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소환 서두르지 않는 이유..'스모킹건' 잡았나

          

이명박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지난 26일 오후 압수수색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소유한 청계재단의 푯말이 빌딩 입구 쪽에 걸려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지난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檢, MB 소환 서두르지 않는 이유..'스모킹건' 잡았나

영포빌딩 '비밀창고' 문건..

MB 옭아매는 객관적 증거 되나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찾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계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멀찍이 잡힌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 전 대통령을 옭아맬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다스 투자금 140억원 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밤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2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압수물 분석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1차적으로 MB측근들과 다스 관계자들로부터 다스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 진술과 녹취 파일들을 대거 확보했다.

검찰이 이상은 다스 회장의 전 운전기사인 김종백씨로부터 제출받은 800여개의 녹음파일에는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시형이(MB 아들)는 지금 MB 믿고 회사 자기 것이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시형이 쪽에서는 나를 없애고 싶지. 타격을 줘야 회장님(이상은 다스 회장)도 순수히 말을 들을까 싶지" 등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의식하는 듯한 말들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녹취 파일들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녹취 파일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스가 MB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할 경우,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초기부터 실무를 도맡았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으로부터 "MB가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에 관여했다"며 과거 검찰과 정호영 특검 수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수서를 받아낸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다스 설립과정에 이 전 대통령 자금이 투입됐다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소유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 법조계 "검찰 여유…스모킹건 이미 확보했을 수도"

영포 빌딩 외관. 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려면 '이면계약'이 존재하거나, 자금흐름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1차 소환자 조사를 마친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법조계는 지난 26일 있었던 영포빌딩 압수수색의 시각과 장소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오후 늦은 시각에 장소도영포빌딩 지하2층으로 특정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알려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발견된 문건들이 청와대와 다스 관련 문건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누군가'는 양쪽을 모두 잘 알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구속)일 가능성이 높다.

압수물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 상태나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문건들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데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8년 미국 영주권자로 다스의 법률대리인을 지낸 김재수씨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아직 처벌 기한이 남아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변호사는 "검찰쪽 얘기로는 (영포빌딩에서 나온) 자료들이 상당히 의미있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며 "검찰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MB를) 부른다는 것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서울=

다스 지하창고에서 청와대 문서 발견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청계재단과 다스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다스 실소유주 규명' 어디까지 왔나..MB 수사 중대변수

'MB, 경영 관여한 듯' 진술 나왔지만 예단 경계..'스모킹건' 찾는 검찰
실소유주 규명 거쳐야 '다스 140억 환수·120억 비자금' 등 연루 의혹도 풀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스모킹 건'(확실한 증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예단을 경계하면서 광범위한 증거 수집에 나선 상태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질지, 밝혀진다면 누구일지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방향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와 친형 이상은 현 회장이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다스는 현재 연 2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알짜 비상장 회사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23.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류상 이 전 대통령이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보유한 지분은 없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다스 관련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이시형 전무,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다스 운전기사 김종백씨 등 일부 다스 관계자들은 이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제 주인으로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의 녹음파일 속에는 이동형 부사장 등이 이시형씨가 이 전 대통령을 믿고 다스를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의 다스 창고에서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관련돼 보이는

 문건들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상 무관해 보이는 다스와 이 전 대통령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관측을 낳는다.

검찰이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다스 실소유주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현재 고발이 접수된 의혹의 처벌 가능성이나 공소시효 등이 모두 다스의 소유구조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맡은 고발 사건은 다스가 'BBK 투자사기' 사건으로 날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이명박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지 않았다면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첨단범죄수사1부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를 지난 25일 소환 조사한 것도 다스

실소유주 규명 작업과 맥락이 닿아 있다.

권씨는 2009년 다스의 매출을 고의 축소해 2010년 다스 지분 매각 과정에서 상속세를 탈루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만약 이런 분식회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에 관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전 대통령

역시 분식회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밖에도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납품업체 SM에 다스 일감을 몰아주며 우회 상속을 꾀한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이라면 배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이 의혹 역시 다스

 실소유주가 판명된다면 연루 여부를 따져야 할 사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는 다스의 120억원 횡령 사건도 실소유주의 존재 여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다스의 120억원 횡령 자금을 파악하고도 여직원 조모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려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현재 검찰은 비자금이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행인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스 운전기사 김종백씨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다스가 1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호영 특검팀의 120억원 외에도 2005년께 따로 조성된 20억원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120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빼돌려지는 과정에 다스 수뇌부의 개입이 있는지 따져보는 한편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확인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면 횡령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약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소유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2007년 대선 정국에 '최대 뇌관'이라고 일컬어진 의혹이 10여년 만에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어서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연관 의혹은 그가 다스를 대선후보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와 연결된다.

 대선 후보의 자격 시비를 낳았던 이 의혹은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거나 실질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새로운 결론이 나와도 재산 허위 신고 문제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banghd@yna.co.kr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31일 새벽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는 다스 여직원

조모씨. 쏟아지는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다스 女직원 조모씨, 14시간 檢조사 후 '말없이' 귀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가 14시간여에 걸친 강도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31일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으로부터 120억 원대 개인 횡령을 저지른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금까지 다스에 계속 근무해 와 120억원 성격을 놓고 MB와 관련된 비자금이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조씨는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에 전날 오전 10시쯤

 출석, 이날 오전 0시 1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 도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부지검을 나선 조씨는 "누구 지시로 (비자금 조성) 했나", "혼자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고만 한 채 미리 준비한 택시에 올랐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청에서 나온 조씨는 질문하는 취재진을 피해 택시를 향해 황급히 뛰어갔다.

조씨를 쫓던 기자 중 한명이 택시 문을 붙잡는 바람에 잠깐동안 문에 매달린 채로 택시가 주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호영 특검은 조씨가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조씨가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개인비리라며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하게 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후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비리인 만큼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120억원이 김성우 전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다스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다스 본사 입구로 직원이 들어가는 모습.

출처=한국일보DB       

'다스는 MB것' 정황 쏟아져.. 검찰, 스모킹건 찾기에 올인

김성우 전 사장 거짓진술 자수서

관계자 녹음파일 800개도 주목

이면계약 등 직접 증거는 난망

부인 못할 자료 차곡차곡 수집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고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태블릿 PC’ 같은 결정적 물증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면 이면계약이 존재하거나 자금흐름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직접 증거는 사실상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다.

다스 설립과정에 이 전 대통령 자금이 투입됐는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인사에 관여했는지, 대통령 재직 시에도 다스 경영에 과도하게 신경 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다스 설립과 운영에 MB가 관여했다는 진술은 쏟아지고 있다.

다스 설립 과정과 관련해선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초기부터 실무를 도맡은 김성우 전 사장 진술이 유의미하다.

 김 전 사장은 최근 “MB가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에 관여했다”며 과거 검찰과 정호영 특별수사팀 수사 당시 진술

했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수서(自首書)를 제출했다.

다스 경영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다스 관계자들의 녹음파일 800여개도 검찰이 주목하는 자료다.

녹음파일에는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시형이(MB 아들)는 지금 MB 믿고 회사 자기 것이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시형이 쪽에서는 나를 없애고 싶지. 타격을 줘야 회장님(이상은 다스 회장)도 순수

히 말을 들을까 싶지” 등 MB를 실소유주로 의식하는 듯한 말들이 나온다.

 최근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 부사장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상은 회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이 회장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비교되는 발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4일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실소유주 여부 상관 없이

MB 비정상적 개입 땐 사법처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이 전 대통령 큰누나의 아들인 김동혁씨와 다스 관계자 간 대화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다.

녹음파일에서 김씨는 “140억이 이상○(청취 불능) 그리 갔잖아”라며 “그래 갖고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형이 보고

 달라 그래 가지고 그래 된 거야. 시형이가 이상은씨 보고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난 모른다.

동형이가 안다’ 이래 된 거야”라고 말했다.

시형씨가 ‘영감’의 지시를 받아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과 이 회장 아들인 이동형 부사장에게 140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영감’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면 다스가 140억원을 BBK에 투자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검찰은 ‘제2의 태블릿 PC’ 같은 결정적 한 방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MB 친인척과 측근들로 수사대상을  넓히고 영포빌딩 등 MB 앞마당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민원을 듣고 민간기업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전례가 있지 않나. MB의 다스 실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반박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피해자 이명박’ 공감이 안 되네

1월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좁혀오던 중이었다.

 이날 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튿날인 1월1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실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으로 소개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 질서의 부정이다.”

평소 문 대통령의 화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분노’라는 강한 표현이 등장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대응하지 말자는 기류가 우세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아침 티타임에서 브리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를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도 감수했다.

1월17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 올라 이동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전·현 대통령의 충돌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길 방법은 많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다가 집권 이후 멀어진 정두언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총 든 사람하고

핵·미사일 든 사람이 무슨 이전투구가 되나? 전직과 현직은 싸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성향을 잘 아는 정 전 의원은, 1월17일 기자회견이 전략적 포석이 아니라 위기감과 초조함의 발로였다고 평가했다. ‘키맨’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개인 비서로 근접 보좌해온 인물이다. 2012년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1년3개월 형을 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당

시 임기 막판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퇴임 직전이던 2013년 2월 사면에서 최시중·천신일 등 거물 측근은 챙기면서 집사 격인 김희중

전 실장을 제외했다. 김 전 실장이 복역 중이던 2013년 9월에는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일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화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금전 출납 내역을 훤히 알고, 동시에 이 전 대통령에게 한이 있을 법한 인물이 김 전 실장이다. 정두언 전 의원은 “김 전 실장이 검찰에 불려갔다가 구속되지 않고 나오자 이 전 대통령 주변은 급박하게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보수 궤멸”과 “노무현” 등 격한 반응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정 전 의원은 보았다.

초조한 탓에 메시지가 거칠게 나왔다는 얘기다.

▲ 진실을 말한 이의 미소? 그리고…
지난 13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17일 오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그런가 하면 1월17일 기자회견을 일종의 ‘경고’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우리라고 깔 게 없겠나”라는 말도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검찰 수사 기록(이른바 ‘640만 달러 뇌물수수설’)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노무현 정부가 남겨둔 활자 및 영상 기록물 중에서 민감하고 여론 폭발력이 큰 기록을 ‘보험용’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경고’ 가설에 대해 여권에서는 시큰둥한 기류가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른 것이 2012년부터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문 대통령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 ‘확실한 한 방’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쓰지 않았을 리가 있느냐는 취지다.

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노무현 그룹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원한과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처지다.

확실한 카드가 있었다면 아껴뒀을 이유가 없다.

어정쩡한 카드라면 상황 반전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타깃이 될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고인이다.

그래서 1월17일 기자회견을 읽는 제3의 해석도 있다. ‘보수 결집 시도’다.

 기자회견문에는 “보수 궤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노무현” 역시 보수층의 진영 감정을 자극하는 키워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핍박받는 피해자 자리로, 현 정부를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무소불위 권력의 자리로 가져다

놓으려고 한다. 이 구도가 잡히기만 하면 여론전에서 청와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

검찰 과잉 충성이 오히려 위험 요소

그런데 신통찮다.

 “보수 궤멸”을 외쳐도 진영 구도가 복원될 기미가 없다.

“정치 보복”을 외쳐도 ‘피해자 이명박’에 대한 여론의 감정이입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여론은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성 검찰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최종 책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로 감정이입하기 쉬운 대상은 아니다.

여론조사와 분석 전문가인 정한울 박사(정치학)는 “자유한국당 탓도 크다”라고 말했다.

 “마치 모든 잘못은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했다는 양,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 탄핵 이후로는 반성도 쇄신도

 생략해버렸다.

이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보수로 가기가 무척 꺼려진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석

수만 제외하면 민주화 이후 가장 취약한 제1야당이다.

이 취약함이 이 전 대통령이 원하는 진영 구도의 복원을 가로막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뿐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태도다.

문 대통령의 ‘분노’ 역시 “노무현” 언급에 대한 분노보다도,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태도에 분노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사적 관계보다도 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분노로 읽어달라는 취지다.

전임 정권의 적폐 청산은 촛불이 명령한 시대의 과제이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다.

간명한 일차방정식처럼 보인다.

잠재적 위험 요소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한 인사는 자신들의 경험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소식은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검찰의 과속을 제어 못해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검찰이 주도하는 이슈를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은 어떤 정부에게든 위험하다. 검찰의 주도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과잉 충성으로 정부를 곤란에 빠트리든 직접 정부를 치든, 검찰은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조직 보위의 논리로 쏠리게 된다.

칼은 쓸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출 힘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2009년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상주를 맡은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둘이 연이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검찰이 주도하는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사정 정국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누적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

이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국정 운영에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면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검찰 개혁 과제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동요와 ‘반격’이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은 별개 과제에 가까웠지만, 점점 더 이차방정식이 되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IN (http://www.sisain.co.kr)

[출처] - 국민일보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 양갈래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명박(77·MB)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에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28일 검찰 핵심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것이 꽤 남아 있다"며 "아직 소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소환한다고 해도 올림픽이 끝나고 3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올림픽 개막일(다음달 9일) 이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사 진전 상태,

 올림픽 일정 등을 고려해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 부품업체 '다스'.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현재 국내에 공장 2개,

해외에는 중국 등지에 총 15개 공장을 두고 있다.

 [중앙포토]

올림픽 이후 소환 전망…‘MB 부자’ 다스로 처벌 가능한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는 지난 18일 "모든 것을 나에게 물어라"는  성명 발표 이후 잰걸음을 내왔다.

 최근 들어선 녹취 형태의 파일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42)씨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지난 26일에는 MB의 외조카 김동혁씨가 “다스가 BBK로부터 돌려받은 140억 원을 ‘영감’이 시형씨를 통해 달라고

 했다”고 발언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이상은 회장(MB의 큰 형)도 나도 희생했다”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지 이틀 만이다. ‘영감’은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또한 총 800여개의 녹취파일을 확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사 관계자는 “다스 관계자의 녹취를 모두 다 확보해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도중 발견됐다는 ‘BH(청와대)’ 문건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1년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

했을 경우, 이 전 대통령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아직 처벌 기한이 남아있다.

이마저도 대통령 재임 기간(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은 정지된다. 

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의 성격에 따라서는 MB 측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에게 다스를 우회상속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짚고 넘어가야 할 항목이다.

최근 1~2년 간 시형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엠은 창윤산업ㆍ다온 등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 즉 다스의 주요 하청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사세를 불렸다.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다스의 하청 일감을 에스엠이 독식한다는 점에서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우회상속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협력업체 인수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갑을 문화 해소’, 상생 성장을 목적으로 1차 협력업체가 2ㆍ3차 협력업체를 인수

ㆍ합병(M&A)하는 일이 정책적으로 추진돼왔다.   

 
     

다스 사보에 이시형씨가 자신이 읽은 도서『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을 추천하고 있다. 시형씨는 이 회사 전무로 재직중인 한편, 다스의 협력업체 에스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진 다스]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의 ‘자수서’ 역시 여전한 변수다.

최근 김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10년 전 정호영 특별검사 당시 진술을 뒤집는

자수서를 검찰에 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실소유주가 만약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가 실정법 위반 대상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불거졌던 다스ㆍ도곡동 땅 등이 MB 소유로 밝혀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ㆍ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 혐의는 공소시효가 각각 5년, 6개월(선거일 이후)로 공소시효가 끝났다.

김영민ㆍ정진우 기자 bradkim@joongang.co.kr 

이세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 발표 도중 연신 기침을 하고 있다.

 2018.1.17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