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세탁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13/yonhap/20180113014836198srub.jpg)
![보호무역 관세장벽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10/yonhap/20180110183641367zbie.jpg)
한국, '세탁기 분쟁 패소' 美에 보복절차 개시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절차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
(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천100만 달러(7천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자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이달 22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서 중재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로는 몇 달 뒤에 승인이 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美 태양광·세탁기·철강 ‘트리플’ 통상 압박 앞두고 통상당국 총력전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 결정,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통상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미국으로
지난 9일 급파해 미국 측 인사와의 접촉(아웃리치)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까지 미국으로 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산업부 통상차관보 미국 급파… “무역확장법 232조 막판 설득 작업”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강 차관보는 지난 9일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 미국 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 차관보의 출국은 급작스러운 일정은 아니고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과 긴밀하게 협력
하겠다는 기존 계획의 연장선이다”며 “세이프가드와 철강 분야 등 미국의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강 차관보가 직접 미국 측 인사들을 설득하러 미국으로 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보고서 잉크가 마르기 전에 최대한 한국에 우호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조율을 해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해 1962년 만들어졌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발족 이후 사실상 사라졌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지지층 결속 차원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을 선언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도 발동할 수 있다.
작년 미국의 철강제품 주요 수입국 중 한국이 세번째 규모인터라 한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조선일보DB
◆ 백운규 장관도 통상 압박 돌파 지원 나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직접 나설 예정이다.
백 장관은 다음주 직접 미국으로 가 통상 현안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백 장관이 언제 출국할 지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이프가드와 한·미 FTA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주로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설득 작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자가 아닌 장관 지위이기 때문에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의 직접 면담이 진행될 수 있다.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을 비롯한 산업·통상 분야 고위 인사들을 만나 미 당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해 확정 조치를 내릴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달 4일이다.
미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트레이드 등 외신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태양광·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빼고 한국만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 “WTO 제소·국제 소송 등 강경책도 준비”
산업부는 이같은 움직임과는 별도로 WTO 제소와 국제소송 등 강경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의 권한 이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법적인 논리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WTO 제소를 통해 미국의 수입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차후 무분별한 압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해외진출협의회에서
-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제소 승리 사례로 2000년대 초 EU의 조선업계 관련 WTO 제소를 꼽았다.
EU는 지난 2002년 10월 한국 조선업계가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빌미로 부채탕감, 채무상환 재조정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그 결과 국제 조선시장에서 덤핑 수주를 해 공급과잉을 일으키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부당한 보조금이 아닌 선박금융 등을 통한 정상적인 구조조정 방식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2년 넘는 분쟁 끝에 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고,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측에 긍정적인 선례로 남아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무역규제를 막는 역할을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당시 패소했더라면 상대관세 품목이 돼 산업침체로 이어졌을 수도 있을텐데 승소해서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수입규제 조치는 법적으로 잘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통상 전략의 기본이다”며 “세이프가드나 무역확장법 232조 모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신규 가전 공장에서 출하식 행사를 가졌다. 좌측부터 김영준(아틀란타 주재 총영사),
서준호(삼성전자 미국 가전생산법인장, 전무), 팀 스캇(미 상원의원),
웨인 아담스(뉴베리카운티 대표), 조윤제(주미 한국대사),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장, 사장), 헨리 맥마스터(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연방 하원의원), 이안 스테프(미 상무부 부차관보),
팀 백스터(삼성전자 북미총괄, 사장).(
사진=삼성전자)
삼성, 美 통상 압박 대응…현지서 세탁기 공장 가동 미 현지 공장서 세탁기 출하 시작…연 100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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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통상 압력에 대응, 미국 현지서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신규 가전 공장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장과 헨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하식 행사를 가지고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 공장에 2020년까지 약 3억8000만달러(약 3300억원)를 투자해 연간 약 100만대의 세탁기를 생산하고
미국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 2월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이
임박함에 따라 공장 가동 시기를 한두 달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해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3년간 저율할당관세(TRC)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월 중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권고안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 120만대 이상 물량과 특정 부품 5만개 이상 물량에 대해 첫해 50%, 2년차 45%, 3년차 40%씩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한 세탁기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참전 용사와 불치병 어린이를 지원하는
자유와 희망 재단(Freedom&Hope Foundation), 가정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를 지원하는 보이즈 팜(Boys Farms)과
뉴베리 카운티 박물관에 기증해 의미를 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렘슨 대학(Clemson University),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과 함께 5년간 제조기술 등의 연구에 공동 투자하는 ‘팔메토 컨소시엄’을 체결해 지역사회와 함께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는 “삼성전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전 공장을 기회로 미국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하길 기대
하며, 그 여정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함께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WP “트럼프의 자유무역 해체 시도는 달성 불가능한 일”
WP는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미국인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온 무역 정책에 대해 전면 비난을 퍼부으며 전 세계와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무역 제도가 부유한 엘리트층과 그들의 해외 파트너들에게만 관세 축소의 과실을 안겨다 줬을 뿐, 중산층은 일자리 감소 및 지역사회의 혼란만 겪어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패널, 북미자유협정(NAFTA·나프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식재산권 탈취를 포함한 중국과의 갈등 등 서로 달라 보이는 여러 무역분쟁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현 무역 제도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특정 산업 및 영역들에 고통을 가져다줬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포함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유해한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는 지난 70여 년간 증대해온 자유무역은 밖으로는 가난을 떨치고 일어난 아시아와 아프리카,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국제경제 질서에 있어 리더십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는 그 시도의 실현이 순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데 터 잡고 있다"며 "북미자유협정을 포함, 그동안 지속해온 협정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나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방대한 투자들이 현 질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폐기 시 여러 이해관계-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될 수 있다-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를 들어 영농 분야를 보면 지난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들에 집중돼 있는데 이들 주는 멕시코에 대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 주도의 전후 무역 체제를 대표하는 TPP 탈퇴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리더십을 버린다면 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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