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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검찰 결론 사실상 나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됐다.

 2018.02.20. bluesoda@newsis.com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검찰 결론 사실상 나왔다




이병모 구속영장에 '다스는 MB소유' 명시
이병모-강경호 등 MB측근들 진술 결정타
강경호 "MB 지시 받아 다스 사장에 취임"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4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점을 못박았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에 깊숙히 개입해 'MB 재산 관리인'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무국장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5일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과거 특검 진술 내용을 뒤집는 진술을 쏟아냈다.


이 사무국장은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소환됐을 때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김재정과 이상은"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이 진술을 토대로 다스 지분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사무국장은 "도곡동 땅 판매대금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국장 뿐만 아니라 강경호 다스 사장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다스를 운영해 온 최고경영자이지만, 정작 자신은 실권이 없었으며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여러차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강 사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용처, BBK투자 과정 등까지 자세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과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면, 이 자금으로 투자한 BBK 지분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수사가 계속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무국장이 최근 조사에서 옛날 거짓말을 모두 털어놓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맞다"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 등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스 소유주에 대한 논란이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와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저울질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미 검찰 안팎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이 대거 과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수사가 한결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깊이 고민 중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pyo000@newsis.com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를 나눈 뒤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MB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다스 의혹' 꼬리 잡혔다


경향신문] ㆍ수감된 이병모·이영배, 실소유주 규명 협조적
ㆍ22일 비자금 수사팀 합류…MB 피의자 소환 앞두고 검, 혐의 입증 막바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각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들인 이 전 대통령의 집사와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차례로 구속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삼성그룹에서 총 45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증거와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의 ‘다스 비자금 사건 수사팀’도 오는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등 다음달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재산관리인 구속…MB만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0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협력사

‘금강’의 대표이자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씨(63)를 구속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이자 금강의 최대주주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업체 ‘SM’이 대주주인 ‘다온’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9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지난 15일 구속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의 차량에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임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담긴 외장하드를 압수했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내가 관리해온 다스 등 차명재산은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규모와 운영 행태를 파악하고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근거들을 보강할

계획이다.


검찰 안팍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50)이 구속 후 혐의를 자백한 데 이어 자금관리인들까지 수사 협조로 돌아서면서 이제 남은 건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윤곽 잡히는 MB 혐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혐의들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만 최소 45억원이다.

가장 큰 부분은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벌인 소송비용 40억원을 삼성에 대납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삼성에 다스의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 2010년 8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MB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15억원 이상의 뇌물 중 최소 5억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이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2억원씩 받은 4억원과 김 전 실장이 2011년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건넸다는 10만달러(약 1억원) 등이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이 2008년 18대 총선 때 여론조사에 쓴 국정원 특활비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52)이 2011년 국정원에서 받아 ‘민간인 사찰’ 입막음조로 쓴 5000만원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장 전 기획관이 2008·2012년 총선 여론조사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직권남용)했거나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횡령),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공작을 지시한 의혹(정치관여)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유희곤·조미덥 기자 hulk@kyunghyang.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2.22.

 mangusta@newsis.com




'다스 소송' MB 직접개입 정황 속속..檢 "축적된 증거 충분"



실소유시 직접뇌물..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듯
"미 변호사·김재수 소환 없이도 혐의 충분히 입증"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미국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 간접 뇌물이 갈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09년 초반 청와대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미국계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수 차례 만난 것으로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과 김 변호사의 만남 이후 에이킨 검프는 다스의 미국 소송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변호사와 만나 삼성의 수임료 대납 등을 상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를 대신해 지불한 변호사비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송비를 지불하고 남은 10억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 진술을 토대로 삼성전자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1)으로부터 이같은 정황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내용의 자백과 자수서를 받아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다스 소송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수 전 LA총영사와 김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BBK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총영사가 직권을 남용해 김경준 전 대표를 압박해 140억원을 먼저 다스에 반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축적된 증거를 봤을때 그분들(김재수·김석한)이 없다고 해서 진행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추후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3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말까지는 조사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은 3월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지만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검찰은 아들 시형씨와 형 이상은 회장 등에 대한 사전 소환조사 뒤 이 전 대통령을 부르거나, 수사상황 보안을 위해

 바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형씨 소환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해 본 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조카 이동형씨에 대해선 "자주 (비공개로)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onki@







이명박 전 대통령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40억, MB 사저 증축에 사용 정황 포착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함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40여억원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증축비용에 투입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은 누군가에게 빌린 돈으로 사저를 증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이던 2012년부터 다음해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건물 면적을 36.22㎡ 늘려 363.80㎡(110평)으로 증축했다.

 사실상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증축 비용으로 32억원에 달하는 빚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전자관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재산은 총 46억3,146만원. 이 중 사저 증축을 이유로 ‘사인간 채무’로 기록된 금액이 26억원이었고, 금융기관에 빌린 돈이 6억1,270만원이었다.


 빌린 돈이라는 26억원의 출처 등에 의구심이 일었지만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돈이

었지만 누구에게 빌렸고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은 어떻게 약정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었다.


그러나 이러한 MB측 입장과 달리 검찰은 최근 MB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과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논현동 사저를 증축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들어 있던 이상은 다스 회장 통장에서 수십억 원이 인출돼 논현동 사저 수리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회장은 도곡동 땅의 명의상 소유주로 두 사람간의 차용증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자가 지급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사 결과 차명으로 도곡동 땅을 소유한 것이 규명된다면, 이 전 대통령과 BBK사건과의 연관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2008년 대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도곡동 땅 소유주 논란은 MB 관련 의혹의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MB 처남 고 김재정씨와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1985년 이 땅을 15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5년 263억원에 매각하고 돈을 나눠 갖는다.


이 회장은 이 돈 중 일부로 다스 지분(35.44%)을 사들였고, 다스는 주가 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BBK에 190억원을 투자해 이중 140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다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회수했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이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를 밝혀 내면 다스-BBK로 이어지는 직권남용 등 혐의 의혹과 그 배경이 확인되는 셈이다.


검찰은 2013년쯤 MB 아들 시형씨가 도곡동 땅 매각자금 중 10억원가량 입금된 이 회장 명의 통장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해 조사 중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시형씨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mailto:hb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mailto:oneshot@hankookilbo.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2.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2.19. park7691@newsis.com       




   

도곡동 땅값→다스→BBK..실소유 규명 열쇠는 '돈 흐름'





기존 검찰·특검 "MB 소유 증거없다" 결론
매각 대금 사용처 확인·유의미 진술 확보
'매각 대금 관리' 이영배 구속…수사 탄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결과를 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사용처 규명이 남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도곡동 땅은 다스 실소유주를 밝힐 주요 열쇠로 거론됐지만 검찰은 그간 이를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추가로 매각 대금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실소유주 논란에 마침표가 찍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동부지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몫이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원의 사용처 등 기록을 넘겨받았다.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노만석 부장검사 등도 합류했다.


애초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는 1985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문제가 된 도곡동 땅을 15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10년 뒤인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이씨와 김씨가 나눠 가졌다.


두 사람이 땅을 사들일 때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땅을 팔아치운 1995년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이 같은 상황과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BBK까지 건네지는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거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계속 나왔다.


2007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이 부분에 주목했지만 김씨의 지분은 본인 것이고 이 회장의 지분은 '제3자의 것'

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는 데 그쳤다.

 이어 수사를 벌인 정호영 특검 역시 도곡동 땅을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황은 동부지검 수사 과정에서 반전을 맞았다. 사건 관계인들이 연이어 기존 진술을 뒤집고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이 가운데 일부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심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포스코건설이 도곡동 땅을 사들일 당시 실무를 맡은 이 회사 관계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만큼 무조건 사야 한다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씨가 다스 관계자와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 것이다'는 취지로 나눈 녹취록 역시

검찰이 쥐고 있다.

해당 녹취에는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매각 대금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전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검찰 수사의 핵심인 다스와 BBK 문제까지 연결되는 출발지이기

때문이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실제 소유한 인물이라면, 이 매각 자금으로 매입한 다스와 BBK 지분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오랜 기간동안 의혹으로 남았던 도곡동 땅의 실소유 문제가 풀린다면 다스와 BBK 등 의혹도 풀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동부지검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흐름을 쫓아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도곡동 땅 매각 대금 관리를 맡았던 이 전 대통령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를 구속한 만큼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kafka@newsi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 다스 실소유주 밝힐 '스모킹건' 외장하드 등 찾았다



다스 비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

영포빌딩 압수수색때 증거 확보
120억외 비자금 규모·용처 추적
다스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합류

MB '국정원 특활비 주범' 적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도
김백준 이학수 등 일치된 진술



검찰이 ‘다스 비자금’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실소유주를 드러낼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후속 수사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초에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그 사이 혐의 입증을 탄탄히 할 수 있는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실소유주 밝힐 ‘스모킹건’은?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가장 시선이 쏠리고 있는 대목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이날 중간수사결과에서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 외에 회사 및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도, 실소유주 입증에 관한 부분은 명확한 답변을 미뤘다. 그러면서 “현재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 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내부적으로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힐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지난달 11일

 영포빌딩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빌딩 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긴급체포돼 15일 구속됐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로선 공개하기 이르지만 자금 추적과 관련 증거 확보를 통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할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평창올림픽 등 여건상 당사자 조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어 조사 이후로 시기를 조율하는 모양새다.


이런 이유로 ‘다스 수사팀’ 중 상당수는 ‘비비케이(BBK) 투자금 회수’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합류해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내용과 합쳐지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증거·성과 탄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상당한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 인사들의 진술을 탄탄하게 받아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그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주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비비케이 투자금 회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파악하는 등 예상밖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서 ‘연결고리’였던

김 전 기획관도 ‘이 전 대통령 쪽 요청으로 삼성이 소송비 약 4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일치된 진술을 내놓았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2018.02.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2018.02.19. park7691@newsis.com      



    


시중은행 2곳, 다스 비자금 '돈세탁' 관여.."VIP 고객이라"



국민·하나은행 지점장·차장 등 경북지역 지점 간부들 연루
수표를 현금, 양도성예금증서로 세탁 후 차명계좌에 은닉
최근 드러난 다스 추가 비자금도 같은 경리직원이 개입
"기존 120억원과 동일한 수법 자금세탁 가능성 배제 못해"
"은행 직원이 본사에 보고 안 했겠나…다른 비자금 실마리"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의혹이 일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비자금

중 120억여원과 관련해 시중은행 직원들이 돈세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검찰의 비자금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그중 120억원은 이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다스 경리직원 개인이 횡령한 비자금으로 결론 났고, 나머지 두 종류의 비자금은 수백억대 규모로 전해진다.


시중은행은 비자금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에만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은행 직원들이 120억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다스의 다른 비자금들도 은행을 통한 '세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다스 비자금 120억여원을 차명관리한 세광(다스 옛 협력업체) 경리직원 이모씨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간부급 직원들을 동원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스 비자금 조성 당시 경리팀 소속이었던 조모씨가 주로 외환은행 법인 계좌에서 수십억원이 출금되는 날짜만 골라

허위출금전표 삽입, 출금액 과다기재 등의 수법으로 매월 1억~2억원씩 수표로 조금씩 인출했고, 이를 전달받은 세광

 경리직원 이씨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직원들에게 수표를 건네 돈 세탁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은행 울진지점의 이모 부지점장과 영천지점 윤모 과장은 이씨로부터 전달받은 수표 1억5000만원을 세탁하고 4억7400만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했다.

하나은행의 박모 차장과 이모 대리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다스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액 현금

으로 세탁한 후 이씨의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입금했다.


이상은 다스 회장을 보좌했던 전직 다스 직원에 따르면 이씨는 무직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은행 VIP"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녀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직원들도 2008년 특검 조사에서 "VIP 고객인 이씨를 위해 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금융거래를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하도록 한 금융실명제법을 다름 아닌 대형 금융기관이 위반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직원들이 다스 비자금의 차명계좌와 금액까지 인지할 정도면 비자금 조성 수법이나 관여 인물 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비자금을 은닉하는 데 활용된 차명계좌를 관리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당시 이씨가 김모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을 인지했으며, 10여명의 계좌로 10억원 상당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도왔다고 한다.

하나은행도 이 전 대통령과 얽혀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0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BBK에 5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하나은행은 내부 문서에 BBK를 LKe뱅크의 자회사로 명시했다. LKe뱅크는 이 전 대통령이 재미사업가 김경준씨와 함께 설립한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로 BBK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하나은행이 BBK에 투자할 당시 은행장은 이 전 대통령과 대학 동문(고려대 경영대학 61학번 동기)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었다.


조씨는 2008년 2~3월경까지 김성우 전 사장 등 경영진과 공모해 다스 회사 차원의 비자금 및 경영진 개인의 비자금

 조성에 각각 관여하면서 회사 몰래 자신의 비자금 120억여원을 보유했다.

검찰이 120억원과는 별개로 비자금 '두 뭉치'를 더 발견한 만큼 조씨와 각별한 관계인 이씨가 다스 비자금을 동일한

 수법으로 돈세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다스 수사팀이 과거 검찰은 물론 특검의 수사기록까지 샅샅이 훑어본 만큼

 시중은행 직원들이 다스 직원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원 개인의 단순 비리로 보고 덮을지, 직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할 것인지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의 비위 사실을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스 비자금 자료를 수집·분석해온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검찰이 다스 비자금 120억원과 다른

두 비자금의 조성 수법이 수표로 인출하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비자금들도 이런 방법으로 은행을 통해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 직원이 자금세탁이 불법인 걸 알면서 본사에 보고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어쩌면 (은행을 통한 자금세탁이) 다스 비자금 의혹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120억원을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결론 냈는데 세상에 어떤 직원이 비자금을 만들면서 수표를 활용

하겠냐"면서 "수표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계좌이체나 다름없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방법이 아니면 수표를 이용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씨와 이씨 두 사람이 다스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액수만 최소 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광공업이 폐업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이씨는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씩 5년간 약 1억원을 썼다.


 이씨는 또 주택구입 자금 1억원, 재산취득비용 1억원, 다스 직원 조모씨와의 유흥비 등으로 총 4억여원을 다스 비자금에서 끌어다 썼다.

 조씨도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비롯해 다스 수표를 현금화 한후 1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가 120억원 이외에 2008년 2~3월경까지 김성우 전 사장 등 경영진과 공모해 다스 회사 차원의 비자금과 경영진

개인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검찰 조사에 비춰보면 유용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2008년 당시 회수된 120억원 이외에 별도 은닉 자금이 있다.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건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금액은 말

못하지만 적지 않다"고 밝혔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