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 파기않고 10억엔도 손 안댄다

▲ 2015년 12월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일 합의 파기않고 10억엔도 손 안댄다 외교부, 위안부 후속조치 9일 발표 이미 지급 46억원은 정부가 충당 재협상 안갈듯.. 치유재단 유지 동아일보 DB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일본이 제공한 출연금 10억 엔(약 107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9일 발표한다.

핵심은 일본이 위안부 합의로 내놓은 출연금의 처리다.

 일본은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자 ‘치유금’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이를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 유족에게는 2000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상당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합의에 반대하며 ‘치유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금’ 대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07억 원의 출연금 가운데 미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61억 원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이 낸 107억 원을 고스란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급한 46억 원은 정부 예비비로 마련해 107억 원을 맞추겠다는 것.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원금을 동결해두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출연금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신 정부 예비비로 61억 원을 조성해 치유금 수령을 거부했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46억 원은 되돌려 받지 않고 정부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낸 10억 엔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부가 똑같은 액수의 돈을 마련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하지 않기로 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안부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간 합의를 섣불리 파기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이견을 봉인하는 ‘사드식 해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신진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靑 "10억엔 처리 등 위안부합의 파기 발표는 없을 것"

9일 오후2시 강경화 장관, 위안부합의 처리방향 발표
"日에 보편적 인권기준서 일어나선 안될일 재확인 수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01-09 08:26 송고

청와대는 9일 한일위안부합의 처리방향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들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체여부나 10억엔 처리와 같이 합의를 파기하는 구체적 행동에 대해선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즉 일본을 향해 합의무효 또는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이는 대일(對日) 외교관계, 나아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다만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이 문제가 국제 보편적 인권기준에서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는 걸 국제사회와 함께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또 일본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약속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수준의 언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동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만족과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외교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한일위안부합의 후속조치를 내놓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해왔다.
결론적으로 일본에 합의무효·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같은 고민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합의무효 및 재협상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에 비해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거나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cho11757@

 

      ▲ 28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이

소녀상 건립 1주기 기자회견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지난달 28일 일본 조간신문들이 전날 발표된 한국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1면 톱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한일 위안부합의는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난 정부에서 맺어진 '12ㆍ28 한일위안부합의'와 관련해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피해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오늘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길원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비롯해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외교부 태스크포스(TF)의 '12ㆍ28 한일위안부합의 조사' 발표와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2·28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정부 입장을 정할 때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오찬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현관 입구에 서서 입장하시는 할머니들을 일일이 반갑게 맞이했고, 개별 이동으로

 늦게 도착하신 한 할머니를 15분 간 현관에서 선 채로 기다렸다가 함께 입장 했다. 

 문 대통령은 “저희 어머니가 91세이신데 제가 대통령이 된 뒤로 잘 뵙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할머니들을 뵈니

꼭 제 어머니를 뵙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국가가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위안부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했다. 

 

문 대통령은 김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할머니들 모두 청와대에 모시려 생각했는데 오늘에야 모시게 됐다”며 “김복동 할머니께서 못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단독으로 청와대에 초청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빈 만찬에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한 적이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 동안 12·28 한일위안부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별도로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일종의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명분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 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하면서도 재협상이나 합의 무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부 TF 조사 결과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한일 위안부 재협상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외교부 TF의 검증 결과 발표 후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할머니들과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위안부합의 두고 멀어지는 일본…文대통령 대일관계 복안있나

'제3의 방식' 기우는데…日 반발 거세
8일 외교당국 만남, 실마리 될지 주목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대일(對日)관계가 파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한일관계 해법을 구상할지 주목되고 있다.
5일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타결된 한일위안부

합의는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체결된 만큼 '잘못된 합의'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 합의가 '양국간 공식합의'란 점은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해당 합의에 있어 무효, 재협상과 같은 모든 카드를 펼쳐둔 한편 우리의 국제적 위상, 대일 외교관계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됐다.

어찌됐든 위안부합의는 한일 양국 정부가 맺은 합의란 점은 불변의 사실인 만큼, 우리의 일방적 합의 파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이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만족과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외교관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과 외교부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이에 따른 '해법의 윤곽'은 무효 또는 재협상으로 가기엔 어려울 것으로 알려진다. 일차적인 이유로 상대국인 일본의 반발이 상당해서다.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안부합의에 대해 사과한 지난 4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를 변경하려 할 경우, 한일관계는 관리 불능이 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때문에 기존 위안부합의는 그대로 두되, 제3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이 가능성이 큰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방식의 협의가 요구될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감성적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 나온다.
일례로 일본측의 사죄편지, 일왕의 방한(訪韓)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과 같은 것들이다.
다만 일본은 위안부합의에 있어 "1mm도 안 움직인다"는 입장이라 어떤 요구도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 한일 외교당국이 만남을 가지면서 해법의 실마리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은 8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국장급 협의를 갖고 북한의 지난 1일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과 위안부

합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 발표된 한일위안부합의검토TF 조사결과에 따른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도 내주 후반부 또는 그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오는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 전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8일 한일 외교당국이 만남을 갖고 9일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후속조치를 발표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0일 신년회견 때 (위안부합의 후속조치 입장을) 발표할 거라는 건 단정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각종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 여론을 거치며 지혜로운 방안을 만들어가는 숙의과정 중"이라고 말했다.

cho1175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할머니들을                                          청와대 본관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포옹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모습.   사진 제공=청와대.

눈물겨운 투쟁 잊지 않아준 우리의 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청와대 방문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됐다”며 피해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초청한 의미와 향후 위안부 문제 해결방향에 대해 이날 청와대 초청에 

배석한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이 청와대 방문기를 보내왔다.

2018년 1월 4일 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청와대 초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갑자기 이뤄졌다. 

할머니들이 불편함 없이 모셔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로 나눔의 집에서 국빈경호와 대우를 받으며 의전차량으로 청와대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도착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신고한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며, 지난 2015년 합의 당시 생존자는 46명이었다.

 2018년 1월 현재 생존자는 31명, 평균 연령은 91세로, 위안부 문제 해결이 절박한 시점에 청와대 초청이 성사됐다. 

전국 생존자 31명 중 건강상의 이유로 아홉 분만 참석했고, 한 분은 노출을 꺼려 이름조차 밝히지 못했다.

청와대 초청에 앞서, 지난 2017년 12월27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비공개로 이면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발표하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외교부 TF팀의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를 일본에 팔아 먹었다”고 분노를 표출했고 “우리가 피해자인데 누구한테

 사죄를 하고 합의를 한 것이냐”며 한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TF팀 발표 다음날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과정과 내용, 절차 등 모든 것이 잘못 되었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행동에 할머님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그리고 입장표명 일주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할머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국가가 할머니들을 지켜주지 못해 고통을 당했다”며 “지난 정부 때

 할머니들이 원치 않는 합의로 인해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정부를 대신하여 공식사과를 했다.

그동안 할머니들은 합의안 반대를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했다. 정부 대표로 외교부 차관이 왔을 때 합의안을 거부

했고, 수요 집회에서는 무효화를 선언했다. 

한국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태며 법원에 합의 내용 공개까지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습.  사진 제공=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할머니들에게는 큰 위로와 함께 희망과 감동 

그 자체였다. 

실무 책임자로 초청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필자는 할머님들과 동행하며 대통령이 얼마나 피해자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의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과 함께 할머니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까지 느낄 수 있는 만남이었다.

또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노출을 꺼리는 할머니 요청에 청와대에서는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자도 출입을 막은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 

무엇보다 단체들의 대표가 아닌 실무자들을 할머니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했다.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직원들이 입구에서부터 할머니들을 맞이했으며 15분 정도 늦은 할머니를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입구에서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민도 엿보았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정부 간 이뤄진 외교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할머니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가해국의 ‘법적책임’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사과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합의 과정이나 절차가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된 합의안이다. 

혹자는 일본과 안보와 경제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간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합의 과정이나 절차, 내용이 엉망인데 어떻게 덮고 갈수 있을까. 특히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는 한일 관계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사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상식과 정의를 토대로 한 시대정신'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일제에 위안부로 강제징용 돼, 끌려갔던 할머니는 때로 시름에 젖으면 유행가 ‘동백 아가씨’를 즐겨 부르시곤

 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하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겪었던 참혹한 시절이 확 느껴졌다. 

할머니의 뜻은 오직 한 가지였다.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인 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광복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일위안부협정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합의안이 잘못 됐다는 것을 검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시작됐다.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해국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은 꼭 필요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찬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습. 사진 제공= 청와대.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국제평화인권센터 사무총장

<저작권자 © 불교신문,

=뉴시스>

아직 끝나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전쟁

위클리오늘=류연주 기자] 3일 낮 12시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6차 정기 수요집회가 있었다.

이날 시위에 나온 청소년 참가자들은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작성해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가은 청소년 평화나비 활동가는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이제 32명만 남아계신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한·일합의 원천 무효, 일본 사죄를 위해 노력하겠다. 

저희가 대신 울겠다”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일본과의 물리적 전쟁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한 일본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일본이 위안부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거부하는 한 한·일 양국 간 공조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TF가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양국 정부 간에 8차례의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인 것은 그간 항간에 의혹으로 떠돌던 ‘이면합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면합의에는 위안부 합의 이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소녀상 건립과 관련된 정부 지원 중단 및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 ▲일본 측의 ‘성노예 표현 사용 금지’ 및 한국의 특정 시민·인권단체에 

대한 정부의 설득 이행에 대한 요구 수용 ▲제3국 기림비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제기 철회 등이 

담겼다.

무엇보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관한 독소조항의 이면합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한·일 양국 간 재협상의 

기대마저 차단하고 있어 더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TF 조사발표를 통해 “이면 합의는 없었다”던 당시 윤병세 장관의 말은 그간 전 정부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 할머니들은 2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를 찾아와 내용을 알리거나 과정을 전한 일도 

전혀 없었다며 격분을 토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정부가 할머니들을 돈 받고 팔아먹은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장관을 상대로 위증죄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당시 협의를 주도했던 관계자를 두고 매국노 이완용에 빗대며 ‘을사5적’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합의는 1905년 일제가 약한 대한제국을 상대로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과 닮은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안부 관련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 서구 광주시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굴욕적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수요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에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6차 정기 수요시위가 3일 낮 12시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새해 첫 수요시위이자 위안부 TF가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발표한 후 처음 열리는 시위다.

수요시위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던 할머니들은 추위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시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동절기 한파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털모자와 목도리, 양말을 신은 소녀상에 노랑 해바라기 화환을 안기며

 ‘2015 위안부 합의 무효, 우리는 진심이 담긴 사과를 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백지화’ 선언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함께 피해자 위로금 10억 엔(약 95억 원)을 일본 측에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과 함께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오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돼 병문안을 다녀왔야만 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고령인데다 건강상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절차·내용적으로 중대 흠결이 있었다”고 확인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한사람의 여성으로서 기대한다.

류연주 기자  daejeo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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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비 대전행동은 29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면합의 드러난 12.28 일본군 위안부 한일야합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평화나비 대전행동은 29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면합의 드러난 12.28 일본군 위안부 한일야합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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