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유소업계 경영난 가중 아우성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로 외교안보에 질문이 쏠렸지만 신년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복지 정책에 대해서 주로 설명했다.

(방송캡처=KTV 생중계) 

최저임금 인상 꼭 필요 ·· ‘소득주도성장’ 뒷받침

최저임금 인상 비판, 경제성장 전략과 각종 복지정책, 재벌개혁과 일자리 정책 설명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주로 외교안보 관련 질문 공세에 답변했지만, 신년사에서는 경제와 복지 문제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경제와 복지 정책 분야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과 새해 시행될 조치에 대해 간명하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사회적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고 공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이 먼저 낮은 자세로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와 함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가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이 닿는 행보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양대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까지 각 경제 주체들을 망라해

만나고 제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경청행보가 사회적대타협의 밀알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인식 격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다 인식하면서도 꼭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히는 문 대통령.

 (방송캡처=KTV 생중계) 

동시에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 경향”이라고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일례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부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선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며 다만 “여전히 정부 지원 대책에도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이고 저희도 걱정하는 바”라고 고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응이 격양돼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현실인식은 아전인수였고 기조는 고민보다는 고집으로 일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란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뜬구름 잡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고 공격했다.

 

이어 “물가 상승·집단해고 등 도처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주문 외우듯 말의 성찬으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기와 속도를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11일 연석회의에서 “정착되기 전에 망가지는데 <정착되면>이라는 한가한 소릴 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이런 학자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경제는 현실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줄일 것인지 경쟁력과 가격인상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 게 햄버거·분식·짜장면 등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며 “서민과 근로자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소한 앞으로 3년간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떠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경우 사업자들은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들어 성장을 멈출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계획대로 정부예산 30조원을 들여 혁신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들 기업들이 오히려 임금보전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성장을 멈추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정책’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과 인구구조 문제를 연동시켜 진단한 뒤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향상에 대해 매우 강조했다.

(방송캡처=KTV 생중계)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이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임금격차 해소·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다양한 경제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원년 일자리 성적표가 “낙제점”이라며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7%로 200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민생활력의 기자회견”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소신에 관해 진보·보수 시민단체는 각각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노동정책은 일자리의 질 보단 여전히 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은 누락됐다”고 구체적인 노동권 향상에 대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어느 선진국가든 정부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천명한 2018년 경제정책 중 최소한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 강화로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문 대통령의 계획을 비관했다.

▲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을 설명했다.

(방송캡처=KTV 생중계)    

이런 지적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들(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중 하나인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수요창출과 산업 공급측면의 두 가지 성장전략을 지난해에 다 발표했다”며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 민간과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전략”을 강조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지만 과거 박정희 정부의 개발독재 시기 때처럼, 정부가 시장에 마냥

개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경제성장 전략

 

문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경제 발전전략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도로 집약된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창출 정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 2000개의 스마트공장,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 조성”을 통해

 “국민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로운 산업에서 청년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데 문 대통령은 “작년에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서 지원되고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도 출범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판로개척도

도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며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구호 뿐만이 아닌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기는 어렵다”며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순 없고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만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며 2~3% 성장률을 기록하는 수준만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여기에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등의 방향과 정책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책보다 기울어져 있는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 문제

 

문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며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가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표현했다.

 

경실련은 여기에 대해서도 ”발표한 정책들은 재벌의 행위규제 중심이고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혁 방안은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규제 정상화·순환출자 해소·문어발식 확장 억제 등의 대책들이 언급되지 않은 측면을 봤을 때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하다“고 평론했다.

 

각종 복지정책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한다“며 복지 관련  여러 조치에 대해

나열했다. 

 

▲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거론했다.

(방송캡처=KTV 생중계) 

△중소상인 금융기능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저소득층 문화이용권 금액 상향 △노인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 30%로 인하 △만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보육료 단가 9.6% 인상 △온종일

돌봄서비스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소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을 나열했는데 이 정책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재원조달방안이나 시행 방식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것들이 ”일단 말로 생색내고 안 되면 야당 탓을 하려는 건 아닌지“라고 의심하며 ”장밋빛 청사진은 선거 공약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도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2012년 24위에서 2017년 29위로

 추락했다“며 ”대통령의 신년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유진사' 봉제공장을 찾아 박균봉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종학 장관 "최저임금 오르고 지원금 4조 풀리고…서민경제 살아난다"

(상보)창신동 봉제업체 사장들과 만나…"안정기금 신청" 당부
"서면경제 살리는 계기…임대료·카드수수료 지원책도 시행"

"서민경제에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근로자 소득이 늘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 4조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같은 규모의 돈을 서민경제로 주려는 정책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일자리 안정기금을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내 봉제업체 사장들을 만난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보완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홍 장관이 이날 창신동 봉제업체 사장들을 직접 찾은 이유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늘어난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자금을 도입해 이들에게 총 3조원을 지원한다. 월 최대 13만원을 영세 사업주에 나눠주는 제도다.

여기에 추가 지원 예산 1조원까지 합치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총 4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일자리 지원자금이 시행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홍 장관도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와 일자리 지원자금의 홍보 부족을 실감했다.

봉제업체에이스 대표 한성화(50)씨는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하게 인상돼 당황스럽다"며 "임금 때문에 문을 닫으려는

공장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관련 혜택도 준다"는 홍종학 장관의 설명을 들은 이시웅 창신골목시장 상인회장은 "4대 보험 지원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영세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월 13만8000원 수준의 월 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춰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 안정기금의 사각지대가 지목됐다.

 4대 보험을 가입해야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맹점이라는 것이다.

봉제업체 라라패션 대표 천명관(48)씨는 "일감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일할 사람을

찾다보면 4대 보험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답답한 속내를 밝혔다.

그는 "만났던 업체들의 인건비 비중은 10~20%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체 비용 증가분이 1~2% 오르는 셈"이라며 "일자리 안정기금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기금만 제대로 쓰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불식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면서도 "그동안 경영이 어려워 노동자 임금을 높여주지 못한 고용주에게도 (안정기금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앞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6월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낮추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4조원이 풀리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물건을 사고 이런 식으로 돈이 돌기 시작하면 혜택은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지방중기청,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 130개 기관,

 2500여 명이 전통시장, 상점가 등 100여 곳을 찾을 계획이다.   

ggm11@

최저임금(7,530원)이 적용된 이틀째인 2일 서울시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12월 서비스 고용 악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

도소매업ㆍ숙박음식점업 취업자

1년 전 비해 2000명ㆍ5만명 감소

재계 “영세업자 인건비 감당 못 해

최저임금 인상 선반영한 것”

기재부 “2016년 취업자 급증…

기저효과 때문 작년 줄어든 것”

통계청 “좀 더 긴 시간 두고 봐야”

                                                                  

“12월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선반영된 것이다.”(재계 관계자)

“12월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했던 이유를 두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점

(1월 1일)을 앞두고 사업체가 미리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정부는 “다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일단 지난 10일 통계청이 낸 ‘12월 고용동향’ 중 자영업 관련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도소매업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2,000명 줄었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4만9,00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8만8,000명), 건설업(8만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다.

유독 이 두 분야에서 고용사정이 나빠지다 보니 그 이유를 최저임금에서 찾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경기가 좋다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도 자영업자가 감당할 여력이 있겠지만 가계부채와

고용불안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 영세사업자들이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라며 ‘선제적 해고’

쪽에 힘을 실어줬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가격 결정권이 약한 자영업자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생뿐 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영업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영세상공업자들이 가격을 먼저 올릴 힘은 없다”며 “결국 자기 소비를 줄이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항변도 적잖다.

김 부총리는 11일 “일부에선 최저임금 효과라고 하는데, 분석해 보면 ‘기저효과’가 있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재정

집행에 애로가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을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8만9,000명이나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

이러한 기저효과 때문에 2017년 12월 취업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다.

고용통계는 계절적ㆍ시기적 변동이 심해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전전년 동기까지 감안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저효과가 제조업 취업자에서는 반대의 현상을 불렀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16년 12월 당시 제조업 취업자는 구조조정 여파로 1년 전보다 11만5,000명이나 급감했다.

그러나 그 여파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고용 통계를 직접 작성한 통계청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부 사업주가 선제적으로 고용을 축소했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12월 한 달간의 증감으로 최저임금 효과라고 추정하긴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적어도 올해 지표는 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서비스업 고용대란을 유발했다는 식의 극단적 해석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워낙 커서 주유소 등 특정 서비스 영역에는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서비스업 고용 감소는 이번에 새롭게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인력감축이나 자동화 등의

 이유로 계속 줄어 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6~8월에도 3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무인화 편의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주유소 업계는 인건비 부담에 따라 전국 1만 2,500여 개의 주유소 중

1천여 개의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시내의한 셀프주유소에서 시민이 직접 주유를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유소업계 경영난 가중 아우성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주유소업계의 경영 악화로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인건비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과 영업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 비중이 적은 셀프 주유소의 경우 증가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주유소의 경우 비용 증가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해 폐업 주유소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주유소업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찬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 도출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주유소업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난리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가 예상된 지난해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 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으면서 시장 포화 상황의 주유소들이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이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유소 근로자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주유소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가족 경영을 선택하는 것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크지 않다"면서 "주유소 간

경쟁은 치열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곳도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1807개 가운데 셀프 주유소는 2813개로 약 23.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올해 셀프 주유소가 3000개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셀프 주유소 전환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주유소들은 형태 전환이 쉽지 않다.

셀프 주유기 설치비용은 일반 주유기에 비해 3~4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를 최소한의 고용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탓에 폐업을 결정하는 주유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가운데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폐업하는 곳이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물가 펌프질…최저임금의 역설

시급인상 효과 감쇄 ‘딜레마’

패스트푸드 1000원씩 뛰고
- 목욕비·밥값 상당수 20%↑
- 영세자영업 인건비 부담에
- 줄줄이 가격인상 대열 합류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 올랐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밥값과 서비스업 요금이 일제히 치솟아 임금 인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물가가 뛰어 서민 부담만 늘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뛰면서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최저임금 상승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KFC와 롯데리아와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업계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인 지난달 1000원 안팎으로 상품 가격을 올렸으며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목욕탕 찜질방 요금 등 서비스료와 식당 밥값마저 급등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A 분식점은 4000원에 팔던 만둣국의 가격을 올해 5000원으로 올렸다.

거제동 B 횟집은 생선구이 가격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분식점 업주는 “재료비가 오른 데다 인건비까지 뛰어 밥값을 인상하지 않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연산동 C 사우나도 지난해까지 5000원이던 요금을 최근 6000원으로 올렸다.

최저임금은 16% 올랐지만 생활물가는 20% 이상 급등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 약 46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물가는 그보다 6배 많은 2771만 명의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역효과를 염려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특별상황팀을 꾸려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한 계도와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국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관리 편의점 음식점 등 5개 취약업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비숙련 업종임에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수습 기간을 둬 급여를 줄이는 꼼수가 나타났다.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리는가 하면, 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동원된다.

 부경대 권오혁(경제학과) 교수는 “중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열고 인상 후 일어나는 각종 현상의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이

 채용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에서 참석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서 아내(주방 담당)와 함께 한식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2)씨는 고심 끝에 이달부터 1인분 가격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월 2,000만원 가량 매출에도 아르바이트생 3명의 인건비(420만원)와 재료비(800만원) 등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

 100만원이나 인상된 임대료 300만원까지 빼면 부부가 손에 쥐는 돈은 400여만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11일 “최소 운영 인력마저 줄이기는 어려워 가격을 올렸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또다시 김씨 같은 자영업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범 정부 차원의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김밥ㆍ치킨ㆍ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최저임금에 편승해 가격 인생을 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에도 고

차관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최저임금은 올라서 비용 부담은 늘었는데 가격 인상도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그 부담을 언제까지 자영업자가 떠안으란 말이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역대 최대폭(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억누르고 쥐어짜고 땜질하는 대책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처럼 매년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런 임시 처방으로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억누르는 가격 인상은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 한시적인 자금(일자리안정자금)과 제도(4대보험 인하) 지원 또한 중단되는 순간 ‘절벽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 체질 개선이 없이는 최저임금 정상화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영세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서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의 역할에 상당한 자신감을 표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0)씨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씨는 “신청방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금액이 적어 차라리 다른 비용을 줄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여서 현장에서는 한 해뿐인 지원금보다 4대 보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지원을

꺼리는 업체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 2년 지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기한이 한정적인데다 지원 기준을 넘는 30인 이상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청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도 어려워 결국 인건비 부담을 스스로 져야 하는 등 사각지대도 발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골목 상권의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으름장도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정비용이 상당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비용을 외부화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 깎기와 가격 상승의 선택지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마저도 주변 상권을 의식해 불가피하게 약간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격이 오르는 것은 비용이 오르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정부가 압박하면 나중에 물가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으려면 적절한 가격 인상은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 인상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출구 중 하나”라며 “국민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조금씩 나눠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건은 자영업자들이 조절하기 힘든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등 그간 굳건했던 ‘고정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상생의 판을 짜는데 있다.

정부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본사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억누르면 나타나는 ‘갑’의 또다른 횡포에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노출돼 있다.

경기 수원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지난해말 사은품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핸드크림을 강매 당하다시피 했다”라며 “인건비 인상분보다 본사에 내는 수수료와 가맹점주 의견과 상관없이 진행된 배달 대행업체

사용 등 본사의 횡포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이 정리되는 수순을 용인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순원 교수는 “정부의 지원책에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업체를 좀비처럼 유지시키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최대한 떠받치기는 해야겠지만 자연스러운 구조조정도 병행이 돼야 최저임금 정상화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무술년 새해 첫 출근일인 지난 2일 직장인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를 바쁘게

걸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