 위원: 위안부 관련해서 소녀상 옮기려고 시도할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한길 위원: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합의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한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치우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문자 그대로, 합의된 그대로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봐 주시면 됩니다.
(중략)
○김한길 위원: 소녀상에 대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없습니다.
○김한길 위원: 없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한길 위원: 그것 확실하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017년 1월1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윤 전 장관은 1년 뒤인 지난 1월13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나와 윤영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녀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예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
이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이면 합의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에둘러 소녀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비친 것이다.
◎2017년 1월13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회의록 중 ①
2017년 1월13일 긴급현안보고
○윤영석 위원 : (생략) 그래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합의를 해 놓고도 어떤 납득할 만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취약한 신뢰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 양국이 좀 더 신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측으로서는 자기네 외교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예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서는 저희 측에서 이것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아니면 그것을 설치한
단체든 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하여튼 외교공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녀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많이들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결코 소녀상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만 과거의 교훈으로서
기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국제관행이나 예양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것을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12.28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항변합니다.
◎2017년 1월13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회의록 중 ②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외교장관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년 이후의 한일
관계사에 관한 모든 문서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한일 협상 과정에서 또 합의안 문서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표현을 밝힌 어떤 문서에서 이번에 저희가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 받아 낸 문서 이상으로 받아 낸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왜 24년이 걸렸는가, 70년 동안에 이런 문서가 왜 없었는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정부도 이것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략)
한편, 27일 위안부 티에프의 발표 뒤 그는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논평을 보내고 이면합의에 대해서 “합의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라기보다는 공개된 합의 내용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소녀상 문제에 관한 합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위안부 TF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위안부 티에프의 발표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태규 위안부 티에프 위원장은 28일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면합의에 대해서 “아마 일부 조항은 한국 정부가 부담되니까 당시 비공개로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정대협이라든가 소녀상 문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면합의 내용의 일부 조항이 여론의 비판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 이에 부담을 느낀 박근혜 정부가 합의
내용의 비공개를 원한 것 같다는 해석.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015년 12월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한-일 협상결과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
앞자리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앉아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
12.28 합의 사흘 뒤인 2015년12월31일 윤 전 장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해 합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금번 합의에 따라 우리가 취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그대로이며, 그 어떤 자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이면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12.28 합의를 극찬했다.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 일본 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역대
(일본) 총리보다 제일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사죄했다.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일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2015년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된 외교부의 위안부 TF의 발표와 관련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며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더피알=이윤주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결과가 발표되면서, 향후 한·일 간 적잖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다만, 한·일관계에 미칠 외교적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양국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이와 관련,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굴욕적인 합의
반면 조선일보는 “만약 2년 전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면서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엄중하게 대응하되 한·일 관계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위안부 합의, 이렇게 졸속에 엉터리였다니
경향신문은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이 소녀상 이전을 마치 한국이 합의한 것처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식
이어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 할머니들과의 소통 부족 등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일보: 부실 드러난 ‘한일 위안부 합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일보는 “결함이 있는 합의더라도 이 문제에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외교 합의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졸속이었거나 일방이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게 순리”라는 것.
한국은 “처지를 바꾸어 일본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국민 다수가 합의 파기를 주장할 경우 일본 정부는 외교 합의라는 이유로 여론을 무시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서울신문: 문제점 드러난 ‘위안부 합의’, 파기는 신중해야
서울신문은 “피해 할머니들이 80대 중반을 넘긴 고령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충정을 십분 헤아린다 해도 그 결과가 국민 다수의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이에 대해 “외교부가 제공한 문건 중심으로 검토하다 보니 협상 전후의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불완전 협상의 책임을 지난 정부 청와대로 떠넘긴 듯한 인상도 준다. 이들이 주장한 ‘충분한 소통’이 뭘 말하는지 등 결론을 이끌어낸 기준의 객관성도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고 봤다.
또 “당장의 한·일 관계 악화를 넘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합의 과정 검토를
△중앙일보: 위안부 합의, 협상도 경위 조사도 잘못됐다
중앙일보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합의 내용을 알려준 뒤 동의를 얻는 데 얼마나 시간이 든다고 70년도 더 된 문제를 그렇게 급히 매듭지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위안부 TF가 또 다른 문제로 지적한 비공개 부분의 존재 및 고위급 협의를 통한 해결 등은 왜 잘못된 것인지
또 “정작 큰 문제는 경위 조사란 이름으로 외교상 넘어선 안 될 선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동아일보: 위안부 합의 이면 공개 유감… 더 유감인 日 반응
동아일보는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반발했다”며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합의 정신과 무관하게 오리발을 내밀어 온 일본 정부가 되레 한일 관계 관리 운운의 협박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TF 조사에서 비공개로 관리돼야 할 외교문서가 다수 공개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조선일보: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 못지않게 의미도 컸다
조선일보는 “한·일 양국이 한발씩 양보하는 합의로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물길을 돌려놓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본 총리가 공식 사과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 출연금이
이어 “아베 내각은 2014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최초로 인정한 ‘고노 담화’ 재검증을 통해 그 진정성을 훼손하고
조선은 “만약 2년 전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 날 것이다.
[출처: 더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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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도쿄의<br>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고 있다. /AFPBBNews=뉴스1 |
위안부 합의 `뿔난` 일본 사회...항의? 협박?
위안부 합의 TF 검증에 강경한 아베…"1㎜도 안 움직인다"
"한국이 위안부 합의 관련 추가 조치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것"
"한국불신" "아베 평창 가지마라"…일본언론, 위안부TF 융단폭격
위안부 합의 과정 검증에 대해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한국 내 검증 태스크포스(TF)의 활동과 관련해 주변에 "위안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전날 TF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위안부 합의 변경시도시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내고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위안부 합의 검증에 대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내 분위기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이번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에 관해 겉으로는 조용하게 지켜보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와도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 당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강경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안부 합의 TF 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일 공조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리 관저와 외무성 내에 한국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 닛케이의 지적이다.
한 외무성 간부는 이 신문에 "한국이 국가간의 합의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일부 언론들도 이 같은
일본 언론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방문지인 중동 오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정권이 한 것은 모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일간에는 어떤 것도 합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전했다.
그는 특히 "비공개를 전제로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합의를 변경하려 하려는 일이
있다면, 한일은 관리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지난주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무상에게 직접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닛케이는 TF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한국내 여론을 우선해 합의를 끌어낸 박근혜 전 정권을 규탄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보고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 초점"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소녀상 철거 노력 없으면 아베 평창행 바람직 않아"
일본 언론들 역시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의 전날 결과 발표에 대해 `합의 이행 지연 의도`, `한국 불신` 등의 단어를 동원해가며 한국측을 비판하는데 지면을 할애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신문 등 주요 언론은 1면 톱기사와 2~3면 해설 기사, 사설을 통해 TF의 발표 내용과 일본 정부의 반발, TF에 비판적인 학자들의 입장을 실었다.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대선 당시 재협상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TF 활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지연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검증 결과 일본에 재협상이나 추가 조치를 요구할 재료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이런 의도가) 오산
(誤算)이었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위안부 합의를 휴지로 만들면 한국의 신용은 떨어질 뿐"이라며 "소녀상 철거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창 동계올림픽 아베 불참도 압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 정권 시대의 약속을 파기하는 사례가 버젓이 이뤄진다면 (한일은) 신로관계를 쌓을 수 없다"며 "한국측이 재협상 등을 요구하면 재연되는 것은 한국 불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단체 설득,
서울 일본대사관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합의의 핵심 정신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합의 준수를 표명하고 피해자들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도록 일본 정부와 함께 착실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간
합의가 있어도 역사문제에 대한 이해가 국민 마음에 침투하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내에서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고, 도쿄신문은 "역사문제는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모처럼 쌓은 한일관계를 정체시키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관점이 결여됐다`는 보고서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합의 이미지 = 연합뉴스
27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및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에서 정대협 관계자들이 올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영정사진 앞에 꽃을 놓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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