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최경환·이우현 구속에 '사필귀정' 한목소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위)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국민, 최경환·이우현 구속에 '사필귀정' 한목소리

與 "한국당, 함구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민의당 "사리사욕 채운 정황, 엄벌해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4일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에 대해 한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현재 각각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공천헌금 등으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의원의 신병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한국당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를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올라온 민생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으며 임시국회를 파행시켜 결과적으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은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에 대해 함구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남재준 전(前)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달 5000만원씩 특활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후임 국정원장에게는 매달 상납액을 1억으로 늘려달라는 요구했다는 새로운 정황도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수사해야

 한다”며 “이 의원 역시 공천심사위원 활동과 국토교통위원 업무 과정에서 받은 돈이라는 혐의가 짙은 만큼,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회 회기 중이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최경환 이우현 왜 구속영장이 발부됐나?

최경환 이우현 구속에 네티즌 “할복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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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이 구속됐다.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 구속에 자유한국당에 세간의 비난이 쏟아진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3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대표적 친박으로 유명한 인사들로, 그간 친박, 진박 감별사 등 총선과 대성 시기에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최경환 의원이 진박감별사로 지난해 4.13총선 당시 활약(?)이 세간의 눈총을 받기도 했고 이우현 의원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우현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단 에 대해 “뭐가 문제인가, 문제없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의 아태재단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두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4일 새벽 최경환(사진) 이우현 두 의원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우현 의원과 같이 속된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제안한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최경환 의원의 정책위의장 출마 선언에는 함구했다.

이것이 묵시적 승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박심(朴心)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3년에도 또 한번 박심(朴心)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최경환 의원은 "(박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갖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희망도 못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부총리 취임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 보궐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가 관권선거 의혹을 불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관권선거를 시인한 셈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최경환 이우현 두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친박 쌍두마차가 나란히 구속된 셈이됐고,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당에서 사라짐으로써 홍준표 대표의 친박 청산은 자동으로 손을 덜게 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1)의원과 최경환(63)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먼저 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하고 이우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우현 의원에 더해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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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됨으로써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우현 최경환 등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우현 최경환 의원의 구속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최경환 의원의 할복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네티즌들은 “최경환 의원의 할복을 막아야 한다!”며 최경환 의원의 신변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오늘 새벽 나란히 구속된 것은 자유한국당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경환 의원 사건의 경우 이우현 의원과는 달리 박근혜 피고인의 유죄혐의 입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 최경환-이우현, 모두 '구속'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각 들어서고 있는 모습.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4일 새벽 구속됐다.

ⓒ 연합뉴스

'최경환 구속'이 우병우 구속과 달랐던 이유

관련자 구속 및 진술의 일관성,

 출석요구 불이행에 따른 도주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최경환·이우현이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됐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곧바로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방탄복'을 입고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헌법 제44조).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정부는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있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해

통지해야 한다(같은법 제27조).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發議)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같은법 제28조).

여타 국정농단 사건과 다르게 구속 이뤄진 이유

그러므로 현행범이거나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곧바로 구속할 수 있다.

최경환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11일, 이우현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국회 회기 중이었으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두 의원은 방탄복이 벗겨진 것이고, 법원은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른 국정농단의 사건과 다르게 별다른 고민 없이 구속이 이뤄졌던 이유는 뭘까.

두 의원이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마당인데 말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과정과 대조된다.

우선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는 관련자들이 구속됐거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셈이다. 

더욱이 두 의원의 경우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나 더,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이나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 하는 분위기여서

 험악한 국민 여론이 느껴지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기각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견됐다.

불체포특권은 '금배지 방탄복'이 아니다

▲  4일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정을 넘기면서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을 남기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실 범죄혐의가 있느냐의 여부는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록검토가 쉽게 끝난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사의 정도, 제출된 증거, 앞으로 수사의 필요성,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보여준 태도 등을 중심으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 야당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많은 고민의 흔적을 보여준 것

으로 생각된다.
이번 기회에 생각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의미있는 제도이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국회나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공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비리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방탄복'으로 쓰지는 말라는 이야기다.

또한 정치인이나 유력 경제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일반 국민들과 같은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그토록 인색하던 다툼의 여지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정치권력자나 재벌들에게는 쉽게 인정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판사의 권한은 객관성과 일관성, 그리고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최경환 이우현 의원=연합뉴스)

최경환 이우현 구속, 든든했던 朴 사랑 어느 정도였나 보니

최경환 이우현 구속,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의혹
최경환 이우현 구속에 여론 반응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3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대표적 친박으로 유명한 인사들로, 그간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우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우현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단 에 대해 "뭐가 문제인가, 문제없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의 아태재단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우현 의원과 같은 날 구속된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제안한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최경환 의원의 정책위의장 출마 선언에는 함구했다.

 이것이 묵시적 승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박심(朴心)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3년에도 또 한번 박심(朴心)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최경환 의원은 "(박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갖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희망도 못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편한 기색으로 노려보고 있다 . 2018.01.03. photocdj@newsis.com '방탄 최경환' 구속…국정원 특활비 다음 타깃은 누구?

'朴, 40억 수수' 이날 기소후 마무리 수순
'특활비 상납 키맨' 이헌수 처리 큰 관심
조윤선·현기환·김재원·이원종 처리 앞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핵심 피의자 다수를 구속하면서 2달여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곳곳에 전달되는 과정 곳곳에 등장하는 이들의 신병처리 정도만을

남겨둔 상태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구속된 최 의원을 오후에 불러 특수활동비 수수 배경,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 넘기기까지 조사는 수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 사건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 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사실상 혐의 내용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여서 더 이상 기소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핵심 인물 다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나머지 관여자들 수사 마무리에도 속도를 낸다.

다수 인물이 긴장감 속에 검찰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 중이던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전 실장의 진술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머니S 독자제공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이 전 실장 주도로 특수활동비 상납이 이뤄졌다는 취지 진술을 내놓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각 국정원장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관심사다.

그는 청와대 근무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현 전 수석은 조 전 수석과 비슷한 액수의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가 진행한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중 유일하게 위기를 모면한 이병호 전 원장, 검찰이 새롭게 억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정황을 포착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검찰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쟁점이 겹치지 않는 이들이 꽤 많다"며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먼저 기소하고 그 이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구치소로 간 ‘친박 실세’… ‘최경환 정책’은 이미 흔적도 없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그가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그는 정권 교체 후 가장 먼저 구속된 현역 의원이 됐다. 

◇ ‘박근혜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한 실세 

최경환 의원은 수많은 ‘친박’ 정치인 중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은 핵심 실세로 꼽힌다.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를

맡았고 행정부에선 예산과 재정 운용을 총괄하며 ‘돈줄’을 쥐고 있었다.

행정고시 22회인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을 거쳐 1999년 예산청에서 관료 생활을

마쳤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북 경산·청도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같은 해 당 수도이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대권에 도전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전폭적인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거쳐 박근혜정부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팀 수장을 지냈다.

서청원 의원과 함께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배경에 그가 가졌던 예산편성권과 국회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최 의원이

 국정원 측에 특활비 상납 및 증액을 요구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인사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특활비 유용 의혹에 깊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경제사령탑이었는데… 흔적도 없어진 ‘최경환 정책’ 

그랬던 그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구속된 현역 의원이 됐다.

정권 교체를 전후해 가속화한 친박 세력의 정치적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최경환 구속’은 2018년 1월 4일의 일이지만, ‘최경환 정책’은 지난해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한 나라의 정권 실세이자 경제사령탑이 다년간 추진했던 핵심 정책은 지금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최경환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완화했다. 보통 사람이 돈 빌릴 때 최대 걸림돌이던 규제를 풀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 경고등이 켜진 시점에 오히려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

그렇게 한 배경에 부동산이 있었다.

저성장의 늪에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아주 고전적인 ‘부동산 띄우기’를 시도했다.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창조경제’가 이렇다 할 실체를 갖추지 못한 터에 과거 정권마다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 꺼냈던 카드를, 그리 ‘창조적이지 않은’ 수단을 다시 집어 들었다.

대출 규제 완화는 ‘빚내서 집 사라’는 뜻이었다. 세금까지 동원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등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는 정책을 폈다. 

최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여러 번 찾아가 금리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니 돈을 풀자는 거였다.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한다는 차원이었지만, 한국은행은 아직 금리 정책을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을 때였다.

 최 의원의 옆구리 찌르기는 결국 저금리 기조로 이어졌고, 역시 돈 빌리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최경환 정책’은 불과 3년 만에 180도 바뀌었다.

문재인정부가 넘겨받은 경제 상황은 가계부채가 1400조까지 치솟고 부동산은 열풍을 넘어 과열 상태였다.

이를 잠재우기 위한 대출 규제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LTV DTI는 다시 강화됐고,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적용했으며, 양도세는 거꾸로 올렸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경제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경환 정책’의 소멸을 가져온 것은 환경 변화보다 정책 판단의 문제에 더 가깝다.

경제에 다른 접근법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를 달리 진단했고 그것이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 흔적조차 남지 않은 최경환 정책의 운명처럼 그 역시 정치 무대에서 한동안 사라지게 됐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실세에서 영장까지, 시련의 최경환 [the300]朴정부 정점서 요직 경제부총리.. 특활비 수수 의혹에 영장심사

2014년 7월 박근혜정부가 2차 개각을 단행한다.

개각의 하이라이트였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친박(친박근혜)계 실세 최경환 의원이 임명됐다.

부총리는 공직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다. 기재부 출신인 최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소감 한마디라도 들어볼까 그의 서초동 집 앞에서 진을 치던 기자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호프집에서 회견을 할테니 고생하지 말고 모여있으라는 연락이었다. 

장관들이라면 임명부터 청문회를 기다리는 기간이 시쳇말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기간이다.

언론에 말 실수라도 할까 두려워 기자들을 피하는게 정석이다.

전임 부총리들도 그랬다.

 그래서 기자들이 집앞을 점거한다.

하지만 최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

기자들이 운집한 호프집으로 들어서던 최 의원이 크게 한 마디 했다.

 "저 내려가면 좋은 와인바 많은데 왜 이런데로 모셨노."

기재부로 돌아온 최 의원은 '닮고싶은 상사' 1위를 2연패한다.

소위 '닮상'은 기재부 노조 주관 투표로 매년 정하는데 부총리(장관)가 2연패한 것은 최 의원이 처음이었다.

기재부 직원들에게 왜냐를 물으면 "인사를 풀어줘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최 의원은 인사 매듭을 먼저 풀었다.

타 부처 요직인 차관급에 기재부 출신들을 꽂았다.

 "역시 최경환이 실세"라는 말이 나왔다.

차관급 인사를 풀어주니 아래는 일사천리였다.

인사가 이럴진대, 여타 업무는 말할 나위 없었다.

말 그대로 기재부 전성시대였다.

실세의 어두운 그늘이 드러난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였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가 예산을 틀어쥔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제공하는 특수활동비를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요구다. 특활비 상납 관행을 만든게 최 의원 본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3년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다.

한 전직 관료는 "틀을 만든 사람이 증액 요구를 했으니, 국정원으로서는 거부의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을 대상으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최 의원 측은 앞서 같은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대상으로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뇌물 수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the300,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20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경환ㆍ이우현 구속…그 많던 친박은 어디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유한국당 친박(親박근혜)계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각각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나란히 구속됐다.

 특히 친박 좌장격인 최 의원이 구속되면서 친박은 마지막 남은 ‘구심점’을 잃게 됐다.

당내 친박청산작업과 맞물리면서 한국당 내 친박은 사실상 소멸상태로 가는 중이다.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하던 지난 3월 12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우현,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의원 8명은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마중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친박핵심 의원들로, 이 당시만해도 이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잡은 후 박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등 본격적인 ‘친박’ 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당내

친박은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일부 친박은 ‘친홍’으로 변신했다.

윤상현 의원과 민경욱 의원이 대표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 사실이 회자되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꼽혔지만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더이상 내지 않는다.

지난 2008년 홍준표 대표 원내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를 맡았던 인연으로 지금은 ‘친홍’으로 불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민경욱 의원 역시 친홍으로 갈아탄 대표적인 친박이다.

 민 의원은 한국당 인터넷방송 ‘민경욱의 파워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친홍으로 갈아타지 않은 ‘친박’의원은 거세 된 상태로 남았다.

우선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

지난 17일 서청원 의원은 유기준 의원과 함께 당협위원장 직을 잃었다.

유 의원 역시 친박이다.

불법 혐의로 기소돼 이미 당협위원장직을 잃은 배덕광, 엄용수 의원을 제외하면 현역의원 중 당협위원장 직을 잃은

사람은 서 의원과 유 의원 두 사람 뿐이다.

박대출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이른바 잔박(잔류 친박)으로 남아 꾸준히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울림은 크지 않다.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후 대한애국당을 만들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