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말 가능할까

         

가상화폐 규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가상화폐 대혼란.. 다시 짚어본 5가지 궁금증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블록체인 기술도 위축시켜
한국 금융후진국 전락 우려
시장 양성화한 스위스 주목"
vs
"블록체인은 유망 기술이지만
산업으로서 적용은 시기상조
8~9년쯤 지나야 활용될 것"

(1) 규제 해야하나
"21세기 '적기조례'될 수도" vs "기술에 비해 시장 너무 과열"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자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과 국세청이 가상화폐거래소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지안까지 거론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가상화폐 시장이 나무라면 블록체인 기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뿌리와 같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한국이 자칫 금융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선 일반인에게 공개된 ‘퍼블릭 블록체인’과 기업 등 정해진 참여자들이

구성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게 인 교수의 설명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사내 인트라넷에 비유할 수 있다. 거래 내역을 ‘분산 원장’에 기록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만 허용된 참여자만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유지 부담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에 비유할 수 있다. 다만 ‘분산 원장’을 기록하는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연산능력은 모든 참여자가 개인 간(P2P) 방식으로 분담하는 게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이다.

이에 대해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연산능력을 공유하지 않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스템 운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증명으로 가상화폐가 지급된다.

따라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게 인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혁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인 교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마차 업자들이 자동차산업을 견제

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제한한 ‘적기조례’ 탓에 자동차산업이 위축된 영국처럼 한국도 금융업계 후진국이 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양성화한 스위스 사례를 들었다. 인 교수는 “스위스는 애초부터 가상화폐 시장을 양성화하고 가상화폐공개(ICO)를 장려해 관련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였다”며 “이와 달리 한국은 ICO를 금지

하면서 인재와 자본을 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환 차의과학대학 경영대학원 부원장도 “블록체인이 자동차라면 가상화폐는 엔진과 같다”며 “가상화폐 규제는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킨다면서 엔진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가상화폐 시장 과열은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체인파트너스의 표철민 대표는 “블록체인을 회사에서 오래 연구하고 준비한 사람일수록 아직 산업에서의 적용은 터무니없이 이르다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표 대표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헛된 기대는 금물”이라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업무에 활용하는 시기는 8~9년 뒤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대권 유경PSG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오래 지적된 문제에도 답을 못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전도유망한 기술이긴 하지만 어떻게 발달해나가고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 거래소 폐쇄되면시장 대혼란…가상화폐 해외로 보낸 뒤 환전 가능

해외 송금 어려울땐 '하드월렛'에 저장할 수도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되면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국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서다.

거래가 힘들어진 만큼 가상화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가상화폐 세계 가격은 소폭 하락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세계 가격이 폭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가 패쇄된 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오자 입금한 현금과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특징 때문에 거래소 폐쇄 목적인 가격 안정도 담보할 수 없다.

국내 거래소가 폐쇄되면 거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내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송금한 뒤 환전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작년 9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출금 중단 등 강도 높은 규제정책을 내놓자 중국 거래소에선 2만여 개의 비트코인이 해외 거래소로 전송됐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에 대비해 벌써부터 해외 거래소로 향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는 가상화폐 해외 송금을 위한 안내글이 10여 건씩 올라오고 있다.

거래자들은 홍콩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보유 코인을 옮기는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다.

 가입 절차가 한국어로 안내돼 있고 코인 송금도 빠르면 10분 이내에 처리돼 간단해서다. 다만 바이낸스에서 달러화

환전을 할 방법은 아직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홍콩이나 일본 등에 가상화폐를 보낸 뒤 환전해 현금화하는 방식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면서도 “세계 각국의 외국환 거래법 때문에 현지에서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 데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송금이 어려울때 하드월렛(가상화폐를 담을 수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에 가상화폐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다.

(3) 어떤 게 살아남을까

전 세계 가상화폐 2000여종…중앙銀·기업 뛰어들면 시장 재편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종류는 2000여 종으로 추정된다.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누구나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긴 불가능하다.

.ⓒ게티이미지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8년 비트코인에 관한 논문을 통해 블록체인의 개념을 정립한 뒤 지난 10년간 가상화폐는 진화를 거듭했다.

1세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블록에는 거래 내역과 잔액만 저장된다.

 한 블록의 크기는 1MB로 제한돼 있고, 10분에 한 번씩 블록을 체인으로 묶어 저장한다.

블록을 생성하는 데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한 것이 2014년 등장한 2세대 가상화폐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은 거래 내역 외에도 계약서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한 블록의 크기는 무제한이고, 10초에 한 번씩 저장한다. 비트코인과 다른 인증방식을 적용해 속도도 높였다.

작년 가상화폐 열풍을 이끈 것은 비트코인이지만 가격 상승률을 따져보면 이더리움(9000%)이 비트코인(1700%)보다

크게 높았던 이유다.

최근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에 오른 리플은 활용도가 높아 부각되고 있다.

 리플은 간편송금을 목적으로 탄생한 가상화폐다.

리플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넷’ 안에서 일종의 송금 수수료 개념으로 쓰인다.

1회 송금당 걸리는 시간이 3~4초로 비트코인(7초)보다 빠르다.

업계에선 중앙은행이나 기존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내놓으며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장용량, 속도, 에너지 소모량 등에서 월등한 새로운 가상화폐가 등장하면 언제든지 기존 강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가상화폐 기술에 지급 보증이 결합하면 가상화폐가 투기 수단에서 화폐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필름업체 코닥은 지난 9일 블록체인 플랫폼 ‘코닥원’을 통해 가상화폐 ‘코닥코인’을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메신저 텔레그램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텔레그램오픈네트워크(TON) 개발과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다. 세계 최대 메신저 페이스북도 가상화폐 활용을 시사했다.

두 메신저 업체 모두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가상화폐 송금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포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폐쇄적인 블록체인망을 활용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디지털화폐의 가치는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가상화폐들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e-크로네’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덴마크중앙은행 역시 ‘DNB코인’이라는 내부 전용

 디지털화폐를 선보였다.

(4) 가상화폐는 돈인가

발행·보증기관 없는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거래 열기가 뜨겁지만 정작 가상화폐의 실체도 모른 채 거래에 뛰어드는 사람이 태반이다.

가상화폐는 지폐, 동전 등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에서 암호화폐로도 불린다.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무려 1000여 개에 이르는 가상화폐가 개발됐다.

처음 가상화폐를 고안한 사람에 의해 규칙이 생겨나고 가치가 매겨지면서 교환 가능한 가치가 형성될 때 시장에서

현금으로 유통된다. 분산형 네트워크 방식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해커가 가상화폐 자체를 해킹하기 어렵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생성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없고, 가치를 보증해주는 주체도 없다.

기존 화폐처럼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 아래 거래내역 등이 관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 비용이 들지 않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도 없다.

다수 경제학자는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투자자산 내지 투기자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가치를 저장하는 제한적인 기능 말고 화폐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현금을 당장 대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현금과 달리 비트코인 등은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자체적인 내재가치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5) 각국 어떻게 접근하나
美·日,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노력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미국은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선물거래를 허용하는 등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2013년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듬해 연방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법적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인정했다.

가상화폐의 채굴, 거래, 판매 등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또 지난해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토큰(디지털 증권) 공모 발행을 증권법상 증권 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했다.

같은 해 12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일본은 가상화폐 제도화와 상용화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4월 금융청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결제수단으로서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소의 등록제도 도입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은 12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규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중국은 가상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모든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했다.

유하늘/김순신/안상미/베이징=강동균 특파원/도쿄=김동욱 특파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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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말 가능할까

투기 과열 잠재울 선언적 의미..

현실화엔 상당한 시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폐쇄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으로 불길이 확산됐다.

두 장관급 인사의 발언으로 가상통화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같은 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톤 다운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PG) [제작 조혜인]  

        

하루 사이 나온 3명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은 혼선에 혼선을 거듭했지만 사실 박 장관의 발언이 범정부 컨센서스보다

강경하다고 보면 상황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법무부가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서 가상통화 거래 금지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분야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마리는 최종구 위원장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박상기 장관의 발언과 상당한 뉘앙스 차이를 의미한다.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차원의 노력(자금세탁방지와 실명확인시스템)과 범정부 합동

노력(시세조종과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등 범죄 집중단속)을 모두 해본 후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 거래소 폐쇄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민들이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yatoya@yna.co.kr      

    

또 무조건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그런 조치가 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둔다는 것도 의미 차이가 있다.

법무부가 거래 금지나 거래소 폐쇄 등 내용을 특별법을 그대로 주장한다 해도 부처 간 공식 의견 조율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일정 부분 톤다운될 소지가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이 이런 맥락이다.

법무부안이 범정부안이 된다 해도 국회라는 벽이 있다. 가상통화 거래자가 2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장

매파적인 법안을 액면 그대로 통과시켜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거래 금지나 거래소 폐쇄는 현재의 투기 과열을 잠재울 선언적인 의미의 카드란 시각이 많다.

다만 이런 투기 과열이 더 확대돼 부작용이 심화된다면 공포탄이 실탄으로 변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speed@yna.co.kr

가상화폐 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투자다" vs "투기다"..가상화폐 세대간 시각차 '뚜렷'

가상화폐 투자하는 20∼30대, 코인 특성까지 연구하며 몰입
부동산·주식 쥔 50대 이상 "도박이나 다름없어..걱정된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투자 열풍에 휩싸인 가상화폐(암호 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별로 극명히 엇갈린다.

가상화폐 투자를 선도하는 20∼30대는 1천여 개에 달하는 코인 중 새로 '뜨는' 코인이 있으면 면밀히 연구하고 가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바라본다.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에 익숙한 50대 이상 기성세대는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판, 심하게는 도박판이라고까지 비판하며 젊은 세대에 위험성을 경고한다.

자칫 가상화폐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초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는 "연봉이 3천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월급을 통장에 넣어두고 있을 바엔 차라리 어디에 투자할까 하다가 가상

화폐에 투자하게 됐다"라며 "일부 투기세력들처럼 생계까지 내팽개치고 단타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해 장기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뉴스에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뿐인데 내 주변에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하며 건전하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다니는 20대 직장인 B씨는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등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의 기반 조건 때문에 가상화폐 열풍도 거센 것일 뿐"이라며 "나중엔 한국인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외국 자본이 매입하기 위해 달러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하면서, 아예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전업한 투자자들의 경험담도 커뮤니티 등에 심심찮게

올라온다.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 비교적 잘 알지 못하는 기성세대 사이에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불안하게 바라본다.

다 큰 자녀의 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알고 뒤늦게 뜯어말리는 부모의 사연도 있다.

비트코인 거품 논란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30대 공무원 C씨는 "얼마 전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와 가상화폐는 불안하니 투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라며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가 많다 보니 투자가치보단 불안감이 크신 것 같다"고 전했다.

50대 회사원 D씨는 "100만∼200만원도 아니고 한꺼번에 수천만∼수억원을 투자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을 보니 투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는데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60대 자영업자 E씨는 "가상화폐는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다 보니 도박판 같다고 생각된다"며 "정부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에 투기가 심하다고 판단해 규제에 들어간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기성세대의 이런 불안감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젊은층의 가상화폐 투자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해 11월 이용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30대 이용자 비중이 각각

29%씩을 차지해 60%에 육박했다.

40대는 20%로 뒤를 이었고, 50대는 12%로 적은 편이었다.

미래 투자처로 가상화폐를 택하는 젊은층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전통적인 투자방식을 고집하는 기성세대와는 처한

입장도, 생각도 다르다.

지난해 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가상화폐에 투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액수는 1인 평균 566만원이다.

기성세대가 쥐고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명함도 못 내밀 금액이나, 가상화폐는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

젊은층이 많이 몰린다.

지난해 말 앱분석업체 와이즈앱 조사 결과 비트코인 앱 사용자 연령층은 3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20대 24%,

 40대 21%, 50대 이상 15.8% 등의 순이었다.

앱 이용자의 하루 이용시간은 26분으로 증권 앱(13분)의 두 배였고, 실행횟수는 67회로 증권 앱(15회)의 4배를 넘어

 주식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세대 간 정보격차로 인해 이런 시각차가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상화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데, 기성세대는 젊은층보다 이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떨어진다"며 "젊은층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투자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은 고용 및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 등 안정적인 직업활동이 어려워진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기성세대는 과거 비슷한 경험(새로운 방식의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목격하고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고객들이 침토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정부는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대응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2018.01.11.suncho21@newsis

         

 

그래픽_김지야

                   

정부 10여차례 경고에도 '가상통화'로 돈 몰리는 3가지 이유

① 2030·흙수저·서민들 탈출구 인식
② 개미 주식투자 한계..증시로 안 가
③ 거래소 폐쇄해도 국외이동 가능
"가상통화 시장 커져 봉쇄보다 

 관리가 실효성 클 것" 지적도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기 전까지 나온 정부의 경고 및 대책 발표만 십여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6월께부터 정부는 가상통화 시장을 주시해오다가 지난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자, 이전처럼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며 뒷짐 질 수만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국외 거래소와 비교해 코인 가격이 20~30% 비쌀 정도로 수요가 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왔다.

 특단의 조처로 지난달 정부는 미성년자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긴급 대책과 실명 거래를 중심으로 한 특별 대책을

 잇따라 냈지만, 시장은 잠시 주춤할 뿐 다시 궤도에 올랐다.

한국의 ‘이상 과열'은 국내 정책만으로 억누르기 힘든 가상통화 고유의 특성과 가상통화 시장 밖의 이유가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비트코인의 원화 결제 비율은 21%에 이른다.

가상통화로 손해를 본 사람도 많지만 ‘흙수저와 서민의 마지막 탈출구’라는 구호로 많은 사람들이 휩쓸린 탓이다.

국내 거래소 빗썸 회원의 58%가 20~30대일 정도로 가상통화 투자자는 특히 젊은층에 집중돼 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최아무개(35)씨는 “헬스장 사업도 ‘레드오션’이라서 당장 내일도 장담하기 힘든 일이다.

최근에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키울지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한데 더 이상 돈을 벌 방법이 없다”며 “‘잭팟’ 소문에

휩쓸려 시작했다.

국내 한 임원급 간부도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돈 모으기 힘든 세상에서 코인을 한다는데 말리질 못하겠더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은 12일 현재 보름 만에 1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 글의 청원자는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단서를 붙이며 “내 집 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썼다.

 거래소 폐쇄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관료들의 부동산

 투기 이력을 언급하며 ‘해임’ 청원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급기야 ‘거래소 전면 폐쇄’ 카드까지 거론했는데도 열기가 크게 꺾이지 않는 데는, 이미 시장이 너무 커져버려 극약처방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거래소 빗썸만 보더라도 지난해 1월엔 거래금액이 3천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8월 빗썸 하루 거래금액이 2조6천억원으로 코스닥 거래대금을 추월할 정도로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해 11월엔 56조3천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가 없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쉽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지난 3개월 동안 코스닥에서 개인 돈이 우수수 빠져나갔다.

지난해 10월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외국인이 1조5995억원, 기관이 572억원 순매수한 데 반해, 개인은 7738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에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코스닥 개미들이 가상통화 시장으로 눈을 돌렸단 분석이다.

 증권사에서 7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ㅅ(33)씨는 퇴사 뒤 전업투자를 하다가 지난해 초부터 가상통화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보다 높은 ㅅ씨도 “주식시장은 개미의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공매도 측면에서 정보 비대칭이 없을 수가 없다”며 “이와 비교하면 코인판은 모든 개인이 평등하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법무부에 발표에 급락했던 가상화폐는 이내

 예전의 시세를 회복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경 없이 거래되는 가상통화의 특성으로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가 막히면 국외 거래소로 옮긴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제 가상통화 정보업체인 코인마켓캡은 전세계 7438개 거래소의 정보를 제공한다.

 통용되는 가상통화 종류만 1413가지다.

국내 거래소에서 산 가상통화는 전자지갑 주소만 입력해 송금하면 국외 거래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가상통화 커뮤니티에선 외국 거래소 이용 방법을 문의하거나 “외국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놨다”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등 국외 거래소는 한국어를 지원한다.

만일 국내 거래소 폐쇄가 가시화되면 ‘코인 엑소더스’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국내 거래소 자금이 외국 거래소로 옮겨지는 건 뻔한 수순”이라며 “피투피

(개인간·P2P) 거래만 활성화돼 정부 기대와 달리 더욱 자금이 음성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거래소들은 자국 내 거래소 운영이 금지되자, 홍콩 등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금 흐름 파악은 국내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법화된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힘들고 부동산 시장도 잡지 못하는데 젊은층의 좌절이 가상통화로 쏠린 건 당연하지 않으냐”며 “현실적으로 이미 커져버린 시장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거래소 관리’에 나서는 게 실효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지 신지민 기자 suji@hani.co.kr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에 설치된 가상화폐 시세판을 한 시민이 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도박'에서 '미래기술'까지..보는 눈이 다르니 대책도 '엇박자'

경향신문] ㆍ법무부, 투기성 커 초기 규제 실패 땐 피해 우려…금융위도 ‘강경’ 입장
ㆍ청와대는 여론 주시…한은·기재부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판단 ‘신중’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은 청와대를 비롯, 부처 간에도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가 지금은 화폐로서 가치가 없는 도박에 불과해 보이지만 미래에 어떻게 응용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

■ 초강경 법무부, 금융위도 동참

법무부는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태스크포스(TF)의 주무부처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폐도, 상품도 아니라는 이유로 경제부처들이 대책 마련에 난색을 표하는 동안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앞장섰다. 법무부는 가상화폐는 하루아침에 가치가 ‘0’으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투기성이 커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증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만약 현재의 가상화폐 폭등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가치가 폭락하면 정부의 초기 규제 실패가 더 뼈아플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는 물론 수수료 등 수익은 몰수·추징하고 개설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강경하지만 법무부만큼은 아니다. 현 상태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거래열풍은 폰지사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사기)에 불과하다고 보면서도 가상화폐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에 동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라는 불법행위로 묶은 뒤, 자금세탁 방지와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극히 일부 거래소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자 거래소 전면 폐지라는 법무부의 대책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

인가’라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 - 11일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에서 거래자들이 법무부 발표로 가격이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

 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신중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과열을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칫 혁신성장의 먹을거리를 짓밟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의 투기과열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의 생각이 같다”며 “다만 법무부 장관이 말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통화당국의 한 축인 한국은행은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과열’에는 우려하면서도 가상화폐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의 관점과 보조를 맞춘 것이기도 하다.

 한은은 지난 9일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공동연구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여는 등 연구에 착수했다.

■ 곤혹스러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 논란이 블록체인으로 번지는 걸 경계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질 경우 자칫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해 별도의 공인기관

 없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보고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달 22일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블록체인으로 번지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과기정통부가 내년(2018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비트코인과 묻어가면 이쪽(블록체인)이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결론 늦추는 청와대

청와대는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전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찬물을 끼얹은 것도 청와대였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날도 당장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야 하는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거래소 폐쇄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데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폐쇄 발언 직후 시장이 출렁였던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은 범정부 TF에서 부처 간 합의를 이룬 뒤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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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대책을 브리핑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