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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지분 상속세 내준 일종의 보상 차원 의혹
MB 처남 부인 최대주주 중 유일하게 유상감자 참여해
경제적 이익 침해 불구 기재부외 주요 대주주 모두 찬성
단독 유상감자 찬성한 대주주들 모두 MB와 특수관계인
◇ 다스 2012년 자본금 절반 넘는 17.4억 유상감자
다스가 지난 2013년 4월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감사보고서(2012.12)’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해 권씨 지분은 24.26%에서 23.60%로 줄고, 회사발행주식 2600주
(주당 68만 1000원)가 소각됐다.
자본금이 30억원 못 되는 회사에서 절반이 넘는 17억 4478만 5000원(주당 68만 1000원×2600주)이 증발한 셈이다.
유상감자는 기업이 규모와 비교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주로 사용된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것이다. 유상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넘기도록 유인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감자차손)가 발생한다.
권씨의 유상감자 안건 상정 당시 주주총회에서 3대 주주(지분 19.23% 보유)인 기획재정부는 유상감자에 반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안 자체가 회사의 자본이 감소되는 것이라주주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다스가 지난 2013년 4월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감사보고서(2012.12)’ 중 유상감자를 설명한 내용.
(사진=DART 웹사이트)
자본금이 많지 않은 회사라도 합병·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가 보유한 기업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2012.3)’을 살펴보면 2012년 주총 당시 다스는 제6호 자본감소 승인의 건에 권씨만 유일하게 참여하는 유상감자 안건을 상정한다.
기재부는 유상감자에 반대했지만 지분 80.27%를 보유한 나머지 주주들의 찬성하면서 안건이 가결됐다.
다스는 이듬해 3월 열린 주총에서 유상감자로 발생한 자본 감소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했다. 2012년 기준 다스가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은 1723억원에 달했다.
다스 실소유주 규명운동을 이끄는 ‘플랜 다스의 계’의 집행위원장인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다스가 최대주주 배우자에게 상속세 일부를 보전해줬다는 것은 권씨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는 의미다.
결국 지분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2012.3)’ 일부.
(자료=심상정 의원실)
유상감자에 찬성한 대주주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관계인들이다.
이 문건은 권씨가 상속세로 보유 주식 5만 8967주를 물납한 것을 가정했을 때 다스가 권씨에 보전해야 할 현금납부액을 19억 2038만 6185원으로 추정했다. 실제 다스가 유상감자를 통해 권씨의 상속세 일부를 보전해준 금액인 17억원과
엇비슷한 금액이다. 권씨는 보유 주식 5만 8000주(주당 67만 8684원)를 현금 대신 상속세로 물납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소속 회계사는 “문건은 차명 소유자가 세금을 내면 실소유주가 보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다스의 120억원대 횡령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 문건을 지난 5일 검찰에 제출했다.
윤여진 (kyl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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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상속세 납부, 비상장주식 물납 줄여 '다스 논란' 막는다
[세법시행령 개정안]금융재산·상장주식·채권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할 경우 물납 제외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으로 대신 낼 수 있는 국세 물납 한도가 축소된다.
현금으로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다른 자산을 활용하는 '꼼수 납부'를 줄이기 위해서다.
물납 가치가 가장 뒤처지는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우회로'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세 물납은 상속세를 다른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물납 순서는 국채·공채, 상장주식, 부동산, 비상장주식이다.
과세 당국은 현금 대신 물납 받은 자산을 팔아 세수로 충당한다.
비상장주식은 매각 가능성이 낮아 물납 가치가 가장 떨어진다.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금액만큼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다.
상속세 납부세액 20억원, 상속 토지 40억원(근저당권 1억원 설정), 상속 비상장주식 20억원인 납세자 A를 가정해보자. 기존 제도에서 A는 비상장주식으로 모두 상속세를 낼 수 있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물납할 수
없어서다.
앞으로는 A가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A의 상속 토지 중 저당권을 제외한 39억원어치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비상장주식 물납이 제한되면 국고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 물납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아예 근저당을 풀어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부동산을 담보 삼아 빌린 대출금으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전담할 수사팀을 발족하고 다스 비자금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를 시작했다.
2017.1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기재부는 또 물납 한도 자체를 줄였다.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물납 한도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최대한 걷기 위한 조치다.
기존 물납 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상속세 납부세액을 총 상속재산에서 부동산,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곱한 게 물납 한도였다.
상속세 납부세액 30억원, 상속재산 100억원(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 20억원)인 납세자 B의 경우 24억원
(30억원 X 4/5)까지 물납할 수 있었다.
앞으로 현금화가 쉬운 금융재산, 상장주식·채권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을 경우 물납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B씨의 물납 한도는 2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세 납부세액 30억원에서 금융재산 20억원을 뺀 금액이다.
물납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요구한 사안이다.
여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기업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물납 제도라고 주장했다.
2010년 다스 최대주주 김재정(이 전 대통령 처남)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는 상속세 416억원을 내야 했다.
권씨는 상속세를 보유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인 다스 주식으로 냈다.
여권은 권씨가 부동산 자산이 있었음에도최대주주 지위를 잃으면서까지 주식으로 세금을 낼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다스 은닉자금, 기업은행에 집중..차명계좌 28개 총 75억
협력업체 직원 친인척 17명 명의 차명계좌 43개
하나은행 22억·메트라이프 12억·대구은행 8억 등
은행·보험사·투신사 등 5개 금융사에 '깨알 분산'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도 여러 계좌에 나눠 예치
'횡령' 80억원이 5년만에 120억여원으로 불어나
특검 수사로 중도해약했는데도 이자 5300만원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다스(DAS)가 만기를 다 채우지 않은 예금을 해약하고도 5000만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뉴시스가 다스 자금 관련 차명계좌를 분석한 결과 다스 측은 2008년 2월 특검 수사가 끝나기 전 차명보유한
120억4300만원을 법인계좌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원금과는 별도로 5376만여원의 '이자'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1원 단위의 이자까지 고스란히 다스 법인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남은 예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 수익이 크게 떨어지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은
규모가 워낙 커 만기가 수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거액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80억원→120억원으로 불렸다?…"상식적으로 납득 안 돼"
'윗선'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불분명하지만 실질적인 자금 관리는 두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는 2003년에 회사 법인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등 80억원을 빼내 당시 다스 협력업체로 알려진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5년 간 120억4300만원으로 불렸다.
검찰이 풀어야 할 의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과연 직원 개인이 횡령했다는 원금 80억원만 갖고 5년 간 120억여원으로 불린 건지, 아니면 2003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매년 10억~15억원씩 지속적으로 빼돌린 법인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20억대로 증가한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서울=뉴시스】2012년 1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사진 왼쪽) 다스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모습.
일반적으로 비자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은 '횡령'에 있는 만큼 검찰이 자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실체를 가려내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시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이었던 만큼 저금리는 아니었지만 재테크만으로
40억원을 불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며 "2003년 이후로도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모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의심했다.
◇협력업체 직원의 친인척까지 대거 동원, 자금 숨겨
다스의 자금 관리는 치밀했다. 다스 경영진은 제3자인 협력업체 직원의 친인척들을 동원해 자금을 숨겼다.
세광공업 경리 담당 이씨는 시중은행 3곳, 보험회사 1곳, 투자신탁회사 1곳 등 5개 금융기관에 17명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43개에 자금을 분산 관리했다.
차명인 17명은 손○○, 심○○, 최○○, 정○○, 하○○ 외에 김△△, 김○○처럼 성(姓)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씨와 혈연관계인 친인척이라고 한다.
한 사람당 차명 보유한 자금 액수는 2500만원~10억원 안팎이다.
위장계열사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 세광공업의 경리과장 이씨는 가장 많은 11억7000만원을 은행과 보험사 등 6개 계좌에 보관했다.
뉴시스 취재 결과 다스의 가장 큰 '자금 창고'는 기업은행으로 75억3600만원이 보관돼 있었다.
하나은행 22억4000만원, 메트라이프 12억8000만원, 대구은행 8억8700만원, 한국투자신탁 1억원 등 억대 비자금이
골고루 예치됐다.
은행, 보험사, 투자신탁회사로 비자금을 나눠 보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동일한 금융기관에서도 여러 개의 계좌를
가능한한 많은 사람 명의로 개설했다.
이는 '먹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기업은행에는 차명계좌가 28개에 달했다. 하나은행도 8개의 차명계좌에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자금이
예치됐다.
◇만기 남은 예금 무더기 해약…은행이자 5300만원, 보험·신탁은 손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다스
대표이사,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특검 수사가 끝나갈 무렵 만기일이 수개월 이상 남은 예금을 갑자기 무더기로 해약하거나 명의변경하는 방식으로 다스는 자금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각 예금마다 적게는 3만4775원에서 많게는 398만1764원까지 다양한 이자가 발생했다.
하나은행 1427만1968원, 기업은행 3809만272원, 대구은행 140만578원 등 총이자만 해도 5376만2818원에 달했다.
다스는 비자금 원금 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도 1원 단위까지 모두 회수했다.
다만 보험과 신탁에 맡겨둔 돈은 중도 해약한 탓에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보험은 원금 12억8000만원에서 5721만4502원이 떼인 12억2278만5498원만 다스 계좌로 입금됐다.
신탁은 원금 1억원에서 653만9577원을 뺀 9346만423원이 이체됐다.
다스 경영진이 6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특검 수사가 끝날 무렵 서둘러 자금을 회수한 이유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다스는 주로 3개월짜리 단기금융상품이나 예금, 적금 중에서도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상품명이나 투자 유형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을 검찰만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이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자금을 차명 보유한 개인계좌는 확인이 됐으나 그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고 투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만큼 규명이 될 것으로 기대
하지만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은 만큼 관계 기관들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스 140억 의혹 키맨' 김재수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801/07/yonhap/20180107171459699rwvw.jpg)
'다스 140억 의혹 키맨' 김재수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김재수 전 LA총영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07/yonhap/20180107091005898aztr.jpg)
'다스 140억 의혹 키맨' 김재수 전 LA총영사 입국할까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대한 조사를 성사시킬지 관심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영사는 다스 140억 투자금 관련 의혹을 풀어낼 '키맨'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그는 미국 변호사로 활동한 현지 영주권자라는 점에서 국내로 입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김 전 총영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08년 LA 총영사로 임명됐다.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다스 측에서 'BBK 주가조작' 사범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이던 때였고, 김 전 총영사는 이 소송의 다스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총영사로
발탁됐다.
재외동포가 해외 공관장에 임명된 것은 그가 처음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총영사로 임명된 뒤에도 다스가 김씨로부터 투자금을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작년 8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전 총영사가 다스 소송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주 기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항' 등 여러 문건이 존재한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작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대표 등은 옵셔널캐피탈이 민사 소송을 통해 BBK 측 김경준씨에게 횡령 금액을 되돌려 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이
LA 총영사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관련 절차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스는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김경준씨가 미국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스위스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에 넣어 놓은 1천500만달러 가운데
140억원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1일 다스 계좌로 송금됐다.
'140억 반환 의혹'을 수사 주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주진우 기자, 청와대와 다스 사이에 문서 발송 심부름을 했던 운전기사 김종백씨, 당시 청와대 근무 행정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다스의 미국 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리 검토 결과 김 전 총영사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법리구성을 하고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타당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영사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법률적으로는 공범 관계가 아닌 피해자에 가깝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즉, 이 전 대통령이 공직자인 LA 총영사에게 민간 기업의 이권이 걸린 송사에 관여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김 전 총영사는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영주권자인 이 전 총영사가 입국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촉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김 전 총영사가 국내에 들어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작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를 횡령·조사포탈 등 협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2/31/yonhap/20171231070044093rjsm.jpg)
5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다스 본사 입구로 직원이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다스 120억원 미스터리, 이번엔 풀릴까
검찰.특검의 다스 비자금 수사
경리팀 여직원 조씨 횡령 결론
조씨 처벌 안받고 지금까지 근무
참여연대 “상속 관련 문건 검찰 제출”
경리팀장 300억 별도 비자금 주장
새로 발견땐 전면 재수사 불가피
과거 정권에서 모두 3차례 검찰ㆍ특검 수사를 받고도 풀리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 수사와 특별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적폐청산 정국의 국면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스 관련 인사와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연일 다스 실소유자 관련 추가 의혹 제기에
나섰고, 10년 전 다스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별검사는 두 차례나 이례적으로 추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외곽 여론전도 치열하다.
다스 실소유주, 비자금 문제를 포함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전히 많아 검찰 수사에 시선이 집중된다.
본격화하는 검찰의 수사방향은 크게 4갈래다. 횡령 등 비리 의혹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를 넘긴 상황에서 검찰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부분은 ‘BBK 의혹’을 수사한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다.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검찰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참여연대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을 꾸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가 내달 21일로, 2008년 특검팀이 다스 경리팀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일단락한 120억여원 성격 규명이 핵심이다.
당시 특검팀은 다스 자금 추적 과정에서 수년 간에 걸쳐 80억여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 관계자들을 추궁했다.
조사 결과 당시 다스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가 하청업체 경리팀 이모씨와 공모해 110억원을 빼돌렸고, 여기에 이자
15억원이 붙어 총 12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중 5억원 가량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상태였다.
특검은 이들이 당시 사장과 전무 등 결재 라인에 있는 상사와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두 사람의 개인 일탈로 판단했다.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이후 다스 측과 특검ㆍ검찰의 사후 조치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측이 횡령 당사자를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고 해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다스 측은 조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계속 고용했기 때문이다.
다스 경영진 혹은 실소유주 지시를 받아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기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욱이 횡령ㆍ배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와 상관 없이 검찰ㆍ특검이 기소할 수 있는데, 다스 측의 입장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특검 측은 “조씨 등으로부터 피해액을 돌려 받아 회사 측의 피해가 보전됐고,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 사법처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20억여원 성격에 대한 검찰 결론에 따라 다스의 실제 주인과 정 전 특검의 위법 시비가 갈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최근 “다스 측에 300억원 가량의 별도 비자금이 더 있다. 이 중 200억원은
MB가, 100억원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비자금”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정 전 특검은 보도자료를 내 별도 비자금 의혹을 일축했다.
만일 특검 종료 후 비자금 조성이 실제 있을 경우 검찰의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일단 면죄부가 주어졌지만 이후에도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다스 측, 나아가 ‘실소유주’ 지시에 따라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다스 조사에 나선 것이나 참여연대가 5일 수사팀에 제출한 다스 상속 관련 자료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다스 투자금 190억원 중 140억원을 다스에 반환하게 된 과정도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된 의혹의 큰 줄기다. 장용훈 옵셔널캐피탈(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이 과정에 MB와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이 관여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의 결론에 따라 MB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5일 다스 상속 관련 문건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다스 최대주주였던
고 김재정 회장의 재산 상속이 상속인이 아니라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mailto:oneshot@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mailto:mediaboy@
▲ 이명박 뒤로 '출국 금지하라' 피켓시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으로 출국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뒤로 "다스는 누구겁니까" "MB구속
적폐청산"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이 보인다
ⓒ 남소연
턱밑까지 이른 검찰 수사, MB 더이상 피할 수 없다
불법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줄줄이..
그런데 정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낯익은 질문이다.
2017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 질문은 급기야 하나의 놀이로 승화됐다.
온라인 댓글의 마지막은 의례히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끝이 났고, SNS의 해시태그에도 동일한 질문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다스를 패러디한 각종 포스터가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다스'가 포함된 단어나 연관어들이 들어간 재기넘친 풍자물들이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끊임없는 의혹에도 실체가 묘연했던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모금 운동인 '플란다스의 계'는 모금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목표액인 150억 원을 모두 채웠다. 모금 운동을 주도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다스의 주식 3% 가량을 매입하게 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회계장부와 거래 상황 등의 열람이 가능해져 회사의 소유 구조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왜 MB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이명박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의 해명도 없고,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의 숨겨진 재산을 밝혀서 그 형성 과정과 숨겨진 형태, 숨겨야만 했던 이유를 파악해 진상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 의심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과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불법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2017년 11월 30일 개설된 모금 계좌는 3만 6477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만큼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여 문의가 빗발치는 등 폭발적인 관심 속에 3주 만에 150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어느날 갑자기 불거진 의혹이 아니다.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최초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계속돼 오고 있다. 그사이 두 번의 검찰 수사와 두 번의 특검 수사가 있었다.
모두 '무혐의' 처리로 결론이 났지만, 그러나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2017년 재점화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급기야 다시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1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오는 2월 21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스 비자금 수사는 현재 서울 동부지검 특별수사팀 맡아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터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문제의 "도곡동 땅은
김재정·이상은 공동 소유"이며 "다스 주식을 이명박이 차명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특검팀은 부실수사 의혹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정 전 특검이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을
한정식집에서 만나 꼬리곰탕을 먹으며 조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최근에는 특검팀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다스를 수사했던 특검팀이 다스 사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형식적인 수사를 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과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겨있는 내부 문건을 특검팀이 다스에 되돌려줬다는 진술도 나왔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시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인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수사하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다스가 끝 아니야... 불법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줄줄이
▲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오전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한 경위를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이광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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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 관련자 진술 외에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정황은 한둘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스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식대로라면 회사의 오너인 이 회장의 장남 동형씨에게 다스의 실권이 집중돼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외려 시형씨의 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현재 시형씨는 중국의 다스 사업체 9곳 가운데 4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스의 회계와 재무를 책임지는 회계총괄이사 역시 그다.
반면 동형씨는 2016년 10월 총괄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되는 등 사내 입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다스가 옵셔널벤처스(BBK의 후신)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준에게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도 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 그리고 김경준 등이 얽혀 있는 소송과 관련해 당시 LA의 총영사였던 김재수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청와대와 긴밀히 협조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 전 LA 총영사는 2007년 BBK 사건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다스의 주요 임원진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다. 실제 다스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인 강경호 현 다스 공동대표부터 시작해서 신학수 감사, 다스의 3대 주주로
알려진 김창대씨 등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다스 해외 사업체와 국내 주요업체의 지분이 시형씨에게 급속하게 집중되고 있는 점,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세를 둘러싼 의혹 등도 석연치 않기는 매한가지다.
다스의 주식을 1%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드러나는 정황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물론, 다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전혀 없다. 2
일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의혹을 일축하며 다스가 이상은씨와 김재정씨의 소유임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막연한 추측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완전히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다스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다스 수사가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다스 수사를 시민들이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스 수사는 다스와 관련한 불법·부정의 흔적들과 비상식적인 정황들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시민들이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온라인을 수놓았던 '다스 놀이', '플란다스의 계'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뜨겁고 가열찬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터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딴소리다.
이 전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다스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외에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불법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의혹, 블랙리스트 작성 및 언론 탄압 의혹,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사자방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론이 극도로 흉흉해져 가고 있다. 지금처럼 무책임과 몰염치로 일관하다간 시민들의 분노가 다른 사안으로 옮겨붙는 건 시간문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자의 블로그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에도 실렸습니다
한국당, '다스 논란'에 복잡한 심경..MB 엄호냐, 거리두기냐
김성태 "한국당은 관여 안 해..MB가 대처할 문제"
내부에선 "MB마저 무너지면 보수궤멸" 위기감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다스를 향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등 사정기관의 전방위 움직임에 대해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마저 무너지면 사실상 '보수궤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은 MB의 다스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 문제는 MB가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개인 기업의 소유 문제를 가지고 국가 권력이 나서야 할 문제인지는 정권에서 판단해주길
바라겠다"거나 "다스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하명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겠느냐). 국가 권력 기관이 총동원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원내회의에서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10년을 학수고대한 것이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냐"고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장 수석대변인은 "경주에 있는 일개 개별기업에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 국세청 조사 4국이 검찰과 발맞춰 들이닥친 걸 보니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게 틀림 없나 보다"며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고 국세청은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니 가히 청와대 공화국"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똑같이 되돌려 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잔인한 정권이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한풀이 정치보복이 끝날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한풀이 칼춤을 멈추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의원도 원내회의에서 "다스의 120억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니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팀을 만들었다"며 "우리당에서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도 다음 달이면 일부 공소시효가 도과된다"고 맞받았다.
곽 의원은 "한국당에서 수사 촉구를 이미 했고,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검사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 3일 신년인사차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과거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의 BBK 대책위원장이었다"며 "댓글이니 다스가 누구 것이냐, 이런 것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보복의 최종 종착지가 결국은 MB 아니겠냐"며 "당내에서도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보수궤멸이 아니겠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거해 보수 진영을 완전히 궤멸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MB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진석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세무조사는
적폐라고 스스로 해놓고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똑같이 적폐를 일삼고 있다"며 "스스로 청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한국당 당적을 정리해 현재는 당 소속이 아닌 데다, 김 원내대표도 'MB가 대처할
문제'라고 밝힌 만큼, 당분간 이 문제와 관련한 당 차원의 적극 방어는 없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야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2/31/yonhap/20171231070044206bdyw.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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