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UAE 미스터리 방정식…실마리는 '원전'

대통령 특사로 UAE 왕세제 만난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복잡한 UAE 미스터리 방정식…실마리는 '원전'

UAE, 원전 수주 조건으로 상호방위 요구
MB, 비밀리에 UAE와 파병 관련 협정 체결
"MBㆍ박근혜ㆍ현 정부 모두가 일정 책임"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왜 방문했을까.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점차 사안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특사방문 이유에 대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미스터리가 돼 버렸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임 실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한국-UAE간 긴급한 외교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UAE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만을 품거나, 또는 MB의 비리를 캔다며 원전 관련 리베이트를 뒤지는 데 반발했다는 해석과 함께 곁들이면서다.
 
이런 주장들은 임 실장의 특사 방문이 하루 늦은 지난해 12월10일 공개됐고, 청와대가 특사방문을 설명하면서 여러 번 말을 바꾸자 정치권 일각에선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UAE 미스터리’는 어느 특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MB)-박근혜-문재인 정부에 두루 걸쳐 있다는 시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키워드는 ‘원전’이었다.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지난 2014년 9월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의 첫 건설주요 공정인 원자로 건물 최초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한국전력공사]

    

한국은 2009년 12월 UAE의 바카라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UAE는 한국에 원전을 따내는 대가로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요구했다.

이른바 패키지 딜”이라고 소개했다.
 
UAE는 아라비아 반도의 소국이다.

 인구는 985만6000명(2016년)인데 UAE 국민은 이 중 20%도 안 된다.

 UAE의 가상 적국은 인구 7921만명(2016년)의 대국 이란이다.

원전 입찰 당시 프랑스가 공군 주둔을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한국이 승리했다.

 군 소식통은 “이란은 북한과 군사교류가 잦고, 무기체계도 비슷하다”면서 “UAE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이란을

 더 잘 막아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독교 국가인 프랑스 군인이 자국을 지키는 데 UAE의 반감도 있었다고 한다.
 
MB는 UAE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조인한 한국-UAE 군사협력협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 당국자는 “이 협정은 의례적 성격”이라며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군사교류협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19일 아크부대 11진 환송식이 특수전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열렸다. 환송식이 끝난 뒤 자녀 셋을 둔 '다둥이 아빠' 변영남 상사가 자녀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방부는 검토 결과 UAE와의 상호방위조약은 한국 입장에서 산유국인 이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온 게 협정과 양해각서다.

협정과 양해각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돼 비밀로 숨겨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실무진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양국은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그 내용 가운데

 한국이 UAE에 무기를 팔면 해당 무기의 운용법을 UAE군에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한국군을 파병한 뒤 사실상 UAE의 방위를 한국이 일부 분담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2011년 11월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UAE 군사훈련협력단)의 경우 UAE 특수전 병력을 훈련하기도 하지만 유사시

 한국 교민을 보호하는 임무도 부여받았다. 아크부대는 비공식적으로 UAE 요인을 경호하는 임무도 가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아크부대 부대원이 UAE군을 소총사격법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한국-UAE의 ‘군사협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흔들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과 양해각서를 지키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UAE가 불만을 표시했고, 그래서

한국이 제시한 게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이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사실상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아크부대의 현지 군수지원 문제 때문에 체결했다고 하지만 한국군 파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양국간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불거졌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외교부가 MB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찾는 과정에서 UAE와 비밀리에 맺은 협정과

양해각서가 발견됐다”면서 “외교부 내부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다 청와대와의 조율 후 ‘조용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그래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3일 UAE로 날아간다.

 임 실장의 특사방문과 마찬가지로 당시 국방부는 ‘해외파병부대(아크부대) 격려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협정과 양해각서를 제대로 지키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정부 소식통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송 장관과 함께 UAE에 갔다. 윤 차관보는 임 실장의 UAE 특사방문 때도 같이 갔던 인물”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해외 순방에 외교부 고위간부가 동행하려는 외교 조약에 대한 업무와 관련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0일(현지시간) UAE 아크부대를 방문했다. 사진은 부대 브리핑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한국의 이행 의지를 의심한 UAE는 크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3실장(비서ㆍ안보ㆍ정책실장)’ 중 한 명을 UAE에 특사로 보내야만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지난해 12월13~16일)과 무관한 임 실장이 선택된 이유다. 임 실장은 당시

UAE 측과 ‘바카라 원전을 한국 무기를 활용해 한국군이 지킨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책임이 있는 사안이며, 동시에 다른 정부에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2009년 12월 27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UAE 대통령과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가진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이명박-UAE, 원전 계약 '충격적 의혹' 4가지

186억 달러 수주에 우리가 100억 달러 지원 추진...

MB ‘자이드환경상’은 뒷거래 대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게 이와 관련됐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MB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열린 신년행사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논란에 대해선 “내가 이야기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라고 했고, 한국과 UAE의 국방 분야 협력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 당시 ‘군사협력 강화’ ‘핵폐기물 국내 반입’ 등의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의혹을 네가지로 나눠 정리했다. 

의혹1. 국민혈세로 UAE 원전사업에 11조원 지원, 왜?

의혹의 시작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출입은행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100억 달러

(약 11조원)를 지원하려 한데서 출발한다.

 수출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다. 

원전수주금액(186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11조원을 지원할 경우 우리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UAE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된다. 

당시 지원금 액수 또한 역대 최대로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대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다.

 

2011년 1월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화면 캡처.<유튜브>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은 “UAE정부 원전에 100억 달러를 대출하게 되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이 어려워 정부 보유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수출입은행에게 2조원의 자본금을 증액시켜줬다. 

그럼에도 정부는 UAE정부와 협의했던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실패했다.

  2016년 10월 정부는 애초 지원금의 3분의 1 이상 줄어든 31억 달러(3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주 당시 ‘UAE가 사업비를 전부 부담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우리 정부가 금융 대출을 해야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고, 왜 우리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UAE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다”며 “수출입은행이 UAE에

28년이라는 긴 상환기간을 전제로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은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등급인데 비해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보다 높은 ‘AA’이다.

 이를테면, 부자에게 서민이 대출을 해주는 격이다. 아울러 국가 신용도가 낮을수록 조달금리는 높다.

때문에 한국이 UAE정부보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해줘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출입은행이 UAE에 28년 동안 대출을 해주고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대가로 뒷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배경이다.    

2011년 3월 15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UAE 총리로부터 '자이드 환경상'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의혹2. 이명박 대통령 자이드환경상 상금 개인 통장에 '쏙'    

MB는 2011년 3월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자이드환경상’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 자격으로 받은 상금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개인 호주머니에 넣었다.    
MB가 환경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자이드환경상'을 수상하자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이 상은 메마른 사막에

 물길을 열고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명의 땅으로 바꾼 자이드 전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UAE는 이 전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기후변화는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적 차원의 도전인 만큼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절실합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MB가 무슨 업적으로 이 상을 받게 됐는지 의혹이 일었다.

 또 MB는 상금을 환경 분야 등에 기부하거나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하지만 이 돈은 전액 MB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으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금을 기부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받은 자이드 환경상이 개인상인가. 한국형 원전수주

 대가이고 녹색성장에 대한 공로라던데, 이것은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 논리 이전에 개인 상금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대가나 감사의 성격을 띤 돈"이라며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당시 트위터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준 ‘자이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는 ‘상금 형식의 뇌물’”이라며 “특가법 위반 구속 실형 사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소개한 UAE정부가 지불해야 할 186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인 100억 달러를 우리 수출입은행이 28년간 대출해주는 이면 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부채질하는 정황이다.

11조원(100억 달러)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자이드환경상을 수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 주거래 은행이던 농협은행은 이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상한 상금의 수표가 입금되기도 전인 8일 후 이를 매입해 이 전 대통령에게 송금했다.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 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말이 많았다.

한 달 후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이 발생하고 이 전 대통령의 송금 기록만 삭제된다. <주간한국>이 관련 내용에 대한 단독기사를 작성했지만,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기사가 사라졌다.

이후 농협은행 해킹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며 사건은 흐지부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금으로 받은 수표 추심 전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 내부문건.

 

송영무 국방장관이 작년 11월 UAE를 방문해 아크부대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한 달 앞서 UAE를 찾았다.

 /국방부

군사협력 바꾸려다 UAE 반발.. 임종석 보내 수습"

宋국방 발언.. '이전 정부때 무너진 관계 복원' 靑주장과 배치]
MB정권 때 체결한 일부 내용 宋장관이 UAE 방문해 수정 요구
거센 반발에 국익 위해 물러서
宋장관, 구체적 내용 안 밝혀 "UAE 유사시 군사력 지원 문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최근 정치권 인사를 만나 "새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 UAE와 체결한 군사협력 내용을 변경하려다 UAE 측과 문제가 생겼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했다"고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송 장관은 임 실장 특사 방문(지난해 12월 9~12일) 한 달 전에 UAE를 방문한 바 있다.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송 장관은 그 방문과 관련해 "2010년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UAE와 체결한 군사협력 합의 중 일부 내용이 국내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UAE에 가서 수정·조정을 요구했는데 UAE 측이 거부하면서 강하게 반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2일 UAE 국방특임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송 장관은 상대에게 "이명박 정부 때 맺은 군사지원 관련 합의 중 일부 내용이 한국 국내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게 새 정부 판단"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또 "이후 귀국해 대통령에게 UAE 측 반발을 보고했는데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뜻을 밝혔고 임 실장이 특사로 파견돼 사태를 수습하고 온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UAE를 찾은 이후, 임 실장의 방문 목적을 두고 논란과 공방이 계속돼 왔다.

 송 장관이 정치권 인사에게 한 설명대로라면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 때 합의 내용을 뒤집으려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전 정부에서 무너뜨린 한·UAE 관계를 복원시키러 갔다고 해명했지만 송 장관 얘기는 청와대 설명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다. 또 결국 수습할 일을 애초 왜 문제 삼았는지도 의문이 남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UAE 군사 관련 합의는 6건 정도다. 조약 성격의 협정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력 협정이 있다.

이 외에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약정 1건과 양해각서(MOU) 3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상호군수지원

협정(MLSA) 1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2010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당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약정과 MOU 존재를 시인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송 장관을 보내 수정·조정을 시도한 것도 이 약정과 MOU,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또 다른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정치권 인사에게 "박근혜 정부의 2013년 MLSA는 2010년 합의의 후속 조치였고 2010년 체결된 합의가

문제가 됐다"고 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무엇을 수정하고 조정하려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때 합의에 따라 합참에선 관련 계획도 수립됐다"며 "UAE 유사시 군사력 지원 내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행할 수 없었던 ‘준 군사동맹’…UAE와 맺은 군수협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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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비밀리에 맺은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내용이 준 군사동맹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 
JTBC는 2013년 12월 체결된 UAE와의 상호군수지원협정에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유류와 수송, 항만 등을 전시 상황에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원전을 대가로 아크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군수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군수협정의 무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수 지원협정의 실행 건수가 4년간 한 건도 없어 UAE의 불만이 커졌던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UAE에 국내법적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와의 만남에서 “양국 군사협력 실행과 관련해서는 국내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동 분쟁 발생 시 군수지원협정 등에 따라 우리 군이 개입하려면 국회 동의나 법 개정 같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UAE측은 이를 군사협력 이행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면서 불만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아크부대 파병 이후 UAE 상대 방위산업 수출액은 30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훈련 교육이나 장비 지원 약속은 여러 차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정부와 맺은 군수지원협정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UAE측이 논의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군수지원협정은 캐나다와 터키 같은 한국전쟁 참전 우방국들과 맺어왔다.

때문에 UAE와의 ‘준 동맹’ 성격의 관계를 맺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중인 동명부대를 방문,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문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벽시계를 선물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UAE 특사 논란’ 임종석 향한 여권 이상기류 내막 

                             

친문 진영서도 곱지 않은 시선…

운동권 신주류-친문 성골 불협화음설 점화

해가 바뀌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종의 조치 또는 사건으로 인해 UAE와 관계가 틀어질 위기에 놓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 실장이 급하게 방문했다는 것 정도만이 알려졌을 뿐이다.  

이를 놓고 여야는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선 임 실장과 관련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청와대의 석연찮은 해명과 말 바꾸기, 과거 정권 때 이뤄진 UAE와의 군사협정, MB 뒷조사설 등 정치권은 여러 사안을 놓고 맞붙었다.

폭로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새로운 내용들과 의혹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월 2일 “내가 이야기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라며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여권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잘못된 일을 우리가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치권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임 실장이라는 것이다. 이번 이슈로 임 실장의 정치적 무게감과 체급은 몇 단계 올랐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를 노리고 임 실장을 특사로 보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재광 정치평론가는 “UAE 방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득실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정 정치인이 한 달 넘도록 주요 뉴스를 차지하고 있다.

종편에선 하루 종일 나오더라.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임 실장으로선 전국구급 인지도를 얻게 됐다”면서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특사 방문을 했다는 것은 운동권 이미지를 벗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임 실장의 향후 정치행보에 득이 될 것”

이라고 점쳤다.  
  
여권 인사들은 이러한 임 실장을 바라보면서 야권 공세에 대한 방어와는 별개로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우선 비문

진영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임 실장 개인은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을지 몰라도 정권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UAE

 논란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 임기 첫해 외교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이를 더 악화시킬까 우려스럽다.

UAE 방문 후 청와대 말 바꾸기로 인해 지지율이 조금씩 빠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비문 진영의 우려는 6월 지방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비문 의원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일을 키웠고, 자꾸 감추려하니 오해가 생겼다.

야권에 괜한 빌미를 준 셈이다.

 야권이 자기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 ‘UAE 게이트’라며 총공세를 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트릴 기회로 보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생각했더라면 좀 더 빠르고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엔 ‘임종석 차출론’도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문계로 꼽히는 일부 광역단체장 측 관계자들은 몸값이 뛴 임 실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그동안 임 실장은 서울시장 등의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

에 대해 임 실장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돕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비문 내부에선 임 실장이 출마할 경우 이번 UAE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판알을 두드리는 모습이다. 

주류인 친문 의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과 관련된 언급은 곧 문 대통령을 향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자칫 집안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친문 인사들 대부분 답변을 꺼렸고, 익명을 원했다.

그러나 임 실장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현 정권 주류 진영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 친문 의원은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나를 비롯해 동료들 상당수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르고 있더라. 아예 정보가 차단됐다.

임 실장이 왜, 어떻게 해서 특사로 갔는지 모른다.

여권, 그것도 주류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으면서 “임 실장에게로 과도하게 힘이 쏠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친문 내부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친문 진영에서 임 실장 독주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대선 캠프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던 한 친문 핵심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줬다.

그는 “임 실장은 동지다.

문 대통령 성공이라는 목표 아래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비서실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권 논쟁에 휘말리면 문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 관계자는 “임 실장도 분명 정치적 목표가 있겠지만 지금은 본인을 드러낼 때가 아니지 않느냐.

출마설 역시 확실하게 선을 긋던가. 임 실장과 관련해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임 실장은 현 정부 신주류로 급부상한 운동권 세력의 대표적인 인사다.

명실상부 청와대 2인자로 꼽히는 임 실장은 지난 대선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맡으며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권 성골인 ‘친문’과는 거리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운동권 신주류와 문 대통령 참모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친문 간 불협화음 가능성이 끊이질

 않았다.

친문 진영이 임 실장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의 독주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 때문이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양정철 전 비서관의 복귀설 역시 이런 배경과 맞물리며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문 대통령 당선과 함께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양 전 비서관이 복귀를 검토 중인데, 그 이유가 임 실장과의 갈등설 때문이라는 게 골자였다.

 이에 대해 양 전 비서관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 가라앉았지만 임 실장을 향한 친문 내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꼽힌다. 

앞서의 친문 핵심 관계자는 “(임 실장과의 갈등설은) 너무 앞서 나간 소설이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또 임 실장도 친문 아니냐. 친문 인사들 대부분이 운동권인데 굳이 편을 가르는 게 우습다”

면서 “임 실장을 향한 불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힘겨루기 차원이라기보다는 국정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일 것으로 믿는다. 향후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與, 남북관계 띄우고 UAE 앉히고싶지만…'난항' 예상

文정부 성과 띄우고 파문은 차단하려는 전략
野 중심 운영위 공감대 형성돼 쉽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해빙 모드'에 접어든 남북관계 관련 발언을 연일 이어가면서도 아랍에미리트(UAE)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를 띄워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되 UAE 파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UAE 파문은 점점 커져나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남북 관계가 해빙 모드로 접어들면서 고양된 모양새다.
특히 지난 4일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성사되면서 연일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야당을 향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해달라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번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고

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남북 관계 호전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호재 역시 놓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07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총 1004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1월 1주차 지지율은 12월 1주차 이후 한달 만에 다시 70%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2.4%P 상승한 52.7%로 나타났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반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UAE 관련 의혹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진실 공방과 국정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익'을 내세워 국정조사 요구 역시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고가는 말들이 전부 민감한 외교, 국방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자칫 UAE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등 정부에

 불똥이 튈 것 역시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야3당이 일단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는 수준까지는 대체로 의견이 근접한 만큼 '무대응' 원칙이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국회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당은 국정조사에 앞서 운영위를 먼저 소집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한 만큼 운영위 전체회의가 조만간 소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당 역시 정부 여당이 진실을 밝힐 방법을 최대한 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 자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을 특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상

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121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bilitykl@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건설중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사진=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