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마다 "더 내려갈 것" 한숨.. 단지 내 중개업소 폐업도 잇달아
잇단 규제로 지방주택 수요 급감, 서울 강남권 쏠림 현상만 가중
준공 후 미분양 51% 급증.. 일부 지방선 분양가보다 내린 '마이너스 피' 등장하기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1522가구 규모의 '두산위브' 아파트는 지난해 1년 동안 14건이 매매됐다.
2016년 거래량(32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거래는 9월 1건, 10월 1건이 전부다.
이 단지 전용면적 126㎡는 작년 9월 4억7000만원에 팔렸다. 2016년 8월 실거래가(5억7000만원)보다 1억원이 내렸다.
인근 황금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 강남은 집값이 무섭게 오른다는데 정부의 금융·다주택자 규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만 죽이고 있다"며 "단지 내 상가에 중개업소가 8개였는데 최근 3개가 폐업했다"고 말했다.
◇강남 몰아붙이기에 지방만 '죽을 맛'
비수도권 침체 원인은 한마디로 '수급 불균형'이다.
주택 공급은 넘치는데, 지난해부터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 규제가 입지 좋은 서울 강남권을 향한 '수요 쏠림' 현상만 가중시켰다"며
"집값 내림세가 완연한 지방에선 추가 하락 걱정에 집을 안 사고, 미분양과 재고 주택이 쌓이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등 과열 조짐이 보이는 시장에만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방위 강력 규제'로 해석했고, 공급 과잉 등 약점을 갖고 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만 수요 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게다가 이미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실제로 경북 지역 아파트값은 2015년 12월부터, 경남은 2016년 3월부터 줄곧 내림세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을 몰아붙일수록 불똥은 지방으로 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 은행 PB는 "지방 자산가들이 현금 싸들고 서울 압구정동이나 대치동에 아파트 매물 나오기만
기다리는 경우다"며 "시중 금리가 오르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이 집 사기만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악재 산적… "지역 맞춤형 대책 필요"
지방 부동산 시장 붕괴의 또 다른 '뇌관'은 미분양 주택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은 4만6453가구로 2016년 말(3만9724가구)보다
17% 늘었다.
2014년 말(2만565가구)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집을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작년 11월 기준 7445가구로 연초
(4932가구) 대비 51%나 늘었다.
문제는 올해도 지방에 입주·분양하는 아파트가 많다는 것이다.
'부동산114'는 "올해 비수도권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18만2356가구로 작년 분양 물량(13만5538가구)보다 34.5%
늘어난다"고 밝혔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많다.
강원도에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만6674가구로 작년(5959가구)의 3배에 육박한다.
충북엔 작년보다 86%가 늘어난 2만2762가구가 입주자를 맞는다. 충북 청주 봉명동의 S부동산 대표는 "복대동 일부
단지를 빼고는 청주 전체에 '마이너스 피(분양가보다 값이 내린 것)'가 붙었는데, 입주 물량 부담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역 경제 붕괴로 확산하지 않게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울산·거제 등에서 대출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금융 비용을 못 견디는 시점이 오고 있다"면서 "원칙대로 압류·추심에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14/yonhap/20180114103134656jmab.jpg)
"대출 강화로 서민들만 피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연정 기자 = 신년 벽두부터 서울 요지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부동산 시장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정국을 뒤흔든 집값 트라우마마를 다시 떠올리고 있다.
당시 강남을 비롯한 '버블 세븐' 집값을 잡겠다고 강력한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국 강남 집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는데, 똑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이와 같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정부 정책 변화가 역으로 강남 선호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살지 않는 집은 팔라"며 던진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되레 '똑똑한 한 채' 신드롬을 낳으며 서울 요지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만 높였다는 것이다.
◇ 유동성 장세 속 정부 규제가 매물 부족·강남 희소성 키워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강남 등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1천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가 급등, 가상화폐 열풍 등이 사회 현상으로 번지는 가운데서도 결국 안전자산인 강남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드는
형국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지금 강남 집을 가진 사람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고, 강남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규제로 가격이 떨어져도 팔지 않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요는 넘치는데 정부는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권에서 매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풍선효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한꺼번에 지정·시행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는 거래 자체가 막혔고, 서울 11개 구 투기지역에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가 즉각 10% 중과됐다.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엄포는 놨는데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반포·개포동 일대 조합인가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금지되니 잠실
주공5·은마·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로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양도세 중과 법이 시행되는 올해 4월까지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집이 2채만 있어도 이미 작년 8월부터 양도세가 중과됐는데 누가 선뜻 집을 팔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 감소에 비해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건이 더 많이 줄다보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집값이 너무 올라 강남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감이 비합리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이 늦어진 것도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불러 왔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봐가며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9월에 나오기로 했던 로드맵이 12월로 늦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임대사업 인센티브 안이 늦어지니 매물은 안나오고, 그 사이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버티기로 선회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보유세를 올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는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학생 선발 우선권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교육제도 개편 방향 발표 이후 '명문고' 진학이 가능하고 학원 시설이 잘돼 있는 강남 등지로 수요자들이 다시 몰리는 것이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자사고 폐지 방침을 내놓고 과거 강남 8학군 시절로 되돌아간다니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다"며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가볍게 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행으로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초과이익환수 등 강력한 재건축 규제로 이명박 정부 내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집값이 하락했다가 결국 규제가 풀리면서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학습으로 알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 당장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서울의 공급이 줄어들어 서울 주택의 희소가치만 높여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늦추더라도 집값 상승세를 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송파구 방이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어차피 준공 30년 된 아파트가 지금부터 재건축을 추진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족히 걸린다"며 "정부가 재건축 가격을 잡겠다고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늘린다면 가격을 잡기보다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불안심리만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14/yonhap/20180114103134819wssf.jpg)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남에 얽매일 필요 없어…대체 공급 늘리고 서민 대출 규제 풀어야"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부가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상대하며 부동산 정책을 퍼붓기 보다는 강남 만한 주거지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하락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외부 충격도 있었지만 '반값 아파트' 공약에서
시작된 서울·수도권 요지의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을 하지 않고 분양 대기 수요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박원갑 위원은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가 밝힌 서울 시내 공공택지 개발계획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등 세금은 제대로 부과하되 강남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지금 강남 재건축 투자자들은 대출에 별로 의존하지 않고 5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투자자가 많은데 정부가 이들을 다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부자라도 정상적으로
세금만 낸다면 투기세력, 적폐세력으로 몰아부치고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책임연구위원 역시 "어차피 강남은 절대 집값이 높아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인데 정부가 강남과 전면전을 펴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소모전이라는 생각"이라며 "정부 정책이 집중되면서 강남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 아니라 대체 주거지와 대체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집값 상승세는 단순히 재건축 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울 진입을 하려는 수요자는 많은데 유통 가능한 공급 물량이 왜 줄어들었는지는 다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극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 위원은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어 정부 의도와 다르게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고,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집을 못사는 꼴이 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yjkim84@yna.co.kr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서울도 서울 나름..아랫동네 집값 끓는데 윗동네는 잠잠
뛰는서울 아파트값 들여다보니
재건축 몰린 강남4구 17% 껑충
똘똘한 한채 몰린 곳 상승 이끌어
성북·은평, 평균 상승률 절반 안돼
느린 개발 속도로 상승장서 소외
◇집값 과열? “강남4구 그들만의 리그”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송파구(20.1%)다.
이어 △강동구(17.9%) △강남구(14.5%) △성동구(13.8%) △서초구(12.8%) △광진구(11.9%) △동작구(11.1%)
△용산구(10.4%) 등이 두자릿수대 오름세를 보이며 서울 평균 집값을 끌어올렸다.
주로 광역 교통망 개발, 대규모 상업업무지구 조성 등 매머드급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매기가 몰리며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구 수의 5%에 불과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추진 단지(약 7만6000가구)가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다.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1만8000가구에 이르는 송파구의 경우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아파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등이 최근까지도 연일 상종가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1.36%)을
훌쩍 뛰어넘는 2%대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 호재나 재건축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강북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이 주춤했다. 지난해 성북구
(3.55%)를 비롯해 금천(3.99%)·은평(4.21%)·중랑(4.72%)·강북구(4.78%) 등은 서울 평균 집값 상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개발 지연→교통·생활 인프라 부족→매수자 실종
→가격 보합’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택시장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주택시장 규제 압박으로 ‘똘똘한 한 채’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 주택시장 전반에 소위 ‘되는 곳만 된다’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며 “강남과 비강남권 변두리 지역 집값이 따로 노는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낮을수록 상승률도 미미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싼 동네 중 하나로 꼽히는 금천구 시흥동. 지난해
이달 현재 시흥동 ‘벽산5단지’ 아파트 전용 99㎡형은 시세가 3억5000만~3억70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꿈쩍도 않고 있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 없는데다 주변에 낡은 주택도 꽤 있어 직장이 가까운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며 “워낙 아파트값이 낮고 가격 변동도 없어 집을 팔고 인근 지역으로 나가려는
집주인들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이후 아파트값이 떨어진 곳도 있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3차’ 아파트 전용 59㎡형은 매매 시세가 4억7000만원 정도로 1년 전에 비해 500만
~1000만원 하락했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이 가까운 초역세권인데다 초등학교도 바로 붙어있는데도 주변 개발이
더딘 탓인지 시세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발 여력이 남아있고 비교적 입지가 좋은 낙후 지역을 선점해 매수하는 것도 싼 값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4억5100만원)으로 서울 변두리 지역의 20~30평대 집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아직 교통망이나 주변 인프라 개선 기대감이 있는 서울 변두리 지역은 집값 상승이 더디긴 하지만 결국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라며 “당장 자금력이 없어 강남이나 도심권 접근이 어렵다면 입지나
가격 등을 따져 저평가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 전경. 은평구 제공
보유세 개편 가속도..'난공불락' 강남 집값 잡을까
靑 이달말 재정개혁특위 출범
경제 수장 '투기 단속' 으름장
與 토론회 개최.. 공론화 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과표 현실화' 통해 과세 강화
"반짝 효과.. 하우스푸어 우려"
당정의 보유세 개편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당은
보유세 개편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제팀 현안 간담회를 열고, 강남 등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강도
투기 단속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규제에도 급등한 강남 집값을 겨냥한 것이지만 경제 수장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보유세 개편 검토’라는 문구를 적시한 바 있다.
강남 집값 급등은 김 부총리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셈이다.
보유세 개편에 신중론을 펴던 지난해 취임 초반과는 천양지차다.
청와대, 여권과의 교감 속에 나오는 행보로 풀이된다.
여당은 보유세 강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정책의 우선순위는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조정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60%, 종부세 80%)을 100%로 올리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증세를 할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 갈 필요 없이 정부 내 논의가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개정할 수 있다.
정 교수는 문재인정부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출신으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세제실의 기류도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여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안이 나오자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번에는 “결정된 바 없다”며 여지를 두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도 살피고 있다.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대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관련 세금의 출발선이다.
이와 관련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에 전가된다.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집값이 안정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되레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월세 쪽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는 특정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며 “특정지역, 강남지역에만 세제정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skylee@segye.com
뛰는 집값, 강남 인접 지역까지 동조 현상..고민 쌓이는 정부
경향신문] ㆍ양천·성동·광진·마포 덩달아 올라…지방 큰손 등 갭투자 나서“
ㆍ강남 매물 부족하니 대체 투자처로 몰려 정부 엄포 냉랭한 반응”
ㆍ당장 쓸 대책 없고 보유세 강화 등은 6월 지방선거 앞둬 못 내놔
“요즘 난리예요. 아파트값이 하루에 1000만원씩 오르는데도 매물이 없어요.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까지 두 달간 1억5000만원이나 오르는 판이니 집주인들은 당분간 안 판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사러 온 사람들은 더 달라붙고 호가는 제 마음대로 뛰는 상황입니다.”
14일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 집값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도 떨어지지 않던 강남 집값은 각종 대책이 나올 때에만 매수세가 잠깐 둔화했을 뿐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잡을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8일 조사 기준으로 강남권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0.42% 올라 전주(0.3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송파구는 1.10%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구도 0.70% 상승했다. 서울지역 집값은 0.29% 올라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강남 집값 급등 현상을 ‘국지적 과열’이라며 애써 외면해왔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게 시장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이외에도 입지 좋은 서울지역 집값 상승세는 뚜렷했다.
일주일 새 양천(0.77%), 성동(0.40%), 광진(0.34%), 마포(0.23%) 등이 비교적 크게 올랐다.
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지도는 상승률이 0.5% 이상인 구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한 달 전(지난해 12월21일) 빨간색 구는 전혀 없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강남·송파·양천 등 3곳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확연하다. 여러 주택에 분산하기보다 돈 될 만한 한 채에 집중하는 압축투자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블루칩인 강남 매물이 부족하다보니 옐로칩(중저가 우량주)인 인접 지역
으로도 투자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1억원 안팎의 갭투자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무주택 고소득자나 지방
자산가들이 거액을 동원한 갭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이 한동안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올해 3%대 성장률을 전망할 만큼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전망이 밝은 데다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를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보유세 강화 등의 규제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과열 지역에 무기한 최고 수준의 단속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곧 논의가 본격화될 보유세는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에 대한 핀셋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거안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거론돼왔던 터라 섣불리 내놓기도 어려운 처지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은 그간 쏟아진 대책에 시장이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가동되는 4월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의 강남 집값은 정부 정책이 미온적으로 나온 결과”라며
“새 정부 출범 직후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 강남 재건축 시장도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중개업자들 "우리가 자전거래한다고요? 완전히 소설쓰네요" 정부가 최근 서울지역 집값 폭등세의 원인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때문으로 지목하고 무기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는 "정부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중개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강남 등 모든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무기한으로 최고 강도의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연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있다. 정부는 중개업소들이 업·다운계약서, 투기수요 조장, 자전거래(쌍방 거래가 아닌 혼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 것 처럼 꾸미는 것) 등을 통해 서울 강남 등 과열지역에서 집값 급등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전거래 한다고?.. 완전히 소설쓰네요" 대해 중개업소는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식용어인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서 매도와 매수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일부 언론은 "서울 강남권에서 중개업소 관계자나 작전세력이 해당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혼자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계약서를 파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중개업소가 아파트 값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고 있다는게 사실일까. 중개업소 종사자들은 "말도 안된다"며 하나같이 펄쩍뛰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한티역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만 좋지, 중개업자는 오히려 거래를 못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에 합의해 계약서를 쓰려다가 실거래가가 높게 뜨면 매도자가 호가를 더 올리거나 아예 매물을 회수하기 때문에 거래가 무산된다. 심지어는 계약금을 두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중개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면서 집값을 높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어이없어 했다. 실제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다른 관계자는 "좀전에 집주인이 계약에 합의해놓고 갑자기 안판다고 그러네요"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집주인이 두시간전에 계좌번호를 주기로 해놓고 연락이 잘 안되더니 좀 전에 없던일로 하겠다며 전화가 온 것이다. 그 관계자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중개업소는 몸만 바쁘지 매매 계약서는 거의 못써요"라며 한숨을 쉬었다. ■"거래 성사시키기 위해 실거래 신고 늦추는 판인데…." 오히려 중개업자들은 거래가 성사되도 실거래가 신고를 늦추고 있다. 집값 오름세를 최대한 늦게 반영해 거래를 한 건이라도 더 성사시키기 위해서다. 서울 삼성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른 가격을 바로바로 신고하면 호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거래를 시킬수가 없다. 최대한 늦춰 신고해야 실제 시세를 모르는 집주인들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내놓고 이렇게 해야 거래가 빨리 이뤄지기 때문이다. 중개업소들은 시세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서로 쉬쉬한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업소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개업소 현실은 완전히 반대인데도 정부와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에 애꿎게 중개업소만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단속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전화 연결을 통해 "계약서를 쓰려하면 매도자가 도망가고 하더니 이젠 아예 매물이 단 하나도 없어요. 매수자만 줄서 대기할 뿐이예요. 매매거래는 이제 끝났고 전월세 거래밖에 없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까지 나서니 참 억울하기만 하네요"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특히 얼마전 일부 언론에서 중개업소들이 일부 작전세력과 짜고 자전거래까지 동원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언론의 지적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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