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57만원으로 살 수 있나".. 경제장관들, 최저임금 비판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강남에 평당 시가가 6000만원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안 준다고 100여명의 경비원 아저씨들을 해고했다. 한 가구당 4500원 더 부담하면 되는데

 감당 안 한다고 했다. 이렇게 공동체가 계속 갈 수 있겠는가.”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게티이미지뱅크

한달 157만원으로 살 수 있나".. 경제장관들, 최저임금 비판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장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효과와 관련한 입장을 적극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 “최저임금 인상 비판하는 사람들, 월 157만원으로 살 수 있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최저임금 문제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하

했다”면서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이 157만원 가져가는 것인데 국민소득 3만불 나라에서 157만원 돈을 받아서

최소 살림을 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부 안과 소위 기업대표 안 사이의 토론 끝에는 시급 300~400원 차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김부겸 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한 달에 157만원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는지 역지사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부자인 압구정동 모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원 해고한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는 2014년에도 해고하려고 하다가 다시 채용하기도 했다”면서 “아파트 관리업, 편의점 등을 집중 계도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김부겸 장관이 절박한 말을 했다. 시급 7530원이라고 해도 월 150만~160만원”이라며 “가계소득의 70% 정도가 소비로 이어지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이 소비로 이뤄져서 시장 자극하고 생산, 성장

하는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아닌 잘 정착되는 사례들도 속속 발굴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비싼 아파트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부작용을 말하는데 인천 서구 등 일부 아파트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해고하는 게 아닌 급여 인상을 자율적으로 해내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부처경제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안착 힘써달라”

경제장관들은 각자 부처에서 맡고 있는 업종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

을 모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계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인데 5인 미만 사업자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필요하면 농식품부도 간접적 지원대책 마련하겠다.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있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임금을 받는 여성근로자 수는 158만명 정도로 전체 여성근로자의 4분의 1로 추정된다”

면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해결되면 남녀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78%가 30인 미만 고용돼 있어 수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된다”면서 “임금인상을 해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사장님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임금이 최저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 가정보육사, 어린이집, 노인부양하는 분들의 생활이 나아져 각종 서비스들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장관들이 섹터별로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최저임금의 안착, 일자리 안정자금과 간접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사와 다짐을 표시했다”면서 “한 목소리 한 팀이 돼서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미화노조와 면담하는 장하성 실장(서울=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1일 오후 고려대 서울캠퍼스 자연계클러스터 하나스퀘어에서 고려대 미화노조와

 면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kjhpress@yna.co.kr

장하성 정책실장, 최저임금 인상 피해 고용취약계층 접촉

문 대통령 지시로 '최저임금 TF' 구성…고려대 청소노동자 만나 고충 청취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청와대 '최저임금 TF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며 "일자리 상황 점검 차원에서 모교인 고려대를 방문해 청소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앞서 지난달 21일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고, 이에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은 1주일 넘게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장성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장을 비롯한 고려대 청소노동자들과 만나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노동자들은 "인간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싶다" "12월 말이면 항상 불안하다. 불안감 없이 존중받고 싶다"고 이야기

했으며, 장 실장은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미화노조와 면담하는 장하성 실장(서울=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1일 오후 고려대 서울캠퍼스 자연계클러스터 하나스퀘어에서 고려대 미화노조와

 면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kjhpress@yna.co.kr

장 실장은 이어 학교 당국자들을 만나 "대학이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는 방법을 찾는 데 대학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장하성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와대 최저임금 TF는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TF에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이 포함됐으며, 당분간 매일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상황을 논의하고 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장 실장 등 TF 관련 인사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kind3@yna.co.kr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유진사' 봉제공장을 찾아 박균봉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종학 장관 "최저임금 오르고 지원금 4조 풀리고…서민경제 살아난다"

(상보)창신동 봉제업체 사장들과 만나…"안정기금 신청" 당부
"서면경제 살리는 계기…임대료·카드수수료 지원책도 시행"

"서민경제에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근로자 소득이 늘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 4조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같은 규모의 돈을 서민경제로 주려는 정책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일자리

 안정기금을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내 봉제업체 사장들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보완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홍 장관이 이날 창신동 봉제업체 사장들을 직접 찾은 이유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늘어난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자금을 도입해 이들에게 총 3조원을 지원한다.

월 최대 13만원을 영세 사업주에 나눠주는 제도다. 여기에 추가 지원 예산 1조원까지 합치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총 4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일자리 지원자금이 시행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홍 장관도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와 일자리 지원자금의 홍보 부족을 실감했다.

 봉제업체 에이스 대표 한성화(50)씨는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하게 인상돼 당황스럽다"며 "임금 때문에 문을 닫으려는 공장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관련 혜택도 준다"는 홍종학 장관의 설명을 들은 이시웅 창신골목시장 상인회장은 "4대 보험 지원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영세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월 13만8000원 수준의 월 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춰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 안정기금의 사각지대가 지목됐다. 4대 보험을 가입해야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맹점이라는 것이다. 봉제업체 라라패션 대표 천명관(48)씨는 "일감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걱정"

이라며 "일할 사람을 찾다보면 4대 보험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답답한 속내를 밝혔다.

 그는 "만났던 업체들의 인건비 비중은 10~20%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체 비용 증가분이 1~2% 오르는 셈"

이라며 "일자리 안정기금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기금만 제대로 쓰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불식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면서도 "그동안 경영이 어려워 노동자 임금을 높여주지 못한 고용주에게도 (안정기금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앞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6월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낮추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4조원이 풀리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물건을 사고 이런 식으로 돈이 돌기 시작하면 혜택은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지방중기청,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 130개 기관,2500여 명이 전통시장, 상점가 등 100여 곳을 찾을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장관들 머리 맞대고 최저임금 토론한다더니…'용비어천가' 일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 하에 11일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찬·반이 갈리는 일반적인 토론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장관들의 찬성 의견만이 이어지며 토론회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하기 전,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 신년사에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각 장관들의 소회,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타격을 입어 고용을 줄이게 되면서 내수 진작 효과도 생각보다 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최저임금발(發) 물가상승으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明)과 암(暗)이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나온 장관들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의 명암을 고루 언급하기보다는 '대통령 바라기' 식으로 문 대통령의 주장을 측면지원하는 데 그쳤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삶을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며, 언론 등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천 서구, 서울 수유·번동 아파트 등 최저임금 인상후 경비원 해고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고,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고, 경력단절 이후 임금수준도 낮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의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1월 보수 지급후 신청이 본격화되면 2월 중순~3월부터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저임금 감안시 시급뿐만 아니라 월소득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분야가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아동센터, 가정 어린이집 등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의 질까지 개선될 것"이라며 "노인빈곤 개선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

하는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에서도 가계금융자산, 가처분 소득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만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총 8명의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발언했지만 오직 찬성 일색이었다.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토론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며 변증법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토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리였던 셈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팀이 한 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대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자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과 사업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정부가 준비한 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과 간접지원(1조원+α)을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해 첫 경제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부처 장관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삶 위해 반드시 필요”…당위성 쏟아내며 총공세 나선 장관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해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이들이 고용을 줄이고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여론의 포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그러면서 경제관계 장관들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격적인 안건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 신년사에서 첫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장관들의 소회와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의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첫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며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삶을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이 적정임금을 받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언론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서구, 서울 수유ㆍ번동 아파트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후 경비원 해고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했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심각한 경력단절 문제와 경력단절 이후 낮은 임금수준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부담료 경감 등 주요 지원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보험료 때문에 주저하는 사업자가 많았으나,두루누리사업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1월 보수 지급후 신청이 본격화되면 2월 중순~3월부터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면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최저임금 감안시 시급뿐만 아니라 월소득도 같이 고려해야 하고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분야는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가정 어린이집 등의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의 질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노인빈곤 개선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에서도 가계금융자산, 가처분 소득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만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제팀이 한 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대책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과 사업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면서 정부가 준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1조원+α의 간접지원을 충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피력했다. 

/hjlee@heraldcorp.com

'미완'의 최저임금…산업계 혼란 가중 

 

상여금 산입범위 포함 놓고 진통…

노사 합의해도 제도 개편까지 난항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완충장치를 마련했지만, 현실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다.

기업 단위 노사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의 반발도 상당하다. 오는 6월부터는 2019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돼

상반기 내내 산업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7년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도 기본급 조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시기는 1월 급여일인 다음달 10일이다.

 해당 수당은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낮은 직원에게 지급된다.

실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법에 따라 산입이 불가능한 수당을 제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이 벌어진다. 현대중공업은 토요일도 유급으로 운영한다.

주5일제 기업보다 최저임금 기준 금액이 월 25만원가량 높다.

올해는 월 183만2049원보다 임금이 낮은 직원이 조정수당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 같은 문제로 상여금 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상여금을 쪼개 매달 지급할 경우 기본급 조정수당을 폐지해도 된다는 게 이들 기업이 마련한 복안이었다.

지난달 현대중공업 노사는 상여금 300%를 매달 25%씩 지급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조합원 52.58%가 반대해 상여금 분할은 무산됐다. 

 

상여금 분할은 노조에 민감한 현안으로 노사 합의가 어렵다. 제조업종의 다수 사업장은 상여금 분할 문제로 지난해

임단협도 못 끝낸 상황이다. 가까스로 노사가 상여금을 분할해도 문제는 남는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남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은 지난 10일

 만나 산입범위 확대 여부를 논의했다.

6개월 만에 만났지만, 기존 입장차가 여전했다.

노동계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경영계는 산입범위를 넓히고,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 위원은 다음달 20일까지 세 차례 더 만나 논의한다. 양측의 이견이 커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사 양측의 의견도 권고안과 함께 보고한다. 

 

국회도 산입범위 개정을 검토 중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을 주 58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현안까지 더해질 경우 여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6월부터 2019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이행되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8670원으로 올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피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사용자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양극화 부추기는 최저임금 정책

#.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도 최근 편의점을 하나 더 냈다.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자리잡은 새 편의점은 입지가 좋아 매출도 상대적으로 높다.

 A씨가 '최저임금 리스크'를 안고도 편의점을 새로 낸 것은 최저임금발 운영난으로 편의점들이 문을 닫으면 상대적으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A씨가 새로 낸 편의점 바로 건너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운영해 온 편의점 3곳 중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1곳을 남겨놓고 아르바이트 위주로 운영하던 2곳을 정리했다. 

앞의 두 사례는 16.4%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극단의 양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편의점은 자영업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여겨져왔다.

치킨집이나 외식 등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에 비해 창업비용이 적은 데다 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정년퇴직자 등이 너나없이 뛰어들었다. 이런 인기 속에 편의점이 전국에 3만9000여개, 두 골목에 하나꼴로 생겼다.

그런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편의점업계 상위 3개 업체의 순증 가맹점 수는 83개로 전달의 217개에서 3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정책이 자영업의 위축 또는 재편을 재촉하고 있는 셈이다.

앞의 사례처럼 위기 속에서도 편의점을 늘리는 극히 일부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정책이 기회를 가져다줄지 모른다. 문제는 최저임금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려나는 자영업자다.

더구나 정부의 지원책마저 비현실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상생안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한 달에 13만원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정도가 그나마 와닿을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월급 19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13만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사용자 부담금

(약 14만4700원)에도 못 미친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자영업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 퇴직금 등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다.

이들이 밀려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들은 다시 빈곤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최저임금 정책이 되레 양극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생활경제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지금 시장엔 어떤 충격?

 [뉴스 읽기=최저임금이 삼킨 서민 일자리 16만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 6월 '판매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업군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정도만 감소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이 확정된 7월에는 6만2000명이나 큰 폭으로 감소하더니 작년 12월에는 15만7000명이나

 줄었다.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최저급여는 월 157만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에게 법률상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1시간당 지급해야 할

 최저 한도의 급여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이행에 나서면서 2018년부터 시급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나 올라 7530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를 근로기준법상 한 달 통상 근무시간(주 근로시간 40시간, 주 유급휴일 8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

월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오륵게 됐다.

최저임금이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1만원이 되려면 2019년 8661원을 거쳐 2020년에는 1만20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월 최저급여는 2019년 181만149원, 2020년 209만4180원으로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최저임금이 일단 결정되면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 아르바이트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모두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예를 들어 시급 7530원에 1일 4시간, 일주일(5일)간 일했다면, 모두 20시간 일한 것이 되고 유급주휴 1회(4시간)가 발생해 주급을 18만720원(75300원×24시간) 받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기업vs근로자 희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근로자 특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시간당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주로 편의점이나 카페, 마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근로자가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에 이들 기업이나 가게 주인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다.

급여로 더 많은 돈이 지출되는 만큼 백화점, 마트, 가맹점, 카페 등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게 된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축소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현실이 된 일자리 실종vs급여 인상

일단 부정적인 충격은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 예고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일자리 감소세가 본격화했다.

매장 판매원, 제빵사, 자동차 정비사 등과 같은 서민 일자리가 1년 새 15만9000개나 줄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업군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확정된 지난해 7월에는

6만2000명, 12월에는 15만7000명이나 줄었다. 여기에 각종 회원 단체를 관리하고 돈을 받는 '관리자' 직군도 2000개

사라졌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4만9000명·2.1%), 교육·서비스업(-2만5000명·1.3%)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석 달 연속 20만명대에 그쳐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정부는 단기적 고용 영향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상승→소비 증대→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7년 1월에도 최저임금이 12.3% 대폭 올랐지만, 인상 직후 일시적으로 고용 조정이 이뤄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이상은 양날의 칼과 같다.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정부는 경제 주름살이 최대한 적은 방향으로 균형점을 찾고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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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 전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고객이 물건을 산 뒤 나오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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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편의점에서 고객이 물건을 계산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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