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학스캔들' 봉합 아직 안 됐다…벼랑끝 몰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아베가 죽느냐 아사히가 죽느냐, 최소 아소는 잘린다"

아사히 "아베 얽힌 사학재단 의혹 문서 조작 의혹"
야당 "내각 총사퇴 또는 오른팔 아소 다로 사퇴"
9월 총재 3연임 앞둔 아베 치명상 입을 수도
자료 제출 거부하는 정부에 여야 모두 비판

“아베 정권이든 아사히 신문이든 어느 한 쪽은 쓰러지는 궁극(窮極)의 싸움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무성이 해체돼야 하고, 허위라면 아사히가 위기다.

” 일본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관료 출신 인사가 일본 언론에 한 얘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자민당내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아베의 위기는 앙숙인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촉발됐다. 

         

지난해 아베 총리를 ‘도쿄 도의회 선거 참패-국회 해산-중의원 선거’로 몰아 세웠던 ‘모리토모(森友)학원’의혹이

또 문제였다.

 지난 2016년 6월 사립학교 재단인 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감정가(9억3400만엔)의 14%

(1억3400만엔)에 해당하는 헐값에 사들인 과정에 학교측과 친분이 두터운 아베 총리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문서 조작 의혹을 폭로한 아사히 신문의 지난

2일자 1면

[아사히 신문 캡쳐]     

     

2일자에서 아사히 신문은 “국유지 계약 당시 재무성이 작성했던 문서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며 재무성이 문서를 사후에 고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례적인 내용이다’,‘본 건의 특수성’,‘학원측의 요청에 응해 감정평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암시하거나 학교측의 요청을 수용하는 듯한 표현들이 문서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해당 초등학교의 명예교장까지 맡았던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恵)여사의 개입 정황을 야당 의원들이 다시 집요하게 캐내면서 이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일본 정가의 뇌관으로 커진 상태였다.

여기에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문서 조작 의혹까지 터지면서 아베 정권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건 담당 관청인 재무성의 대응이었다.

재무성은 모리토모 의혹이 터진 뒤 “관련 문서는 모두 폐기처분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났다.

2일 아사히 보도 이후엔 “늦어도 6일까지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6일이 되자 “관련 문서가

 (사건을 수사중인)오사카 지검에 보관중이기 때문에 당장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서가 사후에 고쳐졌는지에 대해선 전혀 설명이 없었다.

그러자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까지 폭발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 건 나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전 총리의 차남으로 자민당내 최고 인기남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의원도

 "지금까지의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야당은 파상 공세에 나섰다. 재무성이 문서 공개를 거부한 6일부터 사실상 국회 보이콧에 나섰다.

또 "사실이라면 아베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는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중앙포토]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총리와 가까운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각 총사퇴까지 말하는 건 아직 비약이지만,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의 책임론으로 튀기전에 수습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아베 정권 전체를 폭발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아베의 맹우(盟友)로 재무성을 이끌어온 오른팔 아소의 사임은 불가피하다는게 일본 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현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을 비롯한 총리 관저도 일단 "문서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부처에 있다"며

 꼬리자르기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총리 부부의 특혜 관여 여부가 모리토모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관저의 태도가 일본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16년 3월 정부측과 가격협상을 벌이던 사학재단의 전 이사장이 일본 재무성의 담당실장에게 “아베부인으로부터

‘어떻게 되가느냐. 분발하세요’라는 전화가 왔다“고 아키에 여사의 존재를 거론했다는 녹취록이 지난 2월 공개되기도

 했다.

마이니치는 “사실로 확인되면 총리의 구심력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의 3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정치적인 생명은 이어갈 지 모르지만 총재 3연임과 이후 개헌 드라이브 등 아베의 머릿속에 있는 정국 시나리오

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간사장은 7일 회담에서 “문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8일까지는 조사결과를 보고하라”고 재무성에 재차 요구했다.

2012년 12월 재집권이후 5년 넘게 권좌에 앉아 기세 좋게 달려온 아베 총리가 숙적 아사히 신문때문에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역으로 아사히 신문이 그 짐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수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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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조작' 의혹까지... 또 흔들리는 아베

 야권, 국회 일정 거부하며 총공세...

"조작 사실이면 내각 총사퇴해야"

아베 정권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아베 총리 부부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학재단에 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사학 스캔들'이 문서 조작 의혹으로 번졌다. 야권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국유지를 매입한 사학재단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을 지냈던 모리토모학원이다. 지난 2017년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겠다며 국유지를 감정가 9억 3400만 엔(약 94억 원)보다 훨씬 낮은 1억 3400만 엔(약 13억 원)에 사들였다.

매각을 진행한 재무성은 해당 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철거비를 고려해 적정 가격에 매각한 것이며 특혜를 주거나 아베 총리 부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요청에 따라 토지 매각 과정을 담은 내부 결재 문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2일 <아사히신문>이 원본의 특정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조작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보도하며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원본에는 '특례적인 사항', '본건의 특수성' 등 재무성이 모리모토학원을 특별히 배려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문구가 있었으나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재무성의 미심쩍은 대응은 의혹을 더 키웠다. 앞서 관련 문서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관련 문서를 검찰에 다 보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또한 문서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의 배임 및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버텼다.

야권 "조작 사실이면 내각 총사퇴해야"... 여당도 '다급'

▲  '사학 스캔들' 문서 조작 의혹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일본 야권의 국회 거부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야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일본 NHK에 따르면 7일 입헌민주당, 희망의당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국정조사권' 행사를 집권 자민당에 제의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정부의 문서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정부가 국회의 모든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지만 정당한 해명을 할 의무가 있다.
야권은 만약 문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해 사학 스캔들이 처음 불거졌을 때 기록적인 지지율 추락을 경험했던 아베 총리로서는 3연임 도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정부의 대응이 매우 불성실하다"라며 "신속하게 원본 문서를 제출

하고, 만약 조작이 있으면 누가 지시했고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민당도 나섰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재무성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나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국정조사권 발동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국민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소 부총리의 사퇴시켜 조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3연임은 물론 '숙원'인 개헌 추진을 위한 국정 장악력도 약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아베, '사학스캔들' 봉합 아직 안 됐다…벼랑끝 몰리나

아사히 "재무부가 사학 '특혜' 문구 삭제" 보도
문서 위조 의혹 재무부 무성의 대응…여야 '질타'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벼랑끝으로 몰았던 사학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 국회 해산과 중의원 선거 승부수로 억지로 봉합했지만 또다시 터졌다.
이번엔 재무부의 문서 조작 의혹에 거짓말 대응까지 겹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 아베 정권은 또다시 벼랑끝에 섰다.

7일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민진당이 조작 의혹이 불거진 문제의 문서 사본을 8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출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가 관련 문서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한 데 이어 '문서가 오사카 지검에 보관중'이라며 말을 돌렸지만 결국

사본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은 지난 2016년 6월 소학교(초등학교) 건설 부지로 국유지를 헐값(감정가의 14%)에 매입해

논란이 됐다.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당시 이 소학교 '명예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었다.

문제의 문서는 지난 2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불거졌다.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과 계약하면서 '특례'를 명시했는데, 관련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삭제했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에 특혜 의혹이 확인되는 셈이다.

여기에 논란을 키운 건 재무부의 대응이었다.

 아사히 신문 보도로 논란이 일자 재무부는 "6일까지 관련 문서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6일이 되자 "문서를 오사카 지검에 제출해 공개가 어렵다"고 말을 돌렸고, 다음날 국회 심의 일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으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국회는 "재무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에서도 "낼 것은 최대한 빨리 내라"는 질책과 "지금까지의 문제는 질이 다르다.

 여당으로서 자정 능력도 시험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여당 자민당과 민진당이 8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문제의 재무부 결재문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다.

내일 공개될 문서의 내용과 수정 여부에 따라 사학스캔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가짜 데이터’ 논란에 휩싸였던 재량노동제를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서 분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교도연합뉴스

아베의 입 '최장수 총리' 빨간불 부르다

수정되는 日 '일하는 방식 개혁'
아베 "출퇴근 유연화 재량노동제도
근로시간 연장과 관계 없다" 주장

가짜 데이터로 들통…野·노동계 반발
재량노동제 삭제 거듭 사과했지만
'3연임 계획 물거품' 관측까지 고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실언이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일하는 방식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아베 총리가 기업·근로자 간 협약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유연화하는 ‘재량노동제도’가 근로시간 연장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가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부는 결국 관련 입법을 철회했다.

야당은 기세를 몰아 이번 사태를 정치쟁점화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어 일각에서는 온갖 악재에도 버텨온 아베 총리의

 ‘최장수 총리 등극’에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서 재량노동제 대상 확대정책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경직된 일본의 노동시장을 유연근로제 도입 등으로 개혁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아베 정권의 핵심 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후생노동성의 재량노동제 관련 자료를) 감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데이터 조작 사건’과 자신의 실언이 정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재량노동제가 확대 적용되면 기업이 야근수당 등 초과근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늘리는 ‘꼼수’가 성행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재량노동제 근로자 근무시간이 일반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도

있다”며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4일 국회에 출석해 ‘재량노동제도’를 추진하며 가짜

 데이터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법안을 추진한다”는 비난이 들끓었고 급기야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에 유리하게 기재된 조사자료들까지 대량으로 발견됐다. 아예 법안이 엎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아베 총리는 발언을

철회하고 거듭 사과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진정되지 않자 결국 ‘재량노동제’를 분리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한 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야당은 이번 기회를 ‘아베 1강 견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똘똘 뭉치고 있다.

 입헌민주당·희망의당 등 야 6당은 연봉 1,075만엔(약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역시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것이라며 자민당에 법안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논란이 아베 총리의 연임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총리 연임의 관문인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당내에서 여론을 다독이기 위해 아예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 추진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정권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재량노동제 분리 처리에 대해 게이단렌 등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인 경제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美

2016년 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서명식에서

각국 대표들이 협정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PP는 이듬해 1월 미국의 탈퇴로

무산 위기를 맞았지만 일본 등의 노력으로 8일(현지 시간) 칠레에서 다시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가 기사회생 시킨 TPP… 日무역품목 95% 관세 사라져

 복귀 검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8일 11개국 공식서명

8일(현지 시간) 칠레에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영문 알파벳순)이 모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식 서명한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폐기가 유력했던 TPP는 일본 등의 끈질긴 노력

으로 부활했고, 중국 견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까지 복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됐다.

자칫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 트럼프가 팽개친 TPP, 아베가 기사회생시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6년 11월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당시 당선자를 만났을 때 TPP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기 위해 미일이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선거 기간에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재앙 같은 협정”이라며 TPP를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듬해

 1월 취임과 동시에 TPP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같은) 다자협상 대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자무역협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미국은 TPP 가입국(미국 포함 12개국 기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미국 없는 TPP는 유명무실하며 조만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미국 없이는 참가국 전체 GDP의 85% 이상 비준이라는 발효 요건도 불가능했다. KOTRA는 당시 “TPP 무산은

 기정사실”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싱가포르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했고,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은 양자협상으로 돌아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을 필두로 호주 뉴질랜드 등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을 빼고라도 진행하자’며 의기투합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날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전화하며 “TPP를 살리자”고 다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후진국이었던 일본은 쌀 시장 개방 결단까지 내리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다음이어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베 총리에게 TPP는 인구 감소로 인한 시장 축소를 만회할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다. 중국 주도의 역내 경제 질서에 대항할 ‘비장의 카드’이기도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낙농업 분야 시장 확대를 위해 TPP에 적극적이었다.

결국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지난해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모여 ‘2017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합의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TPP 부활에는 남은 11개국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일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아베 총리는 관계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동분서주하며 불씨를 살렸고, 고비 때마다 직접 정상들과 통화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막판에 캐나다가 외국 영화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협정 수정을 요구했을 때 아베 총리는 나머지 국가들과 긴밀하게

 조율하며 대(對)캐나다 포위망을 결성해 양보를 이끌어 냈다. 

○ 미국 돌아올 길 열어둔 TPP, 8일 칠레서 서명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 모인 TPP 11개국의 통상장관들은 1000개 이상의 전체 항목 중에서 미국과 관련된 항목을 동결(시행 보류)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의약품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 등 미국이 강하게 주장해 온 22개 항목을 동결했고, 미국이 복귀하면 그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 TPP 협정의 내용을 최대한 유지했고  명칭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했다.

CPTPP는 8일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공식 서명된다. 이후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과반수인 6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참가국들은 내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은 모든 무역 품목의 95%, 나머지 10개국은 99% 이상 관세가 철폐된다.

 또 세계 GDP의 13%,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당초 미국이 포함됐을 때 세계 GDP의 38%, 교역량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는 줄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일본은 지난해 유럽연합(EU)과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이어 메가 FTA를 성사시키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키는

선봉에 선 모양새가 됐다. 

미국은 최근 TPP에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연이어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더 나은 협상으로 조건이 좋아진다면 TPP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지난달 27일 “재가입과 관련한 고위급 대화가 시작됐다”고 했다. 

○ 역내 공급망 구축, 한국 기업에는 불리 

일본 등 참가국들은 언제든 미국이 복귀하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협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를 주도한다는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협상’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강경한 태도로 나머지 참가국에 대폭 양보를 강요할 경우 간신히 지킨 TPP의 틀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올 1월 국회에서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합의는 유리 세공같이 (정교하게) 이뤄졌다.

재협상은 매우 어렵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TPP 참가국 사이에선 미국이 올 11월 중간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TPP 복귀 수순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TPP에 참여하면 일본 기업이 말레이시아산(産) 부품으로 베트남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때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TPP 회원국 사이에서 역내 공급망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 무역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한국 측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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