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PG) [제작 조혜인]](https://t1.daumcdn.net/news/201801/11/yonhap/20180111164340352jtwi.jpg)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1/11/akn/20180111110007240bzgo.jpg)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 방침'에 우르르..한때 1천800만원 붕괴
韓中 규제 여파, 한국서 비트코인 장중 20% 폭락..리플 1주일 새 반토막
중국선 비트코인 채굴 금지 조치..워런 버핏 '가상화폐 종말론' 제기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11일 가상화폐 가격이 한국 정부의 거래소 폐지 추진 방침 등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급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 선에 이어 한때 1천800만 원 선까지 무너져내리며 투자자들이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39분(이하 한국시간) 현재 1천95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전보다 11%(약 238만 원) 폭락한 수준이다.
이날 오전 7시 2천100만 원대에 거래된 비트코인은 오전 8시 40분 무렵 2천만 원 선이 잠시 붕괴됐다가 오전 11시 2
천10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다.
그러나 정오 무렵부터 급락하며 오후 3시께 20% 이상 낮은 1천751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낙폭을 만회하며 1천900만원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 하락했다.
이날 블룸버그가 집계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3시 35분 현재 전날 저녁 8시보다 약 3% 떨어진 1만3천49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해외 시세는 오전 9시께 1만5천 달러 부근으로 올랐다가 오후 1시 17분께 1만2천800달러 선까지 급락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전날 저녁보다 5.1% 떨어진 1천20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3대 가상화폐 중 하나인 리플 가격은 상대적으로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리플은 16.2% 폭락한 1.6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집계했다. 이는 지난 4일 3.317달러에 비해서는 반 토막 수준이다.
이런 폭락은 한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지난 2일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질서있는 퇴출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을 통해 뒤늦게 보도된 점도 가상화폐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조사기관 차이날리시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0일간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전 세계 컴퓨터 전력의 80%를
차지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져올 위험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금융당국 수장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가상화폐 가격 폭락은 이날 아시아 증시에도 부정적인 재료가 됐다.
일본 증시에서 닛케이225 지수는 전날보다 0.33% 하락한 23,710.4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업체
리믹스포인트의 주가는 2.6% 떨어졌고 세레스(Ceres)는 9% 급락했다. GMO 인터넷도 4.5% 하락했다.
한국 코스닥시장에서 옴니텔 등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한국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동반 급락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88)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가상화폐가 나쁜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5년물 풋옵션(자산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을 얻는 파생상품)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하락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11/yonhap/20180111164335019rcce.jpg)
비트코인 하락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가 20% 넘게 폭락하고 있다.
11일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의 발표가 나온 낮 12시 2073만원대에서 오후 2시30분 현재 1791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전날보다 20.38% 하락한 가격이다 업비트에서는 17%가량 하락한 1780원대에 있다.
비트코인을 외에 다른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하락세다. 빗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26.33% 하락한 165만원대, 비트코인 캐시는 20.54%하락한 332만원대 비트코인 골드는 24.92%하락한 24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사실상 도박과 비슷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
이라고 했다.
밥먹고 오니 반토막".. '거래소 폐쇄' 추진에 개미들 반발
정부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 거래금지 법안 준비"..
투자자들 "반시장적 발상"
서울 여의도 코인원 거래소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을 시사하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11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라며 "가상화폐 거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김치 프리미엄'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밥 먹고 오니 반토막"… "정부가 폭탄 터트렸다"
암호화폐 거래로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투자자들은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29)는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며 "거래량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물리는 방법도 있는데 시장
자체를 없애려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안모씨(27)는 "거품이 꺼지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정작 정부가 폭탄을 터트렸다"며 "정부 발표 한번에 수백만원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씨처럼 수십만원에서 수억원의 손해를 본 누리꾼들의 인증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을 발표한 직후인 11일 오후 1시40분 업비트
비트코인 가격 차트
/사진=업비트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을 시사한 발언이 알려지자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이날 정오 2100만원(업비트 기준)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오후 1시40분 기준 약 32% 폭락한 143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등 거의 모든 가상화폐가 30%가량 가격이 급락했다.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진다. 직장인 김모씨(32)는 "암호화폐 거래가 도박이라서 금지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강원랜드, 스포츠토토도 문 닫아야한다"며 "경륜, 경마, 복권으로 큰 수익을 내는 정부의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폐쇄? 해외로 간다"…폐쇄한 中자금도 해외로
정부 발표의 여파는 국내 시세뿐 아니라 국제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해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한국 발표에 우리까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내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직장인 배모씨(37)는 "폐쇄한다해도 해외거래소에서 계속 거래할 생각"이라며 "조금 복잡해질 뿐 바뀌는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자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켰지만, 중국 내 자금 상당수는 한국, 일본으로 흘러들어온 것
으로 알려졌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01.11. park7691@newsis.com
법무장관 "가상화폐는 도박..거래 금지 특별법 추진"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징표라 불러야"
"개인에게 심대한 금전 피해 줄 수 있어"
투자자 반발 지적에 "지속 경고해 왔다"
관계 부처 협의 끝, 조만간 특별법 제정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금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으로 성격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게 예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
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김치 프리미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란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게 아닌가 싶다"며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강조했다.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면 투자자의 반발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
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계속 경고했다"라며 "가상화폐를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취급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고 경고해온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감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없어 협의가 끝난 상황이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음지화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런 우려 때문에 거래소 폐쇄 등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
해달라고 부탁한다"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려가며 갖가지 규제책을 내놓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kafka@newsis.com
naun@newsis.com
pyo000@newsis.com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일문일답] 박상기 "가상화폐 거래금지법 준비..거래소 폐쇄 목표"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나연준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외화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전면적인 규제 법안 마련을 예고했다. 특별법 마련 전에도 검·경,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수사를 천명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합법적 권한배분을 강조하면서도 전문화된 수사경찰 마련과 자치경찰권 강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검토·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법무부 입장은 어떤가.
▶요즘 언론에 가상화폐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려도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과 연계시켜 설명하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보도도 있는데,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 문제를 호도하는 보도일 수도 있다.
-지난달 28일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는데, 해당 법이 지금 이야기한 법안인가.
▶그렇다.
-정부 발의냐 아니면 국회 발의냐.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에 가상증표 정도로 보는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투기 또는 도박으로 규정한 근거는.
▶일단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박의 근거를 얘기할 수 없듯이 가상화폐 거래 양태가 도박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의 급등락 원인이 사실상 어떤 상품거래의 가격 등락과 비교했을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급등락 폭이 크기 때문인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가상화폐라는 것은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산업자본화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붕괴됐을 때, 개인적 손해를 생각했을때 그 금액이 너무나 크기에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한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은 거래소가 없다.
미국에서 선물거래에 상장됐다는 것은 이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것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본다거나 하는 의미부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또 언론보도에서 한국 가상화폐 현상이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도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한국 가상화폐 가격기준 설정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가격의 등락 양태를 보여주는데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문제는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측면보다 개인에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거래 형태다.
-폐쇄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법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여러가지 대책이 곧 마련돼서 관련 부처 합동으로 할 것이다.
-관련 부처 협의는 끝났나.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보다도 현저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형태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점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해악이 크게 예상돼서 부정적 시각이다.
관련 부처에 계속 법무부 시각을 전달했다.
현재는 법무부의 입장을 특별법 제정 목표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곧 발표되고 시행도 될 것이다. 부처 간 협의에서 중요한 것은 끝난다고 본다. 폐쇄하는 법 마련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입법 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
중간단계에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여러가지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대처하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완충안도 있을텐데 극단적 방법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인가.
▶거래소 폐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세금 부과는 조금 다른 문제다.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 해석하게 되면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득이 있기에 세금을 부과해야지 않냐는 일반적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다.
-거래 전면 금지로 해석될 수도.
▶개인과 개인이 아무 쓸데없는 돈을 놓고 사라고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거래소는 빈도, 규모를 봤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가상화폐 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뿐만 아니라 거래가 몇조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경제, 국민에 어떤 이득이 되고 반대로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나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금지하지 않은 채 거래소 양성거래를 막으면 음성거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음성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별개의 문제다.
그런 우려 때문에 본래의 거래소를 폐지하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법안이 입법화된 것은 아니고. 목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개인의 경우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굉장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사위원회 사건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있고, 대상 사건들을 제안해서 과거사위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대상 사건 중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있나.
▶현재는 아니고 과거사이니 종결된 사건들이다.
-과거사위 위원들 중 미네르바 등 변론했던 분을 포함해 일부 위원은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훈령을 보면 과거사위에서 이해충돌 있는 사람은 업무에서 배제되는데,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는 사람들을 선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위에서 사건 선정이라든지 선정 이후 사건에 대한 판정, 사후 절차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 관련된 사건은 당연히 배제될 것이기에 그런 문제는 염려 안해도 된다. 과거사위 신뢰성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인지에 대해 신경쓰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적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나.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되는 것이 국민에게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수사권 행사인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검경 간의 권한 다툼 양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어서 경찰에 넘겨야 한다,
혹은 그 반대로 이렇듯 어떤 과거에 연계해서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와 분리해 얘기되는 건 아니다. 미래를 향해 봤을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해서 수사권이 국민에게 피해가 없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으로 행사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권력화 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전제조건이 있다.
경찰은 전문화된 수사 경찰이 있어야한다.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라든지. 국가경찰 권한을 지방경찰로, 자치
경찰권을 강화해서 지금의 제주도 경찰보다는 훨씬 권한을 확립해야 한다.
집중된 국가경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한꺼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UPR)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기준 권고를 검토 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수용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인가.
▶전교조와 전공노를 합법 노조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방향에서 기사가 난 것을 봤다.
그런데 제 3차 UPR 회의 후 그것은 우리나라 전교조나 전공노를 전제로 한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해직 교사가 전교조에 노조원으로 있는 것을 인정할지 말지와 연계된 것은 아니며 별개의 문제다.
-검토 후 수용이라는 말은 수용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는 것인지.
▶수용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아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국내법 등 문제가
없으면 수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법 정비 후 수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전교조,
전공노 합법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지원자들이 치우쳐 있다, 비전문가가 지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우려는 아직 들어보지 않았는데, 우려는 했었지만 지원 후에는 우려가 없어졌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에서 단순히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탈검찰화 목적은 법무·검찰 정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수립해 집행해야하는데 1, 2년을 거쳐가는 검사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어려웠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그 직제에 보임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법무부에 1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단계다.
10명의 검사가 법무부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10명 채용에 163명이 지원했다. 일단 지원자 수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한 숫자가 지원했다고 본다.
인터뷰도 했고 그런데 능력이 미달하는데도 어쩔수 없이 뽑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전문가 기준이 교수나 변호사 등인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인가 아닌가는 근무해야 될 부서 업무 내용과 그 사람의 경력, 변호사라도 어느 업무를 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성을 검증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도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발표되면 아마 민노총, 민변과는 전혀 관계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뽑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 전문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것이다.
한가지는 그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이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다.
검사로 채웠다고 해서 전문가 아니냐, 검사가 가면 전문가고 비검사가 가면 아니냐고 하는 건 편견이다.
검사가 1, 2년 있다 가버리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장기적인 구상을 못 한다.
탈검찰화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다.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부족한 인력을 법무부 탈검찰화로 보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 안의 규모, 숫자 등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무부 안을 변경할 계획이 있나.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낸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무부 입장이 이런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출한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 안보다 축소됐다고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규모로 보면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축소가 공수처의 위상을 약화시키거나 기능을 제한해달라거나 하는 건 아니다.
공수처가 설치 됐을 때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이정도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큰 조직, 너무 많은 인원 이런 것들이 합리적 관점에서 봤을때 그렇게
까지 필요가 없겠다 생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몇 건의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떨어질까 등을 감안해서 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단된 상태인데,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논의 될 것이다.
-2월 인사에서 법무부에서 나가는 인원은 어디로 가나.
▶일선 검찰청에 직제를 증설했다. 형사부를 하나 더 늘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필요한 부서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했다. 오
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나가는 검사 자리를 만들었다고 할까봐 조심스럽다.
그 이전에 검찰청에서 매월 올라오는 감독보고 등을 보면 이런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직제를 증설했다.
이번 2월 인사부터 바로 반영이 된다.
-폐쇄되는 곳도 있나.
▶없다.
-증설은 형사부 중심으로 이뤄지나.
▶그렇다.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직제가 증설되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것이 있다. 확정되면 발표하겠다.
-지난해 연말에 소년범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많았다.
법무부에서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나.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간 적이 있다.
소년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 일반화시켜서 소년법 폐지라고 논쟁이 됐는데 있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져 처벌을 강화해야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논의된건데. 지금 소년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 발의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게 14세를 13세로 낮추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면 대개 초등생까지 미성년자고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의원 입법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소년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소년범죄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보도되는 범죄가 조금 성인들이 봤을때 잔혹하다, 어린애들이 이런 범죄를 할 수 있겠는가하는 범죄 방법에 대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않냐는 것이다.
특히 소년범은 예방이 중요하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소년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법무부와 같은 형사 사법기관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
가정, 학교, 사회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소년형사범들이 범죄행위를 했을 때 소년원을 보내는 것도 민간 참여과정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민영 소년원 설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교도소는 민영교도소가 있다.
그런데 소년원은 그런 예가 없다. 민영 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계종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특정 종교에 한정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사회단체에서 100명 정도 규모의
소년원 설치를 표명하면. 우선적으로 불교계가 적극적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실현되도록 논의를 할 생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권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국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폐지하건 독소조항을 개정하든간에 국회에서 결정하는 입법부 관장 사항이다.
법무부는 일단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하겠다, 존치하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이 과거처럼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볼 생각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가.
▶사형제는 1997년12월30일까지 마지막 집행됐고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으니 20년이 됐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문제도 폐지하겠다 안하겠다는 입법사항이다.
당장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대로 사형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과 폐지하는 것,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을 것이다.
당장 선택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 어렵다.
-대검찰청에서는 강력범죄에 사형구형을 한다고 했다.
▶사형 구형과 선고는 금지된 것이 아니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사형선고가 제한적이다. 무기징역 등으로 하고 있는데, 사형 선고가 줄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것에 동의하나.
▶우리가 수사하지 않는데 어디로 넘기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에서 그것에 대해 의견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공 수사를 어디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대통령 공약은 대공수사를 경찰의 안보수사국 등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
그 역시 국정원법도 고쳐야되는 입법적 사항이다. 국회 특위에서 판단할 것이 아닌가 싶다.
중요한 것은 대공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대공수사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수사권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대공사건 관련된 증거수집등까지는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입건 이후부터는 다른 수사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대공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대공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첩이고 나머지 논란이 찬양고무죄다.
이적표현물 등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추정해본다.
간첩죄 수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까지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왔기에 그렇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과거 국정원이 정보수집과 수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있지 않았나.
같은 기관에서 수집된 정보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것이다.
간첩임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가 그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고, 거기서 무리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선진국 대부분 정보와 수사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미국, 일본, 독일도 다 그렇다.
통합됐을 때 인권침해 요소가 본질적으로 내재된 조직 구조인데, 분리되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규모 응원단 입국에 법무부 역할은.
▶그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선수단, 응원단 등 7개 영역에서 참가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올림픽에 올 때 3월 말까지 비자 편의를 봐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maintain@
![[사진=오픈애즈]](https://t1.daumcdn.net/news/201801/11/ned/20180111101542909ciiz.jpg)
국내 규제 속 글로벌 시장은 급팽창
다양화로 상대가치평가 가능할수도
당국 내에서도 ”단속 어렵다“ 회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시가총액 10억달러(약 1조원)가 넘는 글로벌 가상화폐 수가 40개를 넘어서는 등 급팽창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폐쇄 방안까지 검토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팽창 속도가 워낙 빨라 통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서 거래를 단속해도 해외거래소로의 이동이 쉽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가 코인마켓캡 등 가상화폐 시세정보 사이트 3곳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총 10억달러
이상 가상화폐는 최소 39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이브코인워치닷컴에 따르면 10억달러 이상 가상화폐가 39개였고 코인마켓캡에선 41개, 코인캡에선 42개로 나타
났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전체 시총인 7100억 달러의 3분의 1인 2570억달러(코인마켓캡)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종류가 많아지만 상대적 가치산정이 쉬워질 수 있다.
‘묻지마’ 식으로 정해졌던 가격이 가상화폐간 상대적 가치평가라는 기준을 가질 수 있어서다.
이미 선물거래도 허용된 만큼 가상화폐와 관련한 파생거래도 확산될 수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투자 광풍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자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시장규제 방안을 논의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사기, 자금세탁 등 현행법 위반 여부, 은행권의 방조사실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바다이야기’ 사태에 비유하며 피해자 수만 3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전면 폐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제당국부터 규제효과에 자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의견도 냈지만 부작용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업소(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자들도 있어 소액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 제도화 역시 정부가 가상통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를 허용하는 셈이 된다”며 “일각에선 거품
(김치프리미엄)이 꺼지고 안정화되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묻는데,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도 모르고 시장에서의 패닉도
우려돼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는 기술기반이 블록체인이다.
자신이 거래하던 국내 거래소에서 보유 코인을 가상통화 업계의 기축통화 격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테더 등으로
바꾼 후 코인 종류별로 지갑 주소를 만들어 전송하면 해외거래소 사이트로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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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보라 인턴기자 purple@sedaily.com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마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801/11/yonhap/20180111171817401bcmq.jpg)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마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비트코인 규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11/yonhap/20180111153814241chtt.jpg)
비트코인 규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정부 가상화폐 때리기에 靑 몰려간 투자자들..반대청원 5만명↑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몰려..
청원 건수도 1천건 넘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또다시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성난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총 1천129건에 이른다.
가상화폐와 동의어로 쓰는 암호화폐 관련 청원도 14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고 당국자들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련 청원 중에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9분 현재 4만9천624명의 동의를 얻어 5번째로 많은 사람이 참여한 청원으로 꼽혔다.
또 '국민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하는 투기꾼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2만3천283명이,
'암호화폐 투자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청원에는 1만5천312명이 참여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모양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11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폐지를 반대하는 많은 청원이 올라와 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이날 동반 급락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kjhpress@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801/11/yonhap/20180111171817537mmfh.jpg)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11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폐지를 반대하는 많은
청원이 올라와 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이날 동반 급락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kjhpress@yna.co.kr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청원 참여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폐쇄니 폐쇄법안 발의니 하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에 대통령이 일침을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 청원자는 '가상화폐 규제 강력 찬성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가상화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지금 젊은 세대는 정상이 아니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투기 조장의 선봉장에 서 있는 가상화폐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도 '가상화폐 폐지 찬성 건강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요청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https://t1.daumcdn.net/news/201801/11/yonhap/20180111153814371nfbt.jpg)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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