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인당 거래한도 제한 검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하락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비트코인 급등락 반복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비트코인

[연합뉴스TV 제공]          

비트코인 거품 끝났나..매도세·규제강화에 전망은 '우울'

휴일에도 급등락 반복.."이젠 조정시기..투매 이어질 것"
이스라엘·러시아 규제 동참..채굴용 GPU업체도 투자에 신중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휴일 기간에도 급등락을 반복하며 안정을 찾지

못하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1만9천511달러 고점을 찍고 나흘 연속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크리스마스 휴일 기간이었던 23∼25일 사이 1만2천 선과 1만4천 선을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만4천21달러를 기록 중이다. 지난 17일 고점과의 차이는

여전히 30％ 안팎에 달한다.

비트코인이 이러한 불안정한 급등락 장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또 각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받는 투매 압박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에 급등한 것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시작된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온라인중개업체 이토로(eToro)의 마티 그린스펀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가상화폐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높게 올라갔다"며 "이제는 현실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이 한 달 내에 150％ 넘게 올라갔다면 이제는 두 자릿수의 후퇴가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P=연합뉴스]          

 

가상화폐 옹호론자 사이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클 노보그라츠 전 포트리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비트코인

 일부를 처분했다고 밝히며 "비트코인 가격이 8천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그는 지난달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4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

으로 전망한 바 있다.

비트코인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거래를 규제하려는 각국의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픽] 비트코인 거품 끝났나…휴일에도 급등락 반복     

     

F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기업을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서 퇴출하겠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동참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고수익을 선전하는 기업을 주의하라 경고했던 미국 금융산업규제당국과 같은 맥락이다.

로이터통신도 러시아 정부가 전문 트레이더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러시아 로시야24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문적인 시장 참여자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하게 해야 한다"며 "일반인들에겐 허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각국의 규제 행렬은 비트코인은 물론 가상화폐가 받을 충격을 더욱 크게 할 전망이다.

지난 9월 중국이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며 거래소를 폐쇄하자 올해 초 대비 300％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한 바 있다.

비트코인 채굴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비트코인의 변동성 때문에 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컴퓨터로 복잡한 연산 과제를 풀어 가상화폐를 얻는 채굴은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런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반도체업체인 엔비디아, AMD는 비트코인 광풍에 힘입어 지난 2분기 동안

 2억 달러가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심한 변동성의 보이고, 근본적 기술의 변화가 채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업체들도 공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내년 가상화폐 주종목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전환되면 가상화폐 채굴용 GPU 시장이

반 토막 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비트코인 [연합뉴스TV 제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전상희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관련 은행권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이날부터 전면 중단된다.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9월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본인확인 의무는 실명과 계좌번호만 일치하면 거래토록 했지만 이날 긴급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 시 주민번호 등과 비교해 실명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거래하도록 했다.

과세 가능성과 불법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처럼 은행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한 뒤 추후 인당 거래한도 등의 추가대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실명확인시스템 개발해야 신규발급 가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범정부 관계기관 긴급대책 발표 이후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실명확인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도록 협의하라는 지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권을

 질타한 후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본래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했다”며 “앞다퉈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책의 주요 골자는 가상화폐 거래 시에도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의 세부방안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

계좌 제공도 중단된다.

은행들은 이름,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번호 비교가 가능한 실명확인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이후 이름과 계좌번호 비교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대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 과세 방침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권, 실명확인시스템 도입에 동참…책임전가엔 볼멘소리도

내년 1월을 목표로 대차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곳이다.

 이들 중 일부 은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실명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가상통화 가상계좌 발급을 위한 대차확인시스템은 구축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가상계좌서비스도 중단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 은행권에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옳다며 공감하면서도 가상계좌

 발급을 이유로 은행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붐의 책임을 은행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당국에서도 사전에 위험성을 예고하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면서 “시스템

구축 등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보안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리 비용이 들어가는 게 낮다”고 말했다.

이들 가상계좌 발급 은행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을 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의심거래도 보고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자금의 문지기로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며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은행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실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등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돈줄 막고 과세기반 마련

실명시스템 도입까진 신규 투자자 유입 차단..

정부 "거래소 폐쇄·1인당 거래한도 설정도 검토"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체가 불투명한 자금의 유입을 막고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실명제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거래소의 신규 회원 모집을 금지시켜 새로운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투기광풍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 폐쇄,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특단의 대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다.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겠다는 것.

현재는 가상통화 투자자가 A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고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B은행의 가상계좌를 받아 거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의 은행 계좌와 거래소에서 받은 가상계좌가 동일한 은행이어야만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본인임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어 청소년과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가 자연스레 금지되고 자금세탁 등 불법 및 의심거래 점검도 가능해진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과세목적의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권 회의를 소집해 거래실명제를 위한 시스템 도입 때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는 계좌를 이전해 은행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는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

신규회원 모집을 금지시켜 돈줄을 차단하는 조치다.

은행들은 현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내년 1월 중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를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상계좌 신규 공급을 계속 차단할 경우 사실상 새로운 자금 공급이 끊겨 거래소가 고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거래소 고사 작전의 일환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해 불건전 거래소를 가려낼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더욱 강화된다.

미성년자, 저소득자 등과 빈번하게 거래하거나 고객의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 뒤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하는

경우, 개인한테서 자금을 받은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FIU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해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법 집행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도 향후 대응방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대부분은 이날 발표된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한 관계자는 "시장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며 "안전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 거래소는 정부 방침대로 폐쇄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통화 가격은 일제히 급락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1비트코인 시세는 1975만원으로 전날 대비 231만원(10.5%) 하락했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시간 97만8600원에 실거래돼 5만7400원(5.5%) 떨어졌다.

 비트코인캐시(11.7%), 라이트코인(10.2%), 대시(11.5%), 모네로(11.4%), 이오스(7.1%), 퀸텀(8.4%) 등도 전날

대비 10% 안팎씩 내려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비트코인 투기 광풍 더는 용납못해"..1인당 거래한도 제한 검토

거래소 폐지까지 거론되자 비트코인 40분새 300만원↓..가상통화 30여종 모두 급락
금감원장 "거품 확실히 빠질것..

도박장서 얻은 소득 세금내야"

정부가 2주 만에 가상통화 투기를 억제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법무부는 거래소 폐지안까지 차관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거래소의 불투명성이 해소됐다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차관회의에 이어 오후 2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해 은행

부행장들과 준법감시인들에게 "은행권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한 것은 자성해야

한다"며 "금융권에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광풍과 거리를 둘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열린 송년 만찬회에서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질 것이며 내기해도 좋다"고 밝히고

"도박장에서 소득이 나와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금융위는 당장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사용은 금지하고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조치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대금결제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가 같은 은행 계좌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하는 것. 은행들은 당장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이날 만들어진 TF 안에 따라 기존 이용자들을 계좌이전을 통해

 실명확인 계좌로 옮겨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이 합동으로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운영현황 점검을 맡는다.

또 정부의 긴급대책을 어긴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도 단속 대상이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갖춰지면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미성년자 거래제한, 외국인 거래제한이 가능해지고 세금을 매길 근거자료도 확보하게 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다음달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명확인시스템이 완성되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인당 총액제한 등 거래제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초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16곳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며 다음달 강화된 가상계좌 도입을 준비 중

이었다.

 그러나 당장 연말까지 이틀 간 신규 규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대조, 타행 간 입출금 제한 등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은행과 논의를 통해 정부 요구에 맞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 모집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은행들에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신규 회원은 거래소 가입은 가능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이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거래소만 폐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걷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거래소들 가운데 내심 이번 규제를 반기는 곳도 있다.

그동안 정부 눈치보기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들과 협업하는 데 난색을 표했던 은행들과 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명확하게 계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이것만 준수한다면 은행과 거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시스템 개발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거래소 폐지 검토안은 마지막 변수다. 법무부가 향후 대응방안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입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거래 원천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여 개 부처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만 전면 폐쇄 의견을 제의했으며 추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거래소 폐지가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인지 전체 거래소를 폐지하는 안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법무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제의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윤 기자 / 오찬종 기자]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거래소 폐쇄 특별법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8일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모습.

 ryousanta@yna.co.kr       

 

비트코인

[연합뉴스TV 제공]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검토 초강수에 업계·이용자 '당황'

금융위, 가상계좌 신규제공 중단 요청..

"미국·일본 제도화 흐름에 역행"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고현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고 은행권의 가상계좌 신규발급도 막아서면서 가상화폐 업계와 이용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28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자율규제안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섰던 거래소들은 정부의 고강도 발표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본인명의 계좌 입·출금 서비스 개발을 끝내고 문제없이 진행

하려 했는데 (이 같은 정책 발표가) 갑작스럽다"며 "혼란스러워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그간 나온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같다"며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 제도화에 나서는 시점에서 한국만 이와 반대로 강압 규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을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거래소 전면 폐쇄는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해외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의 특성상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에서도 당국이 거래소의 국내 거래를 중단시켰지만, P2P(개인 간) 거래와 해외 거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대훈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투자자가 거래를 그만둘지는 의문이고 미국이나 스위스 거래소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의 신규계좌 발급 중단 조치에 우선 몸을 숙이는 모양새다.

이미 이달 중순 산업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했던 가상계좌를 폐쇄한다고 밝혔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도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

본인 계좌 입·출금 시스템을 갖춰 추가개설 중단 의사가 없다던 NH농협은행도 한 발 뒤로 물러섰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가상계좌 추가 공급을 중단했다"며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면서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분통을 터뜨렸다.

네이버 아이디 'znfh****'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한다는 명분을 자꾸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자 정신 나가게

만드는 것은 정작 정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보다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IT업계 전문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거래소 폐지는 블록체인 양성 정책과 모순

되므로 폐지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끌고 오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2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비트코인이 올들어 1500% 이상 상승하고 두 개의 선물 시장에 진입하는 등 놀라운 한 해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연초보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대장 자리가 위태롭다고 전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연초만 해도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깜짝 놀랄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부터 시총 비중이 ‘절벽’을 보이기 시작

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이번달 초부터 이러한 절벽이 더욱 가속화되며 지난 25일 기준으로 최저 수준인 42%를 기록했다.

크리스마스 전에 1달러의 벽을 돌파 한 리플이 가상화폐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최근 비트코인의

자리를 위협하는 알트코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한때 비트코인의 1위 자리를 빼앗을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역시 시총 비중이 하락세다.

이더리움의 지난 6월 이후 시장점유율은 32%에서 27일 기준으로 13%까지 떨어졌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28일 오전 8시 58분 현재 코인데스크에서 전날보다 2.31% 떨어진 1만5381.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기록한 2013년 이후 최악의 폭락장에서 절반 정도 반등하며 1만500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차예지 (jejubrk@edaily.co.kr)

임종철 디자이너          

은행 가상통화 가상계좌 발급, 내년 1월 재개

잠정 중단됐던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주요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이 다음달 재개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하면 가상통화 거래소도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발급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

어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JB광주은행도 다음달 중 가상통화 실명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 시스템을 실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 은행들은 자체 검토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하게 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가상통화 실명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달 1월 중에는 모두 완료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실사가 이뤄지고 나면 2~3개 은행들은 다음달부터라도 가상계좌 발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가상통화 실명제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라고 은행들에 주문했으나 일부 은행에서 구축이

 늦어지면서 완료 시기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가상통화 실명제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이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취급업자(가상통화 거래소)와 돈이 오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가상계좌 발급이 재개되면 자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만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만들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한은행 계좌를 출금계좌로 등록한 고객에게도 가상통화 거래소가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의

가상계좌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출금계좌와 가상계좌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상통화 실명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출금계좌와 가상 입금계좌가 달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은 출금계좌와 가상계좌를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농협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에 돈을 넣으면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을 맺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직접

 실사단을 보내 현장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하기에 앞서 거래소의 자체 보안성과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실사할

 계획”이라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고 계좌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가상계좌 발급이 재개되면 가상통화 거래소도 신규 회원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달 중순 은행들이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면서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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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신드롬' 딜레마에 빠진 아시아 정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 한 해만 1500% 이상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부상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각 국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기 열풍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는 비트코인 경계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원천기술인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각 국 정부는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기 위한 묘안 마련에 골머리다.

 

◆한국, 블록체인은 살려야

한국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공개를  자금 모집방법인 ICO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을 막겠다며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도록 조치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반면 가상화폐의 근원 기술인 블록체인(분산원장)은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의 근간 기술인 블록체인(분산원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가상화폐는 이걸 제도권으로 둘 것인가 상품으로 볼 것인가. 화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과기정통부는) 내년 블록체인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이슈가 겹치면 안된다"며 비트코인 하고 같이 묻어가면 이쪽(블록체인)은 상처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중국, 거래까지 금지했지만 자체 가상화폐 개발 중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ICO와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와 같은 불법적 시장의 형성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된 각 국 정부의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자체적인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이원화 된 전략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일본, 비트코인 합법화했더니 투기 활성화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에 대한 결제를 지난 9월 허용했다.

이어 11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승인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에 두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하루시코 구로다 일본은행(일본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비트코인의 급상승세는 "비정상적"이라며 "비트코인이 지급이나 결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인도, 가상화폐 불법적 사용 경계

인도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탈세나 돈세탁, 금융 테러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인도중앙은행은 이같은 우려에 따른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호주·뉴질랜드 가상화폐는 버블 혹은 투기

뉴질랜드중앙은행은 뉴질랜드 달러가 가상화폐로 대체될 시점이 찾아올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가 가상화폐로 대체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결론 내린 상태다.

그랜트 스펜서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버블"이라며 "언젠가 가상화폐가 현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겠지만 지금(비트코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필립 로 호주 중앙은행 총재도 최근 "가상화폐에 빠져드는 것은 효율적이고 편리한 전자지불 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투기열로 더 느껴진다"고 말했다.

 

◆동남아 가상화폐 버블 언제터질까 우려

동남아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버블이 언제 터질까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이며 베트남에서는 내년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미 경제 방송 CNBC는 "동남아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이 터졌을 경우 나타날 변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비트코인 세계를 장악하려는 일본의 야망

비트코인 A to Z]주도면밀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 만들어…

글로벌 거래의 중심지로

[오태민 크립토 비트코인 연구소장, ‘비트코인은 강했다’ 저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다.

요즘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부르는 한국 언론이 많다.

일본 이름의 서양식 표기라고 본다면 나카모토가 성이므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초의 비트코인 논문에서 그가 사용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다.

익명성을 중시하는 초창기 비트코이너들은 사토시 나카모토를 일종의 코드로 인식했다.

 대부분의 비트코이너들은 창시자가 일본과 별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

 논문과 e메일에서 유창한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암호 기반 화폐 연구의 선두 그룹 중 주목할 만한 일본인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일본인 중에서 비트코인의 확산과 전파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트코인 연대기에서 획기적인 족적을 남기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본인 아닐 것

일본은 2017년 8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채권을 발행했다.

일본 재무 정보 제공 업체 피스코가 3%의 이자 지급과 3년 만기 후 200BTC를 보장하는 채권을 발행했고 이날 81만

3000달러의 가격에 팔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피스코 담당자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금융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발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3년 후 비트코인을 환급할 때가 되면 파산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채권 판매 당시 비트코인 200개의 시장가격은 90만 달러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4개월 만에 5배 정도나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2017년 6월에는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프라이어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이 제공하는 상품으로, 거래와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거래소 해킹에 대비해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다.

일본 경제신문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1000만 엔에서 10억 엔까지 해킹이나 절도에 의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 거래소는 고객의 계좌에 담긴 자산을 위임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위험한 지점이다.

 일본에서처럼 대형 금융회사가 보험 상품을 제공하면 거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를 선호할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 보험 상품 제공은 비트코인이 주류에 진입하고 안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금융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책 환경이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1일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의 법제화는 관객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급속하게 결말이 뒤집힌 드라마에 가깝다. 

2014년 2월 일본에 본점을 뒀던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했다.

마운트곡스는 일본 도쿄에 자리했을 뿐 달러로 거래하는 글로벌 온라인 거래소였다. 법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로서도 상징성이 큰 거래소였다.

 2013년 중반 중국의 위안화 거래소들이 개업하기 전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회사는 최종적으로 65만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분실했다고 보고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총발행량의 5%에 이르며 당시

 시가로도 3억70000만 달러의 손실이었다.

대표이자 오너인 마크 카펠레스는 프랑스인이다.

 일본 검찰은 카펠레스 대표를 데이터 조작과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했다. 단지 해킹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자들의 고의적인 횡령과 방만한 자금 운영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가 있었다. 

이후 일본은 비트코인 황무지가 됐다.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신종 사기 사건이라는 뉴스로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다. 비극을 초래하는 정체 불명의 신물질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일본 집권 자민련의 태스크포스팀인 ‘IT전략특명소위원회’는 비트코인을 민간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무리하게 정부가 간섭하지 말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은 관계 기관의 후원에 힘입어 ‘일본디지털자산협회(JADA)를 발족, 비트코인에 관한 자체 규율에

나섰다. 일본의 거래소들은 익명 거래를 차단하며 자금 세탁으로 의심 가는 거래는 규제 당국에 보고하기로 했다.

1년이 지난 2016년 5월, 일본 국회에서 1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불법이나

 무자료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집행됐다.
일본 정부는 중과세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다. 2017년 7월부터 비트코인 구입 시 8%를 지불하던 소비세를 면제했다.

 일본 국세청은 9월 과세 지침도 발표했다. 비트코인 투자나 거래로 얻은 소득은 소득 신고에 포함해야 하고 투자자

과세 구간에 따라서는 최고 세율인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장기 보유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논의 단계에서는 도박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거래 손실을 차감한 차익 실현에 대한 과세로 방향이 잡혔다.

 기업과 개인들이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이 예측 가능해진 것이다.

법안이 발효된 4월 한 달 동안에만 비트코인 가격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돌파했다.

4월부터 엔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거래 비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crypto currency)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됐다.
 
[돋보기:  한 박자 느린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원인]
'이상한 자산’에 대한 호재는 확인 후 반영된다.

2017년 4월 이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강력한 상승 압박이 일본의 합법화 때문이라면 이는 비트코인 현상의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준다.

일본의 합법화는 4월 1일 시작됐지만 법안은 1년 전부터 일본 정부와 여당에 의해 검토 발의됐고 결국 통과됐다.

사실상 확정된 미래는 현재 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안이 집행되기 시작하고 나서 가격이 움직였다. 언젠가 망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이상한 자산’에는 1년 앞의 계획된 일정이라는 미래도 사치에 불과할지 모른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비트코인 회의론이 가격의 정당한 평가를 가로막는 현상은 2017년 7월에도 반복됐다.

2017년 7월 24일 비트코인 연대기에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대형 뉴스가 터졌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레저엑스(LedgerX)에 비트코인 선물 옵션을 포함한 파생 상품 거래 허가를 내줬다. 미국의 정부 기구가 주류 금융회사들에 비트코인을 취급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장을 내준 시점이지만 뉴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허가는 12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고 이 시점이 돼서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이 됐다.

경제학자들이 ‘마찰’로 간주하는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다.

마찰로 인한 간극이 크다는 것은 아직도 초기라는 뜻이다.

즉, 남보다 우월한 정보가 아닌 알려진 지식만을 가지고도 이익을 얻을 기회가 아직 많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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